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임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입니다. 99년도 10월4일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조사한 용역결과입니다. 강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동지역과 읍ㆍ면지역의 미화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동지역 및 읍ㆍ면지역의 미화원이 당시 인원 124명보다 동지역에 7명, 읍ㆍ면지역에 8명, 도합 15명이 더 필요한 1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자료 2번과 같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비정규 상용인력 감축계획이 있으므로 그 계획목표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신규인력을 증원하지 아니하며 176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 감축했습니다. 부서별로 감축하는 데 있어서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환경미화원은 4ㆍ5명을 더 감축해야 되는데 감축하지 아니하고 도로보수에서 1명, 단순노무에서 2명을 더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자료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 상용인력 총 174명을 운영함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125명, 도로보수 16명, 준설원 11명, 누수수리원 8명, 기타 14명을 기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운영할 계획이지만 부서별로 업무형편을 그때그때 협의 조정 판단하되 174명 수준은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4번, 환경미화원 인력 비교현황입니다. 용역결과에 동지역의 7명과 읍ㆍ면지역에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읍ㆍ면지역 미화원 부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작성할 때 용역회사에서는 재활용 선별과 방역작업, 청사관리업무를 미화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로 봐서 읍ㆍ면마다 1명씩을 추가 산정했으나 청사관리는 엄연히 별도로 다른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읍ㆍ면마다 매립장이 있어서 방역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99년도 1월달부터 성거읍과 입장면을 제외한 10개 읍ㆍ면의 쓰레기가 모두 백석동으로 반입되고 있으므로 과다 산정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지역에 환경미화원 7명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비정규 상용인력 감축계획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명을 더 감축하여야 하나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타부분에서 더 감축한 현재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업무부서별 형편을 그때그때 협의 조정 판단해보고 타부서와 협의가 안될 때에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와 또다시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현대화된 노면청소차량을 더 구입해보는 방안과, 청화공사 인력과 청소과 가로환경미화원 등으로 합동작업반을 편성 운영해보는 등 관계과와 협의하여 시가지 환경정비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정원 및 결원현황이라고 한 답변서를 보면 동지역 가로청소원 하고 68명으로 되어있고 읍ㆍ면지역은 59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읍ㆍ면 청소원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다 보면 낮에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배치가 된 것만 보더라도 읍ㆍ면지역에는 5명꼴이 안되지만 동지역은 면적이 조그만데도 5명꼴이 넘습니다. 청소원들이. 배치가 불균형하게 된 게 아니냐. 지금 박태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읍ㆍ면은 새벽 3시쯤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하면 보통 6시 전에는 매립장까지는 일단 싣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맞고, 동지역은 뭐냐면 가로청소원이 5명이 있는데다 또 청소하는 기계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인원배치가 잘못된 거고 용역결과도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화원이나 가로청소원 운영면에서 답변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기왕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면 동지역의 미화원하고 읍ㆍ면지역의 미화원은 일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지역에 있는 미화원은 주로 가로를 환경정비합니다. 큰 길을 쓸고 줍고 그러는 일이 주로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청화공사 미화원들이 치웁니다. 다만 읍ㆍ면지역에 있는 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가로를 쓸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쓰레기만 차에 실어서 백석동으로 보내는 작업이 주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동지역에는 청소하는 인부, 예를 들어서 청화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일단 모든 생활쓰레기는 싣고 가지만시내 거리를 쓸고 뭐하는 거는 가로미화원이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내 일은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읍ㆍ면에 일이 더 많은데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인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청소과하고 업무조정은 다시 해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차량운행이라든지 기타 지하도 출입구, 화장실 문화, 절수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는 사진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기타 천안시, 서울시, 기타 각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시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들한테 열람을 할테니까 필요로 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새로운 21세기 첫해인 경진년 4월을 맞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임기 4년의 의원생활 중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40만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생의 삶이란 어려움 속에서 꽃이 피는 시기를 기다리는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료준비를 통한 답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계획과 판단으로 현실에 맞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마음에 와닿는 자타가 인정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느낌이 닿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회기 중 질문한 것에 대하여 시정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직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을 때 본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 도로 및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천안고가교와 남파앞에 설치된 반사경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까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각 읍ㆍ면ㆍ동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남부도로쪽에 설치한 것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지만 지역특성상 잘 맞지 않고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예산을 과다 낭비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로 하였지만 시비의 어떠한 설정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넓은 길이나 좁은 길 차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인도에 설치한 곳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도 자전거 도로의 설치는 많이 있지만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명위주의 도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도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설치한 차단 말뚝을 볼때 세계 각국 어느나라를 가도 그러한 차단 말뚝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대흥동에 설치한 제가 차단봉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유지가 안되고 지금은 한 두 개 뽑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에 해체한다면 어렵겠지만 신설보수하거나 사진과 같은 시멘트관을 이용한 화분으로 늘푸른 나무를 심어 관리한다면 녹지공간으로 이용하여 한층 아름다운 시가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러한 식으로다 차단봉을 전부 다 어디고 화분으로 막아놓았지 말뚝으로 막아놓은 데는 없습니다. (사진제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도로에 설치한 차량과속방지턱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전 TV에서 방지턱이 너무 넓고 높고 이러한 것을 설치 시공자를 지적하는 방송을 청취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이 이번 미주 선진지 견학에서 보고 온 부분을 설명할까 합니다. 폭이 35㎝, 간격이 30㎝이고 다음 두 번째 줄이 30㎝ 높이가 5㎝정도로 두줄로 나란히 설치된 방지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두줄로 나란히 방지턱이 뒤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차가 가고 다시 오더라도 안전성이 있는 방지턱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도에 설치한 방지턱이나 천안시내 지역에 설치한 방지턱은 거의 다 폭이 1m 이상, 높이가 20㎝ 이상 만들어져 있어 차량통행시 물론 조심을 하겠지만 아랫부분이 걸려 위험하고 안전성이 전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성환 성월리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가는 길에는 버스가 다니는 등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1㎞정도에 약 12개의 방지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큰 것으로 너무 무리한 설치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의 시정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신설할 때는 어떠한 시공자가 설치를 하더라도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받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파앞에 설치된 야광차선 표지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야광표시판이 설치된 곳에 감독하신 공무원은 밤에 차를 몰고 혹시 통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지만 시민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민원인들에 의하면 너무 야간에 빛의 반사를 받아가지고 운전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고쳐야 할 사항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재시공 보완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 첨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이 하늘아래 가장 살기가 편하다는 한자의 풀이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물자가 너무 비싸지요. 집값 땅값 등도 비쌉니다. 시민들을 어렵게 하는 곳이 천안시인 것 같습니다. IMF 이후 경제가 다시 상승한다지만 중소기업의 제조업이 어렵고 서민의 장사도 잘 안됩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생활은 아주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청사 이전때문에 동남미 지역의 낙후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으므로 도심지 공동화현상을 감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20여년 전에 계획한 구성동 일부, 천안시 원성2동 집합주유소 교보방향쪽으로 양쪽에 미관지구 해체와 동시에상업지구 인정을 과감히 해야 할 것이며, 시청이 옮겨진다면 동남부 지역의 공동화방지의 대책으로 남부대로를 축으로 도시발전은 물론 공영개발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공원을 녹지공간을 해체하는 동시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시민들의 생활편리를 위해서 남부터미널 신설을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의 대안이 없다면 시민경제나 물가대책에 대하여 위축되는 것을 시정할,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원한 답변을 원합니다. 또한 물가안정에 대한 질문 속에 계량기 사용에 대하여 시의 견해는? 감독하고 수정해도 잘 고쳐지지는 않는 습관이지만 그래도 질서확립이나 선진국 대열에 선다면 꼭 계량기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돈을 주고 정량의 상품을 살 때는 말이 없지만 고장난 계량기 사용으로 또는 위조 계량으로 사고 판다면 상거래는 무분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연간 계량기 검사기간과 검사의 방법은? 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계량기 수는? 만일 검사시 불법사용계량기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 지역 내 지하수, 지하도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량을 설치하거나 어떠한 도시가 형성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명의가 없다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것입니다. 서울이나 어디 지하도를 가면 명패가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사진제시) 어디 지하도면 어디, 봉명동 지하도면 천안, 이렇게 해줘야지, 천안은 있는데도 있겠지만 물론 많은 표시가 없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은 천안시의 육교가 몇 개가 되는지, 지하도의 수는 몇군데, 혹시 간판을 붙여서 겸용주역할을 할 수 있는 명패가 달려 있는 시공이 있다면 설명하고 그 설치가 안 되었다면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화장실 문화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금년 초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노래의 제목처럼 바꿔야 한다는 심포지엄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화장실문화의 개선에 대한 고발신고센터까지 설치를 했다 합니다. 이러한 관심사항은 전 국민앞에 선포하는 입장에 천안시에서 대처하는 모습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중 및 대중화장실 4,800여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를 한다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천안시에서는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미국에 갔을 때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화장실 광경을 봤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에는 지상에서 높이가 한 30㎝ 이상 떠 있습니다. 폭력이나 모든 마약,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마를 누이고 애기 기저귀를 갈아 줄 수 있는 것은 가운데 벨트를 매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를 공공화장실은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꼭 기존의 화장실을 막대한 예산으로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다 국민, 시민의 세금이죠. 경제저촉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분수리라도 계획성있게 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에 천안시의 계획과 좋은 방도를 연구하고 현재 새로 지은 화장실을 소개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한 천안시 화장실 가꾸기 운동에 다소 보탬이 되고 환경정화나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부족의 현상을 막기 위한 천안시의 절수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육체의 유지, 활동, 생명력 등 모든 환경의 조성 공간, 공기 속에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를 180여개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유네스코와 세계 기상기구 WMO의 기관으로 물부족 사태가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인구의 10배인 35억만명이 극심한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 천안시도 앞으로 예외는 아니겠지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물 공급은 연간 324억t, 수요량은 301억t에 비해 23억t이 남는다고 하지만 향후 수요 증가율을 2%로 볼 때 이 2011년 이후부터는 367억t으로 계획중인 모든 댐을 설치 완료하여 공급한다 해도 물이 부족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안시의 1인 1일 물사용량은 얼마이며 1개월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은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인가요? 앞으로 2011년까지 10년을 대비하여 물수요량의 증가에 따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동화장실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될 수 있다면 그 수는 먹고 사는 물을 제외하고 화장실 사용의 절수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방법이 있다면 절수기 설치에 대하여 계획하고 설치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며 설치 후 수도사용의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안시 화장실 문화를 바꿈으로서 작은 나무가 커 10년 이후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 처럼 10년 후의 천안시가 전국 제일이 아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룡경기장의 라이트 시설 설치에 관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야간경기를 위한 일화팀의 이전에 대하여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예산을 들여 오룡경기장의 라이트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백석동 현재 종합운동장이 설립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오룡경기장 라이트시설을 일화가 옮겼다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상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자전거도로 및 과속방지턱, 남파 앞에 도로표시판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80개 노선에 15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26개소에 89㎞가 완성되고 금년도에는 약 10㎞ 정도를 연장해서 설치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선 전체가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노선이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가 충분히 되도록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도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차단봉으로 설치를 했는데 화분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후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차단봉으로 설치할 거냐 화분으로 대치할 거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77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규격미달이라든지 표지판이 안 붙어있는 곳이 76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우선 83개소에 대해서 규격보완과 아울러서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미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계를 아까 미국을 실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건설부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폭이 3.6m에 높이가 10㎝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훈령에 규정한 사항을 천안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국이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설부와 내용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남파 앞에 야광표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야광표시를 위한 표지병을 남파주변에 39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표지병하고 야광표지병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광표지병 관계는 낮에 햇빛으로 열을 저장시켰다가 열을 발광을 시키는 이런 방법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김진상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야광표지병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남부대로축으로 공동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남부대로 부근에 약 30만평 정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단계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귀추를 봐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관지구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미관지구를 해제할 경우 역효과도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임의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미관도 해친다는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노선에 대해서 미관지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남부터미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남부터미널관계는 저희도 검토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신도시개발, 천안남부라든지 인구증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 출입구명칭 제작 부착관계를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 설치된 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라든지 육교에 대해서는 별표를 보시면 장소가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문제는 차도에 설치된 게 아니고 좁은 지역에, 사람도 다니기 복잡한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거기다가 턱이 얕으면 주차해 놓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명칭이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로마나 이태리지역에 가면 자전거도로에 전기로 다니는 버스가 다니고, 또 전철이 다니고, 그 뒤따라서 자전거 타고 가고, 일방통행을 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인도에는 세계각국 어느 나라를 가도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전 세계 한 30개국을 가봤어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이 작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신설하는 데는 과감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전거도로에다 하는 간판은 경기도 일산시같은 데는 상당히 안내판이 커가지고 아, 여기는 자전거가 가는 길이다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관계도 설치를 해 주시고요. 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정비실적에 83개소에 3,700여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의대로 설치를 한 것도 보수를 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도로가 보행자도로를 겸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건상으로 시내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각 도로를 연결하는 관계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조산관리공원사업소 입구는 별개로 신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도로를 내서 자전거도로를 별개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문제도 다른 이용에 도로다 하는 것을 앞으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보수를 하는데 개인이 설치한 것을 왜 시에서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으로 설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화현상에 대한 남부대로 축으로 해서 발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이번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시청사관계때문에 철길로 해서 동쪽에 있는 우리 읍ㆍ면ㆍ동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금도 확실한 대답이 안나왔지만 공동화방지를 위해서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청사이전에 대해서 많은 민심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화방지대책을 해서 확실하게 동남부 쪽에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운게 아니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그 관계는요. 청사이전과 제가 답변드리는 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상 개발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뭐다 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이전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뒷편에 천안시청 이전관계에 대한 동남부지역에 공동화현상 방지대책을 위해서 남부대로를 축으로 한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먼저 서류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방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하실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계획상에는 청사이전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제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대로 개발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사이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청사이전계획이 몇 년 되었는데 그것을 사장시켜가지고 남부대로에 여러 가지 풀어주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상으로 풀어놓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개발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어야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 주거지역으로서 갈 데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부분인가는 풀어주어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택지구가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택지개발때문에 많이 불당동이다 백석동이다 북부 1ㆍ2지구로 많이 환원되니까 동남부쪽에 있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도시계획에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관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도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비대상을 보니까 761개소인데요. 거기에서 규격미달이 29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 규격보완한 것이 69개소인데 나머지가 69개소를 빼면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99년도에 이렇게 수리보완을 했다고 하면 향후 연수로 한 3년은 돼야 수리하고 보완시설이 끝나게 되는데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2001년도 전국체전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 올 안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 답변을 듣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규격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받아서 각 읍ㆍ면ㆍ동장들이 업자를 선택을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규격에 실질적으로 맞는 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을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금년에 그런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전 전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당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반기에 끝납니까?

내년, 하여튼 체전 전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뿐만이 아니라 도로정비까지 겸해서 내년까지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규격을 시달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규격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읍ㆍ면에도 지침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줬으되 그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아무래도 시에서 무조건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규격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하겠지만 이 시설업자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집 앞에 차량이 과속도로 간다든지 하면 설치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즉시 저희 나름대로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면에 보면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내지 규격에 맞도록, 또 꼭 설치할 장소인가 아닌가까지 겸해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설치를 한 것은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읍ㆍ면ㆍ동하고 연계가 안되어서 개인들이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타당성도 있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고가 많이 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개인들이 설치를 한 것을 시에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을 개인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장소가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은 곳이니까 읍ㆍ면ㆍ동에서는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설치를 할 때는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어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를 거의 다 포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도 포장하지 말고 보도블록으로 하든지 아니면 외국과 같이 2m가 되었든 3m가 되었든 보도블록으로 해서 추후에 어떠한 공사가 되었든지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많은 돈이 허비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공사를 할 때 다시 그것을 부수고서 다시 포장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외국을 볼 때 가로 세로 1m, 2m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공사를 할 때는 그것을 들어냈다가 다시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놈을 재시공을 하도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관계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계속 수공으로 할 것이냐 블록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를 놓고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냈는데 이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블록가지고 할 경우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승차감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뭐한 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관계도 금년 것으로 계획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보면 대형 보도블록으로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량기문제에 관해서는 구입을 하고 고장난 계량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과, 현재 검사관계, 또 보유현황 등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계량기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검사ㆍ불시검사 등을 통해서 현재 계속 추진을 했고, 계량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도 1년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계량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17일부터 해서 25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계량기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제 거래되고 있는 계량기 중에서 불량계량기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관계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실질적으로다가 계량기가 과거와는 상당히 달리 계량 오차가 없도록 제조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마는 혹시 이런 것이 있어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량오차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시ㆍ불시검사를 통해서 단속을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거래자와 실수요자가 구입을 했을 적에 계량오차가 많이 나서 발생됐을 적에는 구입자가 구입처에서 교환 내지 이런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그것은 불량계량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계량기오차가 조금 많이 있는데 사용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계량을 10㎏달을 것을 1㎏가 더 추가되어서 11㎏가 계량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저희시에서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불량계량기가 거래되고 있는 것은 거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혹시라도 그런 불량계량기에 대해서는 교환 내지 저희가 단속해서 수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해 나간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런 계량기에 대해서는 기히 구입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를 중심적으로다가 정기 내지 수시검사를 통해서 계량단위를 정확하게 해서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시에서 수시 내지 정기검사를 4회를 걸쳐서 일단 실시를 해서 58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1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점을 갖고 집중적으로다 단속 내지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라든가 앞으로 검사방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계량기검사는 저희가 질량계와 부피계 일부는 시에서 검사하고 있고 부피계 일부는 도지사가 직접 관장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질량계는 접시지시저울, 환수동저울 이러한 것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또 연료유 미터기 검사관계, 수도미터기 등은 저희시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피계 중에서 가정용 가스미터기라든가 전력계량기라든지 오일미터기, 액화석유가스미터기 등 LPG충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피계는 도에서 연계해서 수시 내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은 오차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검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기검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약 4,06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383대의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료유미터기같은 것은 도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1,320대를 뺀 나머지 4,000여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육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453개소,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110개소, 양곡상에서 사용한 것이 335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약 4,755개소, 주유소에서 한 206개소에서 지금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검사가,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정기검사시에는 약 4,063대를 검사해서 불합격수가 약 101대가 불합격되어서 수리조치된 것이 76개, 폐기된 것이 25대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2월5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량계 단속과 부피계 단속, 가스미터기나 액화미터기는 도에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업소는, 허가는 천안시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기관은 시ㆍ도가 직접 하고 수리업소만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천안시에서 허가하는 것이지요?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요.

그것은 업소 허가시에 같이 허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유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소라든가 주유소 설치허가에 대해서는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ㆍ도지사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서 처리하는 것은 그 양대로 처리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피계에 대한 계량기는 시ㆍ군에 그것을 현재 검사할 수 있는 기능과 기기가 현재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부피ㆍ연료미터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천안에 주유소가 한 200여 개 된다면 1ℓ에 1,000원을 주고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주유소든지 1,000원을 주면 1ℓ를 사용하는 겁니까,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허용차가 20ℓ기준으로 해가지고 허용공차가 - 150㎖이에요. 주유소에 설치하고 있는 주유기는 거의 지금 정기검사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아까 1회씩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 것을 법이 바뀌어서 연2회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정육점이나 금은방, 양곡상에 현재 명시되어 있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2년 정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검사는 수시로다가 시행을 하면서 정기검사를 매년 하다보니까 사용하는 업소로부터 불편이 있다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다 전자식계량기로 전부 전환이 되었고, 옛날에 접시지시저울이라고 해서 식육점에서 많이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공차관계라든가 0점 기준으로 하는 것을 조작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자식계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양곡상에서 과거에는 8㎏기준해서 계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포장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단위포장이 되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양곡상 사용관계는 거의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고기를 취급하는 식육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금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울은 섬세한 저울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식육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자식기기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하게 시민들에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유흥업소 커피라든지 다방에서 파는 거, 가격이 현재 천안은 읍ㆍ면ㆍ동하고 시가지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커피가게나 모든 것이 가격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율화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업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받던 가격을 최대한 올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고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화장실에 보면 남자들이면 겨울에 외투를 걸어 놓는다든지 여자들 핸드백을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걸이를 만드는 것은 지난번 삼거리에 가니까 삼거리공원에는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닿는 부분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뭐 핸드백을 걸어놓으면 떼어갈 수가 있고, 그 벽하고 너무 고리나온 것이 붙어가지고 거기다 뭐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 공간있는 쪽으로 가운데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용도 하고 편한데 짧은 것을 하면 벗겨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왕에 설치하는데 보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해서 꽃도 갖다 놓고 하는데 어느 화장실에 가보니까 꽃놓는 다이없이 시멘트 공간있는 데, 물 나오는 옆에 형식적으로 몇 개 갖다 놓고 해서 쓰러지려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청소만 하는 게 낫지 그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이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형상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써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삼거리공원에 공공화장실을 만든 것을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을 한 칸을 만들었는데 내부를 넓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들어가는 문을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부에서 이것을 돌린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을 크게 전체면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공화장실에는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천안시의 주요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면단위 공중화장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문을 잠그어 놓아가지고서 그 주변이 아주 분뇨로 말할 것도 없고 또 화장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 놓아가지고 파괴합니다. 읍ㆍ면단위 공중화장실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님이나 이충재의원님, 황규민의원님 말씀 공감갑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정비를 하는데 업주 자기들 잣대로 재기 때문에 가지각색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다니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정착이 될려면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가지각색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천안시 물부족현상을 막기 위한 절수대책 향후 10개년계획과 1인당 물 사용량 및 전체 물 사용량, 그리고 화장실 절수기 설치방법,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UN에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06년이면 연간 4억t, 2011년이면 약 20억t의 물이 부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물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 장기 10개년 계획을 지난 96년부터 착실히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63쪽 장기용수공급전망을 보시면 2016년 74만명을 기준으로 급수보급률은 91.9%인 57만8,000t,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98년부터 579억원을 투자해서 13만1,000t의 용수를 확보하는 대청2단계 사업을 실시해서 2002년 초에 급수공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팔당댐수계인 평택시와 1만2,000t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될 경우 북부 4개면 약 3만명의 생활용수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10년간은 물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댐자체의 용수가 부족될 경우 자연히 공급량도 감소되어 물 부족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물 아껴쓰기 운동을 생활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천안시는 1인당 1일 물 급수사용량은 329ℓ이며 99년 한해동안 사용한 물의 양은 3,653만2,000t으로 1일 약 10만t의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은 395ℓ이며 영국은 327ℓ이고 일본은 357ℓ입니다. 셋째, 절수대책입니다. 천안시는 물의 중요성 및 절수필요성을 새천안소식지 및 각종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매년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작년은 3.6㎞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2.3㎞의 노후관을 교체해 나감으로써 연중 누수탐사반을 설치운영하여 누수량감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누수를 신고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여 수돗물 절약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수도설치 지원을 통한 절수입니다.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물 사용량 감소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수도설치업체의 수도료 감면 등을 통하여 중수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천안시 중수도 설치업체는 포스코휼스와 삼성SDI로서 월 8만9,783톤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수기 설치사업을 통한 절수입니다. 천안시는 99년부터 적극적인 절수운동으로 화장실용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실적으로 절수기 4,650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만7,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사업 효과로 월 4만5,900t의 절수효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화장실 절수기 외에 수도꼭지, 샤워기 절수기 등 다양화할 계획이며 절수용 수도요금 체계를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통하여 수도사용량을 선진국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넷째, 화장실 절수대책으로 기존의 변기가 대ㆍ소변 구분없이 보통 13ℓ의 물이 사용되는데 절수기를 사용함으로써 소변은 8ℓ의 물을 사용하므로 1회 사용시마다 약 5ℓ의 물을 절약하게 됩니다. 연간 1세대당 약 2.7t의 물을 절약하게 되며 금년도 1만7,000세대 절수량은 연 55만t으로 금액환산시 약 1억7,000만원이 절감될 예정이며 설치비용은 전액 국비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물 아껴쓰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면서 절수기기 설치, 노후관 교체, 중수도 설치 적극권장,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물 걱정 없는 천안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실관계라든가 보수대책에 대해서 좋은 계획과 안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선처를 해 주시고요. 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기분좋은 화장실을 만드는데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이 절수기 설치하는 것도 화장실을 신축할 때는 어떠한 허가규정에 넣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같은 것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 문제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가정에도 반드시 절수를 해서 앞으로 물부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수자원문제와 관련해가지고서는 확보와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자원의 확보에 관련한 우리 천안시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부터는 물 부족사태가 발생이 되고 2011년에는 200억t이라고 하는 물이 상당히 적은 국가로 전락이 되는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 부족사태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에는 천안시는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청사진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완료된 대청1단계하고 지금 공사중인 2단계, 앞으로 해야 되는 3단계를 종합해보면 총 34만1,000t이라고 하는 물을 우리 천안시가 광역상수도 계통을 위해서 받아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16년도에 계획 수요량이 57만8,000t이라고 하는 가정을 했을 때 약 60%를 대청댐에서만 받아서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청댐 상류에 있는 용담댐이라고 하는 데가 대청댐보다 3.5배의 규모인데 여기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지방자치단체들간에 물의 자원화에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충청도쪽으로는 안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대청댐에 있는 유입되는 수량이 적어지고, 적어지니까 녹조현상 등 물의 수질도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이러한 대청댐에다가 파이프를 대고 계속 물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면서 그 비율도 60%가 넘는 것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는 물을 항상 모자라게 갖고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물을 확보하는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다각적인 대책이 없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90년대 후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서 이미 이렇게 우리나라에 물수급정책에 불균형이 초래될 것을 예측을 하고서 전국에 열 몇 개정도의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충청도 관내에서는 공주에 사곡댐하고 청양 지천에 지천댐을 두 군데를 후보지로 결정을 했는데 이 말씀에 중요성은 이것이 국비로서 500억 내지 1,000억원 정도의 국비를 투자해서 우리관내에 소규모 댐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측과의 협의과정에서 간과한 게 아니었던가,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방비를 안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물수요에 극대량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천안에 수부도시로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청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초에 9만3,000t 정도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 2011년도에 지금 10만t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10만t, 2단계 10만t, 3단계 1 0만t, 자체용수 3만t, 그래서 물이 좀 부족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팔당수계인 평택시하고 1만2,000t의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청댐 위에 용담댐을 만들어서 대청댐 자체가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팔당댐의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팔당댐수계인 물을 가져오게 되면 대청댐에서 부족되는 물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팔당댐수계 물을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댐 이런 것은 저희도 시비를 안들이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댐을 만드는 방법도 일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투자대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대청댐하고 팔당댐에서 물을 가져와서 앞으로 약 10년 동안에 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댐설치도 초안은 저희가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봐야 됩니다. 비용을 거기서 투자를 90% 정도 하고 저희가 한 10% 정도 투자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나 워낙 천안시 자체가 물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천안시 자체가 물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더욱더 강조가 돼야 할 부분같고요. 하여튼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당댐계통의 물을 인입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해 보기로는 팔당댐수계는 수도권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평택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평택시에 들어오는 물을 우리가 일부 받아쓰는 것인지, 이왕 이것이 수도권까지 들어오는 어떤 물이 보급문제가 천안까지 된다고 한다면 평택하고 구태여 우리가 협상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본부인 수자원공사하고 직접 해서 그런 부분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막바로 쓸 수 있는 관로는 평택까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마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택시에서 남는 여분을 우리가 조금 쓴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팔당댐 물이 우리 충청도까지 넘어올 수가 있다고 하면 본부하고 직접 협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체 소규모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63쪽을 보면 2006년도 수급계획속에 보면 아산에서 6만t의 생활용수하고 9만t의 공업용수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여오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아산2단계 6만t은 저희가 아산호에서 가져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산호 자체가 수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아산호에서 가져오는 6만t의 물을 현재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팔당댐에서 지금 가져오는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가져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에 천안정수장이 1일 35만1,000t의 생활용수를 정수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6만3,000t을 정수하는 양으로 해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급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수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풍세 미죽리에 건립하고 있는 정수장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천안, 아산, 당진, 연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41만4,000t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듣기를 천안에서 35만1,000t의 생활용수를 사용을 하고 공업용수에 있어서는 3만8,000t을 천안시에서 사용하고 2만5,000t은 아산에서 사용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5만1,000t이라는 생활용수를 저희들이 쓴다고 한다면 굳이 2016년까지 다른 데에서 사용할 어떤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그날 저희들한테 답변을 잘못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주신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풍세 미죽리에 건립하고 있는 정수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41만4,000t의 물을 천안하고 아산하고 연기하고 해서 전부 물을 쪼갭니다. 저희하고 계약한 양은 공업용수 3만8,000t을 포함해가지고 13만t의 물입니다. 나머지 물은 각각 아산하고 연기쪽으로 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날 갔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은 분명히 35만1,000t을 천안시에서 쓴다라는 조건으로 그것을 건설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물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제 TV에 보니까 국가간 강물을 수출하는 정도로 와 있습니다. 저는 26쪽에 있는 절수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절수기는 원터치방식과 투터치방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는 투터치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장이나 수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용에 있어서 한 개소당 6,140원이고 재료비가 3,000원, 인건비가 3,140원인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따져서 한 개당 설치비인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루에 일곱 개 정도 설치한다면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수요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안시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절수기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절수기에 대한 설치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수기 설치방법은 우리 천안시는 투터치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전부 새로 신제품으로 바꾸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장이 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새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투터치방식이 재료비가 한 개에 3,000원씩 구입하고 있고 인건비는 비용으로 환산해서 3,140원으로 계산을 쭉 뽑아 놓았습니다. 이 비용자체가 전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설치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절수기를 신청하도록. 대체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 책임자를 미리 통해서 약속을 했고 공공근로가 가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낮에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언제 언제 절수기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아파트 키를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맡겨주십사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그래서 하나의 문제점과 대안만 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고장이나 수리교환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설치방법이 투터치방식이 복잡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했는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터치방식은 설치방식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고장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터치방식은 설치가 어렵고 그 다음에 고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업종비교분석을 했으면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언론이라든지 신문보다는 이미 읍ㆍ면ㆍ동에 검침원이 있습니다. 이 검침원들이 검침할 때 가서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의원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검침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절수기를 많이 설치하고 물에 대한 절수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검침원들을 통해서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가가호호 배부해 가지고 절수기를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고, 원터치방식이 좋으냐 투터치방식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더 검증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추가로 추후에 설치되는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사항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화팀 관련되어서 오룡경기장 라이트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룡경기장 라이트시설은 그간에 일화 천마팀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일화측에서 제의한 요구조건으로 저희들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27일자로 성남을 새 연고지로 확정 발표하고 떠나는 일화측에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세 성장추세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화팀 이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오룡경기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갖춤으로서 야간 체육경기는 물론 각종 공연ㆍ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해놓고 또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비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마 금년 1회추경때 도비 일부가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일화팀 이전과는 별개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시의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도 그렇고 문화 예술, 야간에 설치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경기를 안한다면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대비해서 좋은 팀을 유치하고 또 문화예술단체의 야간행사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대로 좋은 방향과 그런 팀의 조성을 위해서 좋은 계획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먼저 일화축구단 문제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어차피 라이트시설을 할 바였었으면 미리 라이트시설을 해서 일화축구단하고의 조그만 문제라도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었던 방법이 아쉬웠구요. 또 만약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소요사업비 15억을 들여서 라이트시설을 한다면 우리 천안의 브랜드였던 일화축구단에 버금가는 다른 축구단이라든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구단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일화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도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다 아시다시피 일화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시비 11억원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듬어보고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급기야 성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여하간에 저희들이 오룡경기장 라이트시설은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라이트시설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거친 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라이트시설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일화팀에 버금가는 다른 구단을 유치해야 되는 문제 등등은 지금 여기에서 즉시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시설에 대한 발주문제도 그때 다시 또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시설 문제는 먼저 예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준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안하실 거예요?

아니요, 시행을 안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억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시비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20일날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도비를 건의했어요. 도비가 아마 1회추경에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다만 도비가 확보될는지 전망을 가지고 있고, 또 설령 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아까 박태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라이트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추후에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전국체전도 치르고 하겠지만 지금 야구협회에서 얘기하는 야구장 부지가 없어서 야구장 건립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룡경기장이라는 곳을 어떤 그러한 대안으로서 시설이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가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안에 일화, 이런 식의 야구도 있을 테고 다른 부분에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구단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고 안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천안시에서 홍보효과가 있었던 팀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다른 구단의 유치문제와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천안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새천년의 밝은 천안의 미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이근영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의회 9년, 지방자치행정 5년째를 맞이하여 자치행정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할 성장기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천안이 바라는 일이라면, 시민이 필요로 느끼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42만 천안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시는 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진정한 사랑이 넘치고 활기차며 희망이 넘치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행정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이 크시다는 거는 알지만 시민의 목소리 또한 시급하고 엄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직산역사 추진계획입니다. 직산전철역사가 2002년도 5월경에 개통될 예정으로 현재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맡고 있는 고려개발이나 직산역 관계자에 의하면 역사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부쪽에서 국도1호선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고 서쪽 부송리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직산면 읍 승격과 소도읍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산면 인구는 날로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 2만3,083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의 설치기준은 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산면의 경우는 이미 3,000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어느 시기에 읍으로 승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읍으로 승격된다 하더라도 읍 도시형태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도시를 개발해야 하는데 금년이면 직산 삼은리지역의 일부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읍도시 가꾸기 지역으로 책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연환경 훼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산면은 역사적으로 볼때 삼한시대에서 마한 54국 중 목지국이었고 삼국시대에 백제의 위례성이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사산으로 불렀고 이조시대에는 직산현으로 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유서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직산 남산바위 바로 밑에 아파트 168세대를 허가해줌으로서 600여 가구의 자연환경 시야권을 가리고 있고 향토유적지로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남산바위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시립공원묘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시립공원묘지는 총 20㏊ 중 기 매립면적은 6,600기에 10㏊에 이르고 앞으로 매장가능면적은 10㏊로 알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사용가능면적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현 도시개발 발전추세로 보면 시립공원묘지는 도시 중심지로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영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공직자, 그리고 42만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새천년의 역사적 소명과 책임의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뜻모아 살기좋은 천안, 쉬임없이 발전하는 천안을 만듭시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의견과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건섭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건섭의원님께서 직산역사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송리까지는 미처 생각을못하고 현재 국도1호선에서 직산역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연장이 약 331m에 29m짜리 교량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철이 개통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설하는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송농공단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사 위치와 관련해서 한번 재검토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시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소도읍과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관계는 읍급 도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부 양여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서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아파트 허가가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법을 저희들이 어길 수는 없고 안 해줄 경우에 행정심판같은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는 했는데 허가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슬라브 지붕으로 신청한 것도 박공으로 바꾸고 해서 주위 여건을 물론 살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전면에 있는 마을하고는 역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법령상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면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송리, 모시리에서 진입로가 현재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검토하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차량 진입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차량 진입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송리, 모시리에서 도보로 진입하는 도로도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역사로 사용한 지가 오래 되었구요, 역사가 현재 폐쇄일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 여의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이건 답을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읍승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승격 문제도…아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읍승격 문제가 아니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읍에 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이 읍이라는 단서가 아니고 도시형 면단위도 가능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구요. 지금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어디며, 또 그 재원규모와 재원조달은 중앙부처의 자금이냐, 시 자체 자금이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ㆍ농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과 도시의 중간역할을 해준다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행한 사항을 보면 읍급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천안에서 한 거는 성환읍 뿐입니다. 이 자금부담관계는 기억이 안나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양여금이 주로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비율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형태로 되어 나간 데에 대해서 소도읍 가꾸기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지역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군도10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산 뿐만 아니라 시가화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력이나 재정력을 동원해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단답식으로 몇가지만 질문하고 그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양여금으로 지원되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산은 현재 신도시로 발전한다고 보고 지금 기 입장면과 병천같은 경우는 도시형 면사무소라고,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보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로 봐서 거기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읍으로 승격된 곳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도시형을 갖추는 그런 면사무소로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리 아파트 허가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리 아파트 허가문제는 물론 지금 허가가 슬라브로 되어 있는 것을 지붕식으로 바꿔가면서 저희 미관을 생각해서 허가를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가해주기 전에 피해보는 것이 지역주민들입니다. 가시거리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셨더라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같이 지역주민과 합의해서 이런 허가를 내주시고 인ㆍ허가의 문제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시공자에게 자리 위치를 이동해서 허가를 해주셨으면 600여가구의 시야를 한 눈에 가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피해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생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이 같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허가문제는 같이 부서 협조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해주고 나중에 후환이 남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도읍 가꾸기와 관련해서 면지역까지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저희로서도 어느 지역이든간에 소도읍지역으로 책정이 되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개소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려서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서는 시가화가 된 부분, 병천같은 경우에도 새로 도로내는 것까지도 계획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입장같은 경우도 우회도로 관계도 그와 연관되어서 처리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서는 송의원님과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에 마을이라든지 이걸 보호하고 환경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허가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련부서라든지 또는 주변환경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직산역사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오다가도 보니까 성환역사는 동측과 서측에서 다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골조공사가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직산역사는 과연 어떤 행태로 역사가 지어지는지 철도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해서 광역교통시설이 우리 지역까지 내려오는데 틀림없이 철도청에서 교통대책이나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려고 왔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산역은 무방비였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에 애초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빠졌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개별계획에 의해서 이걸 넣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측에서 접근되는 부분은 일체 어떤 계획조차도 없는 상태고 동측에서, 그러니까 국도1호에서 직산역으로 들어가는 연장 360m의 노선도 지금 폭이 9m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와 1번국도와 수도권 전철의 중심축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개발의 성장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도로여건 갖고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암만 못되어도 도로폭이 좌우에서 15m씩은 들어가서 주차장시설도 만들어놓고 환승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 갖고서는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산역사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외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9m라고 하는 것은 우선 차가 왕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는 갖추어야 할 게 아니냐는 의도에서 만들은 거고 계획도로는 아닙니다. 9m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획구역에 포함된다면 도시계획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차가 왕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는 갖추어야 할 게 아니냐는 의도에서 9m 정도를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철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교통문제를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계속 대립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철도하고 역사를 책임지지 나머지 거는 모른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철도청하고 계속적인 마찰이 있고, 현재 천안에 서부역사를 만든다는 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는 모르겠다. 나머지 거는 천안시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선문제하고 역사위치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지만 그 외에 역사에 출입되는 문제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어떻게든지 철도청에서 시행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철도청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도로를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조율로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 나가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 중에 지금 우리 직산역의 역사형태는 답변을 안주셨고….

역사 형태가 안나왔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노선하고 위치만 결정되어 있지 역사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까지 저희한테 협의가 안 왔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것 중에 도시계획 외지역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협의하고 상부 어떤 부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기존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빠진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빠져 있었어요?

저희는 하려고 했고, 직산역사를 포함해서 도시지역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국가에서 협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안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당시에 희망사항으로 들어가서 되었다고 하면 다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배제가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이 되니까 재정비에 못 들어간 거죠. 그걸 지적한 거구요. 어차피 이 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것은 기한이 완공시점이 되어 있으니까 내려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 시하고 철도청의 조정의 어떤 미타협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이미 9m가 되었든 기존에 있는 4m, 6m의 진입로가 되었든, 또 서쪽지역이 되었든 그 일대에 개발의 여건이 형성되어서 점포나 주택이 선다고 하면 그 뒤의 개발은 어렵지 않겠느냐, 노력과 경비가 두배 이상 들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도청하고 이 부분을 정말로 협의를 잘 하셔서 계획성있게 주차장과 진입로, 환승할 수 있는 거를 두정역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협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을 무시한 아파트 허가에 훼손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송건섭의원 질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천안시의 아파트 허가를 예를 들면 남파 앞의 현대아파트라든지 백석동 현대아파트, 터미널 뒷편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을 보면 도심지를 너무 높게 빌딩으로 막아놓아서 복잡한 허가를 해줬는데, 자꾸 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너무 넓고 우리와 비교가 안되겠지만 거기는 아파트단지가 별로 없더라구요. 빌라나 많아야 2층이나 3층 정도 있고 개인주택인데, 그리고 보스톤 시가지같은 데를 가면 세계적인 건축도시로서 아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양이 다 있는데, 이런 데를 보면 아파트 허가를 할 때 심의규정이나 뭐가 있을텐데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 동서대로 뒷쪽같은 데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하는 데에도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문제는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몇군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후에 통제수단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15층 이상 아파트는 안된다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 그것이 적용되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통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이 행정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심판을 구하면 저희들이 지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행정력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층아파트 관계는 천안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중에 행정심판에 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막이를 해줬는데 그 자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통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힘밖에 통제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도 중앙부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민원인 편의에서 자꾸 업무 간소화다 민원인 편의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루어 나가는 최일선에 있는 우리같은 경우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15층 이상 아파트는 통제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건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산면 읍 승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신설, 변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능전환이 완료될 때, 즉 2001년까지는 중지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읍 승격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쌍용2동의 경우에도 현재 인구가 5만3,000명으로, 종전같은 경우에는 3만이 넘을 경우에는 분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분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복지센터로 전환한다. 그렇게 한 후에는 읍ㆍ면당 5명 내지 6명 정도만 근무하는 이러한 주민복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전환과 구조조정, 그것이 모두 마무리되어야만이 읍 승격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또 읍설치의 법적 요건은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구 2만이 넘으면 읍으로 승격시킬 수가 있고, 또 산업종사 인구가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되어야 되며 시가지 형태를 40% 이상 갖춰야 되는 이런 요건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 이상 넘는 읍이 2월말 현재 11개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읍승격을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산 예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ㆍ2차 구조조정 완료 시점은 2001년까지라고 했고 2001년까지 기능전환에 대한 결정이 끝날 때까지는 전혀 읍 승격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자체 구조조정 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백지화시킨다는 신문의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능전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설치 요건에 대한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구성이 현재 저희 나름대로 직산이 이번에 도시계획이 되고 또 40%의 인구가 집약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만일 2001년이 넘어서는 기능전환 재검토 및 읍으로 승격된다고 하면 바로 해주실 수 있는지, 또한 읍승격 인ㆍ허가 문제가 지금 행자부장관의 인ㆍ허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의 위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현재 계획대로는 2001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 경우는 각 시ㆍ군에서 1ㆍ2개 동ㆍ면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실시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다시 완화가 되어서 충청남도 각 시ㆍ군 중에서 우선 2개 동만 선정해서 금년에 시범하고 내년도에 전면 시행한다. 이렇게 수시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도 기능전환으로 복지센터화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면은 1ㆍ2명, 또는 큰 읍ㆍ면ㆍ동지역은 5ㆍ6명, 이렇게만 근무한다는 방침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읍ㆍ면ㆍ동 존치문제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행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행자부에 전면 유보 또는 백지화를 건의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지간에 현재상태에서는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아까 말씀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어떻든지 기능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읍 변경문제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읍이 된다고 해서 면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지역주민의 정서상 그래도 면지역보다는 읍지역을 선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읍 승격을 가급적이면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산면 소재지의 형태가 아직은 도시화된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고시되면 도로망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서는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서 지역 면민들이 바라는 대로 수용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을 실무자로서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도단위의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범지역이 지금 몇군데이며 거기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개 시ㆍ군에서 1개동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지 2개 동을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5월 정도나 가야지 충청남도의 시범동이다 하는 선정이 될 걸로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시범 읍ㆍ면ㆍ동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범동을 가급적이면 선정하지 않고 내년도에 전면실시된다면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 동이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을 때 편승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전시나 서울시나 시지역에서는 동에 대해서 2년 전부터 1ㆍ2개 동씩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견학도 많이 시키고, 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켜가면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은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현재 실정에 따라서 장 단점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서에 맞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읍ㆍ면ㆍ동의 기능이 단순히 주민의 복지만 다루는 아주 소극적인 문제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동만 그렇게 하고 읍ㆍ면은 그 지역의 주민정서상 주민의 마음에 위탁할 수 있는, 이런 행정과 주민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립공원묘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건섭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천안시 외곽지역으로서 공동묘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인근에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전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전시 집단민원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전에 필요한 대상지를 신중히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부지선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우려해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건가? 지금 시립묘지 이전계획이, 천안시에는 기 사설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시립묘지 부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묘지로서의 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획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에서 정부에 자금을 요청해서 기 있는 풍산공원이나 천안시 공원묘지나 광덕공원묘지나 등 몇군데에 협의해서, 기 허가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시에서 장기임대 내지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그 곳에 공원묘지의 기능을 더 확대시키므로 해서 화장터, 납골당, 또 묘지부지를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시립묘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공원묘지가 도시 학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공원묘지의 역할이 아니라 공원의 역할을 겸비하는 입장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용이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은 그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청도 그쪽에서 얘기되었고 또 종합경기장 스텐드에 올라가서 보면 한 눈에 보이는 건 공동묘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 하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예.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공원묘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지만 본의원이 작년도에 공원묘지 주변에 문화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가를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유럽의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도 공원묘지가 옆에 있는 주택이나 택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값이 비싸답니다. 그러면 공원묘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백석동 공원묘지는 한국식으로, 재래식으로 혐오시설이라고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선진국을 본다면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한국의 추세로 봐서 묘지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납골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오늘 아침에 대전일보를 보니까 대전에서도 납골당 모델을 전시해서 민원인들한테 분양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발표했다구요. 그러면 어차피 대전이나 수원이나 홍성, 의정부쪽으로 가는 납골 화장하는 자리를 천안쪽에도 하나 민의를 수렴해서 병행해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백석동 시립공원묘지가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물론 부지매입과 동시에 묘역조성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아니면 매장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도 잡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공복으로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평소 생각해 왔고 그리고 느꼈던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세계농산물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농업위원회의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의가 끝나는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엄청나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수입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우리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칠레간 농산물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대비한 천안시의 입장과 또한 이 협정체결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포도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천안시에는 천연기념물 398호인 광덕사 호도나무를 비롯해서 성환 양령리의 1,200년 수령을 자랑하는 향나무와 그리고 광덕면 광덕리의 느티나무 등등의 각종 보호수목들과 노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호수목은 이제 보통의 노거수가 아니라 우리의 종자주권을 지키는 종자수로서의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의 각종 보호수들과 노거수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그리고 피뢰침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보호수들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의원이 서면질의에서는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파주에서 발생한 수포성 질병이 어제 보건사회부 발표로 인해서 구제역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이 구제역은 몇 년전 대만에서 발생해서 5년간 45조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러한 구제역과 같은 것이라는 발표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직면해서 천안시의 대책과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제 1년 후면 우리 천안시에서 전국체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천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천안시의 좋은 점보다는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도 앞섭니다. 특히나 교통지역의 지옥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혹시 교통체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대책과 현재 선진국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주ㆍ정차금지구역 표지판과 병행한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도색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붉은색 경계석을 표시하든지 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여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하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비버턴시 그리고 중국의 석가장시와 국제교류에 있어 문제는 청소년 일반교류, 탁구교류 그리고 공무원 및 상공인들의 상호 방문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천안시 농업인들의 애로점 중의 하나인 노동력의 보급을 원활히 하고 농업방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석가장시와의 농업연수등을 통한 인적교류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포도수입과 아울러서 천안시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과 입장관계를 정리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문제는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한ㆍ칠레간의 FTA협상이을 지난 99년도부터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 센디애고에서 1차 협상을 가진 바 있고 2차 내지 6차 협상을, 2000년 2월부터 11월 말까지 2차 내지 6차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말 7차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모두 완료한 후에 2001년 상반기에 저희 국가에서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서 2002년도에 협정발효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2월말에 2차 협상을 갖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개최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포도생산농가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안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까 하는 것은 생산기반 시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하지만 생산시기가 우리 나라는 8월에서 9월하순에 출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칠레산이 지금 현재 2월에서 5월 이렇게 포도가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가에서는 대개 3월에서 6월말까지 반입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실제 한창 우리 수확시기에 같이 이것이 수입이 된다고 하면 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 생산시기와 또 우리에게 수입되는 시기가 약간 상반된 시기의 간격을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량의 수량이 수입되었을 때 2차 가공업으로 이것이 전환될 때는 포도생산농가에도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염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앞으로나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저희 시에서 지금 칠레산 포도와 같이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현재 가온재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2농가 밖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농가가 사실상 칠레산 수입시기하고 거의 맞먹는 시기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앞으로 FTA협상에 따른 시의 입장을 농가와 같이 함께 경주해서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견은 계속 우리가 개진해서 나가겠습니다만 국제간 협상인 만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발생될 앞으로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칠레산 관계는 저희 시 지역같은 경우는 갤러리백화점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비자 가격이 칠레산이 키로당 4,500원씩 거래가 되고 국내산은 지금 6,000원에 거래가 되는데 판매시기가 대개 2월에서 6월말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거래가 잘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해 가면서 저희 지역에서 지금 판매되는 포도도 좀더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시 농가와 수입에 따른 영향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에 대한 염려가 되지 않도록 모든 시책을 동원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보호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에는 146개소에 252본의 보호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수는 130개소에 230본, 노거수는 앞으로 보호수로서 같이 지정해서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16개소에 22본을 지금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보호수를 외과수술을 31본에 대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1본에 대한 외과수술을 거치면서 이것은 전체 230본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거쳐서 빨리 우리가 수술에 임해야 할 보호수를 우선 순위로 뽑아서 2004년까지는 완전히 끝낸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우선 31본을 외과수술을 하고 그 주변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입간판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거수 16개소 22본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무로 보고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보호수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방제도 저희가 보호수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0월경에 생태계 생육상태를 검사해 가면서 병충해발생 예방에 대해서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미처 생각치 못했고 전국적으로 사실상 많이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호수에다 피뢰침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시설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주 노거수 오랜 나무에 벼락을 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벼락을 치므로 해서 인근주민들의 인명피해 내지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피뢰침 사업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질의해 주신 현재 구제역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상당히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 의하면 홍성에서도 발생을 해서 홍성에서도 상당히 지금 방역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1차 경기도 파주, 금파 지역에서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즉시 저희가 지난 3월30일날 축협, 낙협, 양돈조합 이렇게 3개 조합을 저희 사무실에 오시도록 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대책회의에서 결론 난 것이 우선 이것이 전염경로에 대한 차단과 또 앞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밖에 현재는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에서 긴급 방역비 1,100만원을 지원해서 우선 농가에서 희망하는 생석회를 1농가당 1포 내지 3포 정도씩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논산에 있는 공장과 계약을 해서 축협계통을 통해서 현재 받고 있는데 저희가 300포밖에 저희가 지난주말까지 공급을 못받았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300포만 집단축산지역에 공급해서 방제예방을 기하고 있고 어제는 저희가 다시 또 축협에서 2차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거기서 홍성지역의 발생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인근지역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생석회 살포만으로 예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고 해서 어제 긴급하게 방제 소독약을 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다 일부는 우선은 공급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는 것으로 현재 축협하고 협의해서 저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 2대, 또 산림과에 갖고 있던, 오전에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오전에 저희 산림과 차, 또 읍ㆍ면지역에 있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1차적으로 북면에 한우 집단지역을 우선 방역한다는 점에서 입장에서 넘어오는 고개와 이 쪽 북면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해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또 농가 대평리지역에는 별도로 방역차가 나가서 현재 축사 주변을 위주로 해서 동네에 현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강구한 것은 천안권역을 3㎞ 범주내의 권역을 설정해서 성환지역과 풍세지역 병천지역을 3㎞ 간격으로 해서 저희가 방제구역을 설정을 해 놓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되 저희 시장비나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축협과 낙협 또 양돈조합과 합동으로 지금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지역에서 발생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사항, 또 방역이 미흡한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챙겨서 방역활동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역에 직접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약품구입은 전국적으로 지금 품귀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어제 저희 지역에 외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약품을 부분적으로 구입조치 해 놓고 내일까지 2차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생석회도 내일이면 일부를 더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3월30일날 1차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본 사업은 타지역에서 발생된 것과 무관하게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봉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로 있는 우리의 예산을 투입해서도 안될 때는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긴급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은 홍성지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홍성지역에서 저희 천안시에 와서 도축하는 물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되는 물량을 전량 차단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부 아침에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홍성지역에서 월간 사조에서 도축하는 것이 약 1,000두 정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돼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선 홍성에서 이동되는 것은 전부 차단조치해서 반입이 안되도록 현재 조치가 되고 있고, 또한 아직 발병경로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이 똑 떨어지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조사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발병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황사현상에 따라서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래서 우선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조사료를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수량은 전부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료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것은 주시해 가면서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전개된다고 하면 그것을 소각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소각하는 것은 대체사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그러한 농약을 충분히 저기하고, 특히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축사에 전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온 여행객들이 축산농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 홍보문단을 각 읍ㆍ면ㆍ동에 배포하고 또 CBN이라든가 저희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오늘도 조치사항을 홍보를 해서 농가와 시와 함께 합동으로 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대부분 산업경제국 소관의 산림과라든지 축산과, 농정과에 해당된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부분이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서면으로도 자세히 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중국이 WTO체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중국산 생과일이 WTO체제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과일이 수입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아마 중국산 생과일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게 되면 아마 지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그렇게 큰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중국과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주시고, 피뢰침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보호수목이 바로 우리 종자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움직여 주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낙뢰피해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천안시의 보호수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문건속에 낙뢰피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광덕 호도나무라든지 아니면 성환의 향나무라든지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나무들에 대해서는 피뢰침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안시로 진입되는 가축들에 대해서 홍성에서 나오는 가축 외에 우리 천안시의 경계선 구역에 지금 현재 모든 가축의 진입차단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한ㆍ칠레의 협정에 따른 포도수입도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 WTO에 가입된 중국산 과일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때에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서도 우선 시 대책으로서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적인 조치라든지 또는 농가로 하여금 신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우선 이것은 어차피 국가와 국가간 협상문제고 또 저희만 수출하고 타국에서 오는 것을 막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도 보급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경쟁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뢰침 사업관계는 아까 낙뢰피해가 없다는 답변은 안 한 것 같은 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낙뢰피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알아 보겠습니만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산 가축도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저희 지역이, 우선 일차적으로 홍성지역에서 20% 범주 내에서 이동이 전부 제한되고 그 지역에서 3㎞ 범주 내에서 발생이 되어서 20㎞ 범주 내에서는 이동이 안되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지역하고 저희하고 20키로가 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1차적으로 홍성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은 도축물량으로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단을 했고 나머지 인근지역에서도 무슨 이상 구제역이 발견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보도가 안되기 때문에 각 시ㆍ군단위에서, 또 인근 도에서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단관계도 현재 상당히 깊게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가 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축산농가를 자극해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려하는 만큼의 농가의 입장 또는 각 조합단위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라는 아침에도 지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차단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안성시가 안성시로 반입되는 모든 다른 지역의 진입가축에 대해서 진입금지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혹시 천안시도 그렇게 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그 쪽 발생지역부터 하고 점진적으로 끌어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불법 주ㆍ정차관리, 또한 주ㆍ정차금지구역 표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은 50개소에 5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단속요원 18명이 2명씩해서 9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결과가 우리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비라든가 또는 견인할 경우에 견인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견인보관장소까지 만든다고 할 때는 야간까지 하면서 차를 지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기구나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견인보관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낮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도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에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ㆍ정차 금지지역에 대해서는 18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속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까지 하면서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는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ㆍ정차 금지구역 표시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당초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당시에는 경계석에다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 때는 표지판이나 이런 사항이 없고 단순히 보도경계석에만 표시를 했는데 그 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간판이라든지 페인트 선으로 도로에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천안시 임의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관계를 표시해야 하느냐 하는 검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관계 부서와 그것을 표시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된다고 하면 그 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불법 주ㆍ정차관리에 대한 견인소 부분에 대해서 야간까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그것을 사업소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을 주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우리 전국체전을 앞두고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의를 해 보셔야 알 겠지만 제가 시행규칙하고 여러 가지 파악한 바로는 아마 그것은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는 없고 하지 말라는 쪽보다는 도로 내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보도쪽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도에 보도블록 자체가 색깔이 있는 것을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경계부분을 보도블록과 같은 색깔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붉은색으로 주ㆍ정차금지구역을 표시했다고 하면 보도블록도 빨간색을 써서 같이 움직여 준다고 하면 그 지역은 바로 주ㆍ정차를 금지시키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 천안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어떠한 도시미관도 살리면서 같이 한번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민간까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소설치 문제는 현재 기구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민간위탁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교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비버턴시와의 교류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어학능력 제고등을 위한 학생교류를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여름방학을 전후하여 10여명 정도의 교환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교류의 물고를 트기 위해 비버턴시에 있는 벨리카톨릭고등학교와 우리 시에 있는 충남예술고등학교 간에 자매결연 의사도 적극 타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석가장시와의 교류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천안중학교 탁구단을 석가장시에 보낸 바 있어 금년에는 여름방학기간 중 일주일 정도 석가장시 탁구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하북성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에 지역경제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석가장시와의 농업연수등을 통한 인적교류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가장시와의 농업교류는 지난해 9월29일 8명으로 구성된 석가장시 농업시찰단의 천안시 방문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성거 송남리에 있는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타, 거봉포도 주산단지 및 흥농종묘 등을 방문한 바 있고 우리 시의 홍심온실과 석가장시의 고신기술산업개발과 교류의향서도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동력보급 등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은 외국인의 국내취업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관련법 검토와 석가장시와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므로 별도로 교류가능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농업교류부분에 있어서 인적교류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실 뿐만아니라 산업경제국과도 같이 연관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와도 같이 연관되는 아주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전에 산업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WTO나 아니면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서 농업연수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농업기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값싼 노동력을 우리 천안시에 투입시켜서 일단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유덕준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도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노선관계와 청정지역 내에 감시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스노선 관계는 제가 두차례 해왔고 지금 세차례 노선관계의 질의를 갖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삶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고 이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듭 세차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동부쪽 남부쪽을 다니면서 그 많은 항쟁을 받았고 심지어는 얘기 도중에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혈압까지 치솟아서 한방병원에 한달 간을 다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노선을 바꾸지 않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관선시대보다도 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시간조정때문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학교에서 일과를 마치고 학원이나 도서관 이용을 함에 있어서도 부모가 10시반을 기다렸다가 하나하나 태우고 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 교통문제만큼은 제가 먼저 질의하면서도 시민의 손발이고 생활의 가장 편리를 추구하는 부분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도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를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가 가장,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될 부분이 노선관계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 맞게끔 해줌으로써 시민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지역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라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감시원 배치를 제가 청정지역 내에 해 달라고 했고 또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허가가 행정소송을 지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 이렇게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행정감시원을 두어서 기술적으로 허가에 대한 사항 외에 오ㆍ폐수나 환경의 질을 오염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 기업 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순수하게 축산농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는 데 버리지 않습니다. 안 볼 때 그 사람들도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시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어떤 때 버리는 것을 잡아서 감시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끄덕하면 그것을 못 잡으니까 성과 올리기 위해서 축산농가 가서 단속한다는 명목아래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례로 제가 북면사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규제를 했어요. 이미 정화조 다 시키는대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것이 청정지역이 되고 기준치가 내려앉다 보니까 시설을 한번 했는데도 또 해야 될 입장이에요. 또 했어요. 또 했는데도 거기에 시에서 예산을 100% 대 준 것도 아닙니다. 50%선, 60%선, 이렇게 해 주어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치에 맞는 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지는 않고 단속하다가 단속하지 않고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북하면 북면에 와서 축산농가를 단속해서 벌금 매기는 놈은 가서 법을 떠나서 대갈통을 부숴 버린다고 했어요. 나도 무식한 말로 여북 화가 나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의 특색여건 균형발전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했는데 천안시는 인구만 앞서가는 수부도시고 행정이 숫자로만 앞서가는 수부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부분이 안되고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시의원들 여기에 모두 계시지만 하나의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 또 잘못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방향을 참고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여러분들도 판단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의원 말이 맞다 하면 고쳐야지요. 어렵다고 안 고치고 멀다고 안가고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우리 나라의 물 자원이 어렵다는 이런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병천 취수장이 있습니다. 북면에다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자연발생유원지로도 묶어 놓고 청정지역으로도 묶어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뒷받침을 하나도 안 해 주었어요. 옛날에 제가 벌거숭이 불알을 내놓고 다닐 때 물이 항상 철철 넘쳤는데 지금 보면 물량이 엄청 줄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각종 대형관정을 많이 파고 수맥이 밑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겉으로 흐르는 물이 적습니다.

이재곤의원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고쳐주시고 어떠한 지역의 규제와 단속을 하려면 그 밑바탕을 뒤에서 행정에서 바로 하고 따를 수 있도록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곤의원 질문 중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내용은 다시 속기록을 다시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곤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질문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도로현황이라든지 차량의 통행량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라든지 지역,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부분의 지역주민의 관계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분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는 것을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편리하게 조정하다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버스회사에서 버스구입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편 서부대로 일부 구역에 대해서 금년중에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충무로에서 남부대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통이 새로 된다고 하면 버스노선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버스 노선 조정관계는 차량 구입과 아울러서, 차량이 충분한 대수가 되어야 조정해도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구입되고 서부대로가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노선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위원장님부터 주세요.

그러면 이재곤의원 질문 안 하시는 것이죠?

아니 먼저 주시라고요.

이재곤의원 먼저 질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노선을 지역 면장이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소수의견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부 6개면, 남부 2개면입니다. 사실 남ㆍ동부가 전체로 그 노선을 바꾼데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 제가 심지어는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 이장님들, 또한 노인회 회장님들 뭐하시는 것이냐고 했어요. 이것이 의원이면 다 되는 것이냐고. "시장 면담요청을 해서 가서 말씀드리고 이장단이 가서 얘기해서 원하는 노선대로 해달라고 하지 의원한테만 자꾸 얘기해서 되겠습니까?"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 분명히 아시지만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분산정책으로 해서 기존 노선을 바꾸어서 거기가 지금 체증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복잡성이 더 있어요.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노인복지사업을 상당히 많이 천안시에서 배려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복지예산을 많이 노인분들한테 해 주는 것 보다는 버스가 먼저 노선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복지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작년 시정질문할 때는 6월 하반기 정도에 노선변경을 하신다고 해 놓고서도 아직까지도 준비를 않고 있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고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의원들이 9명이나 했습니다. 지금 이재곤의원이 질의한 것은 서부대로가 개통해서 어떤 이러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약자들, 서민들이 시민위주의 교통행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교통과에서 읍ㆍ면에다 여론조사한 것을 갖다가 1차에 당초 노선을 원했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다시 보내서 어떻게 읍ㆍ면에서 여론조사가 반대로 다 나오게 만듭니까? 그것이 행정편의적이고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국장님, 의원이 9명이 보충질의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사상 처음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만 넘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교통정책에 성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요. 저희들이 의견을 물은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감사도 하시고 했다니까 의견 물은 것 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정된 버스숫자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버스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각 개인마다의 생각하는 면이 다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충분한 의견관계와 버스구입 상태를 검토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두 번째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올 하반기에 하겠다. 다만 한 개 노선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그 때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어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버스가 증차되고 나면 여건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노선에 대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부대로가 개통되고 나면 그 부분도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같이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교통량분산책이라든지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건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관계는 버스가 증차된다든지 할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넣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한 노선을 하루 바꾸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증차되는 시기가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공용버스도 일부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업체로 하여금 빨리 구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를 구입한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지만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 중에 되도록이면 하라고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환경감시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은 공무원으로서 많은 업체를 사실상 철저한 지도ㆍ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청정지역에 대한 환경감시원 배치 문제에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민원과 병사계에서 청정지역에 대한 환경감시원 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서 배치가 되면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통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것이고 그 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청정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나친 말씀을 했는데 지나친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면주민들은 청정지역 해놓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아까 구제역때문에 이미 거기는 축산농가에서 사실 아침에 회의하고 준비들을 갖추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자체적으로 파리가 많이 생기니까 방역도 해요. 방역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오ㆍ폐수가 하천에 유입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문제에서 이것이 중복적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이것이 잘 걸름이 안되어서 하천으로 내려가지 않나 해서 일부러 그 많은 오ㆍ폐수를 내려 보낼 때는 손으로 말입니다. 걸러 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업체에서 지금 고기를 잡으면 기름류가 내려오고 수돗물을 펐을 때 그 약품냄새가 나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수돗물을 못먹는 현황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와서 그것을 검증을 해주고 검사를 해 주면 되는데 한달이 지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리던 것을 안 버립니다. 버리던 것을 안버리니까 물은 높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 냄새가 한 달 뒤에는 별로 발견이 안되지요. 그렇게 해 놓고 거기를 놔두고서 축산농가에 가서 오ㆍ폐수 내려보냈다고 지적해서 이런 사례가 한번이면 얘기도 않겠습니다. 수십차례예요, 수십차례. 시설도 정부로부터 시책이 바뀌었으면 시설을 해 주어야 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예산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해주고 단속은 가서 버젓이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시장님실에 가서도 그런 문제를 상의했는데 우리 국장님뿐아니라 여러 각 국장님, 과장님들 그런 문제에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지역 여건을 살펴 주시고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 된다고 하면 하루빨리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역사람들도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3.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천안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천안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9.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8건의 안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현행 천안시조례에 대해 시행과정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각종 법규에 상충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6월30일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특위에서는 1999년7월8일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충재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7월19일 제2차회의에서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위하여 소관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분과위원회는 김동욱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현석문, 박태흥, 이성찬, 김진상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무환경위원회소관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서용석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충재, 김완제, 황규민, 이재곤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조례 정비작업에 돌입하여 지난 제40회 정기회의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사업비 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발췌하여 1999년12월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1999년7월1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 6개월간이었으나 2000년2월말까지 2개월 더 활동기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시 조례정비 기초작업에 돌입하여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발췌하여 2000년2월1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늘 그 안건들 중 천안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외하고 8건의 안건으로 정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님께서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총무환경위원회로 회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종합의견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비협조. 천안시의회는 1999년6월30일 제35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1999년7월21일자로 시 행정부에 정비대상조례 전수조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1999년10월8일 단 6건만 정비조례안을 제출한 사실은 천안시 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생활편의를 위한 조례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본래의 취지에 대하여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이 많았었고 천안시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비되어야 할 조례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 의뢰시 6건만 제출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부서의관심이 적었던지 아니면 조례담당부서의 협조사항을 실ㆍ과, 사업소에서 무시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분명한 것은 시행정 조직내에서 상호협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천안시자치법규집 관리 미흡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시민과 공무원들의 기본법령인 천안시자치법규집이 그 동안 의 법령개정과 천안시 조직개편이 두차례 단행되어 그에 따라 수많은 조례개정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5월부터 2000년2월까지 근2개년동안 단 한차례의 추록도 발간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업무 및 시민생활 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성과 및 의의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천안시조례 189건 전체를 놓고 정기회를 포함하여 8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의 조례정비활동 과정 중 의원님들의 법률적인 식견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여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신규제정조례 2건을 포함하여 필요이상의 규제를 강요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 요소가 있는 조례 3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7건, 천안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6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미흡하지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입법권과 의결권을 통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마감시기가 도래됨으로써 아직 검토 연구중에 있는 조례는 조례특위의 활동시한의 종료와 상관없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가 의회의 기본 활동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계속 정비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행정부에서도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시민 편에 다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입법활동에 생산적인 대안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 및 그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쪽 천안시 통합방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지정토록 한 사항을 추가하고 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10쪽 천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중 시의원 1인을 보강하고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체육시설과장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4쪽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는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의 개폐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관련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31쪽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외소득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95년5월10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가 1999년2월5일 삭제되고, 농업ㆍ농촌기본법이 1999년2월5일 법률 제5,758호로 공포되어서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36쪽 천안시 농공단지조성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백석농공단지 및 직산부송농공단지의 관리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1995년5월10일 제정한 천안시 백석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천안시부송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중복되어 동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 새로이 천안시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농공단지의 관리사업에 일관성있게 적용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40쪽 천안시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1998년12월24일 개정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직제의 명칭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45쪽 천안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6년5월15일 제정된 조례는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동안 고시한 지역이 없어 조례시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본 조례 근거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1997년9월1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동 시행령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시설의 설치제한지역지정이 아닌 허용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령에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50쪽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를 완화하고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맞도록 개정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요금의 수수료, 공사비 등을 납부기일 경과 2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하던 것을 3개월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안건은 특위위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므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와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활동결과보고서

허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와 제안설명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준농림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활동결과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행정동ㆍ이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읍ㆍ면및동ㆍ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3월2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3월29일과 3월30일 양일간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3쪽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수업무 수당중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공무원수의 감소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등 현실적 요인을 감안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등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혐오시설 근무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는 천안시 20세 이상 주민수의 1/2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 1/50의 범위 내 보다 훨씬 완화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복지공동체문화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천안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이나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협의회구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ㆍ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안 제2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 를 자원봉사센터 로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를 삭제하며 안 제8조 를 제7조 로 하고 제8조에 있어 모집 및 위ㆍ해촉에는 제1항 자원봉사자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한다. 제3항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운영규정을 위배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1조, 제12조 를 제9조, 제10조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쪽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쪽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행정구역 불부합지와 아파트 신축, 지역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개 행정리를 증설하고 일부 리ㆍ통ㆍ반을 재조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 신고 납무 및 부과 고지방법을 현행 세무서에서 통보받아 부과하던 것을 2001년5월1일부터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시 1할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세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농지세 세율을 인하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및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공장 또는 본사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기타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읍ㆍ면및 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0일간의 회기동안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그리고 의안심의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