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제76회 제6차 본회의20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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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본 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읍면 행정의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읍면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읍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청도읍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의장님, 박순필 부의장님, 그리고 7분 의원님, 제가 결코 짧지도 않은 3년6개월을 의회사무과 책임자로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대과 없이 타 임지로 전출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더 잘 모시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청도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 부임한지가 일천하여 세부파악이 덜 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내용은 자료를 찾아서라도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전제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청도읍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읍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청도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우리 청 내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분명하게 실과소의 담당자가 배석을 합니다. 오늘 읍면장의 보고는 읍면의 담당자가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모든 업무를 완전히 100% 파악하고 있을 때는 거짓말 보고가 안 되는데, 100% 파악을 못 했을 때는 자칫하면 의회에 거짓말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담당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했지만 앞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읍면장이 보고할 때는 분명하게 그 읍면 담당자까지도 배석을 해서 읍면장이 옳게 내용을 모를 때는 그 담당자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읍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도읍에 현재 비닐하우스 농가가 작년에 몇 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제가 아시다시피 한 달여 되어서 정확한 판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에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잠깐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작년에는 딸기 139호, 미나리 82, 호박 2호, 깻잎 1호, 양파 1호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유천재의원

그 수치를 나중에 한 부 복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순서입니다만 화양읍장이 유고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총무담당의 대리보고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총무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화양읍

10시20분

양읍

화양읍

총무담당 최문규 오늘 의회보고에 읍장님이 출석하여 본 회의에서 2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총무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화양읍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화양읍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화양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화양읍에 99년도 작목별 말고 총 비닐하우스 호수가 몇 호됩니까?

그럼 2000년도에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99년도 통계가 맞습니까?

화양읍에 250호 비닐하우스하면 들 전체가 될 것인데, 이것 확실히 맞습니까?

의회에서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하지 말고 실제 뭐냐하면 농민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여기에서 보고해야지, 자료는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실제로 화양이 맞습니까?

그럼 군에 250호로 보고를 했습니까?

제 말은 실제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다음 회기 때 99년도 작목별 현황하고, 호수하고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담당께서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한 환경 가꾸기에 있어서 행락지에 새마을 지도자를 1일 2개조로 편성해서 40명 정도를 편성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금 쓰레기 관계인데, 화양읍 전체적으로 음식물 수분제거기 공급현황하고 지금 음식물 수분 제거기를 공급하고 난 뒤에 전과 후의 음식물쓰레기방출량 비교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3페이지 화양읍 소도읍 가꾸기,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요즈음 화양읍으로서는 꼭 해야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헤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가 오늘 총무담당 보고자료 틀림없는 지금 자료죠??

그런데 어제 새마을과에서 의회에 보고 되었는 자료하고 벌써 금액이 또 틀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일 궁금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금액이 보고 때마다 틀리는 부분입니다. 화양읍 당사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또 틀리고, 해당과에서 어제 보고 했는 자료하고, 오늘 보고하는 자료하고 또 안 맞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자료는 한번 더 검증을 한 후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일 사업에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과 마다 틀리고, 일일 이렇게 다 틀린다고 해서는 의원들이 어느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담당 아시는 데까지 본 의원이 질문 했는 세 가지 아시는데 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현황도 모르고 나와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읍장님이 오늘, 또 어제 퇴임을 하셨고, 총무담당이 업무보고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까 동료의원 유천재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실무자들도 배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태도로 앞으로 의회 보고나 이런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는.

본 의원이 쉽게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마을과에서 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67억2,400만원입니다. 여기는 69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20만원도 아니고 몇 억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렇게 보고자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맞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담당님, 앞서 동료의원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부로 읍장의 교체관계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줄 압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서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대한 일번 현황이 전혀 부착이 안 되었네요. 화양읍 전체 인구도 유동이 있을 것이고, 지금 4월 달인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 줄 아는데, 모든 행정을 집행을 할려고 하면 일반 현황에 준해서 행정이 이루어 져야 안 되나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되네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조금 전에 우리 유천재 의원이나 곽명순 의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류가 이렇게 틀려서는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담당과나 부서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허위로 할 때마다 엉터리 보고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 회의하는 과정이, 안 그래도 어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서류까지도 잘못되어 나온다하면 어떻게 무엇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담당 계장님도 나오시면, 오늘 물론 화양읍에 유고가 있었습니다만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좀 노력을 해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셔서 물으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도 계원을 전부 모시고 나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총무담당께서도 이렇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상세하게 공부를 좀 해서 나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양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순서로 각남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각남면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평소 읍면행정에 관심과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각남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남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각남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필 부의장,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11쪽에 특수작물 재배에 표고버섯 3농가 550평 700본을 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수치가 확실한가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우리 표고버섯은 3농가, 사2리에 김용문, 그리고 최병조분하고 옥산 2리에 조규복씨 3농가가 550평을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수가 맞습니까? 이것 700본이,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보고할 때는 확실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저가 운문에 있기 때문에 표고버섯에 대해서 좀 압니다. 700본을 가지고는 4억 얼마, 수입 소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 7천본 같으면,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아니 이 소득은 밑의 4억원은 31농가에 딸기, 수박, 고추, 채소하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3농가하고 그러니까 34농가가 됩니다. 그것에 합산 했는 금액이 4억900만원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럼 표고버섯 700본 확실합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저희들 업무보고를 만들 때는 그렇게 알고 만들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만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하냐, 안하냐 입니다. 700본,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저가 현지에 나가서 세워보지는 안 했지만 우선 실무자들이 작성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께 저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문에 표고버섯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했다고 하면 최하에 2∼3천 본입니다. 아무리 작게 해도, 그래서 이 700본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글쎄 저도 보고를 드려놓고 나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비닐하우스 31농가는 99년도 31농가입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99년도에는 9.4㏊입니다. 그때는 농가수도 좀 많았고, ㏊수도 많은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7.8㏊는 2000년도 계획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유천재의원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99년도에는 비닐하우스 농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이것은 최근에 조사도니 사항입니다.

유천재의원

아니 작년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는 호수가 몇 호냐 그 말입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그 때는 38농가정도 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맨 뒷장에 현안사항에 있어 경로당 개보수비를 해 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회관건립해서 2동에 70평씩 1억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무슨 말씀인지.

박권현의원

8페이지에 회관건립이 2동에 70평씩해서 1억4천만원, 한 동에 7천만원씩 돈을 줍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이것은 신축하는 신축비이고, 경로당이 없는 마을.

박권현의원

경로당 신축인데, 본 의원의 어떤 기준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경로당을 짓는데 4천만원 아니면 5천만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이것은 일곡하고 신당2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정주권 사업을 확정할 때는 한 5천만원기준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지금 상당히 자재값 하고 인건비가 조금 전에 4천만원, 5천만원 지을 때보다는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주변의 경로당하면 딱 경로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예를 들어서 담장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곡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마당이 없어서 복개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넉넉히 잡아서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7천만원씩해서 이것도 설계가 완전히 나와야 압니다. 우선 예산만 그렇게 잡아 놓았는 것이지, 이것이 딱 7천만원 부러지게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일단 이 자료상, 보고서 내용상 보니까 일반적으로 4천만원 아니면 5천만원으로 경로당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겠는데, 맨 뒷장에 보니까 예리2리하고 녹명1리에도 이런 돈이 필요하면 일반적인 수치개념상 이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는 것 같고, 또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부족하다 하니까 질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13페이지 현안사항의 경로당 2동은 즉, 쉽게 말해서 70년대, 80년대 새마을 회관하면서 지었는데,

박권현의원

잘 알겠는데, 본 의원이 하는 뜻은 7천만원을 좀 줄여서 넣었으면 안 되나 이런 뜻입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 놓았는데, 설계가 나오면 최소한 경비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적극적인 면정홍보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면정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식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정주권사업같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면에, 정주권사업을 우리가 10개소를 선정할 때도 각 단체장들,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바르게 살기위원장, 그리고 환경감시원회장 이런 순으로 이 사람들, 그리고 동리장 대표되는 회장,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정주권 사업하면 일정한 책자 범위 내가 있습니다. 그 동네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우리 군의원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미리 알려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또한 되도록 저희들 면에는 연석회의를 많이 합니다. 동리장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리장 회의할 때는, 벌써 3∼4차례 그렇게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안 그러면 부녀회장들 이런 사람을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 면정을 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알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같이 의논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행정에 내용들을 우리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 만큼 면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또 군정을 포함한 그런 모든 우리 행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너무 잘하는 것만 홍보하지 마시고, 또 면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잘못되었다. 또 어떤 행사가 하나 있으면 그것이 잘된 점이 있는 반면에 못된 점도 있다. 이런 점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자랑만 하지 마시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지 마시고, 또 잘못된 점도 1∼2개 들어 나면 반드시 그런 것을 알려서 그런 잘못된 점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