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에 사의를 드립니다. 40만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걱정하시며 천안발전을 걱정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님, 시정에 동분서주 수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의원 시정질문하는 9개 항목의 질의는 평상시에 문제의식으로 살펴오던 중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였고 수차 그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었으므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기 질문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느 해당과는 핵심부분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였지만 아직도 그 속셈을 모르고 있는 과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제도개선을 피력하였으면 합니다. 조례 2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조례 4조의 2항과 3항을 세분하여 조문에 삽입하기 바랍니다. 즉, 축제분위기로 시민을 유도하는 복안과 시기조절하고 참가부서의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기회제공 범위와 내용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시행계획이 늦을 때에서는 그만큼 시민의 참여유도는 되지 않고 행정이 주관하여 관주도가 되어 가는 폐습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향토미인선발대회도 시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써 충분한 검토로 조례에 삽입하여야 하고 지역특성과 시의 개성에 맞는 축제로 활성화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개나리꽃은 천안시 꽃인데 개나리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개나리꽃 상징하는 옷차림의 행진도 천안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삼거리문화제 내용을 노제와 본행사를 합친 전야제에 포함시켜 흥겨운 밤을 즐겁게 하고 낮행사는 경진대회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어지는 것이 하루 시민을 흥겹게 해주는 행사로 이어 주었으면 하는 뜻이 간절합니다. 시민의 상 조례는 10조 시행령 3조1항에서 8항까지 객관적 세부사항이 없어서 주관적인 오판이 우려됩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상자 연령도 명시함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어느 해인가는 연령이 젊다고 부결한 바도 있습니다. 공동묘지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소유한 공동묘지는 그 위치가 우리 나라 풍수지리에 맞고 정서에 알맞은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시민이 공원공동묘지를 선택하는데 이러다 보면 공원공동묘역이 늘고 산림훼손과 사설묘지가 잠식하는 면적이 늘고 보면 산림훼손과 생태계가 파괴하는 등으로 자연환경잠식이라는 위험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 차단수단으로 공동묘지를 선택하게 하고 화장문화와 납골당문화를 유도하는 행정력을 촉구하는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와 천안시노동복지회관 등 운영은 산업경제국에서 한 서면답변은 미흡합니다. 농공단지조례 10조 유지비부담의 기준이 이 조항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유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의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고 공업단지법 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2항에 의거 시행령 41조2항 1호, 3항 1, 2호에 보더라도 현 조례는 지나친 규제를 했으므로 풀어주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례 14조에 의하여 협의회는 시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내용을 삭제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호, 2호 사무국장 임명, 이것은 지나친 간섭이므로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밀실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 시대성에 맞게끔 연봉제와 공채로 운영할 때가 되었지 퇴직공무원을 시장이 편애로 배치함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다음표를 보시면 공정성과 형평성은 부재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위에 보조금 내시가 별지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인건비 또는 경상비를 줄이고 잉여자금을 기업운전자금으로 재투자하도록 조례로 삽입하는 것은 시행령 42조2항2호 조정하는 것입니다. 타 농공단지와 비교하면 별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와 같이 타 시ㆍ군의 농공단지는 2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며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위에 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운영에 시보조가 과다하고 근무인원이 과다하여 경영이 부실하므로 경영능력있는 자를 수탁케 하든가 산업2단지, 3단지, 농공단지, 마정단지 내로 이전하든가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의미와는 퇴색되었기 구제불능이며 소장과 직원이 시에서 추천하는 등 밀실로 운영함은 부당하므로 투명성있게 조치하기를 촉구합니다. 시행령 8조 3항에 보면 수탁 1년 후 위탁한다고 보면 경영을 모르는 경영임을 지적하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장사도 1년 계약해서 잘 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계약이 1년씩 계약을 합니까? 민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성황로 개설. 천안시 중심로에서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요도로인데 답변서를 보면 2001년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본의원이, 99년7월1일자로 문성동장실에서 도로과 한계장이 설명하기를 2000년3월에는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과거 본의원이 91년9월10일에 임시회 시정질문으로도 촉구했고 94년5월31일 중단된 이유와 대책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도 추진이 안되기에 94년12월2일 감사특위에서 촉구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방관시했고 97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는 예산타령과 도비지원이 없이는 2001년에 완공한다고 하니 시청사 이전설 앞에 문성시민을 분노케하며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시민을 무시한 작태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도로에서 문성동의 공동화는 주범이 되었고 사회적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고충입니다. 경청하신 관계관은 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시설물 보완계획입니다. 서면답변 내용이 충실하고 질문의 핵심이 답변되었으니 서면중심으로 답변바랍니다. 교통표지판 시설 8,800만원, 차선변경 및 횡단보도 도색 7,700만원의 예산으로서는 천안일원의 공사에 부족하니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차선표지 중에서 우회전 표시를 강하게 하고 위험성 있게 표시하여 정체현상의 원인을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천안시의 주차장조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도로 주ㆍ정차제도 시정이 없이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시내버스를 소형으로교체하고 일반통행로를 확대하며 노상주차장 폐지 등 공무원 지도감독에 필요한 인원을 기동배치해서라도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고물 실명제도 개선, 영수증 확인제도 개선, 이 내용은 시에서 감독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기에 이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불법광고물을 감당 못하는 행정 지도만으로 역부족하니까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근본적으로 제작자를 추적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의도입니다. 규제 한가지 측면 때문에 불법으로 감당 못한다고 보는, 단속 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청에서, 시청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관청부터 불법현수막을 시설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시민 것을 제재 못할 바에는 시청부터 현수막을 걸지 말아요. 그러면 시민은 단속됩니다. 시에서 않고서 시민을 단속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문성동 지역에서 기공승낙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도 일반예산 계상된 것이 바닥났습니다. 이 서면답변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고 단편적인 답변입니다. 기공승낙은 누구 일이며 사업시행은 누구 일인가, 이것도 다 천안시장이 시행할 사업인데 남의 이야기하듯 했습니다. 문성동 공동화는 이 사업의 부진의 주 원인이 되고 있고 이것으로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균형사업을 과거부터 시행했더라면 오늘날의 공동화는 있지 않았을 것이고 사전 공동화 대책 운운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앞서 공동화 대책이 필요한데 무응답이고 보니 문성시민은 절대반대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2000년 예산 20억이 바닥났다고 문성시민의 동의를 받은 시민의 뜻을 2001년으로 미루게 되면 또 문성시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처사가 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처방의 답변은 안일무사이므로 시민의 고충을 위로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유재산 임대한 내용 중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처음부터 과정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허나 요약하면 개중에는 할 수 없이 시정조치에 응할 수 있는 시민도 있지만 개중에는 5/1,000에서 25/1,000가 될 경우 5배를 조정하여 임대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포기할 기회를 얻은 자는 5배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의무시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상호주의로 볼 때 시정은 일방적이고 단지 신상이 처벌받는 것을 내세워서 시민에게 강요 징수하는 민원처리는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하는 일에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민에게 억울한 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당 시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간추려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공동묘지는 공동묘지 내의 가족묘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몇대조 할아버지까지 다 한꺼번에 해놓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역경제과는 본의원이 지적한 것을 시정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를 하는 시의원이 민주방법을 그 절차를 앞세워서 크나큰 조치를 내릴 것을 각오합니다. 가차없이 대응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의 일처리는 한심스럽습니다. 서기행정으로, 국장부터 서기까지 징계를 받은 사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책임감없는 근무태도가 아닌가 반성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입니다. 교통과는 시민의 발이 되고 호주머니가 되고 스트레스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력부족은 기동지원을 받고 일반회계의 집중투자로 시민의 교통고충을 일부 해소하는 성의가 있는 행정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법을 업고서 안일한 부동자세로 도취되어서 기업이 목마른 줄 모릅니다. 기업은 잠자는 시간도 없이 위험부담 속에서 비명이 높아갑니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세금 징수에 효과를 봅니다. 성황로 개설과 도시계획사업 촉진과 시청사 이전과 맞물린 지역입니다. 시청 이전시 문성동은 버림받은 지역으로 죽은 지대로 전락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재건과 치유되는 방안과 약속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는 한은 천안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올리며 집행부 각 국장님께서 본의원의 답변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흥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문화예술관련조례중 개정내용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사전 서면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박태흥의원님께서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지난 공직생활의 경륜을 통하여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기회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 관련된 조례는 문화예술선양위원회를 포함해서 천안시립예술단설치조례, 그리고 천안문화예술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들 조례에 대해서 개정의 여지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아울러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방향이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의 분야는 주관적 사고나 경험에 따라 큰 폭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설치조례입니다. 92년3월11일 제정이 되어서 98년9월15일 1차에 한하여 조례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본 시립예술단설치조례는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시립합창단, 시립흥타령농악단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거나 개정의 필요성은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단원의 사기진작이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지난 97년12월24일 바로 제2대 의원말기에 제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 조성목표액은 일반회계 본예산에 0.05% 내지는 0.1%, 작년 현재 조성액이 5,000만원과 금년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꾸준히 적립하여 일정액이 마련되고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 기금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박태흥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가 90년10월15일 제정되어서 오늘에 이르러 두차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설치되기까지는 삼거리문화제등 문화예술단체의 민간주도의 자율적 활동을 더욱 신장 보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예산지원을 위원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는 준거기준으로 삼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각 단체별 종목이나 지원금액을 포함한 단체별 내용을 보다 융통성있게 그리고 신속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분담하게 된 사항으로 현 문화예술선양위원회설치조례를 근거로 삼거리문화제의 품위를 전국의 유명한 도시와 같은 맥락으로 비교한 일환으로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별도의 운영관리조례의 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또한 말씀 주셨던 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제2조의 조직과 제4조의 기능, 그리고 천안시의 상징꽃인 개나리와 삼거리문화제의 전야제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있을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전국의 몇가지 주요행사에 대해서 계제에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크고 작은 문화예술제는 문화예술진흥원이 출원한 자료에 따르면 87년도에는 360여개가 있었고 95년도에는 400여개가 있었고, 2000년도에는 전국에 약 500여개의 행사가, 그리고 충청남도는 각 시ㆍ군에 3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을 하듯이 해를 거듭할수록 시ㆍ군의 축제행사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의 20여개의 문화관광축제 중 강원도의 강릉단오제와 경상북도의 청도 투우대회 등 규모등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수민간단체인 강릉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시 지원금이 2억원, 그리고 보존회가 부담하고 있는 4억, 총 6억의 규모로 먹고 마시고 춤추는 흐드러진 놀이와 산신제, 성황제, 봉안제 등의 각종 놀이행사, 먹거리장터 운영등 경제행위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문화제와 보존에 관련된 조례는 없고 단지 단오제 보존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0년도부터 청도투우대회추진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도투우대회는 국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군비 4억6,000만원 등 총 6억원의 규모로서소싸움과 소타기, 기타 예술행사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축제로서 문화제와 위원회의 관계는 별도 마련된 게 없고 매년 행사에 임박해서 민간위주로 추진위원회만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천안시민의 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예술인재 발굴과 인재발굴을 위해 수상자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시민의 상은 시상 대부분이 89년도에는 5개 부문에서 96년도부터 3개 부문을 추가해서 교육ㆍ문화ㆍ학술부문 등 8개 분야로 각 분야별로 공이 현저한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상자는 84년도부터 15회에 걸쳐 44명의 수상자를 냈고, 시ㆍ군통합 이전 천안군에서는 95년도에 군민대상을 지정하여 1회에 3명의 수상자를 내는 등 지금까지 많은 인원에게 시상을 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시상후보자 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전체부문 중 3개부문 4명이 신청되었으나 신청자의 공적사항이 미약하고 시민의 상 품격을 높여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찾아내어 보다 많은 수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여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의 상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겠으나 숨은 공로자와 봉사의 공적사항등을 말씀을 아까 주셨던 연령의 제한등으로 계량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체육진흥 우수자라고 한다면 도민체전 우수자도 있을 수 있고 전국체전 또는 세계대회 우수자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한 숨은 공로자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분야의 공로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심사기준을 어디다 정할 것이며 어떤 부문에 우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량화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어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에 더욱 저희들은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은 부문별 전문가 외 전임수상자, 시의원 등 각계각층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내가 여기에서 피력할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로서는 낮행사를 일부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은 행사를 하면 시민이 앞으로 10년을 가도 시민이 참여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낮에 전부 직장에 가고 집이 비었는데 어떻게 시민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노제하고 본행사만은 저녁에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왜 못합니까? 저녁에 퇴근하고서 온 시민이 전부 온다면 본행사도 구경할 수 있고 노제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진행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선양위원들이 이것이 불시에 평상시에 말도 없다가 불시에 오라고 해서 ‘8월, 9월에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와서 공무원들이 조례 읽어주고 안건 주고서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안이 무엇이겠어요? 공무원들이 주는대로 한다 이것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을 틀을 바꾸어서 우리나라, 12월31일입니다. 그러면 31일 이전에 하든가 아니면 1월에 천안삼거리문화제 홍보를 하면 그 때에 관심있던 사람들이 예산도 편성할 것이고 계획도 짤 것이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같은 데는 연습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청 위주로 ‘금년도 천안삼거리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학교, 민간단체가 예산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래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양위원회로 미는데, 개똥벌레 밀듯이 자꾸 미는데 선양위원회를 영구히 그 분야에 연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것입니다. 강릉 단오제 얘기하는데 거기는 연중행사로 한다고 합니다. 단오제 행사 하나를 치르기 위해서 연중행사로 하고 있고 청도의 황소싸움도 그 운영위원들이 연중 행사한다고 해요. 우리 천안시는 중요하다고 알면서 인구 40만 가진 큰 도시가 인구 6만, 5만 할 때의 행사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요. 왜 못 바꾸느냐 이것입니다. 돈이 듭니까, 무슨 밑천이 듭니까?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시에서 안 할 때는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 의회와 교감을 가진 다음에 고칠 것은 고치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40만 인구답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의원발의로 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집행부에서 가져야지요. 다음에 시민의 상입니다. 이 내용 선택기준을 보면 애매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나오면 자격자, 부자격자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병역비리, 재산세 따집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법조항에 없었지.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제기하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뽑다보면 그런 조항이 기록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않고서 무엇이 미루기만 해요. 무엇이 두려워서. 40만 시민들은 천안시장으로부터 상을 받아서 천안에 사는 긍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아. 기본권을 주지 않았어. 알 권리를 않았어. 출연하려면 어떻게 출연하여야 적격자가 되겠느냐, 그것도 몰라. 그래서 그 세항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의원발의로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선양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주신 노제와 본행사를 저녁에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행사가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행사가 너무 졸렬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민간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우리가 보조금을 1억8,0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노제와 본행사의 문제 그 다음에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위원들이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조례개정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조례개정에 앞서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주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계획이 이루어져서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삼거리문화제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삼거리문화제가 늘 가을에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선양위원회나 차기 모임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거듭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의 개정에 앞서 운영상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개부문에서 8개부문으로 시상부문을 확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러차례 받아왔습니다만 발굴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상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항을 널리 알려서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 사람을 발굴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거듭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삼거리문화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 문화예술선양위원회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우선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많은 홍보에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서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가 현창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상부문에 체육진흥부문이 있지요? 이것은 누가 추천보다도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봉주선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빠집니까? 그리고 시상이기 때문에 도에 선발된 도 선수쯤은 선발되면 그 사람도 상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애매한 것이 가정윤리부문 채점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그래서 1항부터 8항까지 계량을 해서 이렇게 해야 객관성이 있지 가정부문 하면 가정윤리부문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려워. 그 사람이 그 사람같어. 어디까지를 따져야 하느냐, 직계만 따져야 하느냐, 비존속까지 따져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가정윤리부문 심사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봉주선수에 대한 특정인을 거명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추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봉주선수를 추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명을 해서 시민의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4조에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읍ㆍ면에서는 뭐했고 그 분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윤리부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변명같이 들려서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숫자를 정해서 그 숫자를 넘어서 대학입시 수능처럼 어떠한 점수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는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또는 시대에 따라서는 받지 못할 형편도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민의 상 관계는 실효성의 원칙에 의해서 엄정히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상 조례가 정말로 보다, 유명무실 않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민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제가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문을 안하려고 했더니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부득이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것은 이것이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추천서를 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상을 못준다 그건가요? 그런데 시민의 상은 민주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주변에서 챙겨주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 이것을 생각해서 한번쯤은 동장에게 얘기해서라도 천안시장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합니까? 두 번째, 가정윤리부문도 무슨 상을 계량으로 주느냐고 하는데 시상하는데 보면 국장님은 그런 것을 못 보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는 것은 전부 점수여. 올림픽때 국가선발대회, 아시안게임 때도 점수로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 점수 토탈해서 나오지 어느 부분위원이 추천해서 되는 부문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의원발의로 하겠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윤리부문에 있어서 자꾸 박의원님이 자꾸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윤리실천에서 타인의 모범이 된 자, 또는 여성으로서 효부, 열녀, 충절이 높은 지역윤리 고양에 크게 공헌한 자, 이런 분들을 심사기준으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하여튼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간파해서 모든 시상이 적정을 이루도록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사항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3항 공동묘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묘지현황은 저희 관내에 1개 읍ㆍ면ㆍ동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능력은 약 47만5,000여평에 지금 매장된 기수는 64%가 매장이 되었고, 그 중 6만9,000기가 매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3%가 무연분묘고 77%가 유연분묘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능력은 약 17만3,000여평으로서 아직도 약 3만9,000기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27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일제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우선은 금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4월10일부터 3개월간 10명씩을 매일 투입을 해서 공동묘지에 산재된 잡목이라든지 환경정비를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로 하지 못한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사업으로 하고 중ㆍ장기계획으로서는 진입로 포장ㆍ정비라든지 수해 등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라든지 묘역 내 잔디, 꽃묘, 이런 치장사업도 실시를 하고, 또한 습지대 등 묘지를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지작업을 해서 공원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말끔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묘지사용료 또 부당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이런 문제도 현실에 맞게 지금 저희들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물가심의회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가족묘지화한 호화롭게 쓰는 묘지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연고자에게 개장계도를 통해서 그것이 안 될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개장명령 등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대단히 잘 되셨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무연분묘가 1만5,960기가 됩니다. 또 그 넘어 답변내용을 보면 이것을 점진적으로 우리 시 공원묘지 수준으로 공동묘지를 가꾼다고 하셨는데 8월달 정도 되면 추석명절 때 무연분묘의 풀을 깎아 주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범 공동묘지로서 금년도에 네 개소에 꽃을 심고 아름답게 잘 가꾼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는 무연분묘라고 해서 보이는 데는 풀이 깎여져 있지만 안 깎이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안 깎여 있고 풀이 무성한 게 꽃묘 심는 것보다도 더 보기가 흉하더라, 그래서 1만5,960기라고 하면 저희가 법적인 한계 내에서 해마다 이것이 무연분묘를 풀깎기를 해 준다고 하면 사업량도 굉장히 많고 보기도 흉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우리가 공동묘지내에 납골당을 해서 파묘를 시켜서 납골당으로 모신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공동묘지가 정리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석명절 때는 제가 느끼는 사항은 무엇이냐면 공동묘지에 모신 분들이 작년도에는 성묘를 안 왔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보니까 금초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초를 안합니다. 이것이 전부 시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하니까 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무연분묘만큼은 더 심사숙고해서 그 지구내의 납골당으로 하면 예산도 부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정비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안제시로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년 3월에 27개소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잔여기수가 지금 3만9,807기가 나왔는데요, 이 잔여기수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총면적에 지금 사용한 면적 해서 평균기당 평당면적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따로 하신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조사했다고 해서 나온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공동묘지를 정식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잔여기수냐,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상태의 잔여기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로서의 저희들이 잘 정비를 하고 잘 잡목제거를 하고 하면 더 쓸 수 있는 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년에 전체 27개소 공동묘지에 1년에 매장되는 기수가 몇 기 정도나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작년도 즉, 99년도에 저희 관내에 12개 읍ㆍ면에 2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매장한 공동묘지에 매장한 현황은 5개소에 21기가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에는 4군데에서 14기가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4기, 99년도에는 21기가 그렇게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기수가 작년같은 경우에 21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매장을 안 한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시정을 잘 해달라는 지적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행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로 지금 제출해 드린 내용은 아까 박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일단 말씀을 갈음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농공단지관리조례 제10조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조례 제10조는 공동시설의 유지부담의 기준등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 입주기업체로부터 부담을 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서 현재 본 조항은 공장대지 면적 비율 60%, 종업원 비율 40%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비율부 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협의회와 같이 협의한 결과로 봐서는 면적을 무시하고 종업원수만 갖고 할 수도 없고, 또 종업원수의 면적만 가지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때는 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순서로 해서는 기초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차지하고 있고 또 종업원이 많다고 해서 면적은 작은 소규모 공장이 거기에 기초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앞으로 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좀더 좋 은 개선방안이 나올 적에는 항상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4조 규정은 현재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사항으로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또는 수지결산서, 또는 총회의 의사 회의록이라든가 제반규정에 제정하는 사항, 또한 협의회 운영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정관,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협의회 해산, 합병문제, 또는 협의회에서의 동의받아야 할 사항으로서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규정이라든가 또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사무국장의 임명등에 필요할 때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사항입니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의 임명관계를 강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재까지 시에서 천안 관계 인사를 중점적으로다가 밀실행정으로 운영해서 추천해 왔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박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동의사항은 공업입주하는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는 충청남도지사, 지방산업단지는,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관계 법령에 준해서 지금 현재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구성된 협의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 추천관계는 항상 공단관리측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는 업무가 거의 시의 행정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도 시에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가 와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시에서 적정한 인물을 추천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채해서 할 의사는 없느냐는 문제인데 관리협의회라는 것이 어떠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체제도 아니고 순수하게 공단기업입주들의 편의제공 내지는 관리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임무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특수한 경영철학을 갖고 있는 경영인이 들어가서 관리할 그런 성격의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과 또 관리업체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는 그래도 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좀더 깊숙히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더, 바람직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삭감문제에 대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조금문제는, 현재 농공단지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농공단지 시설을 할 당시에 입주업체로부터 징수된 입주부담금에서 공사를 다 한 나머지 차액이 발생된 기준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현재 관리하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에 기초환경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또한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관계도 같이 함께 검토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인건비를 줄이고 또는 경상비를 줄이라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운영체제를 좀더 간소화시키고 또한 인원이, 그 인력이 현재 다 필요하냐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기업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운영자금의 경비절감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자금을 기업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입주업체가 부담한 경비 중에서 그 이자발생된 부분을 환경시설 내지는 기초관리시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 돈을 기업에 직접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운영자금같은 것은 별도의 자금에서 지원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더 저희가 깊숙하게…. 다만, 이 기업체로 하여금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같이 현지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기업에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수탁운영관계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수탁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기관이 시장, 군수, 농공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탁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업체의 구성된 협의체를 현재 운영해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민간수탁관계는 앞으로 좀 더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지금 수탁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2공단, 3공단과 함께 합병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느냐는 말씀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입주하는 법률에 따르면 국가공단은 국가 산업자원부, 또 지방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로다가 법에 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지금 합병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농공단지를 넘겨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더 우리 시정을 좀더 밝고 좀더 시민을 위하고 기업을 위한 그런 거듭나라는 이런 지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끝으로 말씀드린 지적에 대해서 현재 복지회관 인원이 지금 많이 근무하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농공단지 근무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인원이 지금 소장 외 직원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직원이 다섯명 있는 데도 있고 대개 한명, 두명 정도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 지금 7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7명이 아닙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지금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또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같은 경우도 관장, 차장 내지는 보일러 관계, 또는 구판사업, 목욕탕관리, 이ㆍ미용실관리에 관련되는 필수적인 요원이 현재 배치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것도 지금 구조조정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인력을 감축해 달라는 문제는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지 이 인원이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은 또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민간수탁할 적에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협약서 내용이, 그거를 1년을, 어떻게 1년에 한번씩 장사하는 사람들이 민간인에게 1년씩 계약할 수 있느냐, 한번 하면 민법상 2년이니까 2년으로 고치고서 연임한다면 4년이 돼야지 1년으로 연임한다면 2년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고, 다음에 지금 농공단지 인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농공단지 있는 중에서 한사람이 근무하는 데 있는가 하면 다섯사람도 있습니다. 다섯사람은 한군데입니다 평균적으로 둘입니다. 그런데 백석농공단지는 넷이고 청소부까지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고 부송농공단지는 인원이 둘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례가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그리고 홍성, 그리고 아산밖에 없어요. 법가지고 집행합니다. 그냥. 그런데 유독 천안시는 그 사무국장자리때문에 조례를 사수하려고 그래요. 협의회 법인체가 탄생했으면 현 시장은 법인체를 믿고 다 위임하면 되지 꼭 사무국장은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조금관계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1억6,000만원 보조에, 66.4%보조에 인건비는 65%입니다. 그 다음에 백석농공단지는 8,000만원에 44.4%보조이고 인건비는 45.4%입니다. 그리고 부송농공단지는 4,000만원보조에 42.8%이고 인건비는 39.9%입니다. 그런데 다같은 농공단지도 돈 적게 줬어도 운영이 되고 돈 많이 줬다고 생산고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목욕탕이다 뭐다 하는데 이 시설이 당초시설할 때는 공단이 1단지 내에서 그것을 설치했지만 지금은 3공단ㆍ2공단농공단지, 마정공단이 있으니까 위치로 봐서 지금 이것을 옮기든가 없애든가 할 단계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하면 차라리 2산업단지에다 주면 시에서 1억6,000만원 쓸 필요가 없지. 읍ㆍ면ㆍ동에서 1억을 따지 못해서 예산담당관하고 맨날 시끄러운 소리를 하는데 어째서 1억6,000만원까지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주면 뭐해요. 인건비가 66.4%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본의원은 지금 시대성을 따라서 연봉제로 하든가 해야지 노동복지회관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에다 의뢰하면 이만한 돈 안주고도 운영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문제점, 앞으로 목욕탕은 개ㆍ보수해야 되겠습니다.” 천안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래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오. 이게 공무원들이 장사해서, 퇴직공무원들이 나가서 돈 버는 것 봤습니까? 관에서 운영해서 이것이 성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못 봅니다. 이 위치가 저 위에 있으면 몰라, 지금은 이게 퇴화된 제1단지 속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여. 차라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다 넘기면 또 모르겠어. 이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당과에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원발의로서 해결하겠습니다. 좀 개혁해서 시민이 보더라도 과연 그렇다 그래야지 맨날 그냥 퇴직공무원들 갖다 놓고서 시장한테 충성한 사람만 갖다놓는 거여. 나머지 퇴직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좀 시정하세요.

지금 박의원께서 업무적인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대해서는 겸허하게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께 섭섭한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 퇴직공무원을 그렇게 데려다가 사용한다. 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책을 해주시든지 또는 다른 차원에서, 경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갖다가 고용한다. 세운다. 이런 발언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회관 1년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1년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세세하게 한번 더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적절하느냐, 또 타 농공단지가 다섯명이 있는 데가 있고 여섯명이 있는 데가 있고 세명, 두명, 이렇게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두명이 있으니까 그 인원으로다가 운영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감축대상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인건비 나가는 것도 이것은 근로복지회관은 다른 시설과 조금 특이합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취지가 건립되었고 또 그 시설을 국가 국비로다 건립을 했을 적에 그 당시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1공단 부지 내에다가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1공단 내 부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시장이 직접 않고 지금 현재 1공단, 2공단, 농공단지 관리공단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발생된 자금으로다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것은 정부에서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도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과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1억6,000씩이나 되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65%가 직원 인건비로 나간다는 이런 지적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고, 아까 인력이 지금 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원 자체가 관장, 차장 빼고 나면 나머지 인력은 전부 구판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 또는 목욕탕에서 표받고 관리하는 인력, 보일러를 가동하는 인력, 이런 인력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나가는 것이고, 또 잡급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관계는 그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근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이 급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인간이고 의원님께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정을 원활하게 잘 해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정한 문제를 갖고 이런 좌석에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제가 거북하게 말씀드린 걸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박의원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저희가 시정에 좀더 적극 반영해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시인할 건 시인한다면 본의원이 얘기않습니다. 이거 또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흥공단, 농공단지, 그 다음에 부송농공단지, 노동복지회관이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 시에서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농공단지협의회 내지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업체에 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물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기업인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인들은, 솔직하게말씀드려서 기업인들은 시 행정과 연계성 있는 업무가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와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사실입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절충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또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퇴직해 나가서 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 이러한 인물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느냐 하는 것을 추천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시장에게 추종하고, 의사에 반하고 하는 이런 인물을 삭제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너 써라’ 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천흥이니 부송농공단지니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도 다 거기 실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전직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나가서 부송농공단지 최윤기 전 면장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연령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만뒀습니다마는 거기같은 경우는 더 있어달라고까지 간곡하게 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 해주었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듯이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공무원보다 더 우월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도 채용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지적해서 해주신 사항은 신중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항변이 아니라 현재 사실상 그렇게 관계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다가 공무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자연인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가서 적응할 수 있고, 또 협의체에서 저희에게 그러한 인물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따라서 같이 절충해 나갈 사항이지 저희가 여태까지 일방적으로다가 ‘당신, 이 사람 쓰시오, 그러면 안돼요.’하는 식으로 강압적인 자세로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있는 사실….

그러니까 국장은 여기서 답변을 잘 하세요. 나를 설득시키려 하지말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고치자 이겁니다. 왜 그거는 은폐시키고 딴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은폐시키….

조례를 고치든가 안 고치면, 못 고친다면 우리가 의원발의로 고치겠다 이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항변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답변은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의제를 벗어난 질문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의장 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의제를 벗어난답변은 하지 않고 지금 질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예.

정회합시다. 답변 안 받겠어요.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성황로 개설이 늦어진 이유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황로는 총 연장이 785m 폭이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억원을 투자했고 금년 예산이 3억이 서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충절로에서 중앙로까지는 개설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중앙로에서 대흥로까지 토지 1,643㎡와 건물 5동의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늦어진 이유는 금년에 종료지으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 시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끝맺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는 사업이 종료될 수가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방향과 시설물 보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좋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부분에 대해서 우회전 표시관계를 강력히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선도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또한 주차장폐지조례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상유료주차장만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까지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조례폐지관계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관계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중형버스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형차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데 현 대형보다는 나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지문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내교통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노상유료주차장이 폐지될 경우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2001년도에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실명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실명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현재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광고물관계는 광고업체가 시에 문안을 가지고 와서 하면 검인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가 된 것이 확실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공무원의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담당직원 둘에 공익요원 셋이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성동지역에서 기공승낙을 받은 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를 총체적으로 개설할려다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총체적으로 4,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개설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해마다 금년은 20억밖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마는 작년만 해도 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문성동에는 3통에 기공승낙된 부분이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을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5개지구하고 금년에 완료되는 지구 5개지구하고 10개지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해서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책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공동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7월까지 용역을 납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점용구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받은 내용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느냐 아니면 도로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저희들이 감사결과 국ㆍ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8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85필지 중에서 3필지는 소유자분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도로로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국유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빼면 82건에 대해서 추가로 25/1,000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부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현재 개인이 이용해서 필요가 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공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서 용도폐지 이후에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황로 개설은 지금 답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것만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도 문성동의 공동화를 소홀히 하시고 또 7월달에 발표를 시에서 한다 고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발표했다고, 천안시가 돈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시민에게 씨가 안 먹힙니다. 왜그런고 하니 살기좋다고 하는 것이 1번이 교통입니다. 그런데 길이 난다고 해 놓고 10년을 끌어. 그래서 11년이 가야돼. 그러니 어느 시민이 그 행정에 순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청사 옮긴다는 말이 없으면 무난하게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청사가 간다고 하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지금 문성동에는 노인만 있습니다. 아들들이 한달에 돈 10만원 주지를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 노인들이 집 한 칸이라도 사글세를 받아먹어야 할텐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 죽으라고 하는 동네는 자꾸 죽어요. 왜 죽느냐,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문성동에 길이 없기 시작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로 갔다 그 말입니다. 남는 것은 땅이 있고 집이 있으니까 노인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꼴 되었습니다. 빨리 해결해 줘서 집이 있어야 집을 짓지요. 성황로를 개설한다고 하기 때문에 설계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땅 살려는 사람이 못 사고, 팔고 갈 사람이 못 팔고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의원인 내가 얘기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을 하지 마시오. 나도 여기서 얘기해야 여기서 한 얘기가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야 무관심이 아니었다, 벙어리가 아니었다 이래서 표값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표값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하지 않느냐, 시청 옮기는데 공동화대책도 겸해서 하면 좋아요. 부산같이, 광주같이. 내년에 가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원으로서도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천안시내 도로가 전부 무질서합니다. 구라파 가니까 주먹만한 차만 있어요. 도로 옆에 주차를 했는데 하나 돈을 안 받아요. 2인용 티코보다 더 적은 것이 있고 조금 더 큰 것이 4인용이 있어요. 큰 차는 고정주차장을 외곽으로 뺐어요. 그러니 관광객이 걸어다녀요. 그거 좋습디다. 우리시는 시청 앞에 인도도 없어. 기초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도 없이 차를 다 배치했어. 옆에도 그렇고. 차가 지나가면 사람보고 비키라고 하네. 주차 양쪽으로 해 놓고 사람보고 비키라고 해. 이러면서 무슨 교통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못 고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폐지하고 공용주차장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청 앞이고 다 주차 없애 버려요. 공정하게 주차장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끌어가요. 기동배치해요.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 자전거를 타게끔 해 줘야지 자전거도 못타고 보행자도 못 다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1억 돈 받자고 천안시 교통행정을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1억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행정을 해 나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인데, 난 이번에 유럽에 가서 배운 것이 그거요. 관청광고물이었든 개인 광고물이었든 거리에 광고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해서 프래카드 붙일 자리에 붙이지 않고 관청 것이 엉뚱한데 붙여있어. 민간인이 엉뚱한 데 붙이면 그것은 떼내라고 하고, 관청에서 붙인 것은 그냥 놔두고, 이러면 백성들이 억울해서 살 수 있습니까? 원칙이 없어. 내가 시장이라면 한번 프래카드 안 붙이고 시정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한 것은 떼고 관청에서는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덜 되었지. 시민들이 만만하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욕 얻어먹어요. 뗀다고. 그런데 그 공무원이 공무집행할 적에 억울하게 하면 안되지, 그 사람도 제대하면 사회에서 사회인이 될텐데, 법집행한다고 인심잃고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저 사람이 우리 프래카드 떼고 저 사람이 우리 집 간판 떼었다고 할텐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하느냔 말입니다. 정당하게 할려면, 기초질서를 지키게 할려면 아주 관청부터 하란 말입니다. 여기에 답변하세요.

노상유료주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억 몇 천만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계 너무 관공서에서 많이 붙이지 않느냐 하는데 법이 그것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자체가 아주 묘하게 되어서 공익광고물은 붙여도 관계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하고 차별을 줘서 하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 저희로서 자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우선 문성동지역에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 이번에 지적받은 건에 대해서 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소방도로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가지고 재정상에 이유도 많지만 이러한 제도로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꼭 통행이 필요하거나 화재나 범죄예방에 꼭 필요한 소방도로는 항상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한 명 내지 두 명 극소수 인원이 기공승낙을 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를 낼 수 없다고 하는 취약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로나 제방이나 이런 특수용도의 토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감정가격의 1/2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평가기법상 보상감정에 있어가지고 도로같은 것은 인근지가의 1/3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감정가격인데 거기에 또 1/2까지 감해서 준다고 하면 결국 토지소유자는 1/6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보상가격을 제시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많은 부분이 토지가격에 승낙을 안 해주고 기공승낙까지 해 준 상태에서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주민동의 또는 감정가의 1/2을 정한 것은 재정이 어려워서 많은 양을 개설할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정한 겁니다. 수익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토지에 대한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의 처음에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요구가 당초에는 토지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로만 개설해 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지 일부분이 토지승낙을 안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부분에 포함된 토지주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1/2이상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감정문제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지목상에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또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곳은 감정가에 1/3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서 1/6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이번 소방도로 개설건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어떤 수익자 수혜의 원칙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측면만 한다고 하면 정말로 시에서 어떤 도시공동화대책이라든가 어떤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내야 될 때에는 그런 요구가 없으면 평생 못 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투자되는 돈의 한계가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20억뿐이 안 되는데 추경에 얼마정도 확보될는지를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돈을 가지고 개설할 경우에 주민들의 사전동의라든지 또는 1/2을 승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선 순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주민이 요구한 외의 도로도 점차 개설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우선 98년 10월달과 99년 12월에 19회 임시회와 40회 정기회 때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고 사무감사까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우리 시가 회계과나 건설행정과, 산림과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건설행정과 소관 분야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현황은 작년만 기준해서 토지가 1만3,661필지에 면적은 2,532만7㎡ 총 가격은 아직 추산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계과하고 산림과는 다 나와 있는 상태지요. 일례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예산은 481억원으로 작년말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도로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유재산법에 있는 점유사용요율로 이용을 했어야 됨에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도로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유재산법에는 여러 가지 법조항에서 재산의 현황이나 점유사용현황, 무단점용, 권리보존, 이런 것들은 33조에서 실제 조사가 아주 명정해 있고, 또 재산의 전년도 금년도 증액의 파악과 본년도 감소내역, 비교증감 및 본년도 및 현재액을 정하기 위해서 법 제11조에서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유재산 1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대부ㆍ허가를 위해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서와 함께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대부라든가 대부납부 대장을 비치해서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엄정한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또한 본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이 기회를 통해서 꾸준히 국ㆍ공유재산에 관련이 되어서 의견제시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어떤 제도에 적용을 잘못해서 이 기간에 항변을 하고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피해가 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나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른 사항이 아니고 지목상 도로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5/1,000로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이고, 저희가 관리할 때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점용료를 물리다보니까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1,000로 부과한 것과 25/1,000로 부과한 내용이 차이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실제 점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왜 도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지나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도로로 부과되었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된 것이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유재산이라고 해도 행정재산이지 일반재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사용료를 물려야지 왜 안 물렸느냐 하는 차이때문에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재산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도로라고 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점용을 해서 사용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부과를 한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질문, 토지가격을 평정하게 되어 있지요? 사용료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결국 가격필지대에서 가격을 평정할 게 아닙니까?

별도 평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 평정은 안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어떤 대장상에 가격의 평정은 우리 공무원이 산정을 해서 넣게 되는데 이 부서가 건설행정과입니까, 아니면 토지관리과입니까?

도로사용수익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토지관리과에서 한다고 보셔야지요. 물론 근거는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로 나오는 사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거는 토지관리과에서 산출해 놓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보면 토지관리과에서는국ㆍ공유재산은 전부 안 했잖아요, 산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근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근지가를 적용하는 것을 토지관리과에서 했느냐, 건설행정과에서 했느냐 그겁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한 거지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의 전체 과세대상필지를 개별지가로 산정하는데 산정하는 부서는 토지관리과이고 또 이 부분가지고 다시 유추해석해서 인근지가를 끌어넣는다고 해도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원론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 이번 기회부터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토지관리과에서 일원화돼가지고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도로점유라든가 이런 관리를 올해 건설행정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떤 도로에 대한 개설이나 관리나 이런 사용수익허가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일관성도 있고 관리를 하면서 어떤 점용허가도 내주고 수익료도 사용료도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되어야지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는부분은, 현재 도로가 아닌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점용에 대한 것은 도로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그도로를 점용해 줘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도로과에서 다루고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국ㆍ공유지 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보면 교통신호운영체계 및 교통신호연동화에 대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대개 큰 기둥을 세워서 옆으로 줄을 매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한국의 신호등체계가 대개 되어 있는데 미주를 가니까 양쪽에 줄을 매가지고 줄에다 매달으니까 바람에 흔들림도 덜하고 복잡한 우리 한국체계에 육거리나 오거리에 그것을 파이프같은 게 없으니까 시야도 잘 보이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복잡한 데는 그런 식으로 줄을 당겨서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체계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못 보았는데요. 외국에서 보고 오셨다니까 그 관계는 장ㆍ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관계는 기둥을 직접 안 하니까 편리하고 보기 좋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 관계는 교통법규하고 겸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서 연구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광고물 아까도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공단마다 성거나 병천이나 공단입구에 가보면 어느 회사가 있다라는 파란표지로 세웠잖아요. 똑같은 규격으로. 그것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개중에 보면 재벌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두 칸씩 사용하는 데도 있고, 자기 것만 크게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처음에는 모델을 제시해서 잘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그 후에 생긴 공장들이 밑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위에다 붙이고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떠한 규정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면 관에서 제재할 수는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요. 시가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가지에 있는 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나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온 집단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도 시내지만 전체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은 퇴색되었든지 뭐하면 권고로 해서 하도록 만들고,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각원사 들어가는 데 지저분한 광고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광고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지저분한 부분 또는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를 하고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천시내 들어가는 한 복판에 상당히 규격적으로 센치도 맞고 글씨 똑같게 일정하게 그렇게 해서 보기도 좋은데 그런 경우를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에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면 그런 입간판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으로 해서 광고물을 시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매일 왔다갔다해서 보는 위치에 있는 우성사료에 있는 데 현수막걸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시에서 먼저 광고협회 사람들이 특정인한테 주었다고 해서 작년에 어떤 업자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물현수막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찢기고 축 내려와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신부동에서 동서대로로 올라가는 좌회전이 안되고 있어요. 신호체계가.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좌회전을 할려고 하면 저기 구 상고있는 데 가서 좌회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관리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붙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붙였다 떼는 것은 광고업자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해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게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광고협회에다 주고 나니까 임의적으로 하니까 필요한 자기 것만 위주로 해서 광고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저분한 것은 당연히 떼야 되겠습니다마는 붙이고 떼는 관계는 저희들이 10일 기간을 주거든요. 10일이 지나면 광고물을 걸은 사람이 떼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동에서 동서대로 좌회전관계,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차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오거리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차가 하도 밀려서 좌회전을 안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동서대로 입구전에 예를 들어서 역말오거리에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안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교통관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직진하는 차량이라든지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통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두고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좌회전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좌회전신호를 짧게 주더라도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거기에서 보훈청쪽으로 오는 천안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 그 사이, 보훈청쪽에서는 거기서 좌회전을 하게끔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차가 좌회전할만큼 그런 차가 없는데 거기로 끊고 올리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대안을 말씀드려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재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을 가로등에 설치 했더라고요. 그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요즘 가로등시설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안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전주, 가로등, 또신호등, 이 관계를 사거리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전주라고 해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전주가 여러 개 서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고 또 교통장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천안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준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제42회 임시회 개회중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이나 시정 및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는 노력의 의지와 반영을 통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이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에 개최될 전국체전은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산 총규모 2,9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전국체전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보도나 또 업무보고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행사가 원만하게 치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어떻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체전을 주관하는 것은 충청남도청인데 현재 체전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얼마나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자료에 의하면 시비보다 도비가 현저히 적게 지원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예산이 체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좀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각종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이 뒤로 미루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관이 충청남도라면 당연히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체전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체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향후 우리 천안시는 도비를 어떻게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청사 내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시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2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정기감사에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는 시정질문이나 감사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끝을 맺고 아무런 개선이나 방법이나 개선이 모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시청사 도로현황을 제가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좀전에 박태흥의원님께서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시간이 오후시간 입니다. 오전시간에는 이 시청 앞 도로가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삼거리까지 정체되는 현상을 빚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주차선을 쭉 그려놓았는데 지금 만약의 경우 정체가 심할 경우에는 차가 모두 뒤엉기는,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 즉 민원인들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지만 개선방법자체를 그 동안 노력해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답변서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느냐면요. 물론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첫째는 시청사 앞과 지금 공신인쇄소 앞, 그 다음에 천주교회 앞, 이 세 군데에 약 30대 가량 정도의 주차장을 무료화하면 본청안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민원인 수가 대략적으로 비율로 보면 맞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하는데 주차질서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시에 들어가서 민원을 보고 담당자가 시간을 정해서 확인시켜주면 장기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자유스럽게 차량을 이용해서 불편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사를 이전한다는 목적아래 그 동안 방관했던 이 문제를 정말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일부지역에 대해서 무료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의 시내일원에 불합리한 교차로와 신호체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흐름의 문제와 교통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그러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민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들의 제보를 받아서 조사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신부동 삼성생명 앞에 보면 이쪽에 시민회관과 일방통행으로 연결되는 올림피아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 재개발하는 데서 직진을 하다보면 좌회전신호를 줄 경우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고 있고, 또 신호가 파란신호일 때 여기는 비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꼬리를 물고 좌회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바로 시민회관에서 나오면서 직진되는 데도 불구하고 약간 경사면때문에 법원 앞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미처 민원인들이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을 할 경우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의원도 조사한 바 올해도 3건이 발생했고 약 1주일 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파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 보면 워낙 진입로가 많다 보니까 통행에 따른 많은 불편이나 연구가 있었겠지만 일봉회관쪽에서 오다보면 우측으로 풍세로가 있고 그 사이에 목천이나 성정동사무소를 진입하는 데가 있고, 또한 한 칸 더 내려가면 풍세에서 나오고 현대아파트, 구성동 일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하나는 중앙시장으로 직진하고 하나는 과거 청과물시장으로 직진하고 또 한 차량은 좌회전해서 일봉회관 천안육교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기가 또 엉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우리 서용석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던 동아아파트 뒤에 보면 북일고등학교, 그리고 성환방향, 또 성정동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예를 들면 성환에서 내려가는 차량들이 동아아파트 뒤로 갈 경우에는 3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차선 하나는 북일고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여기서 또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고 사고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부출장소 천안시의회 청사를 들어오다 보면 이 육교 옆에 부송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부송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나와서 좌측으로 대기를 했다가 이쪽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차를 3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의 경우를 보니까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성환에서 오는 천안을 향하는 차량들이 그 꼬리에 걸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만약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남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가보면 앞에서 나오는 도로가 선형이 안 맞아가지고 직진하면 그대로 논으로 차량이 진입되는 위험을 초래하는 등 정말 이외에도 역말오거리라든지 천안T.G. 앞의 선형도, T.G. 앞에는 한 6차선도로가 되는데 진입하면 3차선으로 협소해집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버들육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신호체계라든지 그리고 불합리한 교차로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국체전준비상황 및 전국체전관련 국ㆍ도비확보현황, 그리고 향후 국ㆍ도비 지원 예산과 전국체전 소요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12월18일 착공한 천안종합운동장 추진현황은 2만6,000석의 주경기장과 6,000명 수용규모의 천안실내체육관, 그리고 실내수영장, 300석 규모의 올림픽스포츠센터, 그리고 보조경기장과 12면의 테니스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내년도 7월까지는 완벽히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시설은 금년도 조경착수, 골조내 시공 완료, 단지내 도로공사 등 71.6% 공정 예정으로 현재 28.8%입니다. 실내체육관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시공 및 지붕공사 등 63% 공정 예정으로, 현재 8.1%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지하층 시공 및 골조시공 완료 등 46.8% 공정 예정으로, 현재는 4.1%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정목표는 아마 무난히 달성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주변도로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천안번영로 개설등 총 12개 노선 17㎞를 내년 7월 완공목표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도와 합동으로 경기장 실태를 점검한 바 당초 우리 시 개최는 16개 종목에 27개 경기장을 18개 종목, 33개 경기장으로 확대해서 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 경기장은 아우내 실내체육관을 금년도 도비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체조경기장으로 시설, 평상시 체조경기연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실내체육관에서는 배구, 그리고 보조경기장에서 하키,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수영, 테니스장 3개소를 분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경기시설을 위하여 경기장 개・보수 소요 예상액 27억원을 이미 도에 신청 중에 있으며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 내년도에 개・보수 조치하여 체전경기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전대비 손님맞이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관내 주요노선 117㎞에 대하여 도로변을 정비하고 꽃길, 가로화단 조성 등 39개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분담노선을 지정해서 책임정비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환경정비추진을 위하여 정비 대상사업의 추진절차의 최소경비 지원기준 등 지침을 마련해서 체전대비 환경정비추진 편람을 제작 활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24일과 어제 3월30일 두차례에 걸쳐서 실ㆍ국ㆍ소장, 과장, 읍ㆍ면ㆍ동장들이 버스에 탑승, 노선을 점검 실시해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체전준비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전국체전 홍보를 위해서 전국체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난 3월18일날 개설해서 시민에게 체전 개최의 내용 홍보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 싸이클투어를 지난 3월4일날 출발해서 3월15일까지 열하루간 충남 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소속 6명이 전국 49개 시ㆍ군을 싸이클로 체전 개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를 방문한 손님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고자 관내 전 위생업소에 대한 화장실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정비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기분좋은 화장실을 선정해서 휘장을 부착해주고 소모품을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고 있으며, 지난 1월달에는 10개소, 2월달에는 8개업소가 기분좋은 화장실로 선정된 바 있고 앞으로도 매월 10개소씩 선정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체전진행을 위해서 99년12월3일 체전자원봉사실을 개소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과 관련된 국ㆍ도비 확보 및 지원계획, 향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은 962억원, 운동장주변 도로개설 1,596억원, 도시기반정비 114억원, 도시환경정비 157억원, 대회준비 58억원 등 총 2,8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난해까지 1,231억원이 이미 투자된 바 있고 앞으로 금년에는 932억원, 그리고 체전이 개최되는 내년에는 7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 천안종합운동장은 국비가 347억원, 도비가 32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9억원, 민간자본 307억원, 시비 237억원은 의원님들의 노력과 배려로 이미 확보해서 금년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소요예산액 724억원은 종합운동장시설 329억원, 그리고 운동장주변 도로시설 219억원, 도시기반정비 44억원, 도시환경정비 88억원 등 국비 144억원과 도비 93억원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비 347억원은 경기장 시설에 240억원, 주변도로개설에 60억원, 도시기반정비 44억원, 도시환경정비 51억원 등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민체육진흥기금 12억과 민간부담금 128억원에 대하여는 착오없이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회운영준비 예산과 추가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ㆍ도비를 최대 확보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1,400여 공무원은 완벽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재원별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전국체전이 전국적인 행사로서 국비나 이런 데는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보면 125억원의 도비에 비해서 시비는 584억원 정도가 앞으로 올해와 내년에 투자될 계획인데요. 원래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타 시ㆍ도의 경우 이렇게 개최지에 따른 시비와 도비부담에 대한 그 동안 지원된 자료는 혹시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와 절충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전국체전과 관련되어가지고 도로부터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받아왔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15만2,000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약 9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계제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국체전을 치르자매, 또는 종합운동장시설을 하자매 부지매입의 경우는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95억을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인물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게 되면 시비가 584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1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시비와 도비에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종합운동장시설 말고 환경정비, 도시기반시설 등 다 포함된 전체 총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운동장에 대해서는 98년도 7월23일 도에서 도지사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경기장을 건립하는데에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50%, 또 나머지 시비 50%로 100% 하도록, 그래서 국비, 도비를 도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50%를 98년도 7월23일날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이 625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95억, 그 다음 도비가 210억, 그 다음에 시비가 320억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지원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98년도 7월23일날 약속대로 돈을 다 보내줬기 때문에 금년도 100억도 작년에 미리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경기장으로는 도가 내년도에 12억만 부담하면 국비, 도비 계획된 거는 다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다만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거의 다 와서 국비 12억만 오면 약속대로 다 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 말고 환경정비를 기왕에 33억을 우리가 도에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환경정비를 위해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18개 종목, 33개의 경기장을 갖자매 각 보조경기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해저희들이 27억원을 이미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비가 지원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에 대한 환경정비 27억원과 환경정비 33억원에 대해서 금주에도 도에 가서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도비를 얻어오는데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인 것같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관이 충청남도이고 또 우리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니까 서로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도에서 우리 시에 수부도시로서 지원한 예산의 규모로 볼때 정말 특별한 사업에 지원한 것을 보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과 관련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면 우리 시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시정의 제1과제로 해서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국체전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천안시에 대한 홍보, 두 번째는 천안시민에게 갖다주는 경제활성화, 부가가치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사실 체전을 치뤄서 한가지 홍보는 이루어지겠지만 시민들의 부가가치성은 사실 곰이 재주는 넘고 빼먹는 거는 아산에서 빼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절대 도비가 많이 지원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전국체전이 아시다시피 79년도 갑년체전 이후에 중소도시로서는 저희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18일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트라이애슬론에서 주최해서 전국을 도는 홍보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까지 홍보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이재곤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 활성화 또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2,900여억원이 총괄적으로 투자될 때 천안시 개발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오늘 보고자료에는 저희들이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살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질문을 주신 환경정비, 또 소요예산에 대한 문제만 짚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책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만 아산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전국체전이 2만5,000명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2만5,000명 중에서 천안시가 숙소로 소요되는 것은 약 1만8,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가지고 모든 선수 임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산쪽에 다섯군데 호텔 내지는 도고까지도 활용해가면서 같이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의 39개 종목이 전체가 천안시에서 개최되는 게 아니고 도내 7개 시ㆍ군에서 분산되고 또 3종목은 타시ㆍ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금산을 비롯한 주변도시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아산이나 예산에도 일부 호텔은 활용되어야 하지 않나, 아시다시피 천안의 호텔이 내년까지는 현재 상록호텔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텔도 아산쪽이 활용되어야 되겠고, 다만 경제 활성화등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미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체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관계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아쉬워하지만 계속해서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빌미로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27억원을 도비를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 환경정비는 33억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의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간에 받아서 우리 지역의 환경정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625억원이 드는데 98년도 7월23일 합의된 대로 50 대 50 해서 12억만 오면 국ㆍ도비 올 돈이 다 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안시에서 모든 경기를 주관해서 치르고 나머지 타군에서도 경기를 치르는 부분이고, 또 숙박시설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주관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가 작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50 대 50이 아니라 60 대 40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비가 60, 시비가 40, 이것이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사실 모든 것은 천안시에서 준비해서 치르면서 천안시에 떨어지는 역량이 적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한테 예산을 60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2월28일날 대통령께서 우리 충남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충남도지사한테 200억을 준다는 말씀을 비춘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 노력할 사항은 금년도부터 교부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국세 중에서 13.27%의 교부세를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15%로 인상되었고, 또 체전관계로 특별교부세를 주도록 금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체전대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노력을 하려고 도와 합동으로 해서, 그건 도지사 차원에서 중앙에 요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망이 어렵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구요. 우리 국장님도 50 대 50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60 대 40으로 재조정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답변서 33쪽을 보니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전국 싸이클투어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아마 48개도시를 다니면서 천안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진천에 사는 저희 인척되는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구요. “2001년도 천안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싸이클연맹에서 와갖고 감명깊게 받았다”, 그러면서 부산에서는 금년도에 여는데 이런 홍보를 안 하는데 천안시는 대단히 저력이 있는 동네다 하는 전화도 제가 직접 받고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전국체전 하면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홍보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홍보를 하실 참이면 먹거리나 천안특산물이나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국 49개 시ㆍ군을 다니는데, 어제 마침 천안농고에서 오후 3시에 조치원중학교와 천안중학교의 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육상연맹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도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가 트라이애슬론 소속의 싸이클 도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황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냐면 금년도에 개최되는 부산도 아직 홍보가 안되었는데 부산 이후에 하는 천안이 먼저 한다고 해서 어제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그 자리에는 도의 부지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고 해서 “그런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설명을 마쳤고, 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 이재곤의원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저희들은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작년에 개최했던 청주 공예품 비엔날레를 보시게 되면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의 경우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았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인천은 종합운동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만들어놓았었습니다. 전혀 활용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가지로 보는 이유는, 하나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각 시ㆍ도 홍보관을 우리가 부지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충청남도의 홍보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서천, 금산부터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시의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살거리인 천안시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때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천의 순대라든지 성환의 장터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호도과자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오래 두고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 다음에 성환의 배가 그 시기에 나오는데 배도 크게 만들어놓으면 운반하는데 어려우니 한 둬개 정도 놓고 거기에 접시와 칼도 넣어드리자 등등의 모든 개발을 하고 있고, 신문,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원두막도 고쳐드리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아까 최의원님께서 예산관계 말씀만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보고드렸고 기회가 되면 체전준비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를 못해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82회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희망 또 우려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있는 2,887억이라는 것은 2000년과 2001년도, 기 투자, 이거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우리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시설 부지매입도 포함된 가격입니까?

962억 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되어야지 이번에 체전을 치르는데 총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봐야겠구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1,3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300억요?

땅이 15만2,000평에 3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887억이니까 거기에 1,300억원을 더한다구요?

아니요, 32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총액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에 지적한 국ㆍ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50 대 50으로는 들어갑니까?

50 대 50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5 대 5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닌 거죠?

네.

이 50 대 50이라고 하는 비율은 정예화되고 어떤 법이나 제도상으로 나와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98년도 7월23일날….

협의사항으로 된 거죠?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고 그대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구요. 좌우지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최대한도로 많이 받을 것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시ㆍ군에 전국체전을 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위 운동장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 이런 걸로 해서 연에 한 5억 내지 10억 정도를 경상예산으로 나가서 소모성으로 빠져나가는데 결국은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받아놓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기획하는 총 책임자로서 구상한 바는 있습니까?

전국체전시설 규모가 엄청난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서는 복합시설관리공단이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서관, 체육시설, 각종 사업소를 묶어가지고 복합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금년도 6월말부터는 920명의 공무원이 거기로 넘어가는 걸로 지사님께서 일전에 발표하셨습니다. 다만 천안시와 아산시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아산시는 이미 시설관리공간을 의회에 통과시켜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제외되었고, 천안시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저희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관리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공단 내지는 공사 내지는 제3섹터 관계로 세가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와 공단과 제3섹터를 구분해보면, 지방공단을 만들게 되면 시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형식이 되는 것이 바로 공단이 되겠고, 공사라고 하면 법인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표이사 밑에 직원이 있으면서 그것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정도를 소위 지방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제3섹터는 관과 민의 공용되는 부분을 같이 하는 방법인데 어떠한 형태로 될 것인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가 될 거고 일단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관리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숙제로 두고 그 시기를 2001년에 구조조정할 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볼 때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이유는 98년도 종합운동장 기공을 할 때 서류에 보시게 되면 종합운동장이 풀가동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서 광고수익이나 임대수익으로 본다면 약 31억4,5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스포츠센터로서 활용할 때, 모든 시설이 풀가동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적다고 하지만 많은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보다는 공사화시켜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전이 끝나고 나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방침을 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공단이나 공사나제3섹터방식의 형태가 예상이 되는데, 공단같은 것은 100%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가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을 잘 구상을 하셔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긴밀하게 숙의를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청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주차장 이용방안에 대해서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앞에 박태흥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관리문제가 따릅니다. 먼저번에도 역전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몇 개 면을 없앴습니다. 차가 우회해서 가도록 편하게 그걸 없앴는데 역시 없애고 나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할 경우에 문제점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청을 찾는 분들만 이용한다고 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사람이 차를 대놓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방향을 강구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선 당장 폐지라는 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질문이 나오셨는데 계속 같은 답변을 해드려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교차면을 3면 정도 없애면서 처리해도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내 일원의 불합리한 교차로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천안은 이상하게 오거리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더구나 저희들이 용역까지도 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용역까지도 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에 의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거리체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파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방향으로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통행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충무로를 통행하는 데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되고, 제일 문제점이 현대아파트하고 남관리에서 들어와서 돌아갈 때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가한테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타 저희들이 TG앞에 그 문제도 우리가 도로공사하고도 몇번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서 일부 조치를 하려고 도시계획반영까지 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송농공단지 들어가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군도10호선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개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회 입구에서부터 부송농공단지 들어가는 부분이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거치고 경찰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일부 개량은 했습니다마는 만족한 상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거리체제라든지 또는 이번에 일봉예식장 앞도 3~4현시에서 2현시로 바꾸고 나니까 통행하는 데에는 나아졌습니다마는 일봉회관측에서 일부 반발이 있고 개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작용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거리체제, 삼거리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장님이나 의원님들, 또 저도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청사 앞에 일부, 저는 전체에 대한 무료화가 아니구요,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정면과 천주교 오룡동교회 정문 앞, 그 다음에 공신인쇄소에서 신협있는 거리, 이 정도인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담직원 배치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우리 요즈음 공공근로사업도 있구요….

공공근로사업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안되는고 하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구요. 또 하나는지금 우리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른 공무원을 배치해서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같이 인지하면서 전혀 그런 대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는 대단히 정체가 심하구요. 그리고 오후에 중식시간이 끝나고 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많은 문제가 있구요. 예를 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일단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에 대해서만 일정한 사람을 계약금액에서 탕감해주고 빼서 그들로 하여금 시청 내에 가서 민원일을 보고 나올 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무료화 해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의원이 여러번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약 10대에서 15대 정도가 정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방법을 착안해낸다면 유료화한 상태에서 진짜 민원을 보고 온 사람들만 예를 들어 나중에 감해주는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불편이 해소된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같이 인지하듯이 해결하려는 쪽에 관심을 주신다면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안으로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서 이 불편사항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제 소관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거론을 않는데, 그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여러번 얘기했기 때문에 했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 육거리, 오거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공감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거리, 육거리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했던 몇곳은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볼 만 하거든요. TG앞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구요. 또 아까 삼성생명 앞에 사고가 다발지역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꼬리를 물고 진행할 경우에 위험, 또 부송농공단지 관계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저도 여기에 뚜렷한 대안을 낼 수 없지만, 그리고 남서울대학 정면에서 진행되는 일부 토지를 매입하면 도로, 과거 구도로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지만 상의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청을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느끼는데, 앞으로 우리가 2001년도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본의원은 정문에서 수위 두분이 교대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대여섯대씩 시청으로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위되시는 분들이 무슨 자기네 특권인줄 알고 말이에요. 상당히 불쾌한 태도를 갖고서 배차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 우리가 천안시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다렸다는 미안함같은 거라도 느껴서 친절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네 권위의식이나 느끼고 또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쾌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2001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한 반면 이렇게 찾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관계는 관계부서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셔서 이번에 시정질문이 거기와 연계되는 부분이 없어서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주차장난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얘기되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관계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께서 주차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다 하는데, 제 생각은 이런 정책이 어떠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 앞 주차장을 무료화하고 민원주차장으로 간판을 써붙이고 아까 관리체제는 지금 시에서 용역준 데에서 관리하게 되고 거기는 시민의 민원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을 안가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따따로 받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청 이용 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정책을 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차를 대고 누구는 못대게 한다는 것은 시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누구를 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시청의 여러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면서 해나가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 물론 건물주들이 불편할 경향도 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 최의원님께서 대안을 내놓으신 관계를 저희들이 관계 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드린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해서 타인이 갖다놓을 때 못대게 할 수 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누구는 대고 누구는 못대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누구를 대고 못대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안관계를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시청 민원 전용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황규민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시청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주차장 이용방안은 답변을 건설교통국장이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담당국장님이 와서 하셔야지 똑떨어지는 시청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용방안이 어째서 건설교통국장에 해당됩니까? 답변이 그래서 제대로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고,제가 똑부러지게 시청문제라고 하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국장님께 안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규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주차난 완화방안으로 답변서 주신 데를 보면 전혀 대안 제시가 안되어 있고 걱정하는 내용으로만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한가지 검토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난 해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무사안일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방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간별 주차요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어디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내에 들어오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원주시의회에 갔을 때 여기보다도 상당히 주차공간이 많은데도 주차요금을 시청 내에서 받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 청사이전 관련 협의 때문에 천안시청에 7시 반에도 와봤고 저녁 10시까지도 있었는데 7시 반에 왔을 때도 그 안에 차가 많이 있었고 밤 10시에 청사를 떠날 때에도 그 안에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사업무는 다 끝났는데 차량들이 많다는 것은 시청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 차량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주차요금이 없으니까 그냥 24시간 방치, 아니면 야간주차장, 아침에 일보러 와서 시청에 차 받쳐놓고 일 다 보고 하루종일 있다가 차를 끌고 나가는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에 들어온 차는 민원을 볼 수 있는 30분,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1시간을 더 하면 얼마, 예를 들면 하루종일 세워놓는다면 중과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상당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안시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소가 좁은 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검토하시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 관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청내 주차관계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계를 해당 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느냐, 또는 시에서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을 면제시켜주느냐 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월간업무계획보고때 진지하게 토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홍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