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금번 제81회 임시회의 운영계획에 당초에 보게 되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에 6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안건 자체가 5개밖에 상정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사일정 4항에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당초 운영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계획에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어째서 이 부분이 누락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인시와 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은 우리 광주군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용인시의 주민들이 후진성 이질환자가 발생되어서 주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군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간에 상정되어서 처리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상정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158호,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공동주택에대한감량기기설치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관련근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내용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토록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수거·운반·보관기준설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광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는 159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조항 및 부과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중 "1.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과태료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1991년 9월 11일 제정되었으나 1999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과태료 징수금액이 세부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존 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존재가치 상실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는 완전히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2000년 3월 2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993억 7,049만 7,000원, 특별회계 575억 6,69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8억 1,06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569억 3,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335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199억 2,560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57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은 26억 782만원, 조정교부금 90억원, 보조금은 240억 3,506만 9,000원, 지방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284억 9,144만 8,000원, 사업예산은 577억 5,786만 2,000원, 채무상환은 6억 1,810만 6,000원, 예비비 등은 125억 30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총 136억 5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2억 532만 1,000원이 증가한 575억 6,6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등 추가재원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앞 뒤 가리지 않고 예산을 수립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급한 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수립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분석치 못한 것으로 사료된 군 마스코트 개발용역비 등 총 6건, 예산규모 8,5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출연금을 계상할 시에는 출연예산 규모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한지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세부내역 검토 없이 2001년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 출연금 42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중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에 대하여는 일부 단체에 편중하여 운영하지 말고 지역에서 청소년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유지, 학계, 저명인사,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실질적인 감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 결과 삭감된 내용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4,950만원을 삭감하여 239억 9,750만 5,000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여 400억 8,953만 3,000원으로, 경제개발비에서는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억 5,949만 5,000원으로 하였으며, 삭감한 8,5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6억 7,231만 3,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심사 작성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3월 2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과 인력증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작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2만 광주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억 9,481만 3,000원이 증가한 272억 7,8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73억 1,761만 1,000원, 영업외수익 15억 800만 4,000원으로 총 88억 2,561만 5,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6,000원, 고정부채수입 2,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161억 2,096만 9,000원으로 총 161억 2,0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76억 305만 1,000원, 영업외비용 22억 1,473만 9,000원, 특별손실 611만원, 예비비 4억 4,300만원으로 총 102억 6,69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6억 9,400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42억 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4억 9,162만 5,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 253만원, 예비비 6억 1,834만 8,000원으로 총 170억 1,15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와 광주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 및 간사를 현재의 조직과 맞도록 개정하고, 최근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서 가뭄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약 30여명의 세균성 이질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위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겟습니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고, 광주군상수도시설에서 용인시 모현면 동림, 능원, 오산리 지역의 수돗물 공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위원은 용인시 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과장(상하수도분야), 환경사업소장(하수도분야)과 광주군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하수도분야), 상수도관리사업소장(상수도분야)으로 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단 표결권은 상수도 및 하수도 각 분야별로 위원만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주군 상수도시설에서 용인시 모현면 동림, 능원, 오산리 지역의 수돗물공급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상수도 업무에 관한 간사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③하수도 업무에 관한 간사는 용인시 하수시설담당과 광주군 하수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장·광주군수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