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4일 파주지역에서 발생된 소 수포성질병에 대한 영향으로 일본에서 우리 한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보류하고 있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건 (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파주시 관내에서 소 수포성질병이 발생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한 그간의 경위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발생은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319번지 권수목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축주는 김영규 씨로서 50세입니다. 발생두수는 15두가 되는데 그 농가에서 사육한 전두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신고를 받기는 3월 24일 10시에 파주시 농가에서 파주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파주시청에서 공수의와 동물병원장 등이 현지를 나가서 현황을 파악했을 적에, 파주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가에서 광견병으로 신고를 했고 최초에는 광견병으로 그 증상을 파악했었습니다. 24일 17시에 파주시에서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에 광견병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5일 10시경에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관계관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광견병과 좀 다른 이상축으로 추정을 해서 중앙 농림부 검역원에 신고를 해서 검역원과 같이 25일 13시에 현지에 도착해서 도 검역원, 파주시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혈액, 타액 등 가검물을 채취해서 국립검역원에서 검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국립과학검역원에서 검사결과 수포성 의심질병으로 26일 17시경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립검역원에서 정밀검사 중인데 확정되는 것은 4월 5일경에나 판정되지 않을까 검역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일 발생농장 및 인근마을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현장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가축이동제한 및 차량ㆍ외부인 출입통제, 축사ㆍ마을주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발생부락내 발생농가에 대한 15두에 대해서 사육 전두수 살처분을 매몰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와 검역원과 협의해 본 결과 그 부락내에 있는 전두수에 대해서도 살처분하는 것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시되어서 26일 저녁부터 부락 사육농가, 5농가를 불러놓고 살처분을 계속 종용하면서 협의를 했으나 농가에서는 멀쩡한 소를 살처분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돼서 그날 새벽까지 협의를 계속해서 08시에 합의를 봐서 살처분해서 매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제한 지역설정과 방역조치를 발생지역 3㎞, 발생지역 10㎞, 발생지역 반경 20㎞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방역추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독실시는 현재 방역반 35개팀 120명으로 구성해서 67대의 방역장비로 발생지역 반경 20㎞이내 3,015농가 35만 7,000두에 대해서 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발생지역 반경 10㎞이내 가축 823농가 9만 1,300두에 대해서 백신 예방접종을 구제역에 준해서 구제역 백신 예방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19시 현재 199농가 3만 5,539두를 접종하고 지금 현재도 4월 22까지 완료 예정으로 계속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입통제는 50개소에서 군인, 경찰, 민간단체, 공무원 등 해서 337명으로서 출입차량 소독, 가축 유출방지 점검 등 출입통제를 계속 20㎞내로 하고 있고 인근지역인 연천지역에도 3개소를 설치해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 도 지원은 저희들이 긴급히 해서, 저희들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립검역원과 협의하고 농림부와 협의해서 타 시, 도에서 방역차량 15대, 방역인원 30명이 나와서 방역활동을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의 방역차량 19대와 연막소독시설 14대, 방역인원 60명을 집중 투입해서 같이 동참,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도 백신 예방약 9만두분과 방역인원 30명을 파견해서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소독차량 54대와 병력 223명을 동원해서 방역활동에 같이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긴급방역회의를 개최한 것은 3월 25일 파주시청에서, 긴급방역회의를 파주시와 검역원과 함께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27일 검역원장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3월 28일, 3월 30일 도와 검역원,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등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월 30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지사, 부군수 회의를 하면서 전 시ㆍ군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농민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도 관내에 있는 돼지 가공업체, 수매업체를 불러서 돼지가격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 주고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논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부지사님과 농림부차관, 국립검역원장, 파주시장이 현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비 지원은 저희들 기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과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긴급방역비로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긴급히 요청해서 배정했습니다. 오늘 경상비 1억원을 지사님이 위로금으로 발생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500만원씩 내일 전달하는 것으로 결심을 하고 방역요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경상비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동제한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지역 3㎞이내에서는 발생농장 및 마을내 전두수 살처분 매몰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감수성가축 전두수 이동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성축이 돼서 출하해야 될 돼지나 소는 북서울 파주도축장에 한해서 도축토록 했습니다. 원유는 소독제 투입후 전량 폐기토록 했습니다. 사료는 소각, 폐기, 매몰, 분유는 반출 금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모든 차량은 마을안으로의 진입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반경 10㎞이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감수성가축 전두수 이동제한을 했으며 출하가축은 역시 북서울 파주도축장에 한해서 도축을 행하고 원유는 초고온 멸균처리해서 유통토록 했습니다. 사료, 분뇨 역시 이동제한을 하고 10㎞ 밖으로 반출을 금지했으며 차량이 밖으로 나올 때는 세척ㆍ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10㎞이내에 대해서는, 소, 돼지 등 감수성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생지역 20㎞이내에 대해서 감수성가축 전두수 이동제한을 했으며 성축, 출하축에 대해서는 동두천에 있는 우림축산에 한하여 도축토록 허용을 했습니다. 원유는 역시 초고온 멸균처리해서 유통토록 했으며 사료 및 분유는 20㎞ 밖으로 반출금지 조치를 했고 차량이 20㎞ 밖으로 나올 적에는 세척ㆍ소독을 하고 10㎞이내로 진입을 자제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중앙 및 관련기관 건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긴급방역비 3억원을 농림부에 요청해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ㆍ군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통보를 했습니다. 3월 27일 살처분가축에 대해서 보상을 건의드렸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요청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살처분가축에 대해서는 현 시가대로 보상토록 했으며 파주시에 지시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즉시 지급토록 지시했습니다. 생계보상은 중앙에 건의한 바 차관보가 현지에 나와서 말씀할 적에 법에 관련규정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폐기원유는 평균 납유량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3월 28일 이동제한지역 방역지원 요청을 농림부에 했으며 농림부, 3군관사령부, 축협, 경기수의사협회, 동물협회 등에도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방역인원, 장비지원 조치는 타 시, 도의 검역원이 지원됐습니다. 군화학부대 소독장비 및 병력이 지원됐습니다. 방역차랑 15대, 방역요원 20명이 축협, 공방단같은 민간요원에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발생지역내 식육유통 지역확대 요청을 농림부에 했습니다. 생체ㆍ해체검사에 합격한 지육중 24시간내에 냉장보관 후 pH 측정결과 6%이하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월 29일 돼지고기 수출중단에 따른 양돈농가 불안감 해소대책을 농림부에 건의했으며 농림부에서는 수출계획물량 6개월분 전량을 수매토록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동제한지역내 축산농가의 피해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로 하여금 조속 신청토록 조치를 해서 신청 즉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보상건의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융자금 상환연기 등을 검토토록 농림부와 내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산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현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출입차량 등록, 이동제한 점검 등을 군, 경 관련단체와 협조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돼지수입 보류에 따른 홍수출하 자제계도,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발표가 어제 돼서 일단 가격이 지금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 수포성질병의 원인과 진단결과가 조속 회신토록 중앙에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기관과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추진은 중앙방역대책반의 방역추진, 현지와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제2청사, 파주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이동제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포성질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방문했을 경우 2주이상 농장접근 금지, 수포성질병 의심증상 발견즉시 신고토록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의 조치 지시에 따라 파주시, 제2청사와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저녁, 3월 30일 23시 27분 KBS 뉴스라인에서 김성훈 장관님이 나오셔서 정부의 의사구제역 대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담한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신고 받고, 3월 25일, 26일 구제역을 염두해 두고 한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부락 5농가 전두수를 살처분 매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내까지 45개소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혈청검사를 2만 4,000두에 실시하였으나 다른 농가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3∼8일이기 때문에 2주간은 구제역이란 전제하에 구제역에 준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시가보상을 하고 진정되는 대로 차후대책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역은 날것을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현재 유통중인 고기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수출이 잠정 중단되고 있으며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가에서는 홍수출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부에서는 6개월분 수출물량을 수매하고 있어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농업협력국장을 일본에 보내어 한강이남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수출 재개를 협의하고 있으며 파주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선언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수출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곁들여서 농가소득 안정화구축을 대통령께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논농사 직접지불제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으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기존 재해대책외에 과실류를 우선하여 정부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농가부채 연체농가에 대하여 연체금을 보조하여 연체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대담내용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포성질병의 발생원인을 무엇으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월 24일 발병이후 축산물 가격의 동향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포성질병 발생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여론이 보이지 않게 너무나 방역실시요령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수포성 성질의 병이 발생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재지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6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시가보상은 산지가격에 의해서 보상제도가 100%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나 이것의 실시요령에 보면 5년간 축산업을 하지 않고 그 후에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의 생계비 5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을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생활대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년간 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각종 축산자금의 원리금이 있습니다. 그 원리금을 5년간 연기를 해줘야만 축산업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생활대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재지변으로 이것을 하는 거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웃 일본이나 대만이나 각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발병됐냐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립과학검역원에 계속 파악하고 있고, 국립과학검역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누구 하나 원인이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적에 또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적에 교수들이나 저희들이 알아본 견지에서는 수포성질병이 작년도에 동남아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 두 군데 뿐이고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다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연변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톡 즉 소련쪽에서도, 그쪽에서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북에서도 발생이 됐지 않았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는 쪽지방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의 연관이 없나 해서, 일부에서는 공기전염도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번에 황사현상에 의해서도 그렇게 됐다고 발병가능성을 추측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임진강 수계에 따라서 이북하고 어떤 것이 전염원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료중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초류 사료들이 것이, 어제 저희가 식물검역원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작년도에 수입된 것이 약 4만여t의 건초류가 수입이 됐고 금년도 현재에 약 2만 5,000t이 수입됐다고 합니다. 주로 수입되는 것은 밀짚이라든가 떡갈잎이라든가 옥수수속대라든가 알팔파라든가 목초류같은 것 해서 수입이 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도 중국에서 수입된 건초류를 먹였을, 그 농가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서도 먹였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일본에서 똑같은 식의 의사구제역이 발생돼 있어서 방역대책을 저희들하고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역시 건초류 소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인근부락 주민들이, 그 부락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얘기로서는 중국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로서 중구난방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병됐다고는 정확하게 판단된 것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료 중에서 목초 들어올 때 검역관계 안 합니까?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제 저희들이 식물검역소에 파악해 본 것에는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 병해충을 털어보고, 확대경으로 보고,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해충검사를 하고 있는데 구제역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은 확인치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 묻어왔다 안 묻어왔다는 건초를 수입할 때 검역하지 않고 있고, 단지 검역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 검역할 적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초를 거기서 수입해서 한다는 것은 그 부락 주민들도 이 얘기에 동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근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해외에도 갖다 온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각종 얘기가 들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초 들어오는데 영향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역원 말고 식물검역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 전국적으로 다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건초에 대해서 포르말린 소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월 30일부터는 수입된 건초에 대해서 포르말린 소독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갖다왔다 하는 것은 여행 갖다 온 사람이 한 두 분 이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나도 검역원이나 저희들이나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 가격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가격을 보면 3월 25일 돼지 가격이 18만원, 100㎏ 두당 가격이 18만원 갔는데 어제 가격은, 3월 30일 가격은 14만 6,000원으로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비자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출물량 전량수매제가 발표되면서 저희들이 도축장에 알아 본 현재 도축수도 출하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이 떨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산지가격이. 어제 현재로서는 14만 6,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제 축산가공업체 대표들을 불러 놓고 협의를 할 적에도 이것이 수출물량 전량수매를 하고 추가발병이 없다면, 추가발병이 지금과 같이 없다면 가격은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농림부에서 축산농가가 수출하는 가격동향에 문제가 있어서 전량 다 국가에서 수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수출물량에 대해서 전량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홍수출하가 안 되기 위해서 도축장에서 1일 계약물량을 할당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서 너무 과잉방역을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그런 여론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잘 알고 있고, 파주시에도 그런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에 하나 타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전염이 확산됐을 적에는 우리나라 축산이 붕괴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게 방역활동은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역소와 농림부에서 얘기하고 또 현지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검사결과가 확정되고, 더 추가 혈청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발병이 안 되는 것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면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해서 계속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천재지변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하고 살처분 농가는 물론 주위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돼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생된 농가의 살처분에는 우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 부락내 5농가의 90%를 살처분 하는 것은, 진짜 살신성인하는 그런 협조를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시면서 살처분 축에 대한 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보상을 한다든지 살처분을 하는 데에 따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유를 생산해서 팔았다면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생계차원에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돼야겠다 그래서 파주시장께서도 직접 현지에 내려오셔서 농림부 차관보라든지 차관들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 행정1부지사님도 현지에 가실 적에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그것만은 강력하게 어떻게든 건의가 되도록 해서 들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려서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은 위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해나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우선지원은 지금 중앙에서 공문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자금 원리금 상환연기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것도 계속 염두에 두고 중앙과 협의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은 최대한 더 되는 방향으로, 도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여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재지변에 의한 거니까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고 현재 아울러서 말씀하여 드릴 것은 현재 방역대책이라든가 보상대책은 중앙하고 분리해서 중앙차원 대책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입니다. 경기도 축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약 20.3∼4%입니다.

24점 몇 %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주의를 하고 예산도 충분하게 배려를 한 것 같았는데 지금 발생한 농가에 예방접종이 된 상태였습니까?

저희들이 콜레라라든가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생독 백신이 됩니다. 구제역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수출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제역 예방접종은 어느 나라에서도 사전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라고 판명이 안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데 그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 5일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미리 구제역이라고 인정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농림부와 검역원에서는 구제역도 일종의 수포성질병의 범주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봤을 적에 구제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백신 예방접종을 하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수포성질병이고 구제역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구제역에 준해서 백신접종도 하고 방역활동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도 우리의 국제적인 신인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년 전에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병이 돼 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나라는 경기가 하향길이였었는데 그때 대만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돼지 경기가 그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됐든간에 발생현황 때문에 지금 예방을 한다든지 사후 조치에 대한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발생원인은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행하게도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진성이냐 가짜냐를 판명하는 것을 지금 영국의 전문검역소에다가 의뢰해서 4∼5일후 판명이 난다 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혈청검사라든가 항원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는 검역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분리검사라고 해서 그것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영국의 검사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수출을 하려면 몇 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당장 문제보다도 앞으로 축산경기 특히 양돈경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가격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같은 것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24일, 25일에 사실은 보도도 자제를 하고 구제역이라는 "구"자도 저희들은 입에 내지 않고 그것이 의심이 된다, 수포성질병이지만 그쪽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도 전문기관에서는 일부 그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 수포성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도자제를 하고, 어떻게 방역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계속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퍼졌을 적의 문제때문에 농림부에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림부에서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똑같은 시기에 발생되어서 일본에서도 똑같이 지금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가서 거기 국제협력국장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했다는 것을 내막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재개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재개가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수, 한강이라는, 파주는 1개 지역에 있고 지금 최초 발병을 보면 22일에 발병됐다고 보더라도, 지금 열흘이상이 경과됐는데 3내지 8일 정도의 잠복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농가에서 추가발병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대만같은 곳에는 동시다발로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다발로 여러 군데 나오지 않고 그 농가만 한정되어 있고 혈청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를 해봤을 때도 추가발병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역대책을 잘 해서 추가로 그것이 전파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파주지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수출을 재개하는 것을 일본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내막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부에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간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한 15만t 됩니다. 그리고 수출되는 돼지고기가 8만t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구제역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더 이상 추가 발생만 되지 않고 막아만 준다면 축산농가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수출재개도 가능치 않겠는가 해서 농림부에서도 기민하게 대일수출재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금 발병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임진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북에서 넘어오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황사를 타고 넘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파평면이라고 하는 곳에 지역적으로 국한돼서 지금 발병이 되어 있죠?

한 부락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파평면 지역이 임진강의 강변에 있습니까? 강변하고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황사일 가능은 희박한 것이 황사가 원인이면 다발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건초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은 호주에서 들어온 것을 먹였다는 보도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으로 생각할 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원인규명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일본의 구제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역소에서 저희들이 어제 파악을 해본 결과 일본도 원인규명이 안 되니까 단지 사료를 중국에서 가져왔다 해 가지고 사료에 대해서 포르말린 소독을 하고 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럴 수 있는 만분의 일이라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나 그런 쪽이지 어떻게 전염원인이 파악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사다, 농가 중국방문이다, 사료다 하는 것은 하도 안 나오니까 그런 쪽도 있지 않느냐지 절대로 거기에서 됐다고는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수포성질병의 발병직후 행정은 물론 주민이나 또 군인들, 다른 유관단체 등 조속하게 대처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의 수포성질병이라는 것이 지금 원인규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일 경우에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자료에 보면 3일 내지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면 구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3월 24일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안 되었더라도 4월초까지가 비상기간이고 그것이 지나면 큰 불은 껐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한 4월말까지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염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부분도 없고 대략적으로 3월 15일내지 그때쯤 감염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자체 발병기간도?

그것도 추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측은 못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구제역이라면 그 정도나 20일경에 감염이 됐다고 봐야겠지요? 바이러스의 증식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것을 지금.

만약에 구제역일 경우에 바이러스의 증식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체를 증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어떤 호조건이 있느냐 그런 것인데 구제역 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람이 거기 가면 습기가 많은 코점막이라든지 입속에서도 3, 5일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로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람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조건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더 번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아시아의 북부지역에서, 약간 추운지방에서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타국에서 발생된 그런 경로라든가 그 나라의 대처한 자료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거겠죠, 물론?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국립검역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 구제역에 대해서도 자료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제역이라고 발생이 돼서 공포를 하고 공개적으로 방역대책을 하는 나라는 대만하고 우리하고 일본뿐입니다. 이북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소련같은 곳은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일 경우에 인수가 전염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나 타 가축에는 전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제역은 옛날 말로 하면 아구창병입니다. 아구창병을 요즘은 구제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제역은 발톱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소, 돼지, 산양, 염소 등에 발병되며, 그리고 개라든가 고양이 이런 것은 감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박경재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수출농가에 3개월간 보상조치를 하신다는 것으로, 수매에서 그렇게 되고.......

수매, 가격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또 아까 이인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5년간 그 자리에서 축산이 불가하다는 말씀은 또 뭡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지금 대만은 전 지역적으로 발생이 됐어도 5년이 경과하자면 대만고기는 수출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내준 지역은 1농가, 어떤 지역, 큰 지역으로 발생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퍼지지 않고 확산이 안 된다면 전 지역을 가지고, 나라를, 이러한 단위를 가지고 검수하지 않고 1개 지역만 잘라놓고 나머지는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저희 경기도에서만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고, 좀 안타깝게 그런 것이 생기는데 물론 많은 가축을 저희들이 기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거겠습니다마는 좀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피해를 보거나 자의의 피해는 아니고 또 본인들의 사양의 잘못이라고도 생각은 됩니다만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발병이후 조치에 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증세가 어떻게 나느냐, 지금 저희 김포같은 경우에도 파주 인근에 있고, 황사로 인해서 했으면 김포도 그런 병이 걸렸어야 하는 건데 다행이 발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났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 체제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님 여기 계시면 구제역이라는 병은 발병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수포성인가 그것도 어떠냐, 그것도 상세히 좀 알려주시고 또 농가에도 이런 증상이 났을 때 즉시 신고하는 체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상을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우선 침을 흘립니다. 침을 흘리고 하니까 처음에 광견병으로 농가가 신고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침을 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입에 물집이 생깁니다. 입에 물집이 생기고 발톱이 갈라지면서 물집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고열이 나고 그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서는 소의 감기가 아니겠느냐 하고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견병이 아니냐고 처음에 신고가 됐는데 침을 흘리고 고열이 나고 입에 물집이 생겨서 입 "구"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발톱 "제"자를 써 가지고 발톱에서 물집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런 증상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어떤 질병이거나 가축에 이상이 있으면 지금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체제를 각 시ㆍ군에 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조금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가축에 대한 보상은 시가보상이 되는 것으로 법관리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대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례가 혹시 있느냐도 사실은 내막적으로 파악을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자면, 건의도 하고 수차 중앙하고도 그 문제가 벌써 대두가 되고 파주시에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재해, 수해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적에 젖소가 다 떠내려가고 했을 적에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도 직접 처분된 가축에 대해서는 복구비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농가생계대책 차원에서 직접 보상은 관련 법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중앙에, 파주시 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건의를 드린 것은.......

수해로는 한 번 떠내려가 버리면 그만인데 이것은 다시 해외에 수출할 때까지는 전혀 수입이 없고 보장이 안 돼서 생계가......

사육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뭐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점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어떠한 형태든지 법에 없더라도 보상을.......

법에 없더라도가 아니고 지금 보고할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나와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놓고 계속 일을 했는데 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를 하면서 이것이 진정된 다음에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인데 저희들도 그 이상의 답변은, 현재 저희 도 입장에서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수출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발생한 그 농가에 소가 15마리 있었으면 그것을 길러 가지고 월 소득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그러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재해에 대한 그러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신속히 준비해 가지고 피해농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한 것이 마련됩니까?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단독으로 어떤 대책를 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오늘 지사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다만 한 두달이라도 생계비 지원이 돼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어떤 명목으로도 줄 수 없고 해서 지사님 위로금으로 해서 농가당 500만원 정도 우선 생활비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 도나 파주시 차원에서만 해 가지고는 해결되고 어떤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 중앙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속히 대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발병 이후에 신속한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즈음에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이러한 좋지 못한 질병이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적근거가 현재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회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건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현재 발병 원인조차도 규명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인을 명확히 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좋지 못한 질병이 우리 경기도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의 소중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번 일이 비단 경기도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도 차원에서 경기도의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정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