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박태흥의원외7인발의)(계속)

서용석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 내용 잘 들었는데요, 그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에있어서 지금 답변서 보시면 25세 이상인 자로 당해 이·통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답변의사를 주셨죠?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이죠?

예.

그것이 임용조건 제3항에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있는 자, 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25세 이상인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임용하도록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고정직업을 가진 자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데 그 답변서 43쪽에 보시면 직업별 분포도가 죽 나와 있는데 무직이 22명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48명이고, 가사가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20% 정도는 직업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근무연한도 보시면 21년 이상 하신 분들이 여덟분이나 계시다고. 실질적으로 저희 통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다른 읍·면·동에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어떤 읍·면·동에서 동장이나 면장, 읍장님들이 통장이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선출에 의해서 하실 때 지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죽 맡기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달하는 어떤 정책적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사반영을 시킬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좀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한번 지도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기동력도 있게끔 이렇게 한번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향후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장기 근속 이·통장으로 인해서 이·통행정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락실정에 따라서는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던 사람한테 미뤄서 이렇게 장기근속까지도 가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번 개정되기 전에는 연령 상한선을 65세 이하인 자로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고령화사회, 특히 농촌지역 하다 보니까 65세가 넘었더라도 활동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경력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65세로 나이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마을마다 다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락에서 이·통장으로서 활약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본인이 고사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밀어서 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통장임명은 그 부락의 대표성이라든지 또는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부락에서 대처하면서 읍·면·동장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임명이 돼서 부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발위원은 어떠한 사람이며, 또 행정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해서 반장이라든지 또는 마을에 유지급이 되는 인원으로 약 10명 내지 15명 정도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을 실적에 따라서 이것이 잘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는 부락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몇몇 사람이 마을을 이끄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 각 부락별로 통별로 개발위원이 명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갖춰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개발위원회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은 있겠지요, 탄력성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개발위원회에 대한 그것이 홍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여 이·통장이 새로 변경되었을 적에는 필요에 따라 알지 못하는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락에서의 이장을 저희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이장을 뽑아 놓으면 누가 개발위원이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만 받아다가 사람수만 채워주면 되는데 관리해 보신 사실이 있는지요? 한 예로 이사간 지가 오래된 사람도 개발위원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올려주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임용자격에서 상당한 결격사유가 될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동에 실무적인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정리되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모든 문제는 이·통장 단독으로 이·통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결의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주입도 시키고 또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은 행정기관에 건의도 되고 이러한 풍토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자들이 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에 일제히 지시를 해가지고 우선 이·통개발위원회를 조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통개발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통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선출을 하고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부락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이·통장임명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말씀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이 규칙상에 보면 여기에서 「이·통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규칙이 99년7월21일자로 했는데 지금 김완제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통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개발위원회가 아직 정비는 안 되었지만 돼있다 그러는데 면지역은 돼 있을지 몰라도 동지역은 안 돼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임명에 대한 절차가,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통장이 여기서 다시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고 그럽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허전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리는 개발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통에는 개발위원회 설치조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리와 동, 그러니까 행정동과 동격시 되고 동·이장이죠 그러니까. 통·반장은 별도 통·반장임명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에 개발위원회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장과 이장을 저희는 같은 최하부 기관의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용상에서는 문제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통개발위원회설치조례로 통합을, 설치규칙을 조례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통에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 유명무실 하잖아요. 기구자체가. 그리고 여기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도 잘 안지켜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칙까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집행을 하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이 사실 사문화된 그런 조항으로서 수년간 지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체 이런 부분은 이·통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이번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통장의 지위가 사실상은 보수라든지 실무상에는 미미합니다마는 우선은 마을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이 맡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통장을 마을 총회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된 이러한 절차상의 제도는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주민의사, 이것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뜻에서 규정된 사항이고, 실지 그러면 전 주민이 모여서 이장투표를 하고 또는 선출을 하고 이렇게 호선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부락도 있고 또 그것이 잘되는 부락도 일부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못되는 데에다 비유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이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훈시적인 성격도 되고 또 이렇게 가야만이 발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나 규칙에 넣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은 우선 이 운영을 하는 마을에서부터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인사가 잘 돼야 매사가 잘되는데 이 많은 인원을 시에서 통솔하려면 역시 재정적으로나 관리상 어렵습니다. 또 어느 동은 통장이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데도 잘 되는 사례가 있고 적으면서도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데에서 통솔이 잘 되는 것은 요즘 아파트 단지일 겁니다. 여기는 잘 돼요. 그러나 구 도심지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5조에 임기가 있습니다. 5조 임기에 2년 하고서 다시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느냐, 이것이 의문점이 가는 겁니다. 2년 있다가 연임한다. 그러면 연임절차를 밟고 그냥 2년씩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30년 이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통장 하는데’ 하니까, 요즘 발령을 받은 동 직원이 손자뻘 돼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협조받기가 어려워. 지시도 안 받어. 협조도 안 받어. 그럴 경우 대안이 없어. 그 대안이. 이래서 그러면 주민의견을 중간에 듣는 거라도 있으면 아, 내가 이 다음에 주민의견 들을 적에 떨어지면 챙피하니까 내가 이쯤에서 그만 둔다든지 아니면 더 잘 하겠다든지 자극을 받는 기회가 있어야지 그냥 놔두니까 이게 20년에서 30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동네에서. 왜, 잘 하고 있는 사람 바꿔 주시오 소리 못하거든요. 제도적으로 바꾼다든가 개선한다든가 하는 걸 제도적으로 해줘야지 안되거든. 그러니까 30년 가는 거여. 공무원 부임받으면 손자뻘이여. 이 손자되는 사람이 통장에게 말 한마디 잘 못하면 말꼬투리 잡어. 이래 갖고서 이런 악의소지는 안됩니다. 이거 시정해야 돼요. 여성이 천안시가 146명인데 아파트단지죠. 이거 들어보니까 잘 돼요. 젊은 여성들이 합니다. 이것도. 할머니들은 안 해요. 그리고 60세, 61세 이상이 127명인데 이게 나이를 잡수셨기 때문에 눈치가 봐져, 눈치가 높아요. 그리고 군림해요. 군림. 그러면 지방자치가 어떻게 됩니까? 봉사 앞장서야 할텐데. 그런데 통장은 준공무원이거든. 그러면 공무원들이 61세를 하는데 준공무원은 그러면 80세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분류가 안됐어요. 그게 분류돼야 할텐데. 준공무원대우를 해준다하고 인정해 주면 공무원법을 준공무원적용을 해줘야 할텐데 이건 연임이야 그냥. 30년 가도 좋다 이거요. 이거는 못쓰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덕망이 높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좋다. 민방위대 연령이 낮아졌으면 민방위대를 통솔할 수 있는 연령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노인양반이 통지서를 갖다 주고 그리고 출석 부르고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반발하거든. 어떤 사람은 순응하고. 이 갈등의식을 야기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이거 손질한다니까 제발 규제를 풀고 민주주의 바탕위에서 시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권위가 서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통장 761명입니다. 이·통이 쉽게 얘기하면 761개란 얘기입니다. 마을 실정에 따라서 아마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장기근속 통·이장도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을의 특성상 그분이 계속한 지역이 근 26년 거의 30년 가까이 한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이한 사항이고 보편타당성으로 볼 때는 현재 이 조례규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뽑을 때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하는 의식이 앞서가면서 개선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통장님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말초 중의 말초 행정을 뒷받침 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가장 접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계속 손을 드십니다. 제가 한 두분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자치 민선2기 자치 3대를 가지면서 물론 임명을 전에는 관선시대이기 때문에 면장이 임명을 죽 해왔는데 그 임명을 면장이 한다는 게 저는 부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해서 물론 개발위원회에 있어서 개발위원 중에서 관을 떠나 중립적인 부분에서 임명장을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장은 준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장이 임명장보다는 어떠한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해서 거기서 위원장을 뽑아서 거기서 사실 임명장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좀 해주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이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로 이렇게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제정을 하고 운영은 임용이라든지 현재는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이, 읍·면 하부 행정조직인 이·통장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임명을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관례적으로 여적지 한 3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법이나 사안이 이루어졌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 지방자치시대는 그런 과정이 되면 객관성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여기 의원들도 선관에서 물론 전체 면 중에서 뽑아서 선관에서 임명장을 주듯이 이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단위가 좁아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규정이 지금 어떻게 들으시면 우습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관선시대가 30년 거쳐 오다 보니까 그런 방향쪽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욱 더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는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또 협력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의원입니다. 조례상으로 통을 설치하려면 통은 몇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은 500세대 기준인데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동에 따라서 좀 1,000세대까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이·통장의 활동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임무가. 하기 때문에 집단아파트같은 경우는 자율조직이 있고 또 이·통·반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확대해서 이·통장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아직 900세대나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그렇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

이번에 42회 임시회 때 통증설 안에 올라온 걸 보면 500세대에서 970세대까지 1개통으로 올라왔다 이거죠. 그런데 기존 조례상으로는 300세대를 통상적으로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설치조례를 새로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지금은, 과거에는 아파트단지가 별로 없을 때에는 한 통장이나 이장이 관할할 수 있는 호수, 세대수, 이런 걸 감안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단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규모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실지로 이·통장 한 명을 운영하는 경비가 월 10만원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따져본다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통상 300세대로 되어 있는데 970세대가 올라온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통증설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970세대까지 1개통으로 한다고 조례가 올라 왔다는 얘기죠. 개정안이.

조례에 나와 있는 300세대는 기준이 되겠죠.

부득이한 경우로 맞춰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춰가지고 부득이 970세대로 하는 겁니까?

예, 1,000세대까지는 대단위 아파트일 경우는, 집단화된 아파트일 경우는 1,000세대까지 1개통으로 조정한다.

그 동안에 조례기준에 맞춘 것인지, 개정을 할 것을 예상해서 970세대로 맞춘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현지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맞춘 것인지…?

현지 사정에 의해서 거기에 방침으로 정해졌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조례도 개정이 될 겁니다. 금년도 이·통 행정조직 계획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을 넣어서 현재 읍·면·동에서 대상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 2월달에 각 읍·면·동으로 통·반 폐합에 대한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아파트지역은 500세대 이상을, 전후를 기준하고 1개통으로 해가지고 이번 조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통을 증설하는 조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도 기존 통을 새로 조정을 안 한다라고 치면 150세대의 아파트 통장이 있고 970세대의 아파트 통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통장이 150세대 통장을 하고 있는 아파트 통이 있는 반에 또 970세대를 통괄하는 아파트 통장이라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통장조례개정 요청 낸 것은 작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통장 정수를 가감, 또 통·반을 가감한 겁니다.

저희 쌍용동에 보면 이번에 6개통이 늘어납니다. 신방동에도 통이 늘어나는데 쌍용동 지역은 500세대 전후를 기준으로 했고, 신방동 지역은 970세대가 1개통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통장은 아파트 지역에 150세대 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반조례를 고쳐가지고 최소한도 1개통은 500세대로 간다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통을 조정,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든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질 때에는 기존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과소통을 통합시켜서 500세대 내지 1,000세대를 한 개 통으로 통합시켜 나간다. 그런 계획으로 읍·면·동에 시달이 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150세대이고 앞으로는 많은 세대를 맞고 있지 않느냐, 언발란스가 난다라는 말씀인데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고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통장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2월달에 각 동에 내려보낸 통·반조정계획안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같은 경우 65개통을 절반정도 줄여도 되겠다는 계획을 잡아놨다가 통장이 반발하다 보니까 백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의원이 통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의원이 왜 통을 줄이려고 합니까? 시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지침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그 시달된 지침을 동에서 시로 잘 전달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이 왜곡이 되다 보면 굉장한 물의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당초에 설치하는 것은 쉬운데 추후에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에 임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오십 세대에서 1개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20세대 미만이어도 리로 그냥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근 리하고 통합한다면 또 그것도 반발이 생깁니다. 해서 지역정서상으로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통·리장의 역할이 한정돼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자치 조직과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세대수를 늘려서 조정을 해나간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아니면 기존통을 조정을 해서 새로 올린 통·반설치기준하고 맞출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계획이라면 기존대로 150세대, 200세대를 1개통으로 놔둬가지고 쌍용2동이 85개통으로 기존대로 가주든지 그런 안이 나와야만이 그 업무를 보기가 좀 낫지 않겠느냐. 통장들이 지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제대로 안 정해주니까 현지실정에 맞춘다고 하면 거의 동에서는 통을 줄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970세대를 1개통으로 한다고 하고 기존 통은 안 건드린다고 쳤을 적에는 150세대하고 970세대의 통장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현실정이 어렵다라고 치면 통이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맞춰가지고 300세대 미만을 1개통으로 가시든지 그런 안의 정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기준을 500세대에서 1,000세대 아파트단지일 경우 한 개통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존 되어 있는 통은 조정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조례라든지 보완을 해가지고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항과 세 번째항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일단 환경사업소에 오면 사업소 현황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생활오수 줄이기 교육도 해주고 있고 하수 및 분뇨 처리 과정을 담은 15분짜리 VTR을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수·분뇨처리 과정에 대한 홍보 팜프렛을 전부 다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천안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신문이나 생활정보지나 TV나 이런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천안소식지에도 수시로 게재를 하고 또한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 25인승 차량을 운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교육의 효과와 질을 좀 높이고자 해서 환경미생물 관찰용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환경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에 한 5월 중에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저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상수도정수장같은 환경기초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견학하므로 해서 환경학습 효과를 지금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28회 약 6,000명이 그러니까 한 3일에 한번씩 찾아오는 경향이었고 금년 3월까지는 6회에 27명입니다만서도 대개 동절기는 방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않고 또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4월 이후에 많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환경미화원 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환경사업소 설명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만 받고 여기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청소 과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 자치 부와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총무과 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정원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사업소에 관한 부분만 질문을 받고 환경미화원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그 책자는 예쁘게 적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학생들에게 메달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코트도 좋거니와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메달을 학생들에게 예쁘게 주고 거기가 공원화가 된다고 하면 그냥 가지 않고 흥겨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물놀이 기구라도 사 놓으면 저녁때 온다든가 또는 오후에 오면 자기네들이 한잔 먹고 흥겹게 간다. 이런 이미지가 천안시 뿐 아니라 전체 파급이 된다면 앞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갈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천안시 영상만 만들것이 아니라 선진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 영상까지 포함해 준다면 ‘아, 우리가 후진성이구나 아직도’ 이렇게 느끼도록 영상제작을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이런 데는 아끼지 말아요. 데모 한번 막으려면 몇백만원 없애는데 그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에서 보면 말이 죠. 하수 및 분뇨처리 홍보용 영상시청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런 영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환경학습 교육에 있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홍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잘 되어 있는 영상시청물을 갖다가 그 인터넷에 동화상으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부분을 갖고 계신지?

끄트머리 제가 잘 못들었는데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하수 분뇨처리 홍보용 영상시청이 있죠? 그런 것을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자각심도 다시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다가 그런 영상물을 동화상시스템으로 해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계획은 잘 제가 모르겠구요. 그게 가능하다면 홈페이지에 개설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도,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제가 인터넷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는 동화상시스템으로 해서 나오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그러한 동화상시스템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4차 본회의는 4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