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요구번호 1번,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실적 및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민간인에게 위탁될 수 있는 위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번 관외거주공무원의 주소지 관내이전내역과 타기관ㆍ단 체 등에 대한 참여유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민간위탁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9년도에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도에서 가칭 복합시설공단설치안을 가지고 각시ㆍ군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각시ㆍ군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도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에도 과감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도 나름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 민간위탁 추진대상 업무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사업소와 금년말에 완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두가지 시설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로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부서인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안에 대한 검토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5월말까지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민간위탁과 하수도사용료 원가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청소도 함께 위탁하게 되면 청소업무도 함께 민간위탁할 그런 환경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외거주 공무원의 주소지 관내이전 현황과 타기관 단체 등에 대한 참여유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질문하시고 저희들도 내용적으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하공무원에 대해서는 3월말 현재 총515명중에서 503명이 관내거주자로 되어 있고 12명이 관외거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부모봉양이라든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산권 관계때문에 부득이 관내로 주소지를 못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범군민적으로는 청양사랑운동이라든지 지역애향운동차원에서 저희들이 전군민적으로 내고장주민등록갖기를 추진을 하고 있고 타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총화협의회라든지 각기관 단체로 하여금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일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기관도 있고 아직까지 참여율이 저조한 기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우리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인구증가대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의 잠재력이라든지 생활환경여건이라든지 포괄적인 요인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일시적으로라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중요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각기관 단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빈집정보를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고장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전입주민들에 대한 조그만 혜택이라도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군에 전입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위탁관계는 우리 청양군에서 연구할 수 있고 한데 구태여 민간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까지 줘가지고 해야 되는가,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해서 이만한 선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원활하게 민간인에게 위탁줄 수 있다는데 이것을 할 수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실무진으로 검토하기는 또 그것이 경영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회에도 저희들이.......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명되는 공무원속에 이것 정도 민간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사업이라든지 혹은 문화체육센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위탁비는 상한선은 얼마, 하한선은 얼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을 우리 청양군에서는 수백명의 공무원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위탁, 위탁 말이에요. 용역, 용역, 이렇게 모자란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이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

전문성은 쓰레기 수거작업같은 것은 지금 수십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가라든지 월급나가는 것 계산이 안됩니까? 쓰레기봉투가 몇개 팔린다든지, 알았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시ㆍ군도 매일반인데 제가 대 충 인근 시ㆍ군이라든지 비교를 해보니까 주민이 한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면, 수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청양군민 한 사람이 외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떠나버리면 약8만원내지 10만원이 줄어든다고 합디다. 또 주민 한사람이 적어도 자동차라도 가진 사람이 청양군에 전입을 하게 되면 1년에 30만원정도의 소득이 된다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몇번 참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말 했지만 우리 군청 산하의 공무원 만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교육청이라든지 각급기관에 알기쉽게 교부세같은 것도 인구비례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청양에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는 한 인구가 떠나면 약 8만원이 줄어들고 자동차라도 가진 사람이 우리 청양군에, 다분히 공직자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90%가, 하나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1년에 30만원이 우리 청양군의 소득이 되는데 정 말 안들면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 자기 살고 싶은데 사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가능하면 공무원들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쉽게 따져서 애들학교관계 또 부모 모시고 있는 관계, 여러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우리 청양군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부모님때문에 이사를 청양군에 못한다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출퇴근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애들 학교다니는 문제다, 혹은 아파트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동산관계의 문제다.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디다. 인근 시ㆍ 군에서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하는 것 같애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외거주사유에 12명이 있는데 부모봉양, 부모봉양 상관없어요. 부모 거기다 놔두고 거기서 출ㆍ퇴근해서 주민등록만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죠. 적어도 부모봉양때문에 못옮기는 공무원은 자동차라도 한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청양군에 1년에 30만원의 소득이 돼요. 이런 관계가 되는데, 30만원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기름같은 것을 사고 하면, 부모봉양때문에 그렇다, 주택소유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선 솔선수범을 인근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군청산하부터 한번 솔선수범해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례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교육청 공무원들이 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죠?

대개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실은 잘 안따라주는 편입니다. 청양 선생님들이 대개 주민등록을 옮겨주는데 협조를 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교육장하고 대화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있는 동안은 50%를 옮겨준다고 자신감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대개 제가 답변드리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관외거주자가 청양 농ㆍ공고가 35명, 여상이 39명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관외에서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특히 문제점이 여자교사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내 주민등록을 옮기려면 누구하고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료 선생님이나 청양에 있는 친척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쪽으로 유도하지 그런 정황이 없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자꾸 옮겨달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각기관하고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편의 좀 제공해서, 그리고 교육장 한번 과장께서 만나서 의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과 금년도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4번도 일괄로 질문하시죠.

마을봉사의 날과 또 한가지는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과 세부추진계획 또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일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봉사의 날 작년도 운영실적은 1998년도에 군조례로 제정이 돼서 우리군 자체추진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부락을 계획을 해가지고 10개 읍ㆍ면 11개 마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10개분야에 3,29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이 시책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읍ㆍ면당 2개마을씩 20개마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마을봉사의 날 유니폼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봉사의 날 기를 새로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분위기로 더욱 큰 봉사가 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의 날을 운영하고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ㆍ면에 가보면 읍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이 마을봉사의 날이 때로는 추진상의 편익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마을이든지 어디든지 이장들이 희망하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호적전산화사업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19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호적전산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 3년동안 추진한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2월말까지 23만 1,501건에 대한 전산입력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 약 16만 2천여건에 대한 원본대조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근로 비전문요원이 전산입력을 했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 상에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호적정보시스템 운영요원을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요원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본대조는 저희들이 한 네차례 원본대조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나름대로 호병담당을 중심으로 또 전산입력요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원본대조를 전부 마쳐가지고 감독관청인 법원에 승인요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호적전산시스템을 원본하고 대조하고 운영해도 괜찮다는 승인이 떨어지면 그후로부터는 전산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이종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봉사의 날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의사항은 해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봉사의 날 가서 건의되는 사항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처리도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연차별로 하고 즉시 처리해야 될 사항은 그후라도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건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급하다, 또 몇년후에 추진해도 괜찮겠다,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 그런 제시를 군수님이 직접 해주시기 때문에 거의 다 처리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호적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한 후로 호적등본을 발급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혼인사유라든지 이혼사유라든지 사유가 틀린 것이 많아가지고 본인 신상문제까지 야기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조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견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제일 우려되는 겁니다. 공공근로요원 대개 한문을 잘모르는 대학생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들이 전산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때로는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호적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냥 넘어갔을 경우는 나중에 개인적인 신상에 큰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조작업을 네차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읍ㆍ면별로 약간 다릅니다마는 전직 호병담당 등을 통해서 대조의뢰를 한 면도 있고 아니면 계장급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대조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호병담당이 직접 밤새 몇달을 두고서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차, 2차, 3차, 4차 대조자를 실명으로 명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오류표기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담당자는 전산교육이 확실히 됐나요?

지금 그것을 못하고는 업무를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취급해야만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이 지금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어깨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도 정보화에 따른 내용과 주민생활의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정보화수준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정보화분야에 대해서는 타시ㆍ군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 운영한다든지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5월달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전직원에 대한 1인 1PC가 공급이 됐고요. 시ㆍ군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우선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업무라든지 자동차업무 등 10개 업무가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도와 군간 접속장비를 설치해서 인터넷속도가 빨라지도록 보완조치를 했고요. 읍ㆍ면하고도 저희들이 통신망속도를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밖에 시ㆍ군간 영상회의 시스템도 작년 11월달에 완성이 돼서 현재 3월달까지 24회에 대한 영상회의가 저희 회의실에서 영상시스템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정보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가지 메일갖기운동을 해서 지금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내에 인터넷사용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상반기내에 전자결재라든지 방화벽 또 인터넷 관리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방이라든지 공무원이나 일반주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청양대학교하고 정보화교육에 따른 협정을 한 바 있고요. 정보화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또 디지털 리더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꿈나무 정보경연대회와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검색대회를 나름대로 갖춰가지고 저희군이 군세는 열악하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정보화분야에 대해서는 타시ㆍ군에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기반구축을 해서 전주민과 우리 공무원 들이 정보화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정보화분야에 관심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할 수 있어요?

예, 작년 5월달에 PC가 보급이 됐는데요. 1년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하고.......

누구든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 프로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자격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도 있고 기능면에서는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가로 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박상진 입니다. 군수 읍ㆍ면순방시에 주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은데 처리계획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읍ㆍ면순방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 군수께서 각읍ㆍ면을 순시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건의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총 267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해당실ㆍ과 처리부서에서 개인별로 처리계획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건의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처리계획을 통보한 바 있고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까 우봉명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총267건중에 서 건설도시과가 210건이 됩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대개 도로포장이라든지 또 경지정리 시설보완이라든지 하천관리, 이런 쪽에서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처리불가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계획이 이미 건의한 분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다, 또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건의됐기 때문에 우선 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반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사업장을 현재 답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부터 처리를 해서 이후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봐가지고 예산사항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종섭 의원님!

예, 이종섭 입니다. 군수 연두순시시 건의사항을 몇가지 살펴본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도로포장 한 400m 건의사항으로 됐는데 400m인데 200m나 100m 정도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고 한곳이 몇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내생각 같으면 다른 것을 덜하더라도 하는 길에 그것을 완공을 해주고 다른 것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조금하고 다른 데 조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흡족하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전부 처리되기는 어려운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이면 나눠서 조금씩 하지 말고 한군데라도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실무자가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포장도 300m, 400m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100m나 200m는 여러집이 사용해서 거기까지만 해도 몇집이 혜택을 보는데가 있고 한두집때문에 나머지 200m, 100m를 추가로 돈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때문에 실무자가 그런 경우 때문에 약간 남겨놓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자가 현재 현지에 가서 현지여건과 예산상황을 봐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꼭 완벽하게 다 해줘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또 왜 이러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지상황을 봐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의원 박효신 입니다. 조금 성급한 질문인 것 같은데 공무원 성과급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참 전국적으로 보도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서가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성과급제 실시문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지난해에 연도말 실적기준으로 해서 개인이나 부서별로 약 70% 정도를 성과급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군에서도 금년도에 약 2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성과급이라고 하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열심히 일한 그런 사람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여러가지 업무형편상 그것을 대 상자를 선정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갈등이 있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잠시 유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와 각시ㆍ군이 그런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기준과 시행방법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타시ㆍ군이나 도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서울시 일부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역시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지급해 놓고 직원간의 어떤 갈등과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다면평가제라고 해가지고 한쪽에서 보지만 보지 말고 여러측면에서 봐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가시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그런 지침 또 타시ㆍ군이나 도의 방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봐 가지고 저희군도 거기에 맞게끔 주면서도 직원들의 갈등이 없고 또 형평성이나 합리성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하셨네요.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간의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에 하는데 봐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기앙양책으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에 지침상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차등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한만큼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급 주는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타시ㆍ군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보완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능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2000년도 즉 작년도죠. 탈루 은닉세원 발굴내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한 2000년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2000년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639만 9천원 상당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장에 자세하게 수록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는 작년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8건에 1,167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재산할사업소세 미자진 신고분을 지난 작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간 일제조사를 해서 26건에 585만 6천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건축물일제조사는 작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해서 19건에 81만원을 발굴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온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원발굴 조사된 금액을 세원발굴한데 대한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예산을 작년에 포상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준 것을 직원들한테 국한되고 말았죠?

예, 그것은 저희가 청양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아직 그것이 개방되어 있지를 않고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타실ㆍ과 또 읍ㆍ면공무원들한테도 공이 있는 자한테는 체납세액을 징수했을때 세원발굴했을때 이런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세운 것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 예산액이요? 금년에 자료를 준비를 안했는데 2000년도 분과 2001년도 분을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액수 많이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세수증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읍ㆍ면별 현황과 금년도 징수목표 및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수증대의 징수목표와 체납액 현황대 징수계획을 질문하셨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체납액이 남아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체납액은 금년도 3월 24일 현재 6억 1,29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지방세중 체납되어 있는 것이 2,490만 1천원, 2000년 이전에 체납되어 있던 것이 5억 8,803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이를 읍ㆍ면별 내역은 별도로 붙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7쪽에 있습니다. 7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도세가 42억 7,300 만원, 군세가 45억 7,200만원에서 88억 4,500만원으로 지난 2000년도보다 16억 1,200만원이 높게 책정하여 전년대비 122.2%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연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세가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14억 2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이 가장 많이 책정한 이유입니다. 거의 작년과 동수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체납액 일소 계획인데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우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부 체납처분 예고 서한문을 군수명의로 연초에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 시책을 홍보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반은 군, 읍ㆍ면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고 기동체납처분반은 우리 징수담당으로 하여금 상시운영해서 번호판영치 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유자행불 방치차량 등 체납자동차를 조사해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및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소유 도난차량 등 문제차량 정리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매분기 전국으로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부동산, 동산을 압류해서 압류재산을 공매예고 및 공매처분을 단행하며 직장조회 및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의뢰해서 봉급 및 예금을 압류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며 관허사업자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력징수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별, 읍ㆍ면 분담 체납액징수를 지원하고 읍ㆍ면별 분담부락 직원 책임징수제를 강화하여 소액체납액은 조기 완징토록 할 것이며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체납자별 징수책임제 지정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행불,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요건 구비시에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의식 제고와 체납액 일소로 자주재원 확충에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총 집주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징수불능 처리금액을 과감히 결손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해당돼서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이 해당되는 점이 있으면 결손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조사를 해서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불필요한 체납액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체납액이 화성면이 왜 이리 많아요? 농공단지관계예요?

화성면은 농공단지 부도업체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화성면 산정리에 덕우라는 기업체가 와서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덕우라는 기업에서 취득후 취득세가 체납되어 있고 또 이것을 사놓고 법인외 목적외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덕우라는 한 업체에서 7천만원 체납됐습니다.

부도난 회사가 세금을 안냈을 때는 몇년동안 있다가 결손처분해야 돼요?

부도난 회사는 법인체로써 저희가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군에 위장해서 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부도만 내고 도주한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여부때문에 전국에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조회 기간이 상당히 소요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이 없을때에는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 및 읍ㆍ면 청사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본청사와 읍ㆍ면 청사시설에 대해서 현황과 보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본청사 정비계획은 저희 본청사는 1층부부터 3층까지는 198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다음에 4층은 1993년도에 증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청사정비계획에 총소요돼서 저희가 예산을 지난 해 말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것이 4억 1,594만 7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 5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사광장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는 이 건물신축시 ‘88년도에 한 것인데 오랜 세월동안 풍화작용과 사용에 의해서 전부 틈새가 갈라져서 이것을 하려면 1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금년예산에 미확보되어 있고 청사가 곳곳에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공사를 전부하려면 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사배관공사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 2,594만 7천원이 소요되는데 5,005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방수공사는 어느 부분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배관교체공사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배관공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배관이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공사 계획은 총 7억 9,325만 2천원, 2000년도 10월경 예산요구시점의 예산으로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보일러실에서 4층까지 위로솟는 관이 낡아서 중간에서 밸브에서 자꾸 새고 합니다. 그래서 4층까지 교체하는데 5,00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만 금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배관, 강당만 별도로 배관, 1층배관 여기에 1억 7,589만 7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02년도에 2층과 3층 급ㆍ온수 배관에서 2억 3,800여만원이 소요되고 2003년도는 소화수배관과 경유탱크, 보일러, 보일러 주위배관 해서 3억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이 보일러는 10년이고 강관도 10년입니다. 그러나 요즘 동관으로 다시 생긴 배관이 있는데 이것은 15년 내구연한을 둔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는 것도 동관으로 내구연한이 긴 것으로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ㆍ면 청사보수 계획입니다. 다음장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청사는 읍ㆍ면에서 보수요구한 대로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읍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읍ㆍ면청사는 1억 2,621만 8천원 상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 발주를 해서 상반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같은 것은 교체를 하면 하자가 없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청사 앞면 덧씌우기같은 것 이런 것은 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 청사같은 것은 누수되는 데를 보수를 해도 또 누수가 되고 재공사를 해도 또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본청사뿐만 아니라 읍ㆍ면청사까지 전문기관에 누수가 어디서 누수되고 누수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더니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가지고 당장 눈으로 보이는 스며드는 곳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군 읍ㆍ면 청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한 1억원이 소요된다는데 너무 용역비가 아까워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기관에 차라리,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새는 것은 A지점인데 실제로 방수해야 될 곳은 B지점이 되는, 농림과같은 곳은 뒤에서 새는데 창틈으로 들어 오는데 그 근방은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랫층에 유리창을 잘못해 가지고 냉ㆍ난방장치가 완전히 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유리창문이라서 지금 유리창을 3, 4층과 같이 방충망도 못하고 있습니다. 1, 2층은 유리창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건축업자의 기술이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소홀해서 됐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재공 사하는 사례가 있어도 다시 누수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주의 깊게 노력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군청광장 포장관계를 묻습니다. 저것이 벌어지는 것이 아주 더 벌어지고 난 뒤에 포장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토목담당 기술자한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그 주변을 다 걷어내야 된 답니다. 걷어내고......

지반이 산을 까내려 가지고 애초에 터를 다듬은 건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지반이 얕아진다든지 해서 갈라지는 경향같은데 만약에 저것을 더 갈라지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포장했다가 몇년후에 또 갈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염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현재 마당은 본바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이 성토부분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토부분도 갈라지거든요. 지금 이 청사가 앉아있는 자리는 전부 절토부분입니다. 그리고 광장에서부터 앞에 아래 주차장까지는 전부 성토한 것이죠. 깎아서 쌓아놓은 것이고 여기는 기본산을 그냥 깎아낸 절토부분이거든요. 원바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사가 앉아있는 자리는, 그런데 뒷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절토부분이죠. 뒤에 포장부분은, 그런데 뒤도 전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성토부분만 갈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토부분이 더 갈라지기는 했어요. 확실히 틈새가 넓고 그렇기는 한데 반드시 성토부분만 갈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진단을 돌아다녀 보면서 살펴보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 걱정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년뒤에 갈라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진단을 잘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먼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현황은 2001년 3월 25일 현재 1,218가구 2,516명입니다. 그중 일반수급자가 1,103가구에 2,198명, 조건부 수급자가 89가구에 287명으로 조건비부과대상자가 194명, 조건부과 대상자가 93명이며, 특례수급자는 26가구 31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현황은 전ㆍ출입, 재산의 증감이나 소득의 변동 등으로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이나 재산변동사항 등은 수시로 파악하여 기준초과시에는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고 조건부 수급자의 경 우 자활사업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즉시 수급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수급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급여 지원현액과 지원기준은 별도로 첨부하였사오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면마다 조사가 말입니다. 물론 똑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마다 수급자 조사시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저희가 볼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조사시에 좀 무슨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합동작업을 거의 책정당시에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10개읍ㆍ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고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일관성있는 책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읍ㆍ면에 서 제일 말썽있는 것이 이것인데, 조사요원들이나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요원들이 읍ㆍ면에서 최고 애로점이 날마다 이 사람들한테 볶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안되니까 안된다고 할테지만 여기 연내 계속 지금 말씀하신대로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우리군은 특히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우되고 있는 바 우리군의 65세이상의 노인현황과 앞으로의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증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은 7,336명으로서 전체인구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도의 평균 11.0%, 전국평군의 7.0%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외 8개사업에 총 21억 3,300여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말씀 그 외에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어떤 노인병원이라든지 장례예식장 같은 것 그런 것을 유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노인병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같은 것은 국가권장사업으로써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군에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료원에서부터 시내병원에 보면 거의 물리치료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약물치료보다는, 그러니까 뭐 버스타고 나와서 한참 걸어가서 가다 보면 물리치료받으면 그 당시만 조금 시원하지 다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머물 기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노인병원이라든가 장례예식장 문제는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전년도에 노인들 급식을 5,906명을 했는데 또 사업비가 897만 7천원이고 금년도 계획은 850명에 1,5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이상해요?

그밑에 추진계획이 9,262명에 1,407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양반들 이발요금하고 목욕비는 어떻게 이발요금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이발료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욕비는 먼저 번에 각업체한테 우리가 종용을 하고 권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업체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것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발요금은 시행하고 있죠?

이발요금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번과 5번을 일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화성 수정리 공설묘지의 이용도제고를 위한 분양 및 홍보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하고요. 요구번호 5번 2000년도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 실적 및 불법영업 근절대책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설묘지 이용도제고를 위한 분양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현재 석물업체 선정 및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설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과 출향인에게 발송되는 청양소식지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석물업체와의 단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홍보는 못했습니다마는 전국매일에서 한번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바로 청양소식지 또는 청양신문이라든가 기타 매일지라도 이렇게 게재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실적 및 불법영업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접객업소 522개소, 판 매업소 71개소, 즉석업 100개소, 제조업 26개소, 집단급식소 26개소 등 총 745개소의 식품위생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자체단속 실적을 보면 연인원 134명이 481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총33회의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3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타기관에서 이첩된 19건을 포함하여 52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22건, 시설개수명령 2건, 제조정지명령 8건, 영업정지 13건, 고발 1건, 6건에 대하여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식품명예감시요원을 활용하여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유도 및 교육의 강화로 업소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식품명예감시원과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월1회 이상의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해소에 주력하겠으며 197개소의 제조 즉석판매 업소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정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상습적인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반복 지도ㆍ점검을 통한 특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6월말부터 8월말까지 1회이상의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이 단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관리를 위하여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의 변조, 유해식품 등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수시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군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으로써 4번이 되겠습니다.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있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전화문의만 여러건 받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는데 국민건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사항이므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

의원 김현백 입니다. 질문사항에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음식점에 말입니다. 대표음식명을 써서 칠판같은데다 해서 배부를 해줬죠?

예, 시범음식점 말씀이신가요?

지정음식점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것을 어떤 뜻으로 그것을 해준 거예요? 각업소에......

지난 모범업소라고 해서 모범업소만 관리하는 업소가 별도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음식을 우리 고장의 특색있는 음식이라든가 가격같은 것을 외지사람들이 와서 비싸지 않게 평범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메뉴판을 제작해서 작년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배부한 뜻은 실내에는 각종 메뉴판이 있으니까 자기업소밖에 그것을 게첨해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들어오라고 그것을 해준 것이 아니겠어요?

글쎄, 부착위치는 밖에다 걸어야 할지 안에다 걸어야 할지는.......

그래서 해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청양의 지정음식이 이 집은 이것을 잘하니 가격은 이것이다, 선전과 판매가격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어느 식당이고 가보면 대개 문안에 있어요. 방 한구석에, 밖에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

-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목적은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집에 음식은 이거다 하고 금액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계하고 식품을 해서 두가지를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그래서 당초목적이 방안에다 놔두라는 것이 아니고 입구 잘보이는 데다 바깥에다 달아라,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점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음식점에 가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또는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라고 했는데 지원확대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관내 복지사업 확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7세대 14명의 소년ㆍ소녀 가장에 대해서 금년도 1/4분기에 1,300여만원의 생계 세대보호비를 지급하였고 후원자들로부터 40만 6천원의 후원금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군담당자 및 해당 읍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이웃의 종교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 해소하고 주변의 물적후원금 및 매달 지급되는 생계비 등을 관리소홀에 따른 탈선의 예방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가족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결연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금년도에 선정된 임채문, 장영희 세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년ㆍ소녀가장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독거노인 45명, 65세이상의 노인이 우리군 인구의 17.9%에 해당하는 7,336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사업에 대한 사항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는 일자리를 물색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하여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성종 의원 님이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독거노인이나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문제가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제의 가장 현안이 환경보호하고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도비나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더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불우한 이웃에게 좀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은 지난 해에 지원한 것을 평균치를 내봤더니 소년ㆍ소녀가장한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액이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