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군정의 목표를 군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우리 군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온 군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잘못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제가 이곳 함안군의회 단상에서 군정질문한 내용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신 진석규 군수님이하 군청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계무역전쟁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협상이 시작되어 세계농산물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WTO 농산물 협상이 시작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례회와 1차 특별회의에서 농산물 수출 수입국가간의 마찰과 입장차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일본, 유럽연합들은 UR협상이 세계농업과 농산물 교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산물 협상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수입자유화는 조만간에 전면 개방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해 함안군의회 78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농업기구 업무분장 조정과 농산물 유통판매 활성 등의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답변을 보면 수출진흥분야는 유통팀으로 바꾸고 농산물판매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인력 조정배치로 업무 효율을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기술지원과 수출진흥팀은 그대로 두고 원예계를 유통팀으로 이름만 바꾸고 일부 업무조정만 하고 기존 원예기술지도만 해도 일손이 모자라는 부서에 유통업무까지 분담시켜 오히려 농산물 판매업무가 더욱더 어렵게 만든 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상담소 인원을 유통계에 인력보충 하겠다 하였는데 오히려 인원을 줄여 돈과 직결되는 유통업무가 제대로 되지않고 효과적인 기술지도도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유통계 추가인력을 지원하여 여타 업무보다 농산물 판매 유통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예를 들면 감귤농사를 살리기 위해 전국 및 세계의 판로개척은 물론 비료·농약대금 상환연기와 유통저리자금 지원, 공판장 하역비 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료는 116억원, 농약 248억원으로 연기기간은 농가자금 회전시기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등 감귤농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단감의 경우 저온저장으로 값의 상승을 위하여 저장을 하였다가 생산비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적자를 면치못하고 박스채 갖다 내버리고 있는데 마케팅 전략을 세워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으니 우리군의 단감 농민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앞당겨 있는 관계로 청포도 판매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국 유일의 칠북 청포도 판매전략을 누차 업무보고시 강조하였는데 금년 추석 성수품으로 중추절 판매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있지 않다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에 따른 밭기반정비사업 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화는 농업경쟁력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농민들의 농업기계화는 필수요소로 기계 없이는 현대농업을 거론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이며, 수도작은 정부시책에 힘입어 어느 정도 기계화 되어있다고 보나 밭작물 산지 및 과수, 채소, 화훼분야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수도작 기계화는 몇 퍼센트 정도이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경지정리된 수리안전답이 제대로 우량농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밭작물의 기계화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도작은 어느 정도 기계화가 되어 있으나 밭작물의 기계화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규모가 영세하고 다양한 품목 및 복잡한 작업, 그리고 경사지 밭, 산지가 많아 밭기반정비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밭작물 농업여건이 취약하여 농기계 수요가 적어 농기계업체의 개발 기피 및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밭농사에 기계사용을 하지 않는데 있다고 보며 특히,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원예작물에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밭농사 기계화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함은 물론 군차원에서 산지의 농로포장과 밭기반정비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의 양배수시설 준설부분으로 우리군의 농경지는 낙동강주변 저습지가 대부분으로 여름 우수기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각종 농작물이 수침으로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 많은 관계로 재해로부터 예방을 위해 현대식 양수시설을 하였지만 양배수로 시설이 불량하고 수초식생 배수준설 한 지가 오래되어 홍수때 물흐름이 지연되어 양수장은 쉬고 있는데 농작물은 침수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함안군 일원에 여러 곳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으면 어느 곳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나마 배수로 정비 및 수로관 보수에 예산을 계상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여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산 하기들을 비롯하여 법수, 군북, 산인, 칠서, 칠북 등지의 배수로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칠북 하천, 이령들 습지구역 200m와 칠북배수장 간선 3㎞ 구간에 약 240㏊의 농경지가 매년 침수되고 인근 공장폐수가 넘쳐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이며 이 곳은 시멘트 구조물로 수로관을 매설하면 영구적인 해결이 되겠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하상정비라도 하여야 한다고 보며, 함안군 관내 용·배수로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여 상습 수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그리고 함안군 관내 농업기반공사구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수세가 폐지되어 경영비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지만 과거 농지개량조합구역 인접에 있는 낙동강 물을 이용한 양·배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편입이 되지 않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인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농가가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여 농지개량구역과 미편입지역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역이 많으며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법수면 대평들 100정보를 비롯하여 덕남리 야분들 및 안일성들 25정보 및 대산면지역 등에서도 과도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1년에 3∼4백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다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3년전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농업기반공사에 편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반공사의 편입이 어렵다면 과거에 지원 해준 정도라도 군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은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물 부족 국가가 되며 2025년에는 물 기근국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식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가야 인구 2600여 세대 가야읍민의 식수원인 검암취수장에서 불과 6km 지점에 대규모 대중목욕탕 건립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군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목욕한 물을 되받아 마시는 꼴이 되었다며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함안군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 대규모 목욕탕이 들어선 지점인 함안면 강명리 1094-1번지 일대는 준농림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곳이 1종 근린생활시설인 대규모 목욕탕, 숙박시설 허가가 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합법적이라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이 건립되어 있는데 함안면 괴산리 축산단지와 가야 대중사우나탕 등의 해당 대규모 목욕탕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은 없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수로관이 환경기초시설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정화시설이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은 해당 목욕탕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함안천 생태계와 주변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함안군은 이에 대한 현장검증이나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해당 목욕탕이 운영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이 문제가 지역의 논란거리로 대두된 이후 도시계획관련 공무원과 환경보호과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목욕탕이 상수원과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입니다. 2000년대 첫 군정질문을 하게 허락해 주신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고 힘차게 앞서가는 함안, 함안이란 슬로건아래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안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석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대를 마감하는 지난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고 겨울이 길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여 얼어붙었던 대지는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으므로 해빙기 우리 주위에 크고 작은 위험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빙기를 맞아 군관내 축대, 교량, 옹벽 등에 대한 침하, 붕괴 또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이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우리군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안전조치가 시급한 곳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70년대 초부터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라는 선을 그어놓고 일반서민들이 자기 집이나 창고를 증축 또는 개축 및 신축을 하려고 관청에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면 이 집은 소방도로 계획선에 저촉되었다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설치장소에 저촉된다 아니면 자연녹지에 저촉되어 20% 밖에 건축하지 못한다는 등 많은 규제를 받아 약 30여년이 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처사라 생각되며 잘못된 도시계획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기존에 있는 골목과 좁은 소방도로 등 확장계획을 세워 확장할 면적을 함안군에서 매입하여 기존 위치에서 확장 건설해야만이 주민의 재산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첫째,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 시기 및 도시계획 변경지구로 지정한 내역, 그리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과감히 도시계획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지 20년이 경과된 지역현황과 20년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주민에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넷째,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법률 공포를 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우리군의 해당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과 우리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0회 함안군의회임시회에 귀중한 질문의 시간을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가꾸는 진석규 군수님, 그리고 이정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함안군이 어떻게 변화의 발전으로 가야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고 화합 단결하여 7만 군민을 위해 더욱더 맡은바 책임을 갖고 다같이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도 군민을 위해 한쪽의 수레바퀴가 되어 행정 집행부와 나란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1900년대의 잘못된 관습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 맞이한 새천년은 지식 정보화시대로 10년이 1년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주어진 임무만 생각지 말고 창의적으로 모든 것을 내 것부터 시작하여 내 것같이 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보람되고 신나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과 인사문제로 사기가 저하되고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로 우리군민도 고충 아닌 고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선거는 어느 누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군정질문은 누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의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말로써 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 및 제방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국가하천으로 대산면 장포기점에서 칠북면 덕남까지 11㎞ 낙동강 하천, 7개 제방으로 5.22㎞와 군북면 박곡 진주 경계지점에서 대산면 장암 낙동강 합류지점 36㎞ 남강하천, 10개 제방으로 25.55㎞, 가야 광정 가야 함안 경계지점에서 가야 산서 남강 합류지점 9.6㎞ 함안천, 3개 제방과 8.28㎞로 되어 있으며 3개 국가하천의 연장 56.6㎞, 20개 제방의 길이는 36.056㎞이며 준용하천으로는 29개소 175.1㎞, 소하천은 258개소 335.78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하천부지 정리사업 부진으로 인해 재해피해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100㎜, 200㎜, 300㎜ 이상 강우시 하천제방 위험수위지역 그리고 농경지 침수현황은, 100㎜, 200㎜, 300㎜ 이상 강우시 침수지역과 그 면적, 그리고 피해액은? 하천정비 상태 및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여가시설, 일명 경로당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인구수는 2000년 2월말 현재 65,5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8,917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3.6%로 고령화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스컴을 통해 14% 이상은 고령화사회로 되어 가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평균 13.6%이지만 읍면차이가 너무나 심해 가야읍은 8.7%, 칠원면은 10.2%로 낮은 반면 여항면은 22.9%, 칠북면은 18.6%, 함안면은 18.5%, 산인면은 17.7%, 법수면은 17.5%, 군북면은 17.1%, 대산면은 15.7%, 칠서면은 15.6%, 8개면이 14% 이상으로 고령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노인여가시설, 일명 경로당은 82개소로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고 35%의 군비를 충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 외 노인여가시설, 일명 경로당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곳이 지난해 108개소, 2000년 2월말 현재 11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지역여건에 맞게 마을회관을 노인여가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함안시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장은 가야시장, 가야아라시장, 군북시장, 대산시장, 칠원시장 다섯 곳의 정기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현황으로는 사용자수 151명, 면적 2093.84㎡, 사용료 851만461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현대화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도시자금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97년에는 1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대산시장 장옥 14개동 보수, 배수로 및 포장을 하였으며 98년에도 노후화된 군북시장 800만원의 사업비로 장옥 3동을 보수하고 앞으로 재래시장 노후에 따른 상인과 지역주민의 현대화 요구에 부응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로 칠원시장 2001년까지 개보수 계획과 가야 아라시장 현대화 계획은, 시장구역에 대한 경계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은, 시장부지외의 시장형성으로 기존 상인 및 주민의 불편사항 조치는, 시장내의 상인으로부터 청소비, 일명 자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시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납골분묘 설치장소 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묘지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동묘지 12개소 279,558평, 종중묘지 47개소 164,003평, 가족묘지 16개소 6,084평, 총 449,645평을 허가를 받고 있으며 매장 가능기수는 215,289기, 실매장수 63,019기, 공부상 묘지는 3,517필지로 115,588평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법시행을 위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무분별한 사설묘지 설치에 의해 국토훼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장묘의식 개선과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납골분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 99년도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지원금 1200만원으로 지목이 묘지 임야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시책에 호응코자 함과 문중의 필요함을 느낀 집안에서는 신청을 희망하여도 대상지가 국한되어 있어 희망자의 애로가 있어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묘지들은 산골등 중심으로 또는 묵은 전답을 이용하여 수년전 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로써 실제적 전답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산골짝 전답을 이용한 기이 설치된 묘지는 지목을 묘지로 현실화 하여 납골분묘 설치 희망자로 하여 신청 설치될 수 있는 함안군의 특수시책 또는 특수사업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도로는 2개 노선, 남해선, 구마선 38.140㎞의 고속도로와 마산에서 중간진까지 15.414㎞의 일반국도 5호선, 목포에서 양산까지 통영에서 칠곡까지 41.200㎞ 2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1004호선외 5개 노선 132.065㎞ 일반지방도, 18개 노선 194.800㎞ 군도, 덕산선외 252개 노선 579.800㎞의 농어촌도로로 총 421.619㎞의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의 효과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도모하고 사고위험해소, 물동량 수송원활로 산업발전 기여와 사회간접 투자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균형개발 촉진으로 도로가 잘되어 있어야 지역이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8월부터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4번 4차선 확포장 지방도가 일명 우리말로 천사도로라고도 부릅니다. 이 도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 도로로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민의 불편을 행정이 하나도 생각지 않고 오직 교통소통 원활 하나만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몇 차례 건의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 기존 확포장된 도로의 노견을 포장하여 인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함안 I/C로 인한 문제점은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함안 I/C를 이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이월사업 부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 2000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64건 예산액 235억7357만원중 이월액 174억9470만8천원으로 국비 27억5522만5천원, 도비 14억9945만7천원, 양여금 37억6417만8천원, 군비 94억7584만8천원, 불용액 3억8777만7천원으로 대부분 이월사유가 공기 절대부족,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은? 대형 프로젝트사업중 도항리 택지조성 및 예술대학 설립지원이 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산 침출수처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북면 사도리에는 우리군의 쓰레기처리장외 마산시에서 생활쓰레기를 가져다 묻은 후 침출수를 처리하는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마산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원 역시 마산시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침출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함안군내 지역이며 처리된 침출수가 방류되는 곳 역시 함안군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출수처리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군민 또는 함안군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산시 생활쓰레기 침출수처리장에서 방출되는 침출수가 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현지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는 침출수는 짙은 검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바로 곁으로 흐르는 강물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산 침출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몇 회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침출수처리장의 관리가 마산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질검사결과 조차 우리군에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환경관련 사항이 관리권이 마산시에 있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해당 침출수처리장의 운영비용과 인건비 등 현재대로 마산시 예산으로 운영토록하는 대신 우리군이 해당 침출수처리장에 대하여 적절한 감시 또는 감독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수질검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지개발에 올해 휴경지 재배를 합니까, 안합니까?

택지개발관계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예술대학문제인데 좀 불가능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퍼센트가 높습니까, 가능쪽으로 높습니까, 불가능쪽으로 높습니까?

방금 군수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남예술대학사단법인 정희식 이사장과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자금능력이 있는 분을 두번 약속을 했습니다만 중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금년도 2월 11일자 RB산업개발주식회사는 순천에 있습니다. 그 분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이사진을 전부다 포기를 하고 새이사진을 구성해서 2월 29일자에 자진포기를 시키고 자기들이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예술대학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3월말까지 3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다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공증까지 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RB산업개발에서도 자금능력이라든지 학교재단법인과 자기들간의 해결문제가 어렵다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이 계속 흐리고 자금능력이 없다 할 때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행정력을 취하겠다. 건축허가가 작년 8월 10일자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9일이 되면 1년,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든지 행정력을 할 수 있는걸 동원해서 현재 이사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결단을 내릴 그런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자금확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재단측과 의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침출수가 지하수 자갈층으로 유출된다 했었는데 자갈층으로 유출된다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일문일답으로.

자갈층으로 흡수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는 전반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가 아니고 저희들 부서별로 자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반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 진단을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도록 미리 대처를 해야되지, 문제가 되고 나서 대처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과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을 들었습니다.

마산시 침출수 문제하고 우리 함안 것하고 견주어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 침출수처리장은 사실상은 침출수 최종방류구의 방류수질조사권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를 받아서 서면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침출수처리장은 침출수처리장대로 마산시는 마산시대로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BOD나 SS나 타분야는 사실상 기준치 이내로 크게 초과되고 수시로 월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BOD나 SS나 그 외 COD는 크게 초과된 적이 거의 없었고 다만, 지금 현재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이 60인데 한 80정도로 검출되고 있는 때가 한번씩 가다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래서 사실상 질소나 인의 제거시설은 아직까지 국내기술진이 얼마전에 기술력이 제고되어서 지금 저희들 분뇨처리장도 고도처리시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침출수처리장도 매립장 증설시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마산시에서는 현재 공정개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질소·인 제거시설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과가 없을때는 마산시에 알아본 결과 마산 덕동환경관리사업소에서 탱크로리로 이송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함안은 몇 톤 정도 방출합니까?

일일 처리량이 10㎘,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0㎘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일전에 가본 결과에 의하면 마산은 100톤, 일일 500드럼입니다. 근데 갔을 적에 마산 것은 방출되고 있었고 함안 것은 방출이 안되고 있었는데 같이 나오는 그 시점이 적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수롭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마산시 근무자의 말에 의하면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이야기가 2003년도에 가서는 색도까지 정화를 시켜야 될 문제가 있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 3년안에 어떻게 될건지 관심여겨 보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부터 먼저 본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함안여상간 길 만드는 그것도 시장으로 변할 것 같고 아까 자리비조, 청소비 조로 받는다는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을 세울 필요성이 없는 쪽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이 시장이 어디까지고 도로가 어디까지인걸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상인을 위한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을 위한 시장이 생겨야 될 것인지도 한번 뒤바꾸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상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을 들여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시일날 되면 노점상들이 일부 인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단속하고 인도의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비 명목으로 청소비 명목으로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가야시장이 불하가 되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2천원으로 차등을 해서 시장번영회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뒤에 답변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안받겠다, 그걸 받도록 허용하겠다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표지판 설치문제는 사실상 저도 어느 시장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표시를 해서 이 밖으로는 시장형성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시장현판을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안낫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날 보면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잡상인들이랄까 상인들이 오는 시장밖에 하는 장사는 차로 운송되어 와서 자기차에서 자기차를 정지해 놓고 그 앞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가 더 협소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날 시장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 임대할 주차장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중앙간선도로에는 장날되면 차를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시장안쪽에 철길 옆쪽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그 지점은 사실상 차량과 상인과 사러오는 주민들이 많이 엉켜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주위에 공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공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을 형성했을 때 조성했을 때 인근 주민의 개인적인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장날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이나 상인이 차를 대서 시장도로가 원활하게 되면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많은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관계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문제되어 있는 배수로관계가 파악되어 있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빠져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함안군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배수로가 대산지구에 6개 지구로 19.8㎞의 배수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월촌지구와 덕남지구는 94년도부터 배수로를 착수해서 2000년도 마무리할 계획이며 대산지구와 군북 모로지구는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4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 외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배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산 하기배수로에 1.5㎞ 거리에 폭이 4m짜리입니다. 거기와 법수 부남지구 윤외배수장구역에 1㎞지점에 5m의 폭입니다. 그리고 군북 수곡지역에 1.5㎞에 3m 폭으로 되어있는 구간과 산인 하송지역에 1.4㎞에 폭이 3m입니다. 그리고 칠북 화천지역에 3㎞ 구간에 4 내지 5m 구간입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착공한 경지정리지역지구로 그때 완공이 87년 5월에 했습니다. 환지를 88년 10월에 했고 거기에 보면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약 13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모 한포기도 꼽을 수 없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습 습지지역이 되어 가지고 트랙터나 농기계가 빠져서 배수가 잘 안되므로 포크레인으로 건져내는 실정입니다. 지금 13년동안 그런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러한 여타 함안군내에 제가 짧은 시간에 조사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지금 함안군내에 엄청난 물흐름에 의해서 양배수장은 잘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잘못되어 있어 수침을 당하는 그런 피해와 또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농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한 시설문제로 또 과거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경지정리사업을 했을 때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량농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망쳐놓는 농지를 만들어 놓아가지고는 그냥 13년이란 세월동안 방치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나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3년간 경작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작이 되지않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분석토록 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 경지정리하기 전에 근본적인 저습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다음 경지정리를 하면서 배수로와 배수장의 연계가 계획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배수로 정비물량이나 배수장 설치위치 등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차원에서 덧붙여 건의를 드리면 칠서모래장에 모래로 사용할 수 없는 표토가 처치 곤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래성이 있는 흙을 저습지에 객토를 해서 우량농지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객토를 우리가 객토원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래장에서 나온 표토를 사용하면 아주 양호한 양질의 복토가 되겠습니다만 운반이라든지 상차라든지 펴고 고르는데 상당한 소요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예산사정으로는 전반적으로 곤란한 입장이고, 그 다음 문제점은 비록 경지정리는 했다고 하나 특작을 하는 그런 지구를 제외하고 일반수도작 지역에는 농로가 상당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토를 하려면 최소한 15톤 이상의 트럭출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과연 출입이 가능한 지구가 몇 개 지구나 될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이 또 한 건 있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를 하고 확인까지 하고 위치도도 빼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함안면 대평들 백정보, 대산들, 칠북면 덕남리 야분들, 안이성 25정보 이러한 곳들이 지금 현재 평당 약 200원 정도의 관리비를 농민이 부담해야 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200∼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보충했습니다만 3년전부터 이게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농조에도 편입되지 않고 지금 현재 마지당 약 6만원 정도의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 농지에 편입된 구역에는 농지 수세가 없는 마당인데 그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위이면 몰라도 농조구역안에 중간에 끼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조에 편입되지 않아 농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수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농조하고 협의사항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이라도 다같은 우리 군민인데 거기에만 가중한 부담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자는 농지개량조합인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농업기반공사 편입을 사실상 공문상으로 구두로 협의하였으나 그 농기공에서도 중앙에서 유지관리비 지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또 하나 기구조정등 해서 일명 수로관리요원들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으로 해서 우리가 법상으로 편입을 하게 되어 있으나 함안지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고한 기준이 안선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이 안서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관계도 전에 농지개량조합때에 반당 5㎞를 수세로 받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지원비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32㏊입니다. 거기에 5㎞ 기준해서 지원해 주려면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의 군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 양배수장 17개소에 대해서는 반당 5㎞가 안되고 추가로 약 400만원 전후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산된다면 약 7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저희 군재정으로는 지원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평들이나 몇 개 지구만 하면 여타지구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좀 나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 뒤에 붙임) 제가 도면을 잘 그릴 줄 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004번 지방도로 이것이 고속도로이고 이것이 지방도로입니다. 현 위치 1번이 대천입니다. 아까 입곡저수지에 막대한 돈이 들어도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 사람이 대천, 현 2번에 있는 이 지점에 교량을 만들 때 지금 올라가는 안내판, 입곡군립공원 안내판을 설치한 그 길입니다.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를 만들 때 건널목 설치도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설계상에. 대천에서 여기가 동지산 마을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갈라지는 입구. 이 거리가 얼마냐 하면 1㎞입니다. 여기서 대천에서 서쪽으로 가야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1㎞인데 여기서 돌아서 간다면 4.7㎞입니다. 입곡을 돌아서 동쪽으로 해서 입곡저수지로 해서 동지산 마을로 간다면 4.7㎞입니다. 그러면 갔다왔다하면 9.4㎞입니다. 9.4㎞이면 약 1ℓ의 기름이 소요되는 거립니다. 보통 차량에. 요새 기름값이 어제 저녁에 좀 내렸습니다만 함안에서 어제까지는 1240원입니다. 영동주유소에서 1ℓ 가격이. 이것을 왜 우리 주민이 평생을 두고 9.4㎞를 돌아다녀야 되느냐, 이 가까운 1㎞만 가면 될 것을 4.7㎞를 둘러가야 되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야쪽으로 내려오면 이 3번이 가야병원입니다. 1/50000 군사지도에 의하면 DE 478-041입니다. 좌표로서는. 여기에서 거리가 2번의 거리에서 진입 거리에서 가야병원까지는 1.4㎞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기존의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서 1.4㎞를 가야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1.4㎞를 올라가야 입곡군립공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2.8㎞를 가서 리턴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 함안 산인쪽에 있는 하천에서 가야 신호등 오는 거립니다. 그 거리를 예를 들어서 가야 사람이 원동 갈 건데 함안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원동을 가라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입로는 어쨌든 좀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군에서 한 개 있는 군립공원 아닙니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이야기는 송정교입니다. 간선교를 만들어서 내려오기가 부채꼴 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문인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 지점에 대산가는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신호등을 가설하면 제가 생각하건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세번째 문제는 입곡저수지 들어가는 여기서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우회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의 입곡을 가는 군도로 되어있는 이 거리, 동쪽분야, 수동입니다. DE 507-031 좌표에 그 근처에는 우회하는 게 없습니다. 가야에서 올라가서. 그러면 결론은 군립공원에 들어가는 길 이걸 2차선으로 확장을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공사를 하면 충분히 제가 보는데는 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한 번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먼 훗날에 다시 하려면 새로운 우리 군비가 충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재정이 나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1004번 도로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되기를 좀 우리 군수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한 도에서의 입장을 자기네들의 입장이겠지만 이용주민에 비해서 우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고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난공사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큰 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직할하천 정도는 어느 정도 정비상태에 있어서 많은 비가 일시에 오지 않으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소하천, 마을 인근에 있는 하천들이 정비가 좀 부실한 곳이 있어 물의 유속에 따라 한 쪽은 철락이 되고 한 쪽은 퇴거가 쌓여서 지장목이 설치되는가 하면 그걸 이용해서 주민이 경작으로 사용할 걸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는 일이지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전에 정비를 해서 지장목 값을, 인을 위한 지장목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을 좀 해주시고 먼 훗날의 예산절감에 기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 소하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법이 없어가지고 96년도에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해서 유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사업비 투자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예산타령입니다만 군비가 충분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만 군비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는 57개소의 어떤 안전점검을 하셔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군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아까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함안군에 제일 시급한 것이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북에 두 곳이 있고 칠원도 있고 칠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칠원면 구성리 냉동창고뒤에 보면 전원주택지를 마련하여 일부 7가구가 주택이 들어섰고 다시 또 5가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와 면장님이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산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주택지를 늘리기 위해서 절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날 비가 왔을 때는 금방 산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있었는데 이번 해빙기에 또 제가 가서 봤습니다. 종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주택허가가 나가지고 또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지금 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수기가 되면 틀림없이 큰 재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그런 곳을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실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는지 가보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산사태 위험지역은 5개소를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소는 도로의 통행을 저해한다든지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나 인명,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가 5개지구로 파악되어 있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리 지구는 저희들이 지정이 안되어있고 사실은 거기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택지개발로 주택을 짓기 위해서 개인이 행한 행위로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우리가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통지를 하겠으며 자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산이 가파르다든지 토질이 불량해가지고 위험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함안군비로서는 충당할 수 없고 어떤 본인한테 복구를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여름 수해때 면장님이 찾아갔을 때 복구를 하라고 수차 당부를 하고 군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배짱인지 전혀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또 다시 주택허가를 내가지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비가 오면 금방 무너져서 집이 한 다섯채 그냥 매몰될 그런 지경에 있는데도 또 주택허가를 내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안될 때는 사전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군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이 엄연히 자기 개인들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전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우리가 국비나 우리 군비를 계속 투입한다면 꼭 택지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는 개인이고 그러면 전 군민이 낸 군세를 투입한다는 악순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만약에 너무 과중하고 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를 해서 여유가 있다면 50%선이라도 우리가 지원이 된다든지 그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건의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지사님 초도순시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함안 고속도로 I/C톨게이트에 요금을 받는 것이 빨리 완공이 되면 1004번 지방도로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004번 지방도로 사무실에 의하자면 지금의 매년 내려오는 예산액으로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합디다.그렇다면 I/C가 언제 이루어질런지 모르지만 도와 고속도로 절충을 잘 하셔서 하루 1004번 지방도로에 15,000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지금처럼 안받기를 해주든지 그렇지않으면 1004번 지방도가 빨리 완공되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행정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텐데 기획실장님께 물어서 미안합니다. 도항리 택지개발 거기에 올해 휴경지 재배로 농사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뭐 보도에 의하자면 농사를 짓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현재 그 지구는 주택공사에서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서 사업주체도 주택공사이고 사업 착수시기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휴경지 경작여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목적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의 사업착수 시기여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난 78회 정기회 때 군정질문 답변으로 수출진흥분야는 유통분야의 하위개념으로 유통업무가 수출진흥팀에 속해있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향후 수출진흥팀을 유통팀으로 바꾸어 인력을 조정하여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판매개척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원도 줄어들었고 또한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에 이름만 바꾸어서 이중으로 업무를 가중시킨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놓아도 판매를 잘못하면 헛일입니다. 그리고 수출진흥팀에도 일부 업무를 분장을 시켰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드릴 때는 수출진흥팀과 유통팀을 합해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보충해서 유통팀에 많이 좀 할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제대로 유통계에서 유통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8회 정기회때 윤상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의견을 적극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로는 수출진흥팀에서 국내유통과 수출업무를 함께 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국내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을 별도로 지금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단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어서 계장, 팀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조례 시행이 될 것같으면 국내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고 수출부문은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이 안되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수출업무를 맡겨서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그 지도와 수출을 연계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문일답을 허용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재론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유통분야에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면 칠북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단감을 저장을 해서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저장비도 안나오는 실정인데 뒷짐만 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유통계가 뭐하는 유통계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한번쯤이라도 짚어줘야 되고 한번 거기에 대한 납품이나 직거래나 그런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장이나 납품식으로 한번쯤 정도는 시도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서만 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단감분야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결국 농산물의 적정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대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비단 이 부분은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해나가고자 했고 물론 전체 농가를 다 순회를 해가지고 관리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과 산지와 소비자간의 원활한 유통계획 구축, 직판장, 기획특판장 등을 통한 농산물직거래 사업 활성화, 대도시 백화점, 대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적극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특한 상품입니다. 칠북 청포도가. 다른 작목들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칠북 청포도만큼은 기술지도를 해서 시기출하하는데 출하조절과 또 그러한 기술지도만 잘된다면 얼마든지 특화작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그런 계획과 시도를 해보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경남농협지역본부와 본부장과 협조를 해서 군수님께서 우리이하 단위농협들과 협조해서 이것을 다른데는 일단 다음에 하도록 하고 경상남도 일원이라도 추석절에 농협 연쇄점에라도 당도와 품질을 보증하는 계약을 하고 거기에 자기 물품에 대해서는 농민이 책임을 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당도를 검사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 함안군 전체의 안정적인 가격을 얻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왜 값이 없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조기출하가 맛없는 포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당도도 하고 품질을 확인된 것만 납품해서 그렇게 주선을 해준다면 농민들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도 각성을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신다면 다소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려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해만큼은 추석이 앞당겨져있기 때문에 더욱더 작년에 한 박스 3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생산비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지 끊는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또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아듣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출하하는 시기부터 품질을 잘 만들어내서 납품할 장소까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시도를 한다면 이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타작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함안 칠북의 소규모 생산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