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영조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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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 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위원장하고 간사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할 때 했던 사람 그대로 하기로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으니까 같이 일괄해서 위원장은 윤희오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윤성만위원, 맞습니까. 그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또 추천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윤희오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또 윤성만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희오 위원장, 윤성만 간사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희오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희오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윤희오)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희오

윤희오위원장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시 위원장님께서 간사선임까지 회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간에 회의진행상 간사선임은 또 별도로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

윤성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윤성만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윤성만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4. 간사(윤성만)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성만

윤성만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로 호선해 주신 윤홍주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 예산안 심사는 금년들어 처음하는 회의이고 또 2000년도 본예산과 이번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이번 추경안 심사만큼은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성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금년들어 첫 번째로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적으로 쫓기는 듯 합니다만 집행부측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장황한 설명대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간부소개를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30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갑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과 예산규모 및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81회 본회의에서 허태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 부분은 일반회계는 ’9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지수입 및 세외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며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인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 인상분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가 추가 계상되었으며 공공근로, 국·공유재산 관리, 취약노인 주간 보호사업비 등 국·시비보조 부담분이 조정되었으며 당면 시책업무 연내 마무리를 위한 부족액 등 주요경상비 추가 등이 반영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법정 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추가확보 및 취약노인 보호사업비 등 국·시비보조 부담분이 조정되므로 인해 편성된 본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가경정 예산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속기관계도 있으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추경예산 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마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 총무국 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세입부분 이전에 예산총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3,000만원 정도 되죠. 목적예비비가 그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수입정산분, 주차요금 수입정산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관련에 대한 수입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관련시설에만 집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수입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예비비를 별도로 확보해 놨다가 뒤에 주차장 관련시설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오면 그 돈을 다시 그쪽으로 돌려서 집행할 계획으로, 그래서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주차요금 수입정산분은 목적예비비로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처우개선비만 목적예비비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주차요금 수입정산분은 목적예비비로 둬야 되는 것이 저희들 주차장 특별조례가 있어서 기금이 있을 때는 기금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 왔는데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 용도에만 쓰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굳이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충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이죠. 지금 보면 일반회계가 약 640억인데 이중에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한정돼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약 4% 그래 쓰죠. 그래 되는데 지금 보면 목적예비비를 빼고나면 실제로 예비비는 1%도 안되거든요. 우리 예비비는 1% 이상은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도 안되고 있는데 목적예비비까지 포함되면 약 2% 정도까지 되겠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1%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거기는 1%를 지켜서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할 때는 그 원칙을 저희들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추경때는 안 지켜도 되고 당초에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지침, 지침 그러는데 보통 보면, 지침을 어기면 꼴까닥 넘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는 지침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는 지침대로 안해도 관계없고 이래 되면, 보통 사람들 하는 말이 안 있습니까. 조선법이 무슨 법이라는 말, 그 말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1%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급한 사항이나 예비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 했고 추경은 그 회계를 진행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비비에 대해서는 1%라는 규정을 안 지켜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오늘 3월말인데 추경이 되더라도 4월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그 1%라는 개념은 벌써 1/4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는 1% 수준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주차장을 더 시설하겠다고 예산요구가 왔으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해 주면 맞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주차장에 대한 시설계획이 나오면 일반회계를 풀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서를 이래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부러지는게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서 자체가 견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견적서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약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래 편성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 수입부분을 가지고 주차장확충에 쓰겠다 이래 되면 벌써 지금쯤은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계획없이 그냥 예비비로 올려 놓고 이래 됐을 때는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결론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책자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해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예산 편성시 30억 편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1회 추경때 43억 6,000여만원이 다시 추가증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이 예산편성할 때의 중요성이나 1회추경의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본 위원장은 본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8%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청 회계원칙을 복식부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계정리를 해서 자산이나 지출예산을 제때제때 파악이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 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서 써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올해 본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들이 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된 금액을 예측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복식부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매월 저희들이 시제가 표로써 나오기 때문에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절차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해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추경을 해서라도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이 우리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 두 달 전입니까. 의원들 식사하는 데까지 와서 지방채를 발행 안하면 무슨 일이 안되니 어쩌니 이런 좀, 식사하는 중에 와서 이런 이야기한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예산서 안을 보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존재원으로 확보된 것이 있는지? 그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팔딱팔딱 뛰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가물치 코구멍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할 필요성은 빙상장 건립을 하면서 공원부지매입과 빙상장 건설은 시에서 해주고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 구에서 하도록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2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저희들 형편상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하고 싶더라도 우리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은행에서 기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자율이 낮은 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하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올해 우리 북구에 기채된다는 것으로 공문은 올려 놨는데 그것이 답이 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20억 드는데 올해 추경에 5억을 넣어 놨습니다. 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비지원을 5억을 약속해 놨습니다. 아마 다음 달 되면 5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채는 10억 정도 구상을 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지역개발개금 1년간 사용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서 우리 북구에서 10억 정도 줄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그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 5억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 5억, 10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 10억은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 안 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 되면 지금 벌써 추경 시점이 됐고 그 다음에 기채발행을 하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득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은 시하고 우리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는 토지보상이 80%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마무리 되면 착공할 때 공사차량 진입도로로 써야 되겠다고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업자가 알아서 안 하겠느냐, 단지 준공에 맞추어서 우리가 도로개설해 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도 개설하려면 보상하고 공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5억을 우리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시 예산부서에서 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래 맞추어서 나갈까 싶고 지역개발기금은 8월, 9월 정도 되면 의회에 구체적인 것이 보고가 안 되겠나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요. 시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의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시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에 우리 북구에 10억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느냐 안 짜느냐 이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당연히 구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시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는 그렇는데 시에서 지역개발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 집행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북구 10억을 넣도록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이 임시회때나 아니면 이번 기회라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미리 승인을 득해 놓으면 여유롭잖아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시에서 자금운용계획이 없으면 또 구의회 승인 받는 자체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에 북구에 10억 정도 줄 수 있는지, 여유가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까지 협의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면 일시차입한도액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할 때 우리 나름대로 자유로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를 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일단 미리 준비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급해 가지고 소집시켜서 이래 의회 승인 받는 것보다는 확실한 계획에 입각해서 그래 하시면 훨씬 더 여유롭고 자유롭다 하는 이야깁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비지원을 받을 그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이 있으니까 하나의 구실로써 기채를 하겠다고 우리가 시에 양면작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에서도 5억을 주겠다 돼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것을 해 가면서 기채발행하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시비지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면작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구의회에 확실하지도 않은 금액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도 조금 절차상 문제가 안 있나. 여하튼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안 편성책자 30페이지 총무과 부분 공공근로사업 부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예산이 이번에 국비부담과 시비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줄어든 국·시비 예산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3억 9,325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4억 9,96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구민운동장 사용료 부분에 당초예산에 대우로얄즈 축구단에 잔디임대료 사용료 4,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사용료로 잡혔는데 지금 부산 아이콘스 프로축구단 잔디구장 사용료 해서 2,000만원이 추가 사용료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우로얄즈 축구단이 현대 아이콘스로 지금 구단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사실 2월초만 해도 불투명하고 1,200만원을 못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 전에 어떻게든지 세입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구단이 넘어가기 전에 대우구단하고 서울에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2월 20일경에 완전히 1,200만원 미납된 것을 과년도 세입으로 다 받아 넣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구단 운영이 불투명하고 또 전임 구단들 하고 갈등관계도 있고 해서 과연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잔디구장 사용료를 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월말에 현대 아이콘스와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6,000만원으로 연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추가해서 그렇게 세입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초 4,000만원은 작년 수준으로 일단 예상을 한 것이고 지금 다시 계약을 하면서 인상돼서 6,000만원이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항상, 지방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면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희오 위원장, 윤성만 간사와 사회교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에 이어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45페이지 21세기 북구발전기획단 회의수당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공직자 말고 위원이 15명이나 됩니까? 총 몇 명인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발전기획단은 3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단원은 37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47페이지에 예산성과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2,000만원.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성과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거나 그 다음에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제안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총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성과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우선 2,000만원인데 더 들 수도 있다 이래 되는데 물론 성과가 있으면 지급이 되겠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예산절감 우수부서 상사업비가 8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수부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상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경우, 물론 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경우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개인의 경우가 결국 조직에서는 그 부서가 더 중요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경우라 하면 일반적으로 발명을 해서, 저번에 세라믹 보도블럭 같은 것, 이랬을 때 우리가 수입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안 있습니까. 바로 그런 정도의 일들인데, 예산성과금 이것과 예산절감부서 상사업비하고 어떤 혼동이 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800만원 있는데 당초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목을 신설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때까지 저희들 매년 평가를 해서 상을 주면 공무원 사기차원, 그 다음에 업무연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성과금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절감이 되거나 수입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크게 보면 비슷한데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사기진작 측면에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안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매주 수요일은 정시퇴근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간외근무라든지 이것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인데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수요일은 정시퇴근이면 요즘 하절기 같으면 6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매주 수요일은 퇴근시간후 구청에 불을 끄는 날이거든요. 불을 끄는데도 불이 켜져 있을 수는 없거든. 그 날은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가돼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직원 복리후생쪽의 면에서 상당히 예산 배려가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편성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좀 했습니다. 이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실는지 고심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타구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을 보면 급량비도 2식을 늘렸고 강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간외근무수당도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렸고 그리고 뒤에 보면 공무원들 해외시찰 가는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봐서는 IMF이후 사회적인 경제는 호전됐습니다만 공무원 봉급은 아직 인상이 안 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라도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사기를 올려야 안 되겠나 이런 문제도 있고,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사실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래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먼저 업무보고때는 매주 수요일날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반드시 시간외근무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상에는 오히려 5시간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말 틀리고 뒤의 말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라도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우리한테 거짓말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부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35시간이면 하루 세 시간씩 했을 때 12일 정도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려 놨는데 각 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줘도 50%가 집행이 안 됩니다.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일 많은 부서는 35시간 다 수당이 지급되고 또 일 적은 부서는 지출이 안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연초 업무보고 수준에 무슨 말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다는 정도는 아시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백두산체험시찰 해서 10명, 3회가 나와 있고 밑에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 해서 1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는 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무원은 선발이 안돼 있습니다. 당초 계상을 할 때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백두산체험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사람이면 다 백두산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일반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가는데 공무원은 그런 기회가 없어 못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중에 성실히 일하는 그런 사람을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거기 10명씩 나누어서 보낼 그럴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은 이것도 사람은 선발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앞으로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IMF 오기 전에 추진을 쭉 하다가 IMF 때문에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올해 부터는 조금 예산사정이 나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가는 것을 못가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공무원이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해외를 가야 되는냐. 어떤 공무원을 찍어서 이렇게 숫자는 내 놨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면 됩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은 사람이 선발이 안돼 있고 의회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업무에 대해서 성과가 있거나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 안하겠습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구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나오면, 승인이 나면 선발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조

손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에 1,3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감실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대외적인 자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기능인 선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91년도 취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법정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91년도 샀기 때문에 9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행정장비 구입비가 꽤 되네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기감실에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획실에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산뜻하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집기를,

동발

이동발위원

한 2,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좀 분산을 해서 올라와야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생활 불편해소 기동점검 활동여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떠한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러한 업무를 하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100대 과제를 내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1개계가 신설돼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 직원 네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이 신설돼 있고 구에서는 인력증원없이 우리 감사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에서는 유일하게 309-8585로 신설했습니다. 바로바로 해결하겠다는 어감에 맞추어서 8585로 전화를 신설해서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당과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건설업무면 건설, 교통업무면 교통,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속시원한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감사쪽에다 이 업무를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감사계에서 챙깁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며칠전 일간신문에도 주민이 ‘공무원이 달라졌다. 신고를 했더니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전화로 고쳤다고 연락이 오더라. 고맙다’ 하는 것을 독자투고도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도 명심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산에 보시면 우리가 민원실 개선하는데 1억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모든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1층 민원실에 주민접촉은 1층에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자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 풀경비하고 행정장비 집기구입 풀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풀 집행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예산요구를 2,500만원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집행을 2,200만원 기 집행을 하고 잔액이 2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살림을 하자면 돈이 더 확보돼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주로 집행액 2,200만원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 인쇄를 한다든지 사회복지 시책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손님맞이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구정기본계획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800만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한 것을 보면 덕천2동에 탁자구입하는데 260만원 준 것이 있고 보건소에 인증기, 수입증지 대신에 인증해 주는 인증기가 있습니다. 그것 250만원 등 해서 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집기구입이나 집중관리경비는 쓰일 자리에 쓰여지겠지만 당초예산에 쓰여질 부분은 예산에 잡아서 쓰고 풀경비를 풀경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 지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탁자구입을 한다고 지원해 주고 이러면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원 600명 가까이 살림을 살다보니까 미리미리 예측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자체가 의회에서 일정금액은 집행부에서 재량권으로 써라 그래서 우리한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탁자구입을 한다고 하면 탁자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해도 충분한 일인데 풀경비로 지출하고 하면 풀경비의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풀경비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탁자 같은 저런 구입은 본예산에 구입을 하고, 충분히 써도 됩니다. 쓰다가 해도 되고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미리 올려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 참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질의준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예산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조금 예산이 생각 밖으로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것은 지금 정부방침이 7월 1일부터 자치센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방침은 7월 1일부터 자치센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나름대로 동사무소 노후한 것,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예, 동에는 어차피 해 줘야 될 것 올렸으니까 이것은 해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도서구입비 새마을문고 개소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400권에 300만원 있는데 다른 동도 공히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기존 있는 동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천1동은 없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600만원 확보를 했고 우리 구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전에 다른 동도 3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기로 300만원 정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라든지 집기 정도는 도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른 데도 같이 배려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5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해서 6대대, 화명2동대 중대상황판, 소대전투배낭, 소대상황판, 분대상황판 등 몇 가지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비군중대의 중대상황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실제 예비군중대 같은 데는 지금 각 예비군중대가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나 방위지원본부 이런 데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각 동별로 상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화명2동대는 어째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 꼭 총무과에서 여기에 해 주게 된 동기라든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2동대는 2000년 1월 1일부로 동대가 분리됐습니다. 1동에서 한 개 동대가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서 예비군동대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는 기존 구비로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해서 현황판 같은 이런 것은 기존 동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는 이런 생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이것은 구 예산으로 동 상황판이라든지 전투배낭 이런 것은 필요한 대로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물론 신설되는 예비군중대라서 그렇다는데 지금 이런 것이 전례가 돼서 중대상황판이라든지 소대전투배낭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중대상황판을 바꾸게 될 부분이 앞으로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56페이지 대민활동비 162만원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민활동비는 저희들이 일반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구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부서추진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누가 쓰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주로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범위는 시, 군, 구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과 여기의 지급대상은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별도로,

동우

강동우위원

구민운동장 관리하는 청원경찰들이 거기에서 주민들과 대민활동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돈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거기 청원경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 청사경비하는 청원경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문에 네 사람하고 운동장 두 사람하고 해서 여섯 명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지하수개발 8,000만원, 잔디구장 살수용 전기청약 및 설치, 구민운동장 정비 해서 쭉 여러 가지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민운동장이 구민을 위한 구민운동장인지 집행부 공무원을 위한 구민운동장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구민운동장은 구민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경영수익 측면에서 현대산업개발 축구팀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경영수익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는 우리 구민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 그 운동장을 한번 사용하고자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될 뿐더러 사용하기가, 일반 구민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두 면이 있는데 사용을 한번 하고자 하면 한 구장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고 한 구장은 사용하고자 하면 농약을 안 뿌리면 비료를 뿌리고 비료를 안 뿌리면 모래를 뿌리고 그렇지 않으며 잔디보식을 하고 일 년중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 임대하는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잔디 같은 것을 심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아무 데나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지하수개발이나 어떤 전기설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부과해서 좀더 나은 시설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번에 시설비에 올라온 추경예산은 부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운동장이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축구경기장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동장을 ’97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99년도에 A구장이 전면 잔디구장으로 사용했고 작년에 조성해서 사실, B면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댄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 농장하고 그 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하는 농장에서도 상당히 싫어하고 언젠가는 이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옮겨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강물을 끌어서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운동장에 버섯씨앗 같은 여러 가지 잡풀씨앗이 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주고 나면 다음에 2, 3일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 안한 잔디구장에 각종 잡풀과 버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배제를 해야 되고 항구적인 저희 자체의 물대기 수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물은 필수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운동장을 애초에 만들 때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현대산업개발이나 특정단체에 임대를 한다든지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한다든지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한다든지 전국체전에 일반부 시합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좀더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운동장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임대, 임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그런 행사 때문에 자꾸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시설을 더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더 없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잔디구장도 관리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물론 저희들도 애로점도 있고 부산에 이런 천연잔디구장이 유독 우리 북구에 유일하게 있다 보니까 각지에서 많이 사용하려고 밀려들고 신청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구민외에도 타지역에서도 북구구민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구민들에게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과장님, 이 잔디를 새로 보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말이죠. 잔디 보호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농약을 뿌리고 관리를 하지 말고 완전개방을 해서 3년이면 3년 지나서 정말로 못쓸 잔디구장이 됐을 때 다시 1년간 보수를 해서 또 완전개방하는 형식을 택하더라도 지금쯤은 이런 모순적인 제도를 가지고는 구민운동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개방해서 하루종일 잔디를 밟아서 황폐하게 해서 다시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 한다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잔디가 다 죽어 버립니다. 관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우

강동우위원

한 달을 쓰더라도 정말로 구민들이 뛰어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돼야지 한번 출입하는 문턱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서 어떤 주민들이 감히 이것을 한 번 사용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턱이 높아서 어떻게 구민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니 신청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와서 신청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힘이 들겠지만 미리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구민들에게 최대한으로 빌려주려고 하고,

동우

강동우위원

물론 말씀은 항상 구민들을 위한 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보면 잔디구장 때문에 그렇는데 일반구장은 언제든지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동우

강동우위원

그래서 잔디구장은 특정단체를 위한 구장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장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용하고자 하면 현대산업개발에 1년간 계약돼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잔디보식한다, 비료 뿌린다, 모래 뿌린다, 뭐 한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하자 하는데 있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일반인을 배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장일단이,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도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더 해 놓으면 정말로 사용하기가 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시설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나은 시설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운동장을 지금 보다 더 관리를 안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관리 안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운동장은 가면 갈수록 휀스도 설치하고 운동장답게 좀 꾸며,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꾸며 가면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강동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윤홍주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살수용 전기청약 및 설치해서 10㎾, 500만원 하고 다른 부대시설, 부대공사, 화장실 개선, 휀스설치 이래서 2,25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에 올라왔고 나머지 4,750만원은 지하수개발에 사용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하수 4,75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지하수개발은 지하수 관정설치 등 해서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보건소 옆에 설치하려고 시비, 국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수도 안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식수를 급수차를 이용해서 우리 구민운동장 양쪽에 FRP물탱크를 설치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으로는 잔디 물 주는 것하고 지금 식수하고를 확보하려면, 보건소 옆에 아주 양질의 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파면 적어도 지하 200m 밑으로 파서 암반수를 한다. 그래서 일단 8,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대충 시추를 하고 관 매설하고 전반적으로 하면, 자문을 얻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얼마정도 드느냐 하니까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8,000만원,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은 하천부지고 암반을 뚫으려면 아마 우리 나라 기계로는 힘이 안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체육시설인데 물론 물을 민방위급수시설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화명2택지가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 우리 상수도도 충분히 당길 가능성도 있고 운동장에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북구 세수로 8,000만원씩 들여서 지하수 판다는 것은 북구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욕 듣는 일입니다. 다시 변경할 계획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초에 상수도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정책회의를 하면서 우리 허태준 기획감사실장하고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태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화명동에 살았고 거기는 보건소 옆에 바로 양질의 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화명동 그 지역에 지하수가 어떤 지하수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일반 지하수입니다. 일반 지하수인데 암반을 뚫고 내려간 것이 아니고 암반 뚫고 내려가면 그 지하수 물 하나도 못 먹습니다. 바다물입니다. 그리고 잔디에 주는 물은 한 500만원만 하면 지하수 두 군데 팝니다. 그러니까 원가절감을 할 수 있으면서 잔디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고 운동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돈이 있다면 지금 북구주민들이 먹고사는, 식수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 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서 제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민방위급수시설을 5년 전부터 요청했는데 아직, 주민들의 식수는 생각을 안하고 잔디 먹는 물부터 신경을 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넣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에 목욕시설이라든지 잔디에 물을 주게 되면 상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간다.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물값이 많이 나간다 그런 이야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상수도료가 비싸게 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에 8,000만원이라는 목돈이 들더라도 이 지하수를 파면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윤홍주위원님처럼 거기 어떻게 지금이라도 바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안 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상수도 끌어서 넣자. 골치 아프게,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적인 월드컵대회때 선수들이 올 때 상수도 물 같으면 조금 안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냐 지하수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결론이 그래 낫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아주 양질의 물이 있다, 음용수도 하고 잔디물도 주고 8,000만원만 하면 상수도요금 가지고, 그 넓은 면적에 상수도요금 보다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싸게 치인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이 지하수 물을 그 위치에 판다면 그 물 감정을 해서 한 방울도 못 먹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낙동강 물입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도 그것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파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는 지하수 파는 업자들도 자기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물을 뺐을 때는 제 물길이 안 나옵니다. 자꾸 빼 쓰다 보면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낙동강물이 전부 빠져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화명 보건소 앞에 거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옛날에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암반 지하수가 아닙니다. 우물물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암반을 뚫고 넘어가면 낙동강물이 전부 다 빼어오는데 하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물 지하수 파서 먹는데 가서 확인하고 이것 파도록 하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이 지역을 보건소 앞에 파려고 하는 땅은 옛날에 화명동 일대에서 그 물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태준 실장도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토론을 할 때는 충분하게 그런 것을 생각했고 이것이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되느냐. 물 먹는 문제, 검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안 그래도 저희들이 토론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결론은 그것은 틀림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운동장 주민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물 8,000만원씩 들여서 지하수 파서 어디 쓸려고 합니까? 식수는 상수도 당기고 간단간단하게 쓰는 물은 한 1,000만원 들여서 잔디에 물 주게 파면 되지 8,000만원씩, 1억씩 들여서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 세금 받아 가지고.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 물 못 먹어서 허덕이는 지역에, 상수도도 없는 지역에 상수도를 놔 주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주든지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