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천우길 의원 발언
현백
김현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계획된 일정대로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우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우길 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0년 3월 25일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3월 28일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0년 3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윤명희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 3월 25일 제출되어 2000년 3월 28일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3월 29일 제1차, 3월 30일 제2차, 3월 3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페이지 제5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134억 2,529만원, 일반회계 895억 5,241만원, 특별회계 2,238억 7,288만원,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신 천우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의원 천우길 입니다.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의회 정례회의 집회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토록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토록 하였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안 본문입니다.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개최한다. 제3조 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로 하며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집회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 제3조 심의 제1항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항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의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본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우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집단민원 차원이 아닌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 행정참여 의식함양과 우리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됨으로 금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군민들의 감사청구에 따른 최소인원을 조례로서 정함으로써 우리군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최소인원을 조례안 제2조에 500명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가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직
안병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 함양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 실시에 따른 청구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보호를 규정하도록 안 제1조에 명시하였으며 주민의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500명 이상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양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이 감사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 주민의 최소 인원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로 타당하나 도내 타시ㆍ군에서 정한 최소인원수를 참고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최소인원수가 정해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명희의원
500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 경우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 법에 1/50 이내라고 했는데 1/50 이내면 저희가 640명이 1/50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줄어서 그만한 인원 500명을 가지고 1/50 보다 더 줄었다고 했을때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최소한이 500명이죠? 인구비례해서 500명입니까? 최소한이 500명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례에서 하는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에서 1/50이라고 하면 저희 20세이상 인구가 3만 2천명입니다. 640명 정도가 되는데 500명으로 정한 것은 저희가 1/50이기 때문에 500명으로 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가 500명으로 정한 겁니다. 최소한의 인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0이라면 640명이 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2,589명인데 500명으로 최소한으로 해놓고...... 잘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세요.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된 용어를 일치시키고 ‘99 규제업무 정비계획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용어, 조문 등을 법과 일치토록 하는 안과 개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현재까지는 분뇨 및 관련 영업허가와는 별도로 대행계획을 체결하고 용역구역 및 대행기간 등을 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이중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네번째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동일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조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법규 및 조례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있고 입법예고는 ‘99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주민의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고 또 이미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법개정에 따른 군조례를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직
안병직전문위원
청양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 조례에서 정한 내용중 동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는 등 규제업무 정비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용어를 안 제6조 및 안 제9조 등에서 정비하였으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중복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와는 별도로 대행계약체결, 대행운영 및 대상물량, 대행기관 등 안 제9조 제2항의 이중제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관리인지정 및 청결관리를 소홀히 할 때 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 3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 2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청양군조례로정한 내용이 동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법률체계상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에서 정한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이유는 지난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시 2000년도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우리군 소유인 청양경찰서 신축부지와 현경찰서소관 재산인 경찰서 현부지를 상호 교환요청이 있는 바 현경찰서부지를 교환 취득하여 군유재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토지는 경찰서 신축부지가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토지 28필지를 공시지가로 9,897만 8천원 상당입니다. 현 경찰서부지는 토지가 1필지 3,972㎡로 공시지가로 5억 8,785만 6천원 그리고 건물이 1,516.04㎡ 1억 5,775만 5천원 공시지가 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가액이 7억 4,561만 1천원 상당입니다. 교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3조와 같은법 시행령 101조 그리고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상호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한 차액 정산하는 방식으로 금년 2000년도에 신축경찰서가 준공이후에 이전한 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에 붙인 당초분은 저희가 72회 청양군의회 정기회에서 승인해주신 사항이고 변경분중 취득은 현경찰서부지, 처분은 신축경찰서부지입니다. 재산목록은 다음장에 전부 수록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입니다. 청양군이 소유하고 있는 청양경찰서 신축부지와 경찰서소관 현경찰서부지에 대하여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상호교환요청이 있어 경찰서소관 재산을 교환 취득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로는 청양군 소유토지는 청 양읍 학당리 202-3번지외 27필지 2만 5,713㎡이며 경찰청이 소유한 토지는 청양읍 읍내리 37-2번지 3,972㎡와 건물1동 1,516.04㎡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두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 산술평균금액의 차액을 금전 정산방식으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양군 소유재산과 경찰청 소관재산을 상호교환하여 효율적인 군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환토지의 가격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은 반드시 금전정산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명희의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입회해 계신데 지난 군정질문 마지막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시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전당인 군의회 의사당에서는 정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입회하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회의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은 적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전달을 못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무슨 의회를 합니까? 소회의실이나 특위사무실 같으면 모르는데, 잠바나 입고 반소매차림으로 의사당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앞으로 용납을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논의하고 의사당에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뭐를 합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그리고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의원 님들이 전부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인쇄 하나도 좀 똑똑하게 말이에요. 보일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번지적을 꼭 외라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인 양 청양군의 재정을 만지고 있는 재무과에서 말이에요. 서류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복사하는데 복사기가 아주 못쓰게 된 모양이죠? 서류 좀 깨끗하게, 10부 만드는 것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경찰청부지 현부지와 구경찰청부지 평가를 신청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직 안했죠.
우길
천우길의원
아직 안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경찰청에서 평가법인을 하나 선정하고 우리군에서 선정하고 해서 산술평균한다는 뜻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아직 신청을 안했다구요. 그러면 이 재산평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공시지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공시지가로만 표시한 것이라고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부지에 대지가 임야 또는 답으로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은 거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는 5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준공을 해서 지목변경을 한 후에 감정이 들어가겠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한 필지로 전부 묶은 후에......
현백
김현백의장
묶은 후에 이제 보완......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 절차를 밟은 연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임야나 답 했을때 공시지가가 싸니까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봉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의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구봉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구봉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이 완결됐기에 용도를 폐지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 부지내 남양면 구룡 리 436번지 등 11필지 8만 172㎡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화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잡종지 7필지 5만 4,545㎡는 재무과로 임야 4필지 2만 5,627㎡는 농림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별첨 용도폐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직
안병직전문위원
구봉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봉광산 광해방지시설이 완료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11필지 8만 172㎡를 용도폐지하여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무과 이관재산은 잡종지 7필지 5만 4,545㎡이고 농림과 이관재산은 임야 4필지 2만 5,6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봉광산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당해토지는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해당재산 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성실한 공유재산의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봉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구봉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봉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