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상정된 조례 때문에 다시 하루를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또 같은법 시행령이 '99년 7월 1일로 개정되어 그 취지에 맞게 주변영향지역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지원사업등을 통하여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조례중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상위법에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접영향권 안의 가구별 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용역을 맡겨서 실시한 후에 주변영향 등에 따라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감시 활동에 대하여 정부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구조문 조례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에게 순천시라든지 몇개 시군의 조례를 드렸습니다만, 용어의 정의를 당초 개정안에는 넣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었다 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4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여기는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결정 고시된 경우에를 공고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서는 영제25조제1항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른 사항은 모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100분의 10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를 보면, 다른 사항은 현행과 같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2항은 영 제27조 제2항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가구별 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 등에 따라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법에 보면, 직접영향권 지역은 가구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간접영향권 지역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즉 시가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가구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대산면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맡겨서 직접영향권 지역이 어디인가, 간접영향권 지역인가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또 그들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간접영향권 지역을 볼때에, 노산은 직접영향권내의 지역이 되겠고, 대곡지역은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와 같이 가구별로 지원을 해주어야 매립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가구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를 하고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랄지 여러시군도 그렇게 해놓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폐이지입니다. 개정안 제7조의 1을 보면, 지역주민의 감시,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수당지급은 정부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금년도 정부보통노임단가는 2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계시면 이 검토보고서를 누구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확실히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지만, 시작을 했으면 관례적으로 본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읽어가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워야지 유인물을 이제 내놓고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므로써 추진하는 집행부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성이 있는 대목들을 짚고 넘어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인 제7조의1에서 주민감시요원을 둔다고 했는데, 감시요원을 몇 명을 둘 계획입니까?

감시요원은 의회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정할 수가 없냐면 그 대산지역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쪽에서 희망하는 인원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정하고, 또 예산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5명이하로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노임을 준다 이말씀입니까?

예산도 세워야 하니까요.

, 협의체에 지원되는 그 기금으로 일당을 줍니까, 아니면 별도 시 예산으로 줍니까?

이건 별도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상의를 해야 돼요?

예산세울때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한다?

그렇죠.

최소한 5인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 제5조,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100분의 10을 조성해서 준다고 했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생긴 것이냐,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후보지 공모를 하는 내용에는 100분의 10이란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하려다니는 그 유인물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20억을 지원한다 그리고 가로열고 쓰레기반입량 산출수수료에 10%를 매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네.

이것이 우리는 그 20억을 이런 예산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억도 지원을 하고 100분의 10도 또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어떤말입니까?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 당시는 그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의원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관계 과장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호민 말씀대로 공고 당시에는 지원기금 20억원만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읍면동별로 신청이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낼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입량 산출수수료 10% 내로 그렇게 유인이 되어서 나갔고,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날짜가 언제예요?

작년 7월에서 7월 13일까지입니다.

공고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24일이예요.

그렇습니다.

, 공고내용에 없는 내용을 일정지역에만 다니면서 추가로 100분의 10을 지원해주겠다 하면 이 공고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추가로 그랬던 모양인데요......

, 추가로 또 공모를 해야죠?

왜 그랬느냐 물어봤는데, 유치지역에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데 남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러한 법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주어야죠. 더는 못주더라도 상반되게는 해주어야죠.

우리가 처음에 공고할때 미쳐 몰랐는데.....

여기에서 추진과정에 미스가 있었어요. 분명히.... 충분한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옥신각신.... 없었던 것을 왜 줄려고 하느냐, 대산면민으로서는 좋지만 시민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견해 차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고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설명회나 공문으로 나갔고.....

, 그 한계도 100분의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에는 그 범위내에서 한다니까 그걸 확실히 명시를 하자 이 얘기고, 타지역에도 준다니까 우리 지역에도 당연히 주워야죠. 그런데 이런 진행상의 문제점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왔던 그런 문제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녹취불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녹취불가)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추궁할 거예요. 대답 잘하세요. 그리고, 제6조 제2항을 보면, 폐촉법 제27조 제2항을 보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6조 제2항을 넣은 것 같아요.

네.

, 특별한 경우를 어떤 경우를 놓고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까?

선정된 대산면의 입지 환경을 보면, 용역을 해서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맡겼을때 그 분들이 와서 대략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노산마을은 직접영향권내에 들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가 심했던 대곡리 상대, 하대는 간접영향권에 든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산마을 하나 가지고는 그 지역에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직접영향권은 얼마주고 간접영향권은 얼마주고 그건 나중에 금액상 결정할 일이고 현재 조례로 이와 같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제27조 제2항을 보면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또 간접영향권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형태로, 공동사업형태라고 했어요. 공동사업형태를 원칙으로 해서 가구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가구별 지원을, 그것도 공동으로, 현금이 아닌 이런 지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별히 지원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출연기금을 20억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걸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특별히 필요합니다. 왜 특별히 필요하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의 대곡리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전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과정에서 협의를 해오면서 협의체와 금액은 나중에 가구별로 차등을 주더라도 여기도 가구별로 줘야 우리가 허락한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업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아니고, 사업으로죠?

지원이니까요.

들어서 방충망을 한다든지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보호시설, 공동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현금은 아니예요. 방금 시장님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원방법은 다음에 그쪽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타시군 사례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왜냐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고, 폐기물시설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려운 이 문제를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조금 재량권을 주셔야 ......

.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은 마치고, 동료위원들 얘기듣고 끝에가서 한가지만 더 제의를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차 제5조, 제6조, 제7조 내용을 심의를 했는데, 집행부 당초 의지가 그 설명 자체가 지금까지도 자꾸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개정하는데 의지가 반영되었다면 제5조, 제6조, 제7조 그 문제가 자꾸 질문이 안될텐데 그게 아쉽다. 다시 한번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해서 핵이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5조입니다. 주민기원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모법에 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없는 것도 어떻게든지 지원해서 요구하면 해주어야 할 판인데, 법에 나와 있고, 기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매립장을 만드는 곳은 다 100분의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 넣었던 것이고, 제6조에 주변영향지역 지원등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어느때 필요하느냐, 시가 20억 범위내에서 그쪽 매립장을 설치하는 주변마을하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뜻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가구별로 그렇게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7조 제1항은 법에 면적에 따라 5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수를 안쓰는 것은 공동협의체가 앞으로도 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할 대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적정인원을 몇 명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도 역시 의원님들이 안세워주면 우리가 5명 하고 싶어도 2명만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수를 못박지 않고, 그대신 단가는 정부보통노임단가로 한다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남원시로 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또 중요한 조례고, 역시 사업인데 이 시기에 그렇게 긴박하다 왜 긴박하다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엇때문에 긴박하게 요구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산면 출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쪽에 있는 마을대표들하고 리장들이 제 방에 왔습니다. 오전에 와서 의회에 참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추궁하길 집행부가 의지도 없고, 의회도 협조도 않고, 그리면 우리는 매립장 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리야 있겠느냐,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직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님들 발의로 오늘 회의를 연 것이니까 당신들이 가도 되겠지만, 충분히 잘 반영될 걸로 믿고 돌아가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때 적정하냐 그것보다도 현재가 적정합니다. 왜냐? 그 해당지역에서 시도 못믿고 이런 조례안 하나도 뒷받침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 조례가 되어야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를 매입합니다. 이 조례가 되어야 매립장 부지를 사야하고 서울로 어디로 �i아다녀야 할 판인데, 이자체가 안되면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무슨 법이든 조례든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반드시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 의회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법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전문위원이 반드시 있어서 거기에서 검토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됩니까? 그리고, 반드시 우리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 의회가 23명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룰을 정하고 또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로 나눈것이지 어떤 틀에 의해서 한게 아니예요. 자치행정전문위원이 없으면 산업건설전문위원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경석 전문위원이 없다해서 이것을 약소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없이 서면으로 해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성범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이걸 먼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 여기 전문위원이 나오셨는데 어떤 목적에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전문위원님은 김경석 전문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대리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앉아 계신걸로 그렇게 생각 안돼요? 그럴려고 나오셨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게 여기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으면 다른 전문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똑같은 전문위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 공고를 작년 6월 25일에서 7월 24일까지 한달간 공고를 하셨죠? 그러면, 7월 13일날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고는 분명히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출연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억이 기 확보가 되어 버렸어요. 출연금으로 기금조성이 다 되어버렸다 이것이예요. 그 속에서는 이것이 100분의 10이라든지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출연할 기금을 출연해서 조성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되어서 몇 년간 시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단번에 20억이 확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을..... 의회에서 공고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했는데 따로 읍면동을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7월 13일날 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차피 한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결과는 물론 도와드려야죠. 그러나, 집행부 하는 짓이 절차상 마질않는다 이말이다. 어떻게 7월 24일 공고도 안끝났는데 7월 13일날 설명을 하고 다닙니까?

안끝났는데 7월 13일날 위에 보고도 않고 설명을 하고 다니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공고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랄지 이런 것이 전혀 신청을 않고,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데는 출연금을 10억, 20억을 정하고 매년 수수료를 100분 10으로 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을 해서 비교가 된다면 우리가 다급한 입장에서, 또 폐기물시설을 설치해야할 입장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서...... 대산으로 갔다고 해서 100분의 10을 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하고, 또 설명회를 다니면서......

!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시군도 해주면 여기도 당연히 해주어야죠. 옳은 말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공고를 한다든지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전혀 말도 없이 공고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른데에서 해준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하면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이 안되었다 이것이예요.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실상 읍면동별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공고보다 더 효과가 있죠.

송국장님은 그 당시 담당 국장이 아니였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사항이에요.

조금전 동료 김홍래 위원님이 말씀하실때 제가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전 짚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7조 주민감시요원을 두면은 이것은 분명히....... ...... 세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현재 몇 명이나 둔다는 겁니까?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폐기물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그쪽 요망사항이 있고, 그러면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할때에 의회와 협의합니까 안합니까?

협의체 구성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지켜 볼테니까..... 물론 대산면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법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번 세번 부결을 시키고 올라온거 아니예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규제법이 아니고, 폐기물시설을 설치해서 이건 촉진법입니다. 의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 협조하기로 자유결의도 하셨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설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고 당시 100분의 10을 지원해준다는 말은 없었지만 부시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설명을 똑같이 하셨죠? 대산면만 와서 해준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 다니면서 하고, 24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 남원시 11만 시민의 시급한 현안사업이지만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합니다. 안일무사하게 추진했다는 것도 저는 질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안사업이, 이 혐오시설이 법적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추진했다고 하면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개정안은 폐기물처리 시설공모전에 사전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뒤에 이 조례안이 공모가 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전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현재 대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대산은 특이하게 지역은 대곡지역이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을 대곡보다는 노산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이 앞전에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은 집행부 잘못도 있지만 또 우리 11만 시민을 위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든간에 이 지경이 될때가지의 과정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의견절충이 안되는데 공고를 해서 응모지역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100분의 10을 제의를 해서 설명을 해서 입지선정을 했다 얘기가, 이 어구자체가 맞질 않아요. 어디 그런 해석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고보다도 주민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더 효력이 있어요? 주민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어요? 그런 발빼기식 말고,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데 보니까 추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타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100분의 10을 더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을 비껴 갈려고 하니까 시끄럽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문제는 지난번부터 다 이해를 했고, 조성을 해봤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잘 해주기를 원하고, 또 제6조에 가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대산주민으로 봐서는 당연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전체 시민으로 봐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 과연 현금으로 나누어주느냐 하는 대목이예요. 우리 의원 개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시민의 얘기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조금전 시장님이 오셔서도 확인이 되었고, 방금 여기서도 현금 지원 아니다 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6조 제2항 끝에다 단서조항으로 수정안으로 단 현금지원은 할 수 없다 이 안은 하나 삽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원할 수 있다니까 현금말이 없으니까 구태여 안 넣어도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없으니까 안넣어도 줄수가 없으니까 단서 조항 안넣어도 된다 이거죠?

네.

없고, 절대 없는 거니까, 시장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내용도 녹취가 되니까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나는 꼭 넣었으면 좋겠는데 안넣어도 된다니까, 자꾸 발목잡는 그런 형식이 될 까 싶어서 나도 양보를 할랍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이란 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조항으로.... 폐촉법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에 와 있습니까? 설계단계에 있죠?

네.

끝나고 난 뒤에 설치계획승인을 도지사에게 맡고, 그리고 난 뒤에 협의체 구성을 해야 돼죠?

네.

, 지금 현재 대산지역 매립장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왜 빨리 안하냐고 독촉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도 안끝나고 아무 공사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 승인을 거쳐서 15인내로 협의체구성을 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전 형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선정만 되어 있지 그 부락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인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거기에다 설치를 하겠는데, 토지매입을 하는데에 있어서 협의체에서 이 기금, 중요한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겠습니까? 마을별로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이 협의가 안되면 토지매입을 불응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와 상의를 해야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지사 승인을 맡고, 공고기간이 지나면서 협의체를 구성할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현재로는 협의회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식으로 인가가 나서 할 수 있게 되면은 구성을 했지만 의회와 와서 이렇게 해주시오 승인을 받아가지고.......

참고로.....

알겠습니다.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해주어야 되겠지만, 절차상에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각별히 유의를 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 제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산넘어 산이고, 진행하는데 법률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겠고, 이 조례안 만큼은 이런식으로 해서 의결해주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안을 발의를 할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