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지금부터 농정현안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및 도내 홍성군 구항면 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됨으로 양축농가의 시름은 물론 대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질병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지역 수준의 보상 약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지만 도내 양축농가 및 소비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당면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대책회의가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책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저희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안이 위중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일선에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 틈내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져 주시고 저희 보고에 의해서 자상한 채찍질을 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을 하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수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아주 좋은 자리 마련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되기 이전에 파주 대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져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서류는 상당부분 그렇게 만들어 나가다가 저희 지역에 이런 사안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일부 지금 여기에 수록이 되지 않은 사항은 제가 구두로 또 설명을 올리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 때는 관계관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경미한 의사구제역이 었는데 항생제 치료후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당초에 그 질병이 수포성 있는 것이 있었고 또 일부 소는 기침도 하고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자가치료로 해서 일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제역은 구제역인데 경미한 구제역이라는 얘기에요?

검정판정은 구제역이라는 게 수포성이 발톱과 입안에 생겨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발생된 것은 발톱에는 물집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파주 것 보다는 경미하다, 그리고 일부가 항생제 치료로 가능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검역원에서 보는 것은 구제역은 구제역이되 경미한 의사구제역이다 이렇게 용어에 있어서 공식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축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악성 전염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6페이지에는 구제역이라는 자체가 아주 "악성 전염병으로 치료가 불가능"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경미한 의사구제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치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그 구제역이 악성일 경우는 어차피 치료가 불가능한데 이게 일부 회복된 것을 보면 아주 악성은 아니다, 경미하다!

치료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다소 있었던 것은 최창국씨 농가 일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역원의 자료로 보면 구제역의 형상이 일곱가지 정도 있더군요. 대개 좀 강한 것이 있고.

반경 20㎞내에 있는 가축은 도저히 이동이 안된다는 얘기죠?

반출이나 이런 것은 원칙으로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동할 때는 철저한 검역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0㎞ 이내에서는?

예.

그러나 원칙은 반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충남 홍성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형태가 됩니까?

지금 5개 시·군 정도가 해당되는데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령, 예산, 서산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서천쪽 같은 경우는 20㎞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충남에서 그렇게 되어서 한국냉동이나 목우촌 같은 데서 20㎞ 외지역인데도 물건을 받지 않아 가지고서 굉장히 그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가 본데.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외지역에 있는 출하 농민들까지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냉동이나 목우촌과 계약했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그 농가들이 반출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병행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비촉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라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은 한국냉동이나 목우촌 같은 데서 또 받는다는 얘기여. 그런데 서천지역은 충청남도라고 해서 안 받는다, 20㎞ 반경 넘어갔는데도.

예.

그러면 굉장히 농가가 그런 형태로 된다면 오히려 20㎞ 안에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포기라도 하고 하는데 밖에 있는 데까지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적극 관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병행해서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3정도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호남쪽 것은 받는다고.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이런 병이 생겼다는 게 참 애통한 일입니다. 파주에서 일어났다가 또 충청남도 우리 홍성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물론 이 병에 대해서는 3년전에 대만에서도 이것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34년에 이북에서 처음 발생하고 그 후로 처음 발생된 것인데, 현재 이 발생 원인 자체를 규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국산 사료를 수입해 와서 그 중에서 되었느냐, 지금 홍성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중국산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자체 사료만 취급을 했는데도 이 병이 생겼다, 또 일부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황사현상에 의해 중국에서 흙먼지에 묻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물론 역추적을 계속해야 할 그런 단계가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파주에서 발생했다가 홍성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황사현상이다라고 본다면 서산이나 서천이나 이쪽 바다 오히려 더 가까운 지역같은 데서 안 나오고 중간에 떨어져서 나왔다는 자체도 지금 의심을 해 봐야 할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병이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를 하고 이 구제역이다 판명하는 과정까지는 시일이 좀 오래 걸린다, 한국의 검역원에 즉시 신고를 했을때 검역원에서 즉시 이것을 구제역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판정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인, 영국인가 어디 국제적인 거기까지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받아야 구제역이라는 판명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검역기관 기술 수준이 파주에서 나왔던 것은 국제적인 그런 무엇이었고 지금 홍성에서 난 것은 그것에 비례해서 이것이다 하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역원의 기술이 국제적인 그것에 떨어지느냐, 빨리 판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피해가 적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포성 병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지금 거의 다 매립하고 있는데 이 병에 걸려있다 해도 이 고기는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는, 지난번 언론에는 해롭다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 정정보도 되어서 해롭지 않다 그러나 완전 의학적으로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났지마는 지금 현재 이것을 다 매장을 한다고 하는 자체에서도. 그러면 인체에 해롭지 않을 경우에는 경미한 증상 같은 경우는 인체에, 소비촉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하나가 있고 굳이 왜 다 마느냐, 얘기는 그 병이 전염이 될까봐 전체적으로 다 매립해서 한다 하는 그런 뭐가 되었는데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면 굳이 증상에 따라서 경미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소비촉진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지금 범도민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지 이 병에 전염되지 않은 가축도 소비촉진 한다고 할 때 사람의 심리가 또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홍보를 잘 해줘야지 언론의 홍보가 잘못될 경우에는 농민도 무척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파주에서 아까 보고 내용에 농가들이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협조를 잘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농가에서 협조를 안하죠?

백신을 놓게 되면 한 달 내에는 반출이 안됩니다. 제재를 받기 때문에. 농가는 한 달동안 사료를 먹여야 되고 반출은 안되고 그러니까 예방접종 하지 않고 나 반출하겠다, 팔겠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아까 정용해 위원도 얘기했지만 20㎞ 이내는 전체적으로 반출이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출되고 그러면 그 이내도 물론 병이 걸린 경우가 있고 안 걸린 경우가 있고, 진성이냐, 진성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나타난 것이, 바이러스 보유했던 것 발생이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자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주 후에도 나타나고. 그러면 진성일 경우에는 나타나지마는 음성일 경우에 안 나타나서 얼마후에 몇 개월이라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역 자체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방역을 하고 예방주사를 다 놓게끔 해야지 일부 국부적인 것만 치료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법정전염병 같이 되었으니까 전체가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국부적으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농림부하고도 전체적인 문제를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물론 대만같이 전체가 다해서 45조가 손해 나서 수출금지까지 되어서 그 피해가 무지하게 났지마는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 어디 보고내용 보면 미리 사전에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타격이 온 것같이, 차라리 1년이면 1년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전체를 일방적으로 아주 전국을 다 확대 실시를 해줘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검역문제인데 이것은 대외적, 세계간에 고기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한 개 국에서 우리가 IOC 올림픽사무국이 있듯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물동량의 공인정도는 퍼브라이트라고 사무국이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공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검역기술도 그 못지 않은데 다만 인정을 세계가, 이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물론 우리도 이 자체 판정을 했을 때 이미 27일 났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우리 농림부가 발표한 것이 의사구제역으로 했습니다. 구제역 판명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선 해보니까 의사구제역으로 나왔고 다만 공인기관에서 어제 4월 2일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구제역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 시간은 보통 정밀검사, 임상실험이 아닌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1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 이 검역기술도 가검물을 채취해 가면 그 다음날이나 다음 다음날 바로 인정되는 부분, 소위 양성이면 양성 바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우리 검역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매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폭을, 감염률이 하도 높기 때문에 이게 접촉성이면 상관이 없는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전염이 되는 것이 우리가 검역원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육농가가 그 며칠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지 사료차가 언제 들어왔는지 또 혹시 그 주변에 가축분뇨가 어디서 흘러들어온 것은 없는지 일체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 도 자체에서도 위생사업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생체로 활용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은 빠른시간 안에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살처분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역이나 조치에 관해서는 거의가 다 마찬가지다. 언론홍보가 치명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천 것 같은 것 충남 고기는 안 먹어! 그런데 문제는 도시민이 며칠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마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고기를 먹는데 "수입고기를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애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수입고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촉진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에 대한 예방약의 명칭과 방법, 1회로써 되는지 1주일마다 한 대씩 놓아야 되는 것인지, 그 기대효과는 몇 %나 효과를 보는지 또 예방주사를 미리 실시를 못했는지 또 살처분 했을 때 재해보상 해서 현시가 기준해서 해 줄 것을 건의하고 현재 계획은 어떠한지, 현재 보상해 주는 가격은 어떠한지 또 예방을 위한 소독약으로는 어떠한 약을 쓰고 어떠한 약이 좋고 또 그 명칭과 쓰는 방법,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방접종과 소독약은 주로 저희가 여러 형태로 맥스크린이라고 하는 약도 쓰고 있고 방역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약 부분하고 소독약 부분하고 예방접종 문제는 저희 가축위생사업부장이 옆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현시가 수매는 지금 정부가 소가 아니고 돼지 100㎏를 기준했을 때 14만3,000원에 지금 수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창 경기가 좋았던 지난 연말하고 금년초에 100㎏를 기준으로 해서 18만9,000원까지 돼지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4만3,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싸지 않냐 그래서 최고 그래도 생산 농가에 수지를 맞추어 주려면 17만원정도는 수매를 해 줘야 되겠다 이게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방접종 관계는 이부장께서......

거기에 앉아서 마이크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약은 사독 예방약으로서 오일백신을 씁니다. 오일백신은 성우는 2㏄ 근육에 놓고 어린송아지는 피하에다 2㏄씩 놓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은 2% 양잿물 계통 NaOH가 책에는 가장 잘 듣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소독약이 하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특별히 어느 약이라고 보고는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했을 때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효과는 2주가 지나야만 면역항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했을 때 몇 %나 효과를 보나요?

통상 백신의 효과는 80%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몇 %라고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은 양잿물 종류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생석회나 이런?

생석회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방역 소독약은 많이 있더라고요.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3월 19일날 홍성에서 증세가 나타나서 자가치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31일 의심축 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지난 후에야 의심축으로 판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12일동안 조기에 대응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기간동안에,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이게 통보가 12일 이후에 되었지 않습니까? 각 시·군통보가, 그렇죠? 그 다음에 검사결과 12일 지나서야 최종적으로 통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도살 지연,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했지 않냐 이런 의문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결과로 볼때 조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출 통제 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이 지금 동시에, 가축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홍보, 그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이미 3월 19일이나 20일경에 임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3월 31일 가검물을 채취해서 그 판정을 받기까지 이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최창국씨가 당초에 소가 기침이 나오고 해서 이봉희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치료를 해 주고 했는데 상당부분 회복이 되고 또 지금 걸려있는 소는 막상 잠복기간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최장 21일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자가치료를 해봐가면서 항생제 무슨 해열제 같은 것을 썼는데 그게 좀 돌아가고 나니까 비교적 조금 안심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분야가 어떻게 이 부장께서 과정, 내용을 잘 아십니까? 그때 우리 위생사업부가 농가로부터...... 이거는 순전히 사육하고 있는 분이나 전문가의 제보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나가 가지고 일단 임상시험을 해 보고 그 수의사가 임상시험에서 "아! 이거는 징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채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검열관에 의뢰를 내는 것인데요. 가축위생부가 미리 제보가 됐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예, 3월 31일 10시에 전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제보를 하지 않고 "아! 고쳐지는구나"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당국에서 지금 알았던 것이 3월 며칟 날요?

3월 31일 10시입니다.

31일! 그러면 10여일 지난 후에 알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갈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세종동물병원장한테, 이제 잘 안 듣고 하니까 진료를 부탁했었던가 봐요. 그래 이 분이 사실은 발견을 하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파주에서 발생 직후에 전국에 확산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가축농가에 대한 어떤 조치나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증세가 보이게 되면 신고를 해 달라 하는 그런 홍보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천 여명, 3월 22일, 24일, 27일 양축농가 3개 권역에 나누어서 교육까지 하고 전부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보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외찰을 강화했더라면,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문제와 조기대처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것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또는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만나서 이건 자꾸 보완을 하면서 소비촉진을 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홍성같은 경우는 사육두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 행정당국에서 상당한 잘못을 했지 않느냐? 이것은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5억원 예비비하고 군에서 3억원 해서 예방접종 내지 방역비에 쓰는데 국비가 한 몇 억원을, 한 10억원 내지 9억이 더 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이내에 약 2만2,000두 그렇죠?

예.

한우 5,000두, 돼지 1만6,000두 기타 뭐 해서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방접종은 아직 안 들어가고 방역.

그 방역? 그런데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아까 국비가 조금 부족했는데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현재 그 돈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있는 돈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억원하고 군비 3억원을 가지고 우선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예방접종은 지금 말씀대로 농림부에서 나와서 검역 어떤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방역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독하는 방역.

그렇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데 그것까지 하는데도 지금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돈 부족한 거는 이렇게 알아 주시면 돼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약 5억원 정도만 가지면 전역을 방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성군 전역?

아니, 우리 충청남도가. 그 충청남도가 5억원을 내고 각 시·군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군 예비비를 3억원 그것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방역기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3주간으로 늘어났어요. 20㎞ 이내 전면 같은 데에는 3주 동안을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양과 기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도내에, 물론 그 지역은 중점지역이고 그 기타 지역은 방역을 철저히 하려면 약 1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약품비, 주사기, 또 그 요원들에 대한 장갑, 도구 그런 것이 17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더 이상 확대가 안되고 순수하게 방역만 한다면 17억원까지 물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예비비가 물론 그 전체 예산의 1%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 전체가 방역비 돈 5억 내놓고 한다는 것이 좀 못마땅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5억을 갖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돈은 재난대책에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5억원이 추가된다면 도지사가 더 내놓을 수 있는 돈이고, 시장·군수도 그 예산의 1%를 전부 예비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많이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된다면 더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방역과 예방접종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상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하는 부분에서 수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인력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불과 축산과에 있는 수의사 한 명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인력은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방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역이 아니고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돈 콜레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현재 축산과에 있는 수의사는 많이 있는 곳이 하나, 또 심지어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역단 구성이 우선 가축위생사업부에 우리 도 본청하고 61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인원하고 개업수의사, 그 다음에 비대위 돈 콜레라 비상대책위원회 방역단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검역원, 검역원이 지역 단위로 다 파견이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 지금 활동인원이 170명 정도가 구성되어 연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려면 약 170명 인원은 확보가 되어 있다?

우리 도내에도 있고, 지금 이 인력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렇죠. 그 인력을 투입할 수가 있죠.

명수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가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170명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 이내에 2만2,000두 정도 되는 것은 한 170명이 예방접종 하는 데는 며칠정도 걸립니까? 만약 3㎞ 이내의 한 650농가 2만2,000두를 어떤 예방접종을 하려면 170명이 며칠이 걸려요?

통상 이게 1인당 수의사가, 물론 큰 돼지 작은 돼지가 틀립니다마는 100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주사기 같은 경우는 권총으로 쏘는 건데요 그런 거는 집단수용 시설되어 있는 데 같은 데는 상당히 작업량이 늘어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주사기가 일회용이냐, 아니면 영구용으로 그냥 가서 방아쇠만 당기면 바로 놓는 그런 기구들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통상 기준은 1인당 하루의 기준이 100두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체제 하에서는 오히려 밤늦게까지라도 하고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100두씩 170명이 하면 만 이틀이면 다 되겠네요. 안되나?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제1종합청사에 가서 대책보고를 할 적에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국장님은 거기 참석을 시키고 축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인삼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방역 약품을 써 가지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지, 지금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20㎞ 반경내에 예방접종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할까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보는 것인지, 그 예방약을 해 가지고 무슨 약품을 가져와서 ......

아까 예방약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연구부장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을 뿌려가지고 많은 효과를 본다구요?

예.

황산같은 것을 뿌려가지고?

예. 구제역 관계는 소독실시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축산농가들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해 오고 있었죠? 평소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술자, 방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심정수 위원님께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축예방 주사를 하는 것은 돈 콜레라를 비롯해서 열두 종류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질의해 주신 구제역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관계는 '98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위생시험소에 열세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과에 두 명이 줄었구요. 종축장에 열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틀동안 도에서도 날을 샜고 시험소도 날을 새서 대략 초동진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열두 종 그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제역에 대해서는 발생빈도가 줄어서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약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을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 구제역이라는 병을 완전히 우리 나라에서 박멸하기 전에는 항상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돈 콜레라가 있지 않습니까? 청정화 시킨다고 하는 게 그 질병을 완전히 없애 가지고 그로 인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그 박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도 예방주사를 놓게 된다면 매년 놔야될 그런 처지가 되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우리 축산을 불신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주사를 안 놓고 청정화 쪽에서 축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생각합니까?

인력은 저희들이 부족해서 매년 관계 부서에 증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전에 있던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간 바람에 결과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해서 다시 가축위생시험소로, 또 축산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전과 같이 가축위생시험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20㎞ 이내에 있는 축산농가는 나름대로의 대책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연기군 같은 데에서도 한냉이나 충북으로 많은 돼지가 반출됩니다. 롯데나 이런 데로. 그런데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막혀 가지고 출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가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 주시고, 또 그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책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20㎞ 이내의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도로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이면 예산 관내에 있는 도축장, 또 홍성 관내에 있는 도축장을 위시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잉여 생축을 도살해서 비축을 한다든지 또 여타 도축장을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냉장시설 같은 것도 지금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 주재로 정부대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와 연계된 그런 대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시험소 환원 관계는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 해 주셨고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말씀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축산 분야가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님이 홍성에서 오셨습니까?

예.

지금 홍성이 전국 축산의 5%를 차지하는데, 사실상 홍성 같은 경우는 파주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정말 신경을 무지하게 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부장님께서도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유야 있겠지만 좀 대처를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5%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비율입니다. 충남의 축산농가 거의를 차지하다시피 한 부분인데 신경을 더 좀 써 주시고, 지금 공수의 제도가 '98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공수의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예산이 다 배정이 되고 했었는데.

공수의한테 49만원인가 하는 수당을 줬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시술비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가축방역이라든지 폐사처리 라든지 이것을 해야 할 공수의제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돈 콜레라다 하면 공수의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개업 수의사들을 이용해서 시술비를 주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공수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의무감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우리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건의 했구요. 엊그제 수의가 검열현장에 왔을 때도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굽이 두 개가 되어 있는 동물에 한해서 수포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도 굽이 두 개인데요. 말은 안됩니다. 말의 굽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아래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발생지역의 방역은 물론 타 지역으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피해를 입은 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금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이번 대책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