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명서동 주민대표 여러분과 용두동 부녀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세명대학교 대의원회 대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먼저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명서동 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대표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서동 지역개발을 위한 참일꾼으로 주민들로 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두동 부녀연합회 또한 남다른 봉사정신을 가지고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원여러분 모두가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는 물론 이웃을 위해 남모르는 사랑을 실천해 오셔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진리탐구의 전당인 세명대학교 대의원회에서 학생들을 대표하는 계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학생여러분께서 올바른 의정활동과 회의운영 관계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하며 세명대학교 대의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장기훈의원님외 3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자치행정과장외 8개 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장기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월말인데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내주셔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 의정에 참여해 주신 명서동 직능단체 여러분과 또 용두동 부녀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학년초에 학사일정에 매우 바쁠 땐데도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세명대 대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태승균 의장을 비롯한 동료여러분과 제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정의 자리에 항상 임석하고 계시는 정중환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를 아껴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서동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봐서 제천시의 심장부분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동이 발전해야 제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하여서 주민앞에 서기가 매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서부동 일대는 재래시장인 서부시장을 포함하여 재개발지역 달동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선시장이 선출되고 또한 이지역의 낙후성을 시장님께서 인정하시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동네는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4통5달의 도로망을 4통8달로 시원하게 뚫는 것이 주민 모두의 숙원이자 저 자신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도로망이 확충되고 주변 여건이 성숙되면은 우리지역에 대한 평가나 재개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명서동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탑에서 제천여고간 도로의 개설은 제천시의 균형발전에 큰 획을 긋는 일이며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므로서 시 행정을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변동사항과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착공시기와 예산확보 방안등 상세한 답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둘째, 명파오거리에서 동명고간 도로의 확포장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곳으로서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우리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도 이지역에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여론을 수렴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검토가 있었다면 사업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교에서 신당교간 도로포장공사가 시 집행부에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수종갱신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천의 관문으로서 또한 시내 중심에 흐르는 유일한 강변도로로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벚꽃나무길을 조성한다면 청전제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지만 도심환경개선에 일익을 담당하는 볼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종갱신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서동 지역현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민탑에서 MBC간 도로개설 추진상황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 84호선 대로 3류 4호선으로서시민탑에서 대로 3류 5호선 즉 부부한의원 부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총 800m의 도로로서 1969년 1월29일 건설부 고시 제80호에 의거 도로 폭 25m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1992년도 MBC에서 부부한의원에 이르는 310m 구간에 대하여는 개설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민탑에서 MBC간 490m가 미개설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천변 제방도로와 인근 대체도로의 개설등 주변지역 여건변동등이 있었으며 본 도로에 대한 폭원의 조정등 이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어 있어서 금년 3월27일 도시계획 용역회사로 하여금 노선의 폭원조정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평가결과가 제출되면은 교통체계와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 폭원등의 변경이 요구될시에는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노선의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우선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양여금 등 중앙지원과 시비등을 부담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명파5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간 도로의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 85호선 중로 1류 2호선으로서 명파오거리에서 대로 3류 1호선 중앙시장 부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870m의 도로로서 본 도로도 역시 69년 1월29일 건설부 고시 80호에 의거 도로폭 20m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5호선의 시내 통과도로로서 도시계획 결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주변의 여건변화로 개설을 유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폭원등의 조정등 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어서 노선 및 폭원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체계와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폭원이 변경 요구될시는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노선의 사업추진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양여금 등 중앙지원과 시비등을 부담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시키고자 한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서를 접수하시고 69년 이후에 추진해 왔던 도시결정사항이라든지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사업계획등 세밀한 검토가 계셨으리라는 기조아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예.

본 시민탑에서 제천여고간 즉 MBC간 지금 MBC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여고간으로 통상 여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여고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서에 사업계획 자체가 큰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서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선 추진과정에 대해서 금년도 2월25일까지 또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폭원조정에 관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제출했는데 그 과정까지가 상당히 수년동안 주민들에게 여론이 고조되어서 급기야는 금년도에 시정설명회에 시장님께 주민들이 요청한대로 폭원을 조정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1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최선의 방법은 조속히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해서 시민들이 욕구에 충족해 주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행정 재정상 여건상으로 사업우선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한 수요에 공급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다보면은 혹 당초사업계획에 반영됐다가도 변경될수가 있고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여건변동이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동될수가 있는 집행부의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본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69년도에 기본계획이 섰습니다만은 주변에 대체도로라든지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는데 그 도로에 사실은 우선적으로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검토에 따라서 대체도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까지 개설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도 많고 근래에 와서는 시정설명회라든지 시장님이 직접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조속히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현재 도로가 25m나 20m로 실제로 될수가 있느냐 그것을 하다보면은 막대한 예산 1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두도 못내고 우리가 착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적은 범위내에서 하면은 착공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그러면은 과연 제천시의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피부에 닿게 느껴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현재 용역회사로 하여금 종합적인 용역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 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그때 다시 순위가 올라올수도 있고 꼭 그때가서 올라온다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하에 결정되면은 일단 중기계획에 반영만 되면은 도로부서에서 충청북도나 행자부의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시비사업가지고는 몇십억 백억같은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히 될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답변으로는 우리 주민들이나 도시계획 도로에 관련된 주민들이 얼마전 시장 면담을 하고서 해당과에서 나오셔서 도로 폭원 조정에 관해서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설명회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지금 차제에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고무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에 차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건설과의 답변자료를 보면은 다시 이사업이 재검토가 되어서 이제와서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정말 불투명한 답변을 듣고서 정말 참담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도로중에서 25m가 도로가 시내 일원에 미집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내 일원에는 다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제천시내 일원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도로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30년 가까이 도시계획 도로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 행사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은 모든 행위제한이라든지 시민 불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속히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도로의 계획이 보고해 주신대로 1969년도에 1월29일날 건설부 고시로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제천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미개설도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예산이 과다하게 소모가 되고 또 시에서 밝혀 주신대로 주변여건이 경찰서앞 도로라든지 명파오거리에서 명서동간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그 도로에 25m 폭이 과연 그다지 필요치 않다면 폭을 줄여서라도 조기에 착공하자고 하는데 지난번에 동의서가 제출된대로 합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 꼭 짚고넘아가야 할 중요한 한가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불과 추진도 하기전에 어떻게 이렇게 땜방식 행정으로 고무줄 행정으로 들어갔다 뺏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사업계획을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투자소요는 계속 신장하고 있으나 재원의 공급에는 한계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년 주기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다시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교통량이 많고 등등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기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7월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연명해서 150명이 충청북도 도지사, 제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등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청원 소개를 한바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1997년도에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1997년도에 사업개요는 420m에 사업비 32억원 시비 16억원, 도비 16억원중에서 99년도에 3억원, 2000년 6억원, 20001년 이후에 23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는 이도로가 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금에 이르러서 폭원을 축소해서 개설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시에서 일방정으로 중기지방계획이 99년 6월30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취소가 결정된바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정질문사항에 변동사항을 분명히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실려고 하는 저의가 정말 이제는 시민들이 시 건설행정에 신뢰가 완전히 실추가 되고 중기재정계획까지도 무시해 버리는 이런 정말 시민들이 땅을 속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황당하고 고무적인 행위라는게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당초에 검토가 되지를 않아서 당해연도에 97년도 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 32억원이 99년도에 와가지고 무려 90억의 공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2년 사이에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려 60억이라는 증이 생겼는지 도무지 건설과에 전문가들이 있는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니까 시에서도 사업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산 확보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변경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당시의 담당자라든지 판단하는 분들의 기술적인 문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큰 차이가 나게 계획을 수립한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수립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확한 교통량이라든지 이용실태라든지 주변여건등 종합적인 상태를 정확히 판단못하고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계획 변경할 때도 그런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자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빙성있게 어느정도 도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꼭 필요성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다음 계획에는 꼭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 답변서에도 그랬는데 언제 그것을 의뢰하셨습니까? 어느회사에?

금년도 시정설명회를 다녀오신 이후에 발주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이 3월22일날 돼서 3월27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는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예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다음부터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1997년도에 32억의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총 공사비가 된것이 무려 2년새에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계산을 해도 동 직원을 시켜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엉터리없는 사업비 증액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억이 차이가 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정합니다마는 32억 짜리 공사가 9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뭐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뭐라고 믿어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단비라고 그러는데 설계단가 정도가 거의 전국적으로 평가를 할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 설계한대로 맞아들어가는데 도심지에는 지가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로 공사비는 시 외곽지나 시내나 거의 비슷하겠죠 아스팔트 단가라든지 시멘트 단가로 비슷한데 시내 토지 보상가라는 것은 이것은 갭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시가, 거래사례, 부동산회사에서 거래하는 가격 등등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무려 저희들 공사비의 3-4배가 보상비로 됩니다. 100억 되면은 공사비는 20억 보상비는 8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평당 어떤 사람은 60만원이다 어느때가면은 150만원 짜리다 어떤 때는 200만원도 간다 이렇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정확한 사업비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사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공사비 90억을 책정할 당시에 토지등급이요 97년도 32억을 책정할 때보다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자료검토를 충분히 안해보시고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토지 등급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되고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정할 당시에 결정할 당시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그것을 이미 주민들에게 공표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신청이 되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그것이 실시가 되고 완공이 돼야 될텐데 어느날 슬며시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엉터리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제천시가 지금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 내놓겠습니다만은 믿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아마 충분히 본 도로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계신거 같고 또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직에 보임하신지가 미천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가지 한가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명이 1995년도 7월에 1차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르러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003년도면 그도로가 말끔히 단장이 돼서 도시교통 혼잡의 분산이라든지 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이익이 해소되는지 알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답변서에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1998년도 7월에 다시 또 150명에 이르는 동네 주민들이 연명해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2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인데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게 왔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시나 도가 항상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25m 폭이 너무 과다해서 주변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해서 폭원을 조정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지난번 시장님 초도시정설명회때 주민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점은 건설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폭원조정을 2월25일에 관련주민들 또 직능단체장들과 전부 상의해서 동의안을 징구해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어느 세월에 이거를 착공하겠느냐 예산반영은 언제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년도 사업에 이사업이 확정이 돼서 예산확보방안을 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제 반영해서 어느세월에 하겠느냐 이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를 들어서 금년 5월달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5월달에 반영될리도 없겠지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언제쯤 착공이 되고 언제쯤 완공이 될건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답변해 보세요

예, 그 계획에 반영된다고 해서 바로 익년도에 착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앞이면 바로 다음 년도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낮아지면 5년 후에 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이번 결과를 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요 주민들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갖고 또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 달라고 하는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25m에서 폭을 줄여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시에서는 내년도라도 바로 착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답변서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검토하겠다,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나 여러가지를 봐서,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가 도로개설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 가지고 4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이런 계획 아닙니까? 아,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시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용역을 줘서 객관성을 확보할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다른 뜻으로는 이해하시지 말았으면...

예,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언제 수립이 됩니까? 지금 이 계획도로를 반영할려면은?

일단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 2003년까지로 계획이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나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최종답변도 그렇습니다. 시정설명회 전에 답변 오신 게. 그럼 2003년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때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때 또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할 지 말 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이게 19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8년도 부터 착공이 돼 가지고 2003년까지 되야 되는 공사를 일부 관심없는 공직자들에 의해서 2003년에 가서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때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때 사업을 해 가지고 또 그 때 가서 될 지 안될지도 몰라요. 건설과장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또 그 때 가서 언제쯤 착공이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는 지금 착공시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날 시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2004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건설행정을 시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여튼 심층 검토를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이후에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그 다음에 명파5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동명초등학교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입니다.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69년도에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확·포장이 20m로 다 돼 있지만 유일하게 학생들 통학로이면서 인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시정질문서를 받으시고 현장에 답사했습니까?

예, 현지 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면은 지금까지 투자한 엄승호 산부인과 주변 일대에 복개천에서 도로개설한 문제라든지 전부 연결도로가 됩니다.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시민탑에서 여고간 도로와 같이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이 도로도 맨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답변서를 보면 2003년 이후에나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때 가서 또 시행돼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겠죠?

예, 같은 건으로 다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동이 5년 주기로 있으니까... 아까 서두에 본의원이 여러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믿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게 임의대로 조정이 되고 또 2003년에 가서 완공시키겠다고 하는 사업을 그 때 가서 2003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설행정을 펴 가지고는 시민들이 우리시 행정을 신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시민탑에서 여고간 도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태가 있더라도 건설과장이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두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이나 본의원의 질문을 받으시고 느끼시는 소감을 마지막으로 결론지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장기훈 의원님께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피부에 닿는 말씀을 해 주셔서 건설행정의 중간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좋은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다시 생각해야 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 전면 개량, 개선, 확·포장 한다는 것이 일시에 주민들의 수요를 충 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선에서 될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여튼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 행정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다른 방향이 있나도 확인해 보고 해서 하여튼 소외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며, 하여튼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친 진정이라든지 민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저도 내리겠습니다. 69년도에 도시계획이 설정이 돼서 장기간 30년에 걸친 미집행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피부로 당해보지 않고서는 절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와서 착공해도 정말 만시지감이 있다 생각하는 때임에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 건설 전문팀이 이렇게 엉터리 없이 불과 3년전인 97년도에 공사비를 산출하면서 토지보상비를 누락을 해 가지고 32억이 든다고 하던 공사비가, 전체 공사액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최종결정권자인 지휘관이 결정하는데 혼동을 일으키고 착각을 일으키게 해 가지고 98년도 보고에는 무려 3배가 넘는 90억의 공사비가 결재판에 올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건설행정이 다시는 우리 제천시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부시장님께서 임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엉터리 없는 공사비 산출이라는 것은 다시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저질러지지 않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 건설과장이나 더 나아가서 시장님께서 마땅히 책임을 지시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장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교에서 신당교간 버드나무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에서 신당교간 소방도로를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였으며 소방도로 주변에 가로수 식재를 하는 사항으로써 질문내용은 제천의 관문으로써 시내 중심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변도로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벚꽃나뭇길을 조성한다면 청정제천의 이미지 제고 및 도심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는 볼거리 제공으로 판단되므로 수종갱신 추진계획을 답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구 농촌지도소간 약 1.7㎞ 구간에는 약 30년생 버드나무 134본이 생립되어 있고 신당교에서 서부교간은 약 860m 구간에는 82본이 생립되어 있습니다. 본 버드나무는 현재 노령목으로 주간에 동공이 발생되어서 미관상 보기 싫고 봄철에는 개화기에 꽃가루 비산피해와 여름철 해충발생 등으로 인하여 버드나무 수종갱신 민원이 수차례 제기 되었었습니다. 하소천변 도로 확·포장이 시공중인 구역으로써 도로확·포장이 완료후에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중인 지역으로 본구간이 99년도 7월 15일 부터 2000년도 5월 30일까지 확·포장 공사를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음으로 2000년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후 2001년도 춘기에 버드나무를 제거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왕벚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소천변 가로수 가로미관을 감안하여 흉고직경 6～8㎝정도 굵기의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빠른 시일내에 벚꽃개화 등으로 도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장기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 질문을 하실 때도 최소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대신하셔서 오히려 답변해 주시는 도시건축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대로 서부교에서 신당교간에 식재되어 있는 버드나무가 그 꽃가루가 개화가 되면 꽃가루가 제천중학교 까지 그 일대에 전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하고 주민들도 더운 날씨에도 꽃가루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년동안 반상회를 통해서 시에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중복된 투자라든지 또 서부교에서 신당교간 도로 확·포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기다려 왔습니다. 마침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시공하고 계시는 그 도로가 금년도 5월말이면 말끔하게 다 완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식재 시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춘기에, 더군다나 묘목이 아니고 흉고 6～8㎝ 정도로 정말 왕벚나무를 식재해 주신다는 확실한 답변이 계셔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차질없이 내년도 춘기에는 그 버드나무가 왕벚나무로 수종갱신이 되어서 말끔히 단장되어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청정제천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전문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꼭 가로수 식재를 벚꽃으로 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예, 그 구간이 버드나무 꽃가루 때문에 주민피해가 되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왕벚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왕벚나무로 식재하기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에 전문 부서인 산림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좀 진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임석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요 특정의 과일나무를 심는다, 또한 거기에 우리 도에 나무, 또 국가의 나무, 이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특성있는 거리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하고 있는 데 이런 질문의 임기응변식의, 또 순간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벚꽃나무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제천의 관문이라고 여기는 분명히 돼 있는데, 제천 들어오면 ‘아, 거기 가로수가 잘 되어 있더라’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전문가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세요, 해 가지고 제천하면 관문에 들어가면서 가로수로 인해서 이미지가 틀려지게끔. 지금 충주 같은 데는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심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왕암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어떤 제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는 제천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단 기반 조성을 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부의 지역만이라도 기반시설을 해서 임대공단이라도 유치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오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토지공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공사비의 투입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토지매입비가 200억, 공사비가 약 3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창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약 3만평 정도를 충청북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임대전용공단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달 부터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아직 결재를 맡은 사항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임대전용공단이라든지 일부를 유통시설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토지공사 본사 사장과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금년안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져갑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님 하시고서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소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천시 관문으로서 낙후된 하소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시청사 이전으로 주변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97년도 10월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8년 11월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99년도 5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없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조에 의거 시행자를 제천시장으로 사업시행명령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제천시 재정형편으로는 자체적 재원조달이 가능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하소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행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9년 12월 18일 착수해서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서 주거지역 개발중심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2000년도 11월에 완료를 해서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재산권 권리행사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 일정은 3월까지 현황측량이 완료됐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5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인가 후에 2001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2003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친 환경적인 주거생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까지 저희들 의회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세명대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새 천년의 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3개월을 보내는 내일이면 4월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사회일각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선풍은 “바꿔”라는 새로운 유행어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바램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모두가 직시하여 우리의 소임에 더욱 충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C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각오 또한 비장하리라 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본격적인 농번기가 우리의 목전에 닥쳐 왔지만 모든면에서 열악한 농민들은 희망을 갖기보다 근심걱정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바쁜 농사철에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수립하고 농산물의 유통,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제가 생산과정이 잘 되어야 수확 또한 풍성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점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농촌의 환경과 실정을 해마다 면밀히 진단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주는 것이 바로 농정의 기본자세이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해소책과 농가 부양책에 대하여 농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장에서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농업축산과장이 현재 업무 출장중이므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되 시정질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단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해부터 시에서 처리하던 생활쓰레기 수거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대행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처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우리 모두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로 이것은 국내뿐만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초미한 관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청정제천21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나타난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청정제천 환경의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21세기를 향한 제천시 장기종합 개발게획에 의하면 하수도 분야에서 제천하수처리장에 2010년 까지 552억원을 2단계로 구분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의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수거 및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에 대한 평가와 청정환경의 비젼과 환경문제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 민간위탁 현황과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 | 대행업체 | 세대수 | 대 행 구 역 | ---------------------------------------------- | 계 | 38,089 | | ---------------------------------------------- | 환경미화사 | 13,732 | 교 동, 중앙동, 동현동 | | 청록환경 | 12,696 | 명서동, 의림동, 청전동 | | 동국환경 | 11,661 | 용두동, 화산동, 영천동 | ----------------------------------------------- 현황은 대행업체 3개 업체에서 38,089세대를 담당하고 있고 동지역은 전지역을 민간위탁을 하고 봉양읍 일부 아파트를 포함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99년도 7월1일부터 민간위탁 완료로 잠정적인 집계입니다마는 인력을 20명을 감축하여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청소차량 7대 감축해서 5,000만원의 운행비를 절감한 반면, 청소대행 보상금으로 2억4,000만원정도가 지출되므로서 지난해 7월1일부터 년간 2억1,000만원정도가 예산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민간위탁에 따른 촉진입니다. 국민의 정부 취임이후 행정의 경영화를 위한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대폭적인 행정조직의 정비와 인력감축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면에서 취약부분인 청소분야의 민간위탁으로 타분야도 민간위탁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민간위탁전에는 쓰레기수거 작업후에 발생하는 잉여시간을 활용해서 뒷골목 청소라든가 취약지 쓰레기수거작업등을 병행하여 대민서비스제공에 충실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뒷골목 청소라든가 대민서비스에 다소 미흡함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비전의 청정제천21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구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제천시 의제인 청정제천21은 98년8월부터 99년 10월까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99년12월에 유엔환경협회에 보고하기 위한 영문판을 인쇄를 마쳐서 금년도 1월에 유엔에 제출한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각종 교재라든가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문제는 전반적으로 오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이라든가 환경기초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농약병, 폐비닐등 농업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둘째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 오폐수, 산업폐수, 기타 비점오염원등에 따른 수질오염원이 증가추세이고, 셋째, 자동차증가라든가 생활미세먼지, 에너지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화, 도시화등의 각종 개발과 오염원 불법투기에 따른 자연생태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다섯째, 이기주의라든가 질서의식희박, 노약자문제등으로 공동체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폐기물 부분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최대한 분리배출되도록 배출요령배포, 반상회보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시민과 대민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도록 음식점, 가정주부등에게 민간단체등을 통하여 알맞는 조리법등을 홍보토록 하고 음식점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1일 400㎏을 분리수거하여 퇴비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년내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민자 유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활용 확대와 재사용입니다. 가정등에서 발생하는 가전, 가구제품을 민간재활용업소에 위탁하여 간단한 수리후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사용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셋째,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94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어 왔으나,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배출하는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소각행위나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상시 단속반 운영은 물론이고 야간단속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근절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수 있도록 지도, 점검토록 하겠으며, 특히 불법매립이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도 적정처리되도록 수시 건설현장을 출장해서 지도토록 하겠으며, 여섯째 대부분 카센터등에서 발생하는 폐유등은 지정폐기물 관리요령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하여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폐비닐 수거보상제도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관내 폐수발생 사업장 202개소와 축산농가의 오.폐수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하천의 유수량이 적은 동절기 갈수기 때는 다량물사용업체에 대하여 물절약 운동을 전개 폐수 10% 줄이기에 총력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하수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수도사업소에서 절수기기 설치사업을 전개 하여 지난해 5,700만원을 투입 8,000세대에 절수기를 보급하였으며, 2005년 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염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2000년3월14일 자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를 4억6,700만원을 확보해서 장평천 일원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관내 주요 5개 하천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21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분기 1회 하천수검사를 실시 하천의 수질변화 추이를 점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기초시설확대 부분은 환경관리 사업소장께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및 사업장 공해방지를 위하여는 공해측정 장비확충과 업소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업소의 환경개선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5개소에 대하여는 등급별로 연 1회에서 3회씩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등 특별사안 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환경관리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9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비산먼지발생 저감시설인 세륜장 설치와 운송시 차량덮개여부, 주변청결사항을 점검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먼지없는 거리조성에 도로청소차를 투입해서 깨끗한 도시가꾸기에 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공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일산화탄소측정기 1대를 구입하여 매주 화요일 매연추방의 날을 정하여 매연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각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온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음측정기를 구입해서 민원발생지에 대한 측정과 주거지역에 대한 확성기 이용, 자동차 경적사용을 자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 보전을 위하여는 시멘트옹벽과 석축으로 일관된 세천정비를 지양하고 자연그대로의 하천을 개수하여 하천의 자정작용을 높이고 물고기가 살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려야 하며, 농약과 비료를 덜 쓰는 유기 자연농법으로 환경농업을 늘려나가야 하며, 택지조성, 도로개설등 각종공사시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연친화형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생 동식물 남획을 예방하고 아카시아 리기다등 불량임지를 경제수종을 조림하여야 하며, 계곡의 휴식년제를 도입, 자연보호활동 강화등으로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에 알맞는 향토축제등을 통해서 15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단합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지역에 소재한 각급학교라든가 종교단체, 시민단체, 부유층등이 이웃과 대화하고 친숙해 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민들은 농촌을 이해하고 일손돕기등에 참여하며 여성, 어린이, 장애자, 노인등 노약자에서 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편의시설 쉴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 및 취업확대를 도모하며, 우리삶의 덕목이었던 경노효친사상을 되살리고 작은 이익보다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으로 질서의식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청정제천21의 내용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삶의 모든분야, 행정이 포함된 생활 그자체이기 때문에 시정결정이라든가 시민생활 ,기업활동에 반영되고 참여하여야 하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참여유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가 되어야 하는데 시민은 시정의 수혜자로만 안주하려는 것도 문제점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환경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습성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산업화에 의한 산업공해와 경제성장에 따른 과소비 이기주의 팽배에 따라 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하나된 마음으로 생각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대처방안은 시민, 기업, 행정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에 강화라고 하겠습니다. 미래의 환경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교사교육이라든가 환경시범학교 운영등 유아기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교육이 되어 가정으로 파급되도록 하겠으며, 기업체교육,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환경신문고를 통한 시민신고를 유도하여 환경저해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중.고학생을 주축으로 한 우리집 환경아젠다를 만들어 가정에서부터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평가, 개선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각기업, 직장 단체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21세기 환경실천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을 설치 시민, 기업 행정의 역할 분담과 대등한 위치에서 환경보전 운동을 펼쳐,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고 살기좋은 이땅을 물려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청정제천21이 추구하는 내용은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선조가 살았고 우리가 살고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할 약속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위한 시민+기업+행정의 실천의지가 담긴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며 행동강령으로서 8개분야 33강령 297개 세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천의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금년도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가꾸어 나갈 때 보다 살기좋은 제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청정제천21 환경비전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환경관리과장님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노력하신 것이 엿보입니다.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주시고 장점에다가 예산이 연간 2억1,000만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셨는데 반사적으로 시민들, 동민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일부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불법투기한 부분에 대한 충실처리라든가 또는 쓰레기처리의 사후에 처리부분에서 조금 정리가 미흡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동반을 투입하고 가로청소반으로 충실히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원이 20명 줄다보니까 종전과같이 뒷골목청소라든가 깨끗하게 했었는데 지금와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못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민서비스 문제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대행업체에다가 예산 집행되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알고 계시죠?

정확한 액수는 지금 저희들이 연간 8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99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시민들한테 여론을 듣기로는 구역경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매립장에 갖다 버릴때 ㎏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경계를 충실히 안하고 좋은장소에 것만 가져가고 여건이 나쁜장소에는 며칠가도 안가져가는 폐단이 생긴답니다. 취약부분 그런데도 철저하게 행정력이 강화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들은바가 없는데요. 외각지역은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매일 수거는 안하고 2～3일 정도에 한번씩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그렇고 시내지역은 서로 다툼이 있을수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상도의적인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크게 없지않겠나라는 판단입니다.

김재식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물론 시내에 주거하시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저보다 훨씬 많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빈약한, 열악한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듣는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그런 것을 지도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불법배출하는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행위 단속한 실적같은 것은 있으세요?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되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들어서 일주일에 10여건정도를 적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출을 하는거 보면은 과거에는 무의식적으로 배출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들어서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신분의 노출을 전혀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저희들이 치우는게 끝인경우가 다반사고 일주일에 10여건 내외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같은것도 위탁관리를 그사람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축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영세 음식점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권유를 많이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음식 쓰레기가 제천시에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전체 쓰레기 177톤중에서 약 30% 39톤정도가 발생하는데 발생한 양에 저희들이 1,570가구인가요.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용기를 내주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일 600㎏정도를 수거를 해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화훼를 하고 있는 일반가정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빨리 자원화 시설이 되어서 정착이 된다면은 저희들 매립양이 130% 정도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민자 추진을 성공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밝혀주셨는데 가능합니까?

지금현재 제안도 많이 있구요.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예상되고 민자추진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말이예요. 음식점에 음식 쓰레기를 건조시켜가지고서 할 수 있는 기기를 지원해 준게 있었죠?

예, 감량화 기기하고 그런게 있었는데 탈수건조하는 기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기절약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천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구요.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감량화 기기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기업체에서도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는게 없고 현재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신설된게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미 지원해준 기기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죠?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2～3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현대아파트에 97년도에 매입해서 공급했던게 있었어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추진해 가지고 매립장에 갖다놓고 시범사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202개소에 축산농가나 오폐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수질개선을 저해하는 업소에 또 농가에 대해서 리스트 같은거 작성해 놓은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라든가 이런데는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1회 이상 연 2회정도 1～3회 정도를 가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가고 나머지 상습적으로 계속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1～2회 정도 더 강화를 해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상수가 아니고 이러한 농가나 이러한 미흡한 시설속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지도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고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안하게끔 할수있는 것은 그 또한 우리 행정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다 좀 주안점을 두시고 아까 장평천에다 4억6,7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정화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이게 앞서 공업경제과에서도 답변이 나왔던 왕암공업단지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환경수계관리기금, 지난번에 지역마다 분배해준걸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강수계, 한강관리에서 관리하는 자금인데 수도권에서 2,000억정도를 받아서 그중에서 이번에 배정하게 된 것은 충주호 녹조방지대책 사업에 60억정도가 배정이 되었었어요. 그것은 팔당이라든가 상류지역에 다 배정이 되고 우리도는 약 12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이부분이 원칙적으로 시도에 기준 배분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시군배정을 하다보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가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한것입니다. 4억6,700만원은 오염하천정화사업에 3억6,7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1억4,400만원이 축분관련 사업비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녹조방지 대책 사업비가 배정이 된것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상수도를 수혜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제가 사석에서 언제 김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염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개선사업을 많이 요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부 더 자주 쫒아 다니세요.

예.

과장님 힘에서 안되면은 우리 시민들 동참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계수계기금이 타지치단체보다 제천시가 좀 적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부분은 물지원등해서 수변지역 토지매입비하고 주민지원비가 있습니다. 주민지원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수변지역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만 되기 때문에 인근에 충주시하고 우리하고 큰 편차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가지는 각종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운영비관리 기금에 그부분인데 그 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이러한 수계관리운영에 대한 환경기초관리시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른 운영비 전액의 80%를 지원해준겁니다. 그렇게 지원해준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편견이 있어서 어느시군 자치단체는 많이주고 어느자치단체는 적게준다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들수있는게 기타사항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녹조방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높고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2억5,000만원, 저희들이 3억5,700만원, 이렇게 금년도에 녹조방지대책 사업비중에서 충북에 12억인데 저희들이 5억정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를 배정을 받았구요. 이부분에 수계관리위원회에 자금들은 팔당상수원쪽에 대거 투자를 하고 점차적으로 상류로 올라가면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글쎄요. 올해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다 건의도 하고 또 다방면에 의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되고 물론 환경법이 강화되는 것 만큼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은 우선 국민의 또 시민의 의식을 위해서 정부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스스로 생활화 하게끔 시민의식 부터 만들어 놓고서 지키게끔 해야 되는데 법이 앞서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고...

사전지도에 충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의 답변에 보면 초·중·고 학생을 주축으로 해서 21세기 환경실천계획도 지도를 해 주시고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 보다는 후대에 그래도 선대들의 업적이 인정을 받는 그런 앞선 행정, 이런 것을 저도 요구하는 바이고 큰 것 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 스스로 하게끔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만 시민들한테 행정력을 발휘를 해 가지고 시민들 한테 제도적인 위해를 줘 가지고 벌과금이나 부담하고 불이익이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제천시정지를 근간 46회하고 45회를 제가 살펴보았었어요. 환경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또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한 제안이나 요구사항이 전혀 없어요. 한 글자도 없고 그 저 시장님 홍보하는 데만 시정지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느냔 얘기예요. 환경에 대한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뭐 합니까? 이런 데다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 또 시민의식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정제천 21계획을 수립을 한 것도 시민들의 의식을 좀 더 제고시키고 우리 환경의 실천의지를 우리 힘으로 해 나가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의 업적이라고 P·R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정제천 21의 영문표기를 해 가지고 일본에 보낸 것, 물론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글쎄, 저희들도 이제 청정제천 21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홍보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제반여건도 부족하고 예산도 빈약하고...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간파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디 사석에 가든 공석에 가든 환경에 중요성을 가지고 좀 의식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질이 높아질 것 아니냐 하는 데다 역점을 두고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제천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약 6개월 정도됩니다.

그 동안에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신 기회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저희들 몇 시부터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몇 시 부터?

10시 부터..

그럼 오후에는요?

오후에는 1시 30분 부터.

과장님께서 저희들 본회의장에 몇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아침에 10시에 들어왔었구요.

오후에는요?

오후에는 1시 30분 조금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원이 단상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해당 과장님이 자리에 없더라구.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15만 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바꾸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과거 91년도, 85년도 자료까지 준비 하셔 가지고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97년도부터 이것이 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환경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하다 보니까 그 당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피하기를 환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55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과연 그대로 예산이 투자되고 그 만한 효과를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15만 시민하고 약속한 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를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건대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그 동안에 변경도 있었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조금 행정처리하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희들 답변서 가지고서 이 부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단계별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서 질문을 드렸는데 1999년 부터 2005년까지 1단계를 해 가지고 450억을 투자를 하고 2단계로 해서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1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토탈 552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단계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또한 안되고 있다면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어려운 점이 무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52억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입니다. 증설계획입니다. 그래 1단계를 203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7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증설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 8월경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 부터 8월까지 종합시운전을 펼친 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현재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증설을 못하고 그걸 2단계나 3단계는 봉양연박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에 증설공사 끝나고 나서 그 하수 유입수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2단계와 3단계를 봉양연박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증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21세기를 향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96년도 제천시에서 발행한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요 초과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봉양쪽에다가 3,000톤 초과분이죠?

아니, 3,000톤하고 우리 제천시 도시계획 인구표계, 그것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증설사업까지 포함한 처리장 용량이 부족할 시는 여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여기다가는 추가로 설치를 못하고 여기서 못하는 처리량 까지 합해서...

향후에 인구지표를 감안해 가지고 3단계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집행부의 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에는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2단계, 3단계 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아까도 자료에 근거해서 1단계는 총 552억이 들어가는데 2005년까지 450억이고 2단계가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100억 정도를 해 가지고 55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천시에서 발행한 자료예요. 그런데 3단계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도 혼동이 되는 거고 지금와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추후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계획, 질서가 없이 과장님에 따라서 직원에 따라서 변경된다 하면은 이것은 제천시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이해가 되도록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경이면 11만 2,000톤입니다. 원처리 용량이 계획된 것이요. 그 중에서 기존시설 3만 5,000톤은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증설공사 하는 게 3만 5,000톤, 그래서 11만톤을 금년 8월까지 완결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1만 2,000톤을 빼면 그 나머지를 2단계와 3단계로 나누어서 봉양연박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이건 뭐 한참 입씨름을 해야 될 문제 같으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제 뒤에 동료의원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 서면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과거에 저희들 의회의원님들은 시정이나 또 의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진보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96년도, 97년도 저희들 의정 속기록을 봐 가지고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짚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공직자께서 과거에 의회의원님들과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5만 시민과의 약속이지 의원 개인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가볍게 생각이 안 들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어마한 힘이 들더라고 같이 공존공생 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를 맞이하여 마음고생하심에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해외연수를 통해서 관광개발에 다시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역시 관광개발은 국제규모이상으로 세계 제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늘 주장해온 차별화된 관광개발도 내수위주의 관광개발보다는 21세기 대망의 새천년시대에 청정제천 관광개발이 진짜 꿈과 희망이 있는 관광개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국제규모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외화획득은 물론 내수객 유치에 관광자치단체로서 자리매김과 명성이 거듭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광개발이 국제 규모라는 것은 우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를 위해서라면 먼저 자치단체장은 사업을 1회용을 지양하고 한시장은 임기내에 세계제일의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한시장은 터를 닦고 한시장은 주춧돌을 한시장은 기둥을 세우는 다시말씀드려 4년 임기로 역대시장 100명이 400년에 걸처 임기내에 100억씩을 투자하여 1조가 넘는 못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곧 이것 하나가 세계속에 역대시장의 역사가 숨쉬는 국제제일의 관광명소로서 우리 후손들은 축복받은 땅 대자연이 숨쉬는 청풍호반, 늘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떠날줄 모르도 평화롭게 잘 살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제천시의 관광개발은 고사분수,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지구, 유물전시관, 금월봉번지점프장, 만남의광장, 태조왕건세트장이 이모든사업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한사업이 아니라고 규정짓고 요란하게 귀만 시끄럽고 내실있고 실속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규정지으면서 세월은 정도를 알려준다는 생각속에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에 제천시에 관광개발은 좋은 것을 더좋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관광개발이 되기를 또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임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고사분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수경고사분수 사업의 향후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역별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둘째 수경고사분수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된 엔진의 시험성적표 사본제출 및 답변을 하여주시고, 태조왕건 촬영 세트장 조성관련 첫째 태조왕건 촬영 세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 구체적인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과 둘째, 현재 및 향후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용별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향후 이 지역이 촬영장으로써 확대 개발을 계획한 규모와 KBS와 개발을 하기로 계획 약속한 개발계획의 협의 내용 사본을 제출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천시 무궁한 관광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이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환의원님께서 외국에 갔다온 사례도 말씀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자신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우리 제천에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차원에서 개발한 세계적 최고수준의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가 그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4월15일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을 했는데 3시에 현장에서 주간 분수시연을 보시고 밤 8시에 야간 시연을 보시는 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경분수 운영계획관련 수경분수 사업의 향후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역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풍호반 수경분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7년12월 실시설계 착수한이래 현재까지 34억6,000만원, 도비 28억원, 시비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방식으로 수경분수, 보조분수, 바지선, 조형물, 전기조명, 제어설비등 분수본체공사와 계류장 및 유류 바지등 분수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을 대비하여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시설인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경분수 운영을 위한 2000년 예산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족사업비 5,000만원 이사항은 CCTV하고 자동소화설비, 오일휀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수운영연료비 4,641만5천원등 총 9,641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예산은 분수운영연료비로 5,718만2천원, 연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641만5천원이 확보된 상태로 1,076만7천원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운영유지보수비 4,300만원 이것은 휠타 교환하고 엔진오일교환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향후 수경분수 운영시 홍수나 태풍등 기상이 악화될 때 22톤의 수경분수 본체를 계류장으로 예인하여야하고 수상의 수경분수 경유주입에 필요한 유류바지선 5톤에 대한 예인에 필요한 예인선겸 유람선 1척 25톤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계속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조사업비가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수가 개장될 경우 만남의광장쪽에 전망시설야외계단식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사업에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쪽은 전망 및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문화재단지쪽에 전망대 1개소, 500명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휴게소 1동 건립에 필요한 2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전체 합치면 12억 5,376만7천원이 추가로 소요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수경분수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된 엔지니어 성능시험 성적표에 대해서는 별지로 묶은 7p에서 30p 까지 자료로 갈음하고 여기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조왕건 촬영장 조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구체적인 추진내역 및 행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새천년 기획물로서 우리 역사상 자주통일을 이룩한 고려 태조왕건, 견훤, 궁예등 당시 인물을 재조명하고자 기획을 하고 옛 개성 벽란도 포구를 재현하기 위한 해상 촬영장을 묵색하던중 우리시 성내리로 확정하여 99년10월26일 촬영장 조성에 대하여 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사업과 진입로 개설, 지역내 마을터조성, 지하전선 설치등을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제작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 3월서부터 2002년 3월까지 2년동안 촬영방영되는걸로 해 가지고 우리시는 3월6일부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4월1일서부터 방영이 되는 160회 내지 200회 방영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천촬영장 조성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성내리 12-2번지 일원이 되겠고, 총 조성면적은 27,493㎡이 되겠고, 촬영장, 진입로,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총 부지확보는 우리가 당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부지를 추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상임차로 하는걸로 해서 임차료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부료 산정기준을 기준을 두고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천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하고 KBS에서는 세트시설을 하는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5억3,473만6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집행은 2억6,545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당초에는 개장겸 진수식을 거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외국에 출장중이여서 할수없이 우리가 3월6일날 오후 4시에 여기 5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500명정도 참석이 되어있습니다. KBS측에서는 TV본부장, 드라마제작국장 및 출연탈렌트가 다수 참석을 해서 관내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진수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및 향후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용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내용은 촬영장 각종 시설물이 KBS에서 투자 설치하였으나 공부상 시설물이 제천시장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KBS에서는 1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협약체결하고 이것은 문경시와 동일합니다. 촬영장시설물 운영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지원으로 운영현장 책임자 우리 7급이 한명가있고 시설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 4명, 공공근로 인력 4명은 청소 및 관리를 해서 기동배치를 하였습니다. 3월6일날 개장후 KBS에서 전국적인 홍보영향으로 전국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현재 찾아오고 있고 평일은 한 800에서 1,000명, 일요일은 많게는 지난번에 5,000명까지 온바가 있습니다. 아직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구비되지않아 앞으로 주차장내 화장실 1동과 음수대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시설물 이용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용주차장 시설은 밀려드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임차를 했습니다. 이건 무상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료주차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위탁관리방안을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입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조왕건 제천촬영장이 청풍호반권에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될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촬영장 입구에 촬영장분위기와 걸맞는 초가 양식의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촬영장방문을 기념할수 있는 기념촬영장을 설치하여 등장인물 복장, 촬영소품들을 비치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정지된 촬영장 분위기를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있는 촬영장으로 변신시켜가지고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멀티비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천의 명승지 10경 사진전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제천이 청풍명월의 본향이자 관광제천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도 노력을 하겠고 특히 중요한 지역 농특산품 및 캐릭터 상품판매장을 설치하여 볼거리와 구매욕구 충족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가지고 지역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 가지고 청풍호반권 주변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고 철도청과 협의하여 관광열차 운행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드라마 등장인물과 상징로고등 조형물을 설치 태조왕건 촬영 기념 및 관광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촬영장으로서 향후 확대개발을 계획한 규모와 KBS와 개발을 하기로 약속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촬영장세트시설이 확장 설치되어 명실공히 사극드라마 전문 촬영장소 및 영화촬영장소로 조성 제천관광의 가장 특색있는 관광명품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KBS와 촬영장 확장을 협의한 결과 이건 지난번 3월6일날 KBS본부장하고 드라마 제작국장이 오셨을 때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에서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10월서부터 또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협의하는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촬영장시설이 점차 확산 보완되도록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협의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시에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같이 해줬을 때 앞으로 촬영장다운 촬영장이 조성되는걸로 우리가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분위기상 겪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수경고사분수 운영계획관련 수경고사분수 향후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역별 예산을 분명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분수운영 연료비 5,718만2천원, 소요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1,076만7천원이 추가소요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4,300만원 이것이 바로 휠타갈고, 오일갈고 이러는 연료비에 못지않은 엔진오일 교환비로다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제가 할 때 바지선 디젤탑재식과 부력식 전기공급식에 대한 향후 운영관리비에 대한 것이 바지선 디젤탑재식에 관광과장님으로부터 더 낫다는 이런 답변을 하신게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그 이전에도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려고 해서 엔진 시험성적표를 제가 경남까지 갔다가 결국은 못받고 누차에 걸쳐 집행부 및 시공업체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성능검사표를 받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변한 것이 있나라는 점에서 관광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답변자료가 이해가 잘못되었는지 우선 좀 불충분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를 비롯해서 분수를 운영할 때 주분수, 문양분수, 야간조명, 기타 시간대 계절별 운영시간, 오일, 휠타교환 이런 내역을 산출근거에 의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다시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실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1,800RPM으로서 고사분수가 160m 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부화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묻는 것은 엔진에 엔진효율과 양수기와의 맞는지를 그러니까 효율이 맞는지를 알기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인데요. 가장 엔진효율이 양수기에 맞나 안맞나를 알기위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부화가 안걸린다면은 양수기가 조금더 용량이 컸더라면은 더 올라갈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이 가장 기계설비를 할 때 가장 적합하게 했나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당초 설계될 때부터 그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일단 RPM을 지난번에 최대한 올렸을 때 일단 1,799로 보고 지난번이 통상적으로 150m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노즐기준으로 해 가지고 155m 올라갔고 수면기준으로 162m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의림측량에서 측량을 했고 이번에도 종합시연회가 끝나고 4월15일날 할 때도 다시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우리가 최대 부화를 걸어가지고 한 상태가 수면기준으로 162m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다른데 저는 부화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기위한 것인데 관광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제가 기계는 잘 모릅니다.

그럼 시간관계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엔진관리가 지금 만남의광장 사무실에서 원격관리되는걸로 알고있고 당시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할 때 바지선탑재식으로 하면서 카타펠라 제품을 택한 것은 원격시동에 대한 유지관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러셨죠?

예.

여기에서 지금 모니터에서 관리체계가 한눈에 전체가 다보고 관리가 됩니까?

일단 우리가 자료를 컴퓨터라는건 기본적으로 자료를 입력해놨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빼보는 상태고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육상에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안에서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내에서 CCTV를 360도 모든공간에서 어떤 부분은 클로즈업해 가지고 볼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은 물이 고여있다하면은 그것은 클로즈업을 시켜서 볼수있도록 그렇게 추가설계공사를 보완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작업을 하는데 당초에 여기에서 모든 관리체계가 한자리에서 그냥 안에서 관리한다라고 한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CCTV를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CCTV가 다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자료에 나오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100% 믿을수도 있지만은 육안으로 보는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료에 이상이 왔다고 하면은 그부분을 CCTV에 빨리 작동을 시켜가지고 확인작업을 거쳐서 완벽하게하자는 그런 차원이죠.

이게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CCTV라는 것은 근래에 와가지고 답변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온 관리체계가 CCTV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된다 단, 그때 뭐가 관리가 안되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펌프압력이 21㎏입니다. 물나가는데 손을 대면은 손이 끊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폭발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압력게이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거는 모르겠다하고 다른 것은 다 관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다시 5,000만원이라는 CCTV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는 압력게이지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는 다나오는데 단지 우리 분수높이를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RPM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혹시라도 안전사고 한번 사고가 나면은 막대한 피해가 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현장에가서 바로 확인작업을 거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CCTV를 통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시 안되면 현장에 가서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관광과장님,

예.

그러면 주분수가 압력게이지가 지금 CCTV를 통해서 게이지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게이지에 다 컴퓨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이상이 온다고 치면은 다시확인을 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CCTV를 설치하는 이런 얘기를 왜 안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하나의 순수한 하나의 설계를 거쳐가지고 의원님들 항상 걱정해주신대로 위험부담을 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는 없다고 봅니다. 저자신도 모험을 걸고...

본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관리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격시동이라는건 국내기술로도 우리가 시동거는 것은 차에거는거나 다 똑같습니다요. 다되요. 뭐든지 다되고 다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카타펠라 제품을 택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원격시동이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은 모든 게이지 연료, 온도, 압력 모든 것이 우리가 원격 관리체계를 만들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택한걸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2억4,000만원보다 8억3,000만원을 주고 외국에서 카타펠라를 수입을 해올때는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을때에는 뭐할려고 가져옵니까? 안그래요?

그거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걸 부정하는건 아니구요.

부정하는건 아니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내기술했을때는 2억얼마, 카타펠라했을때는 8억얼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라는건 저 자신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제가 다루어본적도 없구요. 단지 자전거만 탈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외국에 카타펠라 제품이 우리가 상당히 신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창원에 갔을 때 한번 갔다왔습니다. 물론 이재환의원님도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느끼는 어떤 기술자들의 얘기를 제가 줏어들었을때는 상당한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엔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카타펠라의 성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않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제자신 현재까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 관광과장님 답답하십니다. 우리나라 국산 엔진도 지금현재 성능검사표를 보면는 1,700얼마 RPM으로 나와있어요. 우리도 이런 성능거쳐서 다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을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믿을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엔진이란 말이예요. 제가 어느 전문가한테 엔진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하니까 절보고 웃어요. 잘 쓰면 오래쓸수 있고 못쓰면 바로 절단날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것이지 어디 지금현재 국산이라고 해 가지고 엔진 성능기준에 미달되는거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수쪽에서 생각하고 외화를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좋은것만 생각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차차 후일 하마 시간이 증명해줄겁니다. 이것은 먼 세월을 두고 세월이 증명해줄걸로 믿고 단지 모든 것이 CCTV를 관리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볼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시간관계로 우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CCTV 5,000만원은 결과적으로 없던 예산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고사분사 개장일이 4월15일로 제가 알고 있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1일 최종점검일로 오후 3시 분수시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 고정장소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위치를 정하고 있으며 각 위치별로 관광객 유치에 가장 유리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시각적 효과를 위치별 분수시험을 해보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이 됩니다.

의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설치하는 바지선, 분수에서 이 쪽 대교쪽으로 조금 더 오면 현재 도표를 해 부표를 해 놨습니다. 하나 띄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가 당초계획된위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 만남의 광장쪽으로 더 와 가지고...

그것은 표시를 해 놨습니다. 내일 한 번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요 지금 만남의 광장 능선 끝부분쪽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쑥 들어간 데 아니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단지 현재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저쪽 연금관리공단 앞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 놨습니다.일단 예인선이 없어가지고 충주유람선 쪽으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일단 내일 한 번 의원님들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최종 4월 15일날 위치를 확정을 짓자는 겁니다.

내일 그러면 위치 변경까지 할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우리가 당초계획 잡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내일 한 번 기회가 되면 한 번 상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천고등학교 과학주임 물리선생 김용광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서 이 양반도 근거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 물체를 0으로 봤을 때 250m에서는 물체가 2분의 1로 적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50m가 덜 멀어진다는 것은 물체가 더 작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 나갈 수록 더 작게 보인다, 가까우면 이제 본래 물체가 수경고사 분수 150m면 150m가 점점 더 가까이 그렇게 시각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럴 때 분수 높이가 우리가 160m로 봤을 때 중간지점에서 내다본 것이, 그러니까 중간지점이라면 80m 정도 되겠죠.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가 제일 크다라고 본다면 제가 판단하는 위치로서는, 내일 시험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풍대교 하류, 한 100～200m 지점으로써, 그러니까 이 대교를 위시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본다면은 ㄷ자 형태로써 아주 보는 주위가 광활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장소가 청풍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만남의 광장, 또한 문화재단지의 앞으로 관광개발을 활성화 하여 크게 기대되는 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가장 장소로써 적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 번 위치를 변경해서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인사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 목격하시게 되리라고 믿고 이것은 참고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고등학교 김용광 선생님한테라도 자세한, 수학적으로 100m, 200m, 이렇게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계산하는 것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0m 지점에서 150m로 봤을 때 약 80m 로 봅니다요. 그렇게 시각이 떨어진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60m라는 가장 관광객에게 효과적인 분수의 높이를 가장 실감있게 보여줄려고 그러면 이런 위치를 감안해서 분수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고정시켜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내일 한 번 보시고요, 단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단지, 그런데 배경 설정을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오더라구요.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촬영장 셋트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촬영장을 그 KBS 본부로 부터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한 장소를 제의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99년도 10월 26일날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아니, 공문은 발송이 됐는데 협의하고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광과에 얘기한 것은 10월 23일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공문시행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속전속결 처리하시느라고 이렇게 됐고 제가 그 전번 26일날 문경에 셋트장을,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날 차량 주차대수가 1,600대고 그 날 다녀간 관객이 8,000명으로써 60세 이상 노인은 무료, 또 어린이 무료로 해서 들어왔더라구요. 그런데 무료로 들어온 분은 입장객 수 8,000명외의 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2만평 부지내에 하마 좀 고려궁을 비롯해서 백제궁, 또한 저작거리 이 모든 시설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과장님께서 셋트장 제의를 KBS로 부터 정식 받은 것은 10월달로 봤을 때 우리는 시기적으로 KBS에서 아예 접근을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경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제의가 들어오고 아마 그 때 부터 준비를 해서 이 셋트장이 우리 보다 먼저 광활하게 이렇게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셋트장이 우선 앞으로 확대개발이 2차, 3차에 걸쳐서 꼭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3월 6일날 KBS 본부장으로 부터 지역여건을 특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2차, 3차 계획을 구두로 약속한 걸로 제가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신라궁이나 사극장에 대해서 계획이 그 지역에 지리적인 환경적 조건이 과연 신라궁이나 사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산비하 위치에서 수경을 통해서 이게 먼저 가능한가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좀 이 지역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 답변이 실질적으로 수긍하기가 어려운 답변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신라궁이나 사극 촬영장으로서의 위치를 또한 본부장과 상의해 보고 의논해 본 이런 위치가 있는지, 또한 이런 것에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치가 어딘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방송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행정기관 같이 사무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하나의 보도를 담당하고 이런 부서에 치중하기 때문에 행정실무에 대한 확실한 것은 상당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도 현장을 갔다 오면서 그랬습니다. 전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믿지를 못해 가지고 공문요청을 정식으로 하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문도 그 당시 10월 26일자로 받았는데 문경서 하는 얘기도 일단은 믿고 추진을 해라, 손해 볼 것 없다, 이런 걸 저 자신 믿고 실무부서와 실무자와 함께 추진을 했는데 우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전체 위치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저는 솔직하게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KBS 측에서 그 당시 3월 6일날 왔을 때 TV 본부장 드라마 제작 국장, 그 다음에 담당 총감독이 시장님, 경찰서장님 앞에서 분명히 의사표시하신 거고, 이 장소가 사극 내지 현대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장소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어떤 향후 하는 사업은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표시를 막연한 얘기를 했고, 그 후에 그 촬영에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금월봉 제일 밑에 수변지역을 신라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산림을 훼손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늦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방 흐트러뜨릴 것 같고 해서 한 군데로 집단화 해 다고 해서 그 당시에 김종상 담당 PD입니다. 그 분의 제의가 들어왔길래 그것은 어렵게 했고 그 후에 담당 총감독한테 의사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하여튼 우리시 담당부서입장에서는 현재 부지 조성해 놓은 데는 여러 가지 제작을 할 수 있는 촬영장 셋트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니까 느낌상 우리 실무부서로서는 절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테도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공동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애로점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우리시 내지 시의회, 각 기관단체 시민들이 꼭 시설을 해 다고까지 해서 졸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가능한 거지 절대 안 그러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문경은 고려궁과 백제궁을 비롯해서 저작거리 해서 95동, 또 우리는 초가 6동, 관아 1동 이래 가지고 7동입니다요 그런데 투자내역을 보면 문경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 및 부지정리, 교량설치, 조경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기타 시의 장비 뭐 이렇게 해서 마사토 정도 갔다 붓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우리도 집행된 예산은 2억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정된 예산이 5억 정도라면 앞으로도 지금현재 봤을 때는 더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양시가 투자되는 내역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는 아주 얻은 게 없어요.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신라궁을 짓든 사극 촬영장을 하든 기타의 촬영장소로서의 명실공히 이것 하나만으로도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도록 꼭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정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풍 수경고사분수 이것을 가장 시각적인 효과를 가장 참 많이 가지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또한 다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만남의 광장 청풍문화재단지의 활성화 또한 청풍소재지 면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좀 청풍다리 밑이 가장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리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하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우리 관광제천이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 않는 관광발전이 있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