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화성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2000년 3월 24일 함안군의회 본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 규칙안과 같은 날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이 2000년 3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써 2000년 3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함안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비서에 한하여 선거직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임용당시 직무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 가능조항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미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선거직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는 비서에 대하여 연령 상한선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과세 표준 등을 규정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주행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 신고 납부 방법과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및 주행세를 신설하고 농지세율을 조정하여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 공개제도와 7·10인승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감면대상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형평성에 맞게 축소 확대 조정함과 동시에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감면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타사업과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고 회기일수는 15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0일에 개최하고 회기일수는 20일로 하며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게 발언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불허가 또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제33조2항의 내용중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