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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본회의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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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상징물조례안 2.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안 6.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8.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정선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10건 조특위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상징물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의원 발의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과 3월 23일 정선군의회의원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 동안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10건 모두 다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상징물조례안은 정선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각종상표, 동ㆍ식물 등에 대한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여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사업, 상징물의 사용승인제,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상징물의 사용승인의 취소 등 규정화 하여 상징물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 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의 주민수를 3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도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에 의거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및제42조에 의거 " 정선군화암동굴관람료징수조례"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이를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화암관광지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타 시ㆍ군 관광지 입장료ㆍ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보다도 저렴하게 조례로 되어 있어 이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타 시ㆍ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입증대 및 자주재원확보로 관광객 편의 및 안전시설물 관리로 관광지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으로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휴양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 등 휴양단지의 운용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건전한 레크레이션장으로 활용하고, 휴양단지내의 질서유지 및 불법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정선군 재정수입증대 및 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제7조의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9조의 사용료와 수수료 감면을 상위법과 같이 현실화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사업과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각각 개회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토록 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법에 부합되도록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액을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중 회의출석시 지급하던 수당지급기준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에 부합되도록 종전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에 부합되도록 종전의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이인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상징물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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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송계호ㆍ최종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송계호 의원님과 최종준 의원두 분을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계획되었던 4일 동안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서 제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