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답사를 통하여 현지를 점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마는 일부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바램을 폭넓게 수용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성격, 현지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박효신 입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자치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제조판매 사업은 사실상 공기업이므로 복식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회계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요구번호 6번 조례나 규칙등의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자치입법 능력향상을 위 하여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영 사업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은 복식회계로 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공장운영이 2년차에서 3년차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공장의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도 복식부기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받아서 곧 복식부기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복식부기로 들어가면 감가상각이나 제반운영 상황이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판단한 결과 현재 복식부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하나를 보충받아서 가까운 시일내에 복식부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조례ㆍ규칙 등 자치입법관계인데 본사항은 민선 자치단체가 90년 초에 부활되면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입법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고 또한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 실무자교육을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또 자치입법 담당자 연찬회도 역시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자치입법 실무요람 책자도 도에서 발간한 것을 읍ㆍ면,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에 배부해서 요령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행정수첩에도 입법절차 등을 수록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절차 등을 숙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입법절차 편람 소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한 것과 같이 자치입법 실무자 법률교육을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역시 입법절차라든가 하는 사항도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도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해서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두가지 다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잘되어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단식회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정확성을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복식회계를 함으로 해서 자산의 이 동이라든지 또는 손익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사항이니까, 물론 전국 자치단체가 거의 단식회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하셔 가지고 먹는샘물이라도 복식부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권고를 해드리고 싶고, 두번째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한 법령에 준하고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치단체이니 만큼 자치입법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효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식부기하고, 복식부기는 저희가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관계도 상위법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천우길 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황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장평면 적곡리 일원이 되고 면적은 1만 3,480㎡입니다. 이중에는 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그리고 휴식 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99년부터 2001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가 66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국ㆍ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마는 민자사업은 604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대온천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1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33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 11월 14일날까지 완공할 계획하에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관급공사가 아니고 민자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될는지는 상당히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하 터파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림온천 지주조합과 적극 협조해서 기반조성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환지가 돼서 완전히 환지가 끝난 후에 땅 주인들이 콘도라든가 상가라든가 여관부지 등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환지부터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림온천장 가보셨어요?

예.

지금 일하고 있어요?

기초터파기는 끝났고 터파기를 끝난 후에 지금 지질조사중에 있습니다. 왜 지질조사를 하느냐면 핀을 박아야 될 것인지, 핀을 박으면 얼마를 박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말뚝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지질조사가 끝나져야 박을 것인지 박아도 몇m를 박을 것인지 해서 공사를 계속할 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사를 않는 줄 아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간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상금을 물린다, 공사감독이 나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이 도림온천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추진될 것으로 봐야지 그럼 안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은문종합건설이 현재 추진을 않고 있는 줄 아는데, 하여튼 잘 좀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

왜냐하면 그것이 사업자체가 지금 계획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무한경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청양군의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미래상과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 장기발전 계획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청양군장기발전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장기발전 목표를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 활력있는 청양창조에 우리 장기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남의 정 중앙지로서 산간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허파기능을 담당하는 산림 생태지역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여가 및 휴양기능을 담당하는 관광휴양지역 그리고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환경농업지역 그리고 전통문화지역으로서 마을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개발을 하고 청정자연환경을 이용한 매력있는 전원주택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저희 미래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1세기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경쟁능력을 저희는 다섯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안락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두번째는 활력있고 매력있는 지역사회, 세번째는 여유롭고 건강한 지역사회, 네번째는 개성있고 창의적인 지역사회, 다섯번째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가 조성되면서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가지는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을 해드렸고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구체적으로 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시행하자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원조달 방법이나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시행계획인 군종합계획을 금년에 수립, 다음번에 우리 박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금년에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조치까지 했는데 상위법인 국토종합계획법 등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군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원조달 관계는 저희 자체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저희 기본계획을 해놓고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제가......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박효신의원께서 조례나 규칙, 자치입법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물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법률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해서 많은 숫자를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에서 우리 군수가 이겼는데, 승소를 했으면 되는데 그 소송비용을 법원에다 신청하지 않고 그 피고인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우스운 일이 생겼었어요. 실장님 기억 납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기억 안나요?

예.

얼마 안된 얘기인데요.

피고인한테 그러니까.......

군수가 비용을 청구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 청양군 법무담당이라든지 행정심판 소송실무의 교육을 1년에 몇번씩 받는다고 했죠?

예.

상ㆍ하반기에서 한 이틀이라든지 이렇게, 특히 우리군에는 참 고맙게도 변호사가 무료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군민을 상대로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에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행정소송이라든지 각종 감사 혹은 자치입법 이것을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참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 청구를 피고인한테......

피고인에게, 법원에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즉 법률이 무지해서 청양군에서.......

그런 사항은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모르겠다구요?

예, 한번 알아봐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에서 망신 당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중앙지에까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알려드리죠. 저는 왜 얘기냐면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물었는데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서면상으로 답변을 잘해서 자치입법 실무편람 책자까지 발간하고 상ㆍ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전에나 지금이나 교육은 내내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매년 시키는 겁니다.

서류를 한번 기획감사실로 보내드릴께요. 모르고 있었다면,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제2차 청양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방향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작년에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도종합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의 후보계획으로써 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도종합계획이 4월중에 확정ㆍ공고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토지관리에 기본3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이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로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후에 국토도시계획이 내년 1월달에 시행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령에 따라서 군종합계획 을 수립했을 경우 용역완료시점에서는 새로 개편된 토지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국토도시계획을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국토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완전히 1월달에 정비한 후에 1년을 늦춰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보다는 사실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청양군발전계획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 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현백 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마을 오수처리시설 가동현황에 시설운영 관리실태, 전기료 등 운영비 부담상황 및 또 이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촌하수도 정비마을 오수처리 시설 현황은 가동중인 것이 개별이 6개소, 집단이 5개소 해서 11개소가 있고, 설치중인 것이 3개소, 금년도 설계중인 것이 1개소해서 약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하수도 정비마을 오수처리시설 가동현황 즉 시설운영 관리실태는 2001년 3월 현재 11개 지구가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3개지구는 공사중에 있고 2001년도 1개지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기료 등 운영비 부담상황은 집단정화조는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개별정화조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마을단위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즉 합병정화조 운영은 가동상태가 양호합니다. 개별정화조는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자 일부가 전기료등 경제적 부담으로 전기를 차단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5개 지구는 전기료 및 정화조 청소 등 유지관리비를 국비 또는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개별정화조는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주택과에서 나온 공문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마을정화조는 군비를 확보해서 보조를 해줘라 즉 전기료를 부담해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도 2001년도 본예산에 전기료가 들어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지금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현재 청양읍 백천리 3개 마을에 정화조를 설치한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뜻에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하나의 지적을 해드리는데 아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서 전기를 사용치 않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한 80%가 가동을 않는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 그것을 설치한 뜻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즉 왜 가동을 않느냐 하면 전기료가 일반 자기네 가정용보다 그것이 더 들어간 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오히려 수거식 화장실을 이용할 때보다도 하천오염이 더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뒤에 현황을 보면 백천리에 3개 자연부락단위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별정화조가 두군데가 개별정화조입니다마는 지금 김현백 의원님께서는 80%가 가동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약 10% 정도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이 전기료가 말이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3천원정도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더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약 3, 4천원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말씀인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약 10% 정도가 가동을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도해서 어느 정도 그 목표에 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80%가 가동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예.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과 관련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행위 단속실적과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은 칠갑부동산 대표 한상초외 12개소입니다. 그 12개소는 중개인이 7개소, 공인중개소 6개소 해서 1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등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 지도단속 현황 및 미등기 전매 행위 단속실적에 있어 지도단속 횟수는 ’99년도가 5회, 2000년도가 5회 단속을 했습니다. 미등기 전매행위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정착을 위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선 부동산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동산 투기를 우선 방지를 하고 미등기 전매행위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현장 아니면 서류확인, 주민신고 등 입체적 방법을 통해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미등기 전매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과의 담합하는 경우, 개발가능지역의 물건을 싸게 매도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자, 부동산거래에 관련되는 건축업자, 이ㆍ반장, 중개사무소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전매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 우편엽서를 제작 비치해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지도단속 및 시ㆍ군 교체단속을 통해서 법규위반자를 적발해서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단속을 계속 한다고 하고 계신데 저희가 볼적에는 단속실적도 없고 또 이것이 미등기 전매행위를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김의원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각업자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이라기 보다는 가서 보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정산에 정산임야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동선씨가 전매 그러니까 무허가로 전답을 중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중개를 실질적으로 전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경고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정산뿐만이 아니라 청양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론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뭐가 나타나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우봉명 의원님!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우리 등록현황을 보니까 사무소와 영업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영업소나 사무소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1번까지가 영업소죠. 사무소, 영업소인데 이것은 먼저 부동산중개업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따기전에 개설한 분들은 법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개소이고 그 밑에 13번부터 중개사사무소 이것은 정식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설한 분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중개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부동산업을 하시던 분이고 공인중개사 여섯분은 법이 개정된 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신 분들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우리 청양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흉물공가에 대한 철거 및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읍ㆍ면별 빈집현황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청양, 운곡, 청남, 장평, 남양, 화성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고 그외에 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291동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지금 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산불을 끄러가서 보면 촌에 공가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지금 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시급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당 30만원씩을 줘서 작년까지는 각읍ㆍ면에 2동씩 줘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2동으로 이렇게 책정이 있어 되어 있습니다. 이 12동을 우선 청소년 유해위험이 있는 학교주변, 공원, 유원지 또는 도로변에 있는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부터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축ㆍ수선대상 주택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기설치한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청양군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빈집정보센터 청양으로 오세요’. 라는 홈페이지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조사되는 대로 즉 사람이 우리군에 이사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인으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대여라든지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업인, 주택 또는 공부방, 마을공동이용시설, 도시민의 농촌체험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빈집소유주의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연한 활용계획에 있어서 그분들이 내집으로 인식을 하고 공개를 기피하고 또는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빈집을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청양군에 금년도에 12동인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빈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흉물인 공가는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쓸만한 집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 발생되는 빈집현황을 파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빈집정보센타라든지 이 런데에 성실하게 안내를 하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에 빈집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동수를 표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집하면 창고내지 부속사를 포함해서 한집으로 보고 현황을 발췌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집은 안방, 아랫채, 창고는 그것을 한집으로 봐서 조사가 된 겁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빈집정리를 위해서 현황을 조사할 때 본관주택하고 부속사 창고를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현황으로 나타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빈집이라고 하는 것이 창고내지 부속사까지 포함해서 3동을 한집이라고 봤을 때 철거보상이 30만원, 동당 주는 것이 아니라 한집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철거를 하다 보면 30만원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돼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올해 빈집을 철거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청양읍하고 정산면은 2동, 그리고 각면은 1동씩해서 12동을 읍ㆍ면에 배정이라고 할까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 누구 것을 철거하겠다는 대상자는 확정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대상자를 확정중에 있을 것입니다.

전번에 눈으로 인해서 빈집이 쓰러져 가지고 농로까지 침범하고 있어서, 그것이 신고가 안들어 왔어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평면 한번 물어보세

장평에 만약에 그런 집이 있다면 담당자나 주무담당한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집을 우선 하도록 해야 되겠죠.

조속한 조치를 해주세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지금 면별현황을 보면 대개 면별로 대동소이한데 화성이 유독 124개인데 어째 이렇게 화성이 많죠?

저도 이 표를 보고 지금 김현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어째 화성이 이렇게 많으냐, 그런데 빈집을 예를 들면 저희 집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장승리에 집이 있는데 어머니가 서울에 가계시면 빈집으로 보고 또 어떤 때는 내려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빈집으로 볼 것이냐, 하나의 보는 입장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표를 보고서 그 수치가 화성이 자그만치 124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화성 다음에 장평이 54가구이고, 가구수로 따지더라도 엄청 큰거란 말이에요. 조사에 뭐 혹시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저도 이 표를 보고 과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화성이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읍ㆍ면에서 조사해온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사하는데 기준이 잘못됐다 소리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것이 차이가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주민편의도모 및 지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중인 지적공부 부본작성 배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배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한 2, 3년전부터 관심을 갖고 보시는 사업인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4월 10일까지 각읍ㆍ면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계획은 10개 읍ㆍ면 182개리인데 지금 현재 제작된 것은 153개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29개리는 3월말까지는 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인원을 가지고 바인더에 한장씩 전부 넣고 있거든요. 그 업무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별로 바인더에 전부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복사하고 한쪽에서는 넣고 하고 있습니다. 단 직원별을 각부락에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것으로 해보니까 복사가 늦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담당들이 도에서 출력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군에서도 아마 이것을 전부 해달라 해가지고 도에서는 아마 도내 것을 전부 일괄출력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어떤 한이 있어도 4월 10일까지 완료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

‘99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한 지적도도 현재 정리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이미 도면이 다 됐습니다. 도면이 돼서 도에 검사라고 할까요.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9년도 경지정리한 도면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지적도에 경지정리한 지적도는 다시 만들거든요. 따로, 그것이 아마 축적이 1/500인가 됩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99년도까지는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0년도 경지정리한 것은.......

현재는 도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작성이 돼서 도에 검사까지 맡았어요.

배부되어 있어요?

우리까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복사해서 배부해야죠.

아직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조속한 시일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까지 서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도면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매매관계도 그렇고,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금년도, 2000년도 가을착수까지는 아마 도면이 안돼 있어요. 그것은 내년이 가야 될 겁니다. 그것은 ’99년도까지는 전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틀림없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믿고서 지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