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등 4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 등 2건 이상 11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병극 의원이 3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사직동의의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인 이진용, 나진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직을 사임하였으며 최용갑, 홍영기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무소속이던 장영남 의원이 새천년민주당으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였던 이오남 의원이 자유민주연합으로 각각 당적을 변경함에 따라 금일 조병극 의원의 사직동의의건이 처리되면 각 정당별 의원수는 새천년민주당 60명, 한나라당 12명, 자유민주연합 12명, 무소속 4명으로 재적의원은 모두 8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원사직동의의건
11시20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원사직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조병극 의원이 2000년 3월 27일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토론없이 이의 유무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극의원사직동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광주군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균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개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년 3월 16일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3월 28일부터 안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0년 3월 29일까지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 소관 실ㆍ국의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실ㆍ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수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본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조 6,831억원보다 4,391억원이 증가한 4조 1,221억원으로 11.9%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9%인 4,354억원이 증가된 3조 3,522억원, 특별회계는 1.8%인 37억원이 증가된 7,700억원으로 이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3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출예산규모를 4조 1,222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수정액은 총 64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고 64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1,5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임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창열도지사
네, 동의합니다.

이계석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임창열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창열도지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난해의 수해지역에 대하여도 우기전 항구 및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제2청사 관련예산을 조기에 지원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한수이북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과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도의 역점시책사업인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2002년 경기 수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지사께서 이후의 시간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청을 허가하겠습니다.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연천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연동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조례개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그리고 여비와 원격지 회의출석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지 회의출석비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의회의 소재지로부터 편도 60km이상인 지역일 경우 회기수당이외에 자동차운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16개 시ㆍ군 163개 읍ㆍ면ㆍ동이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실제로 숙박하게 되는 경우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지난 1997년 12월 17일 도ㆍ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김포시의 경우 당시 시 승격과 아울러 종전의 김포읍이 김포 1, 2, 3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들 동사무소의 소재지와 의회소재지와의 편도 교통거리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km를 초과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들 김포 1, 2, 3동을 새로이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1997년 도ㆍ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안성군과 김포군의 명칭을 안성시와 김포시로 하고 김포시 김포 1, 2, 3동을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집행부의 각 실ㆍ국단위로 소관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즉 집행부 각 실ㆍ국간에 업무조정이 있게 되면 그 조정결과를 위원회의 소관 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각 실ㆍ국의 분장업무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그 소관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관련법규 개정에 의하여 최근 기획관리실의 업무에서 보건복지국 업무로 이관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 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이를 소관해 왔던 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을 소관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소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기획위원회 소관중 지방공사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 업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업무는 그대로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연동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900만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이진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등에서 농약 등 유독성 물질이 과다하게 검출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유독성검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지난 2000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구사 임용과 기능직 1명 등 총 3명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51명에서 5,554명으로 하고 기능별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2,245명을 2,248명으로 조정하며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금번 정원의 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 및 한시정원 감축후의 정원표에도 3명을 증원해서 「별표1」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정원 5,699명을 5,702명으로 하고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 5,608명을 5,61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농산물에서 유독성 물질이 과다하게 검출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농산물의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돼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변호사 수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현행 조례상에 수임료 상한규정이 없어 소송 물가액이 많을수록 수임료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수임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을 새로 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중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임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새로 명시하였으며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액과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착수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정해 착수금 지급조견표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 또는 도지사와 소송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의와 중재인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재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있는 사건실적부를 자문실적부로 부칙 명칭을 순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지급해 달라는 고문변호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한 고문변호사 수임료 산정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주관으로 해서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해서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ㆍ예술ㆍ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구성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등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권 발행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발행규모는 즉석식 복권만 210억원을 발행하며 발행주기는 2개월에 1회씩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5년 7월 자치복권 발행이후 1999년말까지 전체적인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180억원을 발행해서 1,244억원을 판매함으로써 229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수익금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제11조 및 동 규약 제5조에 의거 수익금 및 이자수입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일단 기금으로 적립한 후 시ㆍ도별 복권판매액, 시ㆍ군ㆍ구수, 인구수를 고려해서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의건을 심사한 결과 본 자치복권발행사업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복권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ㆍ예술ㆍ복지 등 공익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에 충당하고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예상돼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의건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재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자치행정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목전의 총선정국에 지역구에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과천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총 취득대상재산은 2건으로 총 85필지 14만 9,942㎡ 부지매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매입 계획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준비를 위한 2차 매입계획입니다. 이는 광주군 실촌면 삼리 14-1번지 일원의 14만 8,942㎡의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시 구성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계획은 관할 1만 9,000세대 5만 9,000여명의 신규소방수요에 대비한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는 용인시 구성면 중리 569-2번지 소재 1,000㎡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도자기엑스포 개최준비와 신도시 주민밀집지역에 대한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 조치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재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김주삼 의원외 13인 발의) 10.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명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사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박명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였다가 이번 회기에서 다시 깊이있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도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주민의 안전확보 및 위반사항의 개선촉진 등 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에 대한 공개의 대상, 방법, 시기, 사전통지 등의 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으로서 각 조문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까지 포함하여 귀속하는 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제2조 내지 제6조의 시장, 군수를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집중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환경관리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팔당호의 수질보존, 시화지구의 대기질 개선, 주민 친화적인 폐기물 처리 등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문제가 산재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환경보전자문회가 있으나 위원장은 제1행정부지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도의 환경정책 자문기능은 취약하고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민간환경단체, 대학교수, 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 25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시행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상호 연계성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로 판단하여 조례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는 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이 제정되어 상호 연계성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그 기능을 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토록 개정한 건으로써 경기도의 종합적인 환경정책과 연계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 해촉 관련조문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환경보전자문회와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취지가 없어지는 것과 같으므로 각각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명자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차승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수원시 출신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차승남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유통단지심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통정책의 수립과 심의조정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경기도에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교통정책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한 18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교통관련 각종 기본계획 및 중ㆍ장기종합대책, 광역교통 관련사항, 교통안전대책 및 물류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뿐만 아니라 공식, 비공식적인 각종 회의나 집회에 참석하여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대변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볼 때 경기도의 주요한 교통정책을 심의ㆍ의결하게 되는 교통정책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명문화해야 하는데도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도의원이 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도의원 2인을 교통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전체위원 숫자를 18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단지 심의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의 종합적인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교통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사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기능대행에 따른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유통단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유통단지 관련 사항들이 유통체계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유통단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교통체계를 비롯한 유통체계를 포괄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유통단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가 유통단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을 기하고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동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심사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오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차승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내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기간동안 밤낮없이 애쓰신 임성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부터는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서 행정(2)부지사 소관 사항 필요예산을 분리계상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북부주민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회기내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도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49회 임시회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