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진광입니다. 먼저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저희들이...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예산안 편성책자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걸쳐서 예산안 편성책자에 근거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왜 편성하게 되었는지 편성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출부분에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동계방역 소독 인부임 2명을 증원시켜 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3/4분기에는 각 동에2명씩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3, 4명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동계인부가 4명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사역을 시키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동계라고 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하수구에 전부 대체로 물이 그런 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명을 추가증을 시켜놓고 사업비가 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영세가정 임산부 영양제 해서 철분제를 한 병에 1만 3,000원씩 500개 해서 650만원 책정해 놓고 그리고 독거노인들 가정방문 갔을 때 저희들이 그냥 가서 손으로 안마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안마기 열 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안마를 해 주면서 질병 간호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것 보태서 750만원입니다. 그 두 개만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해놓고 시비에 대해서는 국고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시킨 것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계속 심사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책자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영세가정 임산부들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게 지금 현재 500개가 올라와 있는데 500개라고 하면 1년 동안인지 아니면 한 6개월인지 몇 명 정도에 이 정도 쓰는 것인지,

1년분입니다. 임산부 인원은 통계를 찾아서...

항상 이렇게 영양제를 놔주고 있습니까? 예전부터.

예?

영세가정 임산부들 영양제를 예전에도 이렇게 계속지급을 했냐는 질의입니다.

예,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영세가정 임산부 양제는 우리 보건소 내에 모자보건실이 있습니다. 여기 임산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분들에 한해서 영세민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를 무료로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소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 의회 회의록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고요, 몇 명 되는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상정이 드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영세가정 임산부에 대해서는 통합보건사업이라든지 현장에 나갔을 때라든지 또는 방문을 해서 진단을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세가정 임산부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당연하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본예산에서 의결을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게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휴대용 안마기 구입에 관해서는 이것이 열 대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태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안마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김진광 보건위생과장께서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라든지 독거도인,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가정에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간호사들이 나가서 사실상 안마를 손으로써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알겠습니다.

안마기를 구입해서 경로당 그리고 대다수인이 모인 데서 안마기를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넣어놓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열 대까지 필요하냐 이런 질의의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아니면 복지회관 같은데 가면 사람이 적어도 4, 5십명씩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다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모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혈압측정기라든지 안마라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갈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 열 개 정도는 구입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입을 하려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할 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공무원은 굉장히 많겠네요?

추가해서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실에 있는 직원이 7명 되고 동아대학교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실습생이 약 6명 내지 7명이 1년 내내 연이어서 계속 북구 보건소에 와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생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할 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숫자가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효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7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부랑인 귀향여비와 행려사망자 처리비용을 추가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국·시비의 내시액이 변경되는 관계로 추경에 숫자 가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기과에서는 국·시비가 많습니다. 전부 변경내시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그대로 지급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올린 사항 중에서 먼저 104페이지 보시면 1동1서당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당운영비에서 36만 원을 삭감하고 훈장사례비에서 45만원 올려서 결국은 9만원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5페이지는 전부 국·시비관계고 경로당운영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국·시비로 국가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보건복지부 국비 기준 70개소, 경로당 7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그러니까 순수시비, 순수구비로 더 추가해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더 보태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혹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비부분은 따로 80개소 돼 있고 우리는 등록이 85개소기 때문에 그 기준해서 더 얹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노인회지회에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금곡동에 대한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교실도 하고 관내 경로당을 관리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지하에 큰 강당에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를 하나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범경로당 노래반주기 보급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학경로당에 노래반주기를 시범적으로 한 대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대해서 열 개소에 중고 노래반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시사적으로 그렇고 청소년보호관계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법상에 정해져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1회 편성돼 있는데 업무가 과중되고 하다 보니까 2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을 1회를 더 추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활동단속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파트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비가 1인당 1만 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청소년업무 관계로 우리 업무가 굉장히 과중돼서 작년 12월부터 아시겠지만 캠페인부터 해서 쭉 단속을 주에 2, 3회씩 저희들 보통 10시까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것은 국·시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체사업부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심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부분은 113페이지부터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되는 부분은 당초에 작년 6월부터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올해 2월부터 환경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총무과 부분은 삭감하고 우리 과 부분은 다시 살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명대천천 시범 화장실 설치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장에서 보니까 화명대천천 기존화장실 자리는 산성터널 진입도로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관계로 거기에 새로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 확보해 주신 대천천 시범화장실 설치 5,000만 원은 삭감하고 만덕 병풍사 주차장내 시범 공중화장실 1식을 신축하는 것으로 5,000만 원 부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체육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만덕2동에 백양초등학교옆에 백양공원내 보면 이용주민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 특별히 1,000만 원 예산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쓰레기처리 위탁비 같은 경우는 구 재정여건상 3/4만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1/4 편성 안한 사항은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타구보다 빨리 시작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관계 그런 부분에 새로 생기는 부분, 관리비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121페이지의 기타직 보수는 호봉정정에 대한 보수의 차등에 대한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본부요원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 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180일인데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1/2 내지 1/3이 토, 일요일 관계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급식비인데 급식비가 당초 책정된 것은 5,000원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7,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한 반 정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좀 애로가 있는 것은 호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특별수당도 없이 저희 과 직원은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부분까지 포함해서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본예산보다 여덟 배 정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평균치를 놔놓은 건지 어떤 추세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99년도까지는 시에서 일괄 처리를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일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구 정도 125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구가 4구가 지출됐습니다. 원래 다섯 구를 당초에 편성했는데. 그래서 작년도, 1999년도에 처리한 구가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게 29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봤을 적에 최소한 예산이 한 1,000만 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추가 상정을 했습니다. 첫 사무로써 우리가 부산시법의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당 25만 원 상당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네 구가 나갔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우리 북구에서 나간 게 29네요?

그것은 시에서 일괄처리를 했는데...

시에서 전에는 처리를 하다가 올해 금년부터는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9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국비하고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각장애인들 손목시계하고 TV 자막수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국비로써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인데 기재가 잘못돼서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제출할 때 국비, 구비 이렇게 했는데 당초 인쇄할 때 국비, 시비로 인쇄가 돼서 ‘시’자를 ‘구’자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오자정정을 한 사항인데 이 금액은 시각장애인들 손목시계, 몇 시 되면 딱딱 소리가 납니다. 손목시계도 있고 그다음에 TV 자막수신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명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인원이라는 거죠?

예.

연 인원은 몇 명 정도,

작년에 ’99년도에 들어 온 것이 48명인가 50명 그 정도였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원래 국, 구로 해야 되는데 국, 시로 올라와서 삭제가 돼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보면 보조금이 국비나 시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기정 예산에서 국비나 시비가 삭감됐을 때 우리 구비도 그 부담률에 의해서 삭감돼야 당연한데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국·시비는 삭감이 되고 있는가 하면 예산지시가, 예산배정 비율이 낮아지는데 우리 구비는 일언반구 없이 아무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부담률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안하고 있는 건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각 부서별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비는, 항상 부담률은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적게 하고 싶다, 많이 하고 싶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해당과장님은 어느 부분인지 알겁니다. 그런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이 없다면 예산계장께서 자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혹 우리 강성구위원님 질의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페이지도 외우기 좋네, 100페이지 봅시다. 100페이지에 노정관리를 예를 들어서 보면 기정예산에는 4억 2,900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보면 4,255만 3,000원이 삭감 됐는데, 그 중에서 국·시비만 삭감이 됐는데 다 구비가 있거든요. 그런 지시부담률에 의해서 본예산도 마땅히 같이 삭감이 돼져야 합니다.

강성구위원님, 이 노정관리 이것은 전액 국비고 시비입니다. 구비는 일체 부담이 안 되는 지역이고 앞에 시비삭감되는 것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하는 구비에 포함되는 것이지 여기는 없습니다. 노정관리는 전액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내시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이 추경예산안에서 국·시비가 삭감됐는데도 구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 구비가 삭감돼야 되는데도 그대로 올라온 것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세항에서 그런 부분이, 세항은 구비가 같이 포함되지만 목까지 내려가서는 내용이 변경되겠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국·시비가 내시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그대로 존치가 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를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부분 11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설치 부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회때 저희들이 별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관계, 거기에 관련해서 추후로 시설을 설치해야 될 사항이 계량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싣고 오면 무게가 얼마정도 나가는지, 창원에 있는 태양비료에서도 정확하게 개별로 하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소각장에 계량대 1식 2,500만 원 또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소각시설 저희들 옮겨놨습니다. 그걸 비를 맞추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거기도 지붕을 덧씌워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약 3,000만 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투입구에 넣을 때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하절기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인근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차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아예 칸막이를 해서 냄새를 다 잡아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 3,5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소각장 옆으로 보면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다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수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와 연결하는데 3,000만 원해서 전체 1억 2,000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1억 2,000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할 30%인 3,600만원만 예산편성 해 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지금 서면으로 승낙 받은 건 없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하도록 구두로는 언약을 받아놨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시비지원 70% 받아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쓰고 구비는 남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구두로 확약은 받았지만 거의 확실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계량대 가설건축물 시설비가 약 3,000만 원 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만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환경미화원 위로행사비 있죠? 이게 본예산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전체 인원이 현재 119명입니다 미화원이.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작년에는 저희들 12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금액 그래 안 많으시니까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98년도까지는 봄, 가을 연 2회 우리 미화원들이 위로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구 재정여건이 안 좋고 IMF때문에 1회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우리미화원들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연2회 갔다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좋고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알고 많은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위로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본예산에 보면 120명이 돼 있고 1회로, 그다음에 여기는 115명이 돼 있습니다. 그럼 횟수를 늘린 것인지 인원수를 줄이는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120명 했던 것은 작년 연말까지는 우리 정원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면 115명만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미화원 119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조정 관계로 올해 당초 다섯 명을 내보냈어야 됩니다. 올 초에 한 명 사망해서 119명 있는데 4명분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 115명으로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원은 119명입니다.

그러면 119명인데 4명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올해 연말까지 네 명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정년퇴직 대상자가 4명 있습니다. 연말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수거 위탁금 있죠? 7억 3,600만 원이 추경에 늘어나는 모양인데 25%가 인상되는데 25% 인상시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화명2지구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비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게 작년에는 68개 단지에 약 3만7,000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4월 3일부터 44개단지에 약1만 3,000세대가 더 추가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화명, 금곡동에 금액이 늘어났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덕천1동,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이기 때문에 화명, 금곡은 동 이름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에 동별로 추가증이 쭉 나와 있는데 논리가 안 맞죠.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아예 1/4을제하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당초 재정여건상 전체 다를 편성하면 타 예산을 편성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1/4 정도 감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데 돈이 화명, 금곡이 들어갔으면 그쪽에서 불어났다고 하지만 화명, 금곡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윤위원님 그 사항은 위탁금이라고 해서 청미하고 성신하고 수거위탁하는 지역만 예산 모자란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포1, 2, 3, 덕천1, 만덕1, 2, 3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동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직영하는데 그 비율하고 이 비율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실제 대행업체 인건비가 저희들보다 1인당 약 15만 원 정도 작습니다.

대행이 작습니까?

대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직영하면 대행하는 것보다 처리비용은 더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도 그렇고 시에서도 각종 사업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항은 빨리 위탁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하면 미화원감소문제가 대두됩니다. 자기들은 노조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사항으로 미화원을 해고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부분을 보고 나중에 민간위탁을 확대시키는 것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영하는데 한 사람에 15명이 비싸면 우리 인부가 몇 명입니까, 현재?

현재 119명입니다.

약 120명, 15만원이면 한 달에 약 2,000만 원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0만원이면 1년에 2억 4,0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퇴직금 정리를 하든지 하고 차라리 전체적으로 앞으로 5년 계획을 잡으면 민간위탁이 영 싸게 치이는 것이죠.

저희들 덕천1, 2, 3도 추가로 위탁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래 되면 미화원을 한꺼번에 18명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 이러한 내부사정으로 미화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덕천1동만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덕천2, 3동은 저희들 잠시 보류해 놨습니다. 미화원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는 어렵고요. 자연감소하는 사망을 한다든지 자진해서 퇴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대시행 건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리에 안 맞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한다고 짤라내는데 연간 돈을 2억씩 더 주고 그 사람들 5년이면 돈이 10억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해보고 해야지...

윤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 판단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사항이라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민간위탁의 계약조건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미화원을 승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저희들 당초에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시켜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미화원이 자진해서 ‘좋다, 퇴직금 정산하고 넘어가겠다’하는 경우에는 이동발위원님 말씀처럼 문제는 원만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가 보면 우리 인건비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들이 대행업체에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공유를 한다면 해법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민간위탁 회사하고 어떠한 절충점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윤종렬위원 말씀하셨지만 연 2억이라는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회복지차원이나 주민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쓴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장 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행업체에서 승계받는 것은 자기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단, 우리 미화원이 자기 의사로 가줘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 덕천2, 3동은 한꺼번에 못 넘겼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점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우리가 그 정도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요원 급식비 이래서 5명에 180일 나왔는데 본부요원이라면 공무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급식비가 별도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시간이 일과 이후, 3월 1일까지는 9시고 그 이후는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 비상근무를 하는 시간동안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토,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 1식 5,000원입니다.

1식 5,000원인데 5명 같으면 2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저녁 6시에 퇴근 아닙니까? 공무원이.

예, 맞습니다.

9시까지 하면 이건 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급식은 그 동안에 무슨 급식을 먹습니까? 저녁을 6시나 5시 밥 먹고 나면 9시정도퇴근을 하는데 무슨 밥값이 5,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근무수당을 사실 받아야 되는데, 근무수당을 못 받고 토요일, 일요일도 별도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수당이 예산상 없어서 못 받고...

예,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은 놔두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올라가는 돈은 수당으로 간주해서 급식비로 올려놨다고 생각하는 것 맞지요?

아닙니다. 실지로 저녁을 먹어야 되고 토, 일요일도 아침은 아니지만 점심, 저녁은 9시, 10시까지 하는데 급식을 안주면, 그냥 나와서 봉사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밥까지 안주면 그건 전부 다 전국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각 동에 산불예방요원은 아침 9시에 올라가서 오후 3시나 4시 되면 내려오죠?

예.

그러면 본부요원이 무엇 때문에 9시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를 꼭 공무원이 산에 가서 비상근무가 아니고 여기 앉아서 무슨 비상근무를 합니까? 그게 지금 문제꺼리 아닙니까?

손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본부요원은 다른 본부요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업무중에서 산화경방업무를 총괄적으로 북구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녹지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 지역경제과 직원이 전체적으로 산불방지기간 11월 1일부터 해서 5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른 과 직원들은 다 이렇게 근무를 안하더라도 지역경제과 직원 만큼은 하루에 5명 내지 7명씩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과시간 이후에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근무를 명령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령을 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근무수당을 원칙은 계상해 줘야 되는데 한달 내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 못 하겠어서 급식비 5,000원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본부요원이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동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데가, 채널이 돼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연락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는 항상 산불이 나면 비상대기조가 있어서 물차를 가지고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한 연락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산불이 두서너 건 났습니다만 이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산불이 안 번지고 우리가 소규모로 끈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히려 어찌 보면 5,000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돈 1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5,000원 밖에 못주겠다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저녁에 실제 밥 한 끼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각 동에 점검하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항상 비상근무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본위원은 지금 이 돈을 급식비니 급량비니 하고 자꾸 올리지 말고 사실상 공무원 시간외 수당으로 올리면 떳떳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은폐해서 올리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인당 월 30시간으로 제약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무 한대로 무제한 주면 되는데 그것을 편성을 못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습니다. 밥값입니다. 돈은 절대 안 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만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시설비 부분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이동발위원님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118페이지.

했으면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위원입니다. 산림예찰 조사원 이래서 3명 이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민간인을 쓰는 겁니까? 이것도 공무원이하는 겁니까?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에, 예찰조사원은 민간인을 쓰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좋은데 전부다 민간인을 쓰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EM 발효제 구입비해서 3,780만원 있거든요. 연초에는 1원도 없었는데 없던 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116페이지 맨 하단에 EM 발효제 재료비 구입에 보면.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70%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 30% 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해 놓은 사항은 우리 구비는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확보했고요.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는 돈 예산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초에 30% 할 때는 1원도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때 시에서 자기들이 시비 지원을 이 정도할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30% 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보해 달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 영이란 말입니다. 1원도 없었단 말입니다. 연초에는 1원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시비도 물론 하지만 그 동안에 30%를 구비가 들어갔다면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구비가 없는 겁니까? 발효제 사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윤종렬위원님, 지금 좀 찾을 동안에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7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해서 300원에 1만 5,000봉지가 3/10 이렇게 해서 30%를 부담하는 게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비는 재료비 과목이 다릅니다. 당초예산은 174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으로 과목이 돼 있고...

174?

예, 당초예산.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돈은 보조사업에 재료비 과목으로 오기 때문에 한 과목을 이렇게 같이 표시를 못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나눠졌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방금 환경청소과장 얘기한 대로 당초예산30%로 우리가 부담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확보를 해놓고 있었고 이번에 시비가 내려오면서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표기상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좀 있었는데 추경에...

시비지원은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30% 원래 있었는데 다른 데 포함돼 있어서 분류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목에 없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보면 각 동마다. 쓰레기 위탁한 돈이 전부다 한 동도 안 올린 데가 없이 전부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찌 돼서 추가 로 전부 올라왔습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윤종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당초 본예산에서 청미하고 성신에 위탁한 지역에는 위탁금을 100%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그때 그렇게 되면 타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 3/4만 본예산에 확보를 해줬고 모자라는 1/4은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돈이 없었으면 이것도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1회 추경에 안되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는 해줘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윤종렬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재료비 EM 발효제 구입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국·시비가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EM 발효제 구입비가 어떻게 나왔다는 이런 내용을 사유에 따라 보면 윤종렬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갔을 것인데 사실 이것만 봐서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참고를 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조금 전의 이야기가 구비30%를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비가 30%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도 찾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윤종렬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정예산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올라와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오해부분이 없도록 좀 예산서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동방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아예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설명할 시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됐다는 사전배경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