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보조는 국가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천4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치행과 소관에 주민자치센터 보조 7개 동에 1억4천7백만원, 이것도 보조금을 세입으로 세웠습니다. 3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에서 공공요금이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동 업무의 일부가 본 청에 이관이 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각종 고지 또는 납세 등에 따라 통지용으로 저희가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지 3십9만6천원, 이것은 5천원이던 것이 6천원으로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1백3십2만원,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본 청에 있다가 별도로 구 선거관리 위원회로 나가게 됨에 따라서 무인전자 경비를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민조문용 근조기 11개 2백9십7만원, 이것은 지금 시민이 각종 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조화가 나갑니다. 동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번도, 물론 조의금은 동장 나름대로 지출을 하겠습니다만, 동 단위에서 어떠한 추시가 없었기 때문에 11개를 제작해서 큰 동은 2개, 작은 동은 1개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는 속초시 무슨 무슨 동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상을 당한 집에 조문용으로 근조기를 세우도록 하고자 해서 2백9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교동, 노학, 조양동은 2개씩 주고 나머지 5개동은 1개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11개를 했습니다. 소양고사 시험수당 1만5천원, 직원능력개발비 3천9백만원, 이것은 직원이 1인당 그러니까 공무원 처우개선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1인당 1년에 1십5만원까지 개인별로 학원에 나가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이 연간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명을 계상해서 3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하계 부업활동비 1천8십만원, 이것은 당초에 50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7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부분이고 동계부업 활동비도 당초에는 50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이번에 동계부업 활동을 해보니까 50명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또 지역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우수 부업대학생 시상품 3십만원, 이 부분은 과거에는 부업대학생들 활용을 해당 실과에 배당되어서 해당 실과 일만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공공근로사업장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우 시설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주요시설 견학이라든가 이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 활동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시상을 하고자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퇴직보상금, 이것은 임용결격 사유로 공무원이 임용된 후에 퇴직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희 시에는 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8백만원을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 중 지역예비군육성 운영지원 2천8백3십만원, 이 부분은 그동안 통합방위 개념에 의해서 지역 향토예비군에게 속초시가 지원할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왔습니다. 못해온 부분을 운영비로서 금년도에 2천8백3십만원을 지원을 하고자 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 통합방위 지원본부 시설보수에 내부보수 8백만원, 상황판 교체 8백만원, 이 부분은 저희 구내식당 지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된 이후에 한번도 보수한 적이 없고 상황판이라든가 누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훈련장정비지원 1천8백7십만원, 이 부분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땅히 지원을 해야될 부분인데 아직도 지원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훈련장이 낡음에 따라서 36대대에서부터 정식문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의자는 방위지원 본부에 사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집기로 책상, 의장, 캐비닛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 시책추진 홍보물 설치에 제2의 건국 앰블럼기 설치는 당초에 제2건국 앰블럼기 300개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500개로 추가 200개를 더 설치하고자 해서 3백5십만원이 계상된 부분이고 행정서비스 리후렛 6백2십만원, 이것은 저희가 중앙과 도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사무실계약 중개수수료가 이번에 설악정보센터 사무실이 기존에 개인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다가 새로 옮겼습니다. 옮김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법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파견직원 숙소 계약중개 수수료도 직원숙소를 옮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사무실이전 물품운송료, 이것은 이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설악관광센터 전화요금이 당초 9개월 분이 계상된 것을 3월달 더 늘려서 소요되는 경비 7십만원, 설악정보센터 운영 사무실 전세보증금, 이것은 당초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된 부분 2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천만원짜리 전세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안되어서 2천만원 보증금에 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사용하고 5천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 7십5만원씩 9백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사무실 관리비입니다. 이것이 월 4십만원씩 해서 4백4십4만원, 직원숙소 전세인상분, 당초에 2천만원을 가지고 하던 것이 3천만원이 됨에 따라서 부족분 1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추진여비 8십만원, 행정규제개혁 업무추진 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중 구내식당 취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내식당을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임대를 주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이번에 직장금고가 직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 좋은 식사를 나름대로 제공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가격 가지고는 구내식당 운영이 어렵고 그 다음에 시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가 직장금고 전체 직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전체 금고 직원들이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280일짜리 4명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직장금고가 운영비에서 남겨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2백6십만7천원, 이것도 당초에는 3십4만9천7백5십원으로 지급해야될 부분이 4십2만6천6백4십원으로 상향조정에 따라 부족분 요청을 낸 사항이고 시정유공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내식당 운영과정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자공무원들에 대한 의무적 봉사의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여직원들이 불평의 소리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자로 돌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쨌든간 시 직원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다소 위로하고자 하여 국내선진지견학을 보내고자 예산 5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보조 1천3백3십만원, 이 부분은 기존 2천2백8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민평통부분에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7개동에 6천만원 해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8천4백만원, 도비 1억4천7백만원, 시비 1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용역, 이 부분도 한국능률협회에 3백만원을 주어서 평가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관광정보센터 전화회선 2십5만원, 이 부분은 이사가 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고 자산취득비 중 설악관광정보센터 책상, 의자, 타원형테이블, 회의용 의자를 구입하게 되겠고 레이저프린터기는 삭감을 했고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간단체 우수사례집 발간 2백만원, 이것은 제2건국 운동과 관련해서 저희 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전반이 지금 권유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활성화 우수단체 상패 6십만원, 이 부분도 사례집 발간과 우수단체 상패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단체활성화 부분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민간단체 세미나 참석여비 2백2십5만원, 참석급식 1백만원, 민간단체 활성화 우수단체 시상에 최우수상 1백만원, 우수 2단체 1백4십만원, 장려 3단체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추진평가시상에 최우수상 5십만원, 우수 2부서 6십만원, 장려 3부서 6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민간단체활성화운영 5천만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민간단체운영지원을 통한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추진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요약하여 별고를 올리면 그동안 저희가 민간협력 담당쪽에서 속초시의 민간단체, 즉 NGO를 조사해 보니까 337개 단체에 약 70,000명이 됩니다. 물론 회원들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7개의 민간단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시책에 민간부분이 어떻게 참여가 되고 뒷받침을 할 것이냐고 정립을 해야되겠다는 시점이 돌아옴에 따라서 337개 단체에 1단체 1개 사업에 시범사 금년도에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분은 기 지침이 시달되었고 선거가 있으므로 인해서 민간부분은 지침시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337개 단체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지침을 주어서 그 단체가 1개 사업씩 전개를 해서 1개 사업씩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부분이 정부나 도 단위의 행정이 마찬가지지만 시 단위 행정에서도 민간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부분이 시정에 참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을 공익적 사업으로서 법에 맞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립을 해야되겠다 라는 판단 하에서 시범사업비보조금을 5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 농어촌마을 안길포장에 영랑동 19통, 도리원교회에서 마을 삼거리, 경찰서에서 만천교회옆, 이목리마을 진입포장, 척산마을, 신흥마을, 조양동 13통 마을, 청호동 13통 해안도로, 하도문 아스콘 덧씌우기, 장재터 마을안길, 상도문 2리 삼바골, 대포농공단지 옆 이렇게 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가지고 도에서도 자치행정과 주관이 되어서 새마을사업이 중단돼 이래 농어촌 마을 안길이 그동안 손을 못 봐서 정책이슈화가 됨에 따라서 중앙단위로부터 기본방향이 설정되었고 도 단위에서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우리 시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할 될 부분이 사업변경이 다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사업이 확정되면 도비 1억원 정도가 저희 시에 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4십3만9천원, 그리고 저희 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1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동명동에 대한...

그러면 49페이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요금 중에 인터넷초고속 통신회선 사용료, 이것은 저희가 업무용이 11대가 있고 교육용이 5대가 있는데 처리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2백6십만원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전산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전산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보사랑방 장비지원에 2백만원으로 도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인데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노학동 자활촌에 1대가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는, 부기상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1대가 되겠습니다. 1대를 선정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농업부분에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통해서 받아서 전체 마을에 확산시켜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중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구축용 서버설치, 이것은 인터넷 천리안을 월 2십2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던 것을 시 자체전용으로 인터넷을 바꾸고자 거기에 필요한 서버라는 부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전자교환기 국선카드 증설이 부분도, 교환기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증설을 위해서 4백7십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집행잔액 4십만1천원을 반환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부터는 동 행정에 소요되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수용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항목 중 4억8백만원이 세워져서 자치행정과에서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술직이 하나도 없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또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신들 부서와 동에서 동장재량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에 대한 설계 등으로 굉장히 바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기술부서로 넘겨주든지 행정상 동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는지, 굳이 그것을 붙들고 하려고 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도의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고 또 도비 1억원이 내려오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내려옵니다. 돈이 어느 쪽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건설파트로 세울 것이냐 행정파트로 세울 것이냐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 고유사무를 해당 실과에다 떠넘긴다라는 것은 저로서 허용이 안되고 또 한가지는 자치행정과의 기술직과 토목직이 없습니다만 이런 소량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에 일상경비로 자금을 배정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는 동행정의 인력이 줄어듭니다. 동행정이 전반적으로 22명이 줄어서 본 청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건설분야나 또는 동사무소에 넘기지 않아도 저희 과 나름대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마을 안길이 좁든 크든지 간에 설계를 해야되고 모든 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부처에 모든 것을 맡겨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감독은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전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굳이 거기서 맡아서 할 필요가 없고 각 동 넘겨주어서,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굳이 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일도 바쁜데 자치행정과에서 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최준집위원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 잘못하고 계신가 하면, 기술직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신세를 져야되니까.....

신세를 지는 게 아니죠. 당연히 기술직이 해야지요. 이것은 민간협력으로 내려온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지 건설이나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설계는 토목직이 해서 하지만 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동의 동장재량사업비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못해주어서 결국 겨울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업무보다도 자치행정과장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먼저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보고 이 사업을 먼저 설계를 하라고 하면 이 설계를 누구보고 하라고 지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먼저 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마을 안길은 토목계에서 하던 사업 같은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지시를 하면 먼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예산을 그렇게 감독을 해도 동에 재량사업으로 하는 설계도 해야되지 여기도 해야지 그러면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동 당 2천만원씩 계상이 되고 이번에는 얼마씩 계상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의 부분은 지금 각 동에서 단돈 1천만원을 사용해도 정식설계가 미처 늦어서 이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3천만원부분은 견적처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감사라는 측면을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제대로 내놓을 수 없으니까 산출근거를 제대로 내놓을 수 없으니까 정식설계를 하다보니까 토목직들이 바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설계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은 ㎥당 얼마 이래서 전체면적 얼마 이렇게 표준설계를 하면, 다만 두께가 20전을 하는 포장이 있고 15전을 하는 포장이 있고 또 그 외 구조물에 암거를 설치해야 된다라든가 흉관을 매설을 해야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큰 토목공사처럼 정식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설계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 무슨 담당이 전체 관리를 합니까?

민간협력...

전영식 담당이 하는 것입니까?

예.

관광과에서 등대산책로를 할 때 전문적인 토목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것을 했지만 자재를 볼 줄 몰라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행정직에 똑똑한 분들이 있겠지만 발주를 해놓고 이중으로 또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가든 속초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감독을 하고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준공검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감독공무원도 책임을 지고....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내려왔어도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믿고 맡겨주시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위원님들 질책을 달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시민 조문용 근조기라는 것이 집에 모셨을 때 근조기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승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는 속초시장 이렇게 조화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무슨 무슨 동, 이렇게 동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속초시 무슨 무슨 동, 동만 표시하는 겁니다.

11개를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초상집이 더 날 때도 있고 덜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동에 초상이 2군데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협력해서 빌려주는 것입니까?

동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한 동에 초상이 나서 모자라면 그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동 단위에서 주민들한테 성의를 표시한다라는 것을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동장으로 할 것이냐 시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희 실무쪽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상이 여러 군데에서 생길 수 있는데.....

소외계층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쪽 집에는 있고 저쪽 집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동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속초시라고 할 것이냐를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했는데 전체 개념은 11개를 가지고 돌려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안이 최종 확대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여기 예산을 올릴 때는 최종으로 확정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속초시로 하든지 조금전에 말씀을 했듯이 동으로 했을 때 그런 안을 전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 미처 확정을 못하고 상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확정이 되면 간담회 때 별도로 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가 될 수는 있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예 장의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된 것은 주민관리차원에서 상정을 했고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으로 해서 초상이 2개가 났을 때 어느 집에는 가고 또 이틀 간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직원도 자꾸 줄어드는데 초상집까지 일일이 파악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파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정동이 통합되면서 지역이 넓은데 미처 공무원이 초상집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깃발을 갖다가 놓고, 솔직히 말해서 깃발이 있다라고 했는데 갖다가 주지도 않느냐라고 하면, 공무원들 인원은 줄고 일은 많은데 초상집까지 찾아 다녀야 되요.

그것은 동장 능력여하에 따른 겁니다.

동장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통장, 반장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동장님이 통장님 보고 초상집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직원들이 초상집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근조기를 갖다가 준다라는 것은 행정력 낭비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재료비에 구내식당, 1∼2월 달에 수지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을 1월부터 하셨습니까?

1월 3일부터 했습니다.

2∼3달 정도 되가는데....

2월말로 직장금고 결산검사를 이사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루 15명 이상이 활용되어야지만 6만원에서 200명 수준에 1십만원의 수입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입금을 총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판기 운영비와 화보매각대, 설악향수 매각대, 수입중지 판매대까지 포함됐을 때 그 정도가 되는데, 2월말까지 계상한 부분은 저희 직장금고가 당초 운영을 할 적에 자산취득비, 구내식당을 취득한 부분을 뺀 나머지가 1천만원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을 사용하고 5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2월말까지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유지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직장금고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직장금고 회원들인 우리 직원들한테 다소 무언가 혜택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라든가 강원도 교육원도 이 부분을 도청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도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전체직원을 위해서 이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280일 짜리 4명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집기도 시 예산으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상으로 넘어오고.........

당초예산에 지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넘어왔고 민간부분에서 사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냉장고라든가 온풍기 이런 것은 어차피 그 시설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득에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모자르는 집기부분.......

집기도 전부 사주고 거기서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직장금고로 들어갑니다.

직장금고로 들어가고 시 예산도 하나의 시민의 혈세인데 아무리 직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몇 장을 배분을 합니까?

최고 한 달에 1인당 20장, 적을 때는 10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적자가 납니까?

적자가 아니라 현상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봉급까지 해서 현상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요구 안 하면 적자가 나는 겁니까?

현상유지입니다.

보조를 안 해주면, 그럼 현상유지만 하면 되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것을 민간인한테 임대료 받고, 그러면 임대한 사람들은 전부 망하라고 들어온 것 밖에 안되죠?

그 대신 질이 높아졌지요.

재료구입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도 예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거기서라도 예산절감이 될텐데 여기에 우리 영양사 없죠?

예.

영양사가 없으면 구입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구입을 하니까, 식단도 학교에 가서 배워서 식단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정확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면 예산절감도 될텐데, 필요한 것을 직접 사오니까 예산절감이 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키어.....

그것도 벌써 2∼3달이 지났는데, 작년 예산을 할 때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그때그때 가서 사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학교에도 한달 간 시장조사를 해서, 그런 영양사가 없으니까 시장조사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일주일씩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하면 정확하게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때그때 사 가지고 오는 것은 안되죠. 아무래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한끼에 2천5백원을 받습니까?

예.

직원들한테 10장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들이 불평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직원을 불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을 전부 지원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강매를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그 표 때문에 가서 할 수 없이 먹고, 억지로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의 구내식당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이런 평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직원도 있지만 대다수 지원들은 점심에 부담감이 안 간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런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해서 좋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좋다고는 안 하지만, 좋다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봐 가지고 하나의 직장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몇몇 직원들이 이런 것까지 강매를 하느냐......

과장님 구내식당을 해야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직원들하고 찬반투표로 물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직원식당은 운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를 찬반투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굳이 찬반투표까지 해야 되느냐......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어서 잘해야되고 직원들이 굳이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금고이사장이 자치행정과장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이사장이라고 이사장 마음대로 결정을 하나요. 이사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정식안건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이 직원복무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노조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노조가 생겨서 하지 말자, 직장협의회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구성 안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이 직원들한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찬반을 물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익은 시 직장금고로 들어가고 모자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나중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337개 단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공보실에 등록된 단체가 337개입니까?

과거에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문화공보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법률이 폐지가 되었고 사회단체 등록이 없습니다. 저희 민간협력계에서 저희 시 나름대로 사회단체를 파악한 것이 337개 단체입니다.

라이온스에 5개 단체가 있을 때는 7개 단체로 표기를 합니다.

개별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337개 단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계모임은 안되겠네요?

계는 파악이 안됩니다.

속초에 337개 단체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선정을 건국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 총액경비에 공공요금으로 후납우편료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인데 7월1일자로 동업무 이관으로 인한 고지 및 통지관계로 인해서 2천만원을 더 세웠다. 그런데 기정에 3천만원인데 동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2천만원이라고 하면 연도 말까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8개 동에서 타 우편을 발송했는데 7월 1일부터 시 본청에서 발송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이 정도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8개 동에서 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7월 1일부터 삭감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 예산은 더 못 주지요.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하면 얼마인지 알 수 있을텐데요.

공공요금부분은 지출하고 거의 남으니까 이런 부분은 낭비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260명으로 1십5만원 해서 3천9백만원을 좋은 착안인데 만일 전 직원이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260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자기 직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예요? 어떻게 해서 260명입니까?

이것은 속초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처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공무원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 숫자가 전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싫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전 공무원이 전부 하겠다 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필 260명으로 한정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추정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사람이 다음달에 할 수도 있고 3달 후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 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추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숫자를 계상한 부분이지 어떠한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추정한 숫자다.

예.

그러면 예산상 막연하잖아요.

예.

막연한 예산을 올려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막연히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의사정도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전 직원들한테 의사를, 이러한 처우개선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은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료를 했을 때 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의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면 전부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9개월이 남았는데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9개월을 전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처우개선 문제로 나왔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직원들 자유의사 결정에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우개선 관계가 아니지요.

1년에 학원한곳을 다니는데 1십5만원을 줍니다. 학원 6개월을 다니는데 1백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1십5만원만 지원해준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는 거론을 해야 되는 것인데 4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예비군육성 경상보조, 이것은 응당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응당 해야되는 사항인데 하다 못해 본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넣어서 추경에 올라오면 몰라도 지금 목이 신설된 것이 11건이에요. 그 중에서 신설된 것으로 기 있다가 추가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부 11건인데 과연 본 예산에 일원도 안 세웠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추경에 전부 올리는 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은 당초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겁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매년 얼마씩 해 주었어야지,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없다고 이번 추경에 자그마치 6천4백5십8만2천원을 단번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치행정과가 통합방위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군부 또는 해당 동대장들한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 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36대대가 주축이 되가지고 동 대장들이 이러이러한 측에서는 시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통감하면서 검토한 결과 최소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뒤늦게 계상요청을 내는 겁니다.

최소한 통합방위본부 보수관계는 매년 을지훈련 때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은 속초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하나하나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방치를 해두었다가 단번에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단 1천만원이라도 세워놓고 추경에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최준집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백영철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내식당 취사인부 관계, 이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산취득을 위해서 식당운영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불가피하게 기 예산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인건비하고 주휴수당까지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해는 갑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백영철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임대업자가 와서 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또 300명되는 시청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급여라든가 주휴수당 같은 것은 본 예산에 넣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자체가 경영인데 이것을 넣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거기에 운영하는데 자산취득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급여하고 주휴관계를 예산에 올려서 지급을 한다 하는 것은 당초에 구내식당을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근본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느냐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비록 저희 시만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도의 교육원 같은 곳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원을 하는 곳도 있겠지요. 의회에서도 속초시 직원들이 조금 지원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점심을 먹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먹이고 영양섭취를 잘해서 업무에 추호도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근본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 전체에서 금고가 아니고 직접 한다든가 했을 때 타당한 얘기예요. 일단 직장금고라는 명칭에서 운영을 했을 때가 문제가 있다.

최위원님 여기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뭐냐하면, 직장금고라고 해서 어디에 등록됐거나 과거에는 직장금고가 새마을 금고에 등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청 직원들, 명칭은 직장금고로 달았지만 시청직원들 상조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조회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금고가 정식으로 등록이 됐든 안됐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조회 비슷하게 되어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익금이 나오는 그 사항을 과연 시청공무원한테 어떻게 경조사에 보조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부상조하는 단체로서 되어 있다면 극히 더하지요. 다른 명목으로 보조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운영을 하는, 공식으로 등록이 되었던 자치적으로 상조회로 되어 있든 간에 거기서 운영을 한다면 급여하고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명목으로 보조를 한다면 몰라도 거기서 급여하고 아니면 주휴수당, 2천5백원을 단가로 조정했을 때는 원가 인건비까지 다 계상을 해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당초에 2천5백원 계상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쳐가지고 2천5백원으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직장금고라고 되어 있지만 직원들 상호 상조회나 마찬가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하면 보조금에 계상을 해서 직장금고협의회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만 거기까지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몫을 낸 겁니다. 이 부분은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라기 보다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원 안된다라고만 하면 직장금고에서 식당운영은 그대로 손을 놔야 되는 형편입니다.

손을 놔야된다 안 놔야 된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할 부분은 아니고 거기서 기본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인건비거든요. 들어가는 원가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기본 운영비, 최소한 인건비는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것을 보조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보조를 받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가를 맞추든지, 그리고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물품구입에 쌀 같은 것은 큰 관계가 없어요. 쌀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는데 역시 부식을 사들이는데, 저도 옛날에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메뉴에 의해서 부식을 사오면 여기서 인건비 이상이 절대 남는다고 봐요. 문제는 경영에 문제가 있지 꼭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안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상조회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기에는 같은 나무를 다듬는데 자구로 짜놓은 것이지 대패로 밀은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40명이라는 직원들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에 4억4천4백7십3만4천원인데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구축용 서버설치에 4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임대해서 월 2백2십만원, 그러면 연간 2천6백4십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뭐예요? 장기적인 임대료 2백2십만원을 매년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엄청나겠죠. 이것이 4천만원이면 약 1년6개월이 나가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지장이 없게 만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왜 그런가하면 시의회에 인터넷 관계도 얘기가 됐는데, 당초 집행부의 예산에서 세웠던 것을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추경에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것을 하는 것,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매끄럽지 못해요. 이 서버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서버가 어디하고 맞물려 가냐하면 정보화사업추진과 맞물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컴퓨터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기간이 만료가 되면.......

작년 12월 3일자로 1차 만료는 됐죠?

예, 이제 그 기간만 남았죠. 그래서 리스가 끝나고 우리가 중앙컴퓨터, 용량이 큰 중앙컴퓨터를 리스해서 안치해 놓으면 모든 시스템이 중앙컴퓨터에 맞게끔 우리가 쫓아가면서 전부 고쳐주어야 됩니다. 속도처리 부분이라든가 용량크기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바꿔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화의 목표는 행정사무의 전자결재까지 목표를 두고 가는데 전자결재 시스템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 확보된 이런 부분들이 교체 또는 신설 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천리안에 2십2만원씩 주고 사용하던 것을 이 서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는 빠져나가고 주전산기 기능과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버가 들어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쪽 계통을 잘 몰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초 임차해서 한 것이 몇 년째죠? 3∼4년째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속초시에서 5십억이 들든지 6십억이 들든지 제대로 하자고 그랬어요. 이쪽 계통이 점점 개발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숫자는 조금 어렵지만 한 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돈을 투자해서 만들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준에 맞는 것을 들여놔서 제대로 하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매년 나가는 것이 얼마예요. 지금 1십억에서 3십억 정도 나갔어요. 그 때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4십2억에서 5십억원이면 한다라고 했어요. 그 때 기술이라든가 그 때 기기로는 지금 와서 맞지 않겠죠. 그런 장·단점은 있지만 정보화, 전자결재 다 좋습니다. 시대가 그리로 가니까 좋은데 과연 집행부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 기계를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놔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행정 쪽으로 도움을 주고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시하고 연계되는 것을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이런 것이지 안에서만 끙끙되지 밖으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업무 단순화를 처리하는 것은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시민이 활용하고 우리가 속초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긴 해야 되겠지요. 신기술을 도입해서 장기적인 세출을 막아서 이익 보는 것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내일 모레 가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고 우려를 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 말에 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연관을 했을 때는 살 수 없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안 쫓아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486에서부터 펜티엄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150대 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86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486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속도 또는 용량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86시대와 펜티엄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정보화사업, 투자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최소화, 경비가 최소화되고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속초시에 컴퓨터는 정수물품을 승인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정수가 아닙니다.

정수가 아니더라도 사용관계, 한가지 부탁을 할게요. 속초시에서 현재까지 컴퓨터를 전부 구입한 총량, 현재가지고 있는 것, 앞으로 150대를 구입해서 교체할 사항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래요.

내부결재를 전부 해놨습니다.

그리고 286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류별로......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최창영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의해서 끝났잖아요.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장비라는 것이 한 두 달 사이에 틀려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펜티엄ⅲ급으로 150대 구입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요즘 보도부분을 자꾸 보니까 똑같은 펜티엄ⅲ중에 처리하는 부분이 틀린 것이 또 나왔어요. 그 부분이 시판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구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부분에서 확인할 결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사항이 시판화되기 까지는 3년 정도 걸쳐야 된다라고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펜티엄ⅲ로 150대를 곧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부서에 들려보니까 컴퓨터를 사준다라고 했는데 안 사준다 라고 불평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도 있고, 벌써 4월 달인데 빨리 구입을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셨는지 몰라도 486컴퓨터를 4만3천원만 들이면 펜티엄ⅲ와 같은 그런 성능을 개발한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맞추어서 구입을 하려면 조금 그렇고 일단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빨리 구입을 해서 직원들을 주어야지 즐겁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 중에 펜티엄ⅲ가 최고인데 2개월만 있으면 다른 것이 또 나와요.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빨리빨리 사 주면, 지금 기다리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이것을 사주어야지 빨리 습득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486짜리도 4만3천원만 들이면 펜티엄ⅲ와 맞는 기능을 하는 것이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빨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더군요. 여기 저기 가보니까 사준다라고 했는데 왜 안 사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과장님께서 재산을 아끼고 이왕 구입하는데 좋은 것을 구입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살림을 알뜰하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서 불편한 실과들이 있더라구요. 여기 없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시민조문용 근조기, 지금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상고 동문회장도 2번 해보고 초등학교 동창회장을 해봤습니다만 장사가 났을 때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 총동문회, 동창회가 있습니다. 어떤때는 귀찮을 정도로 많은 조기들이 걸려있고 또 문제는 뭐가 있느냐하면 초상났을 때 동창회를 비유해서, 동문회를 비유해서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비치할 시간이 없어서, 총무가 바쁘다고 늦게 갖다가 주고 또 장사를 전부 치르고 나서 총무든 회장이든 가서 그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초상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비치관계라든가 회수관계, 일요일날 초상이 났을 때 공무원이 출근해서 그것을 또 비치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방향의 발상인데 너무 많은 근조기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고, 40페이지에 보면 지역예비군육성 훈련장 정비지원, 이것은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정비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통합방위지원법에 기본시설을 국방부가 해야되는 부분이고 기 시설된 부분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초시가 한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금년 추경 때 예비군대대에서 정식지원요청이 와서 거기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검토를 거친 후 최소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예비군훈련장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42페이지 구내식당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정유공 및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 과장님 설명이 급식소 운영을 하면서 강제로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를 해야되겠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업시찰을 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느냐하면 자원봉사를 안 하면 산업시찰은 안 보내는 것입니까?

못 보냅니다.

그런데 제목자체가 시정유공이 무엇인지 또 모범공무원이 무엇인지, 지금 전에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의 급식에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의 체력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직원 4명씩 나와서 봉사를 해오다가 일부 여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서 자원적으로 봉사할 사람을 모집을 해 보자라고 해서 현재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22명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언가 시가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전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상요구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직원들 사기를 높여 주십시오.

말이 자원봉사이고 나중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자원봉사이면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로 받아줄 수 없냐 이거죠. 이것을 꼭 보상차원으로.......

이것은 여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장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해서라도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판단이지 여직원들이 우리 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은 한번도 없습니다.

직원이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청내 여직원들이 많습니까?

전체 2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인건비가 계상되면 여직원은 전부 뺍니다.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시정유공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내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머슴을 부리더라도 철철이 옷 사주고 궂은 일 하면 그 날 밥을 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남보다 조금 더 한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결국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부리는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다시 원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시민들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직장금고가 급식소를 운영하는 돈을 인건비로 주었다고 했을 때 더 어려운 사람, 더 도와주어야 될 사람, 예를 들어서 지역여건을 본다면 공무원들 바라보고 밥장사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불평불만도 여러 가지고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밥공기 11개가 없어서 밥을 빌리러 갔다가 오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부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갑자기 손님이 올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지역경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속초시청직원을 상대로 해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만약 이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등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보다는 공무원이 더 잘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더 잘살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느낍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22명에 대해서 유공시찰을 보낸다면 여러 직원관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민간단체 활성화인데 여기 3백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보조한다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단체들, 죄송한 표현일지 몰라도 도와달라고 전부 보내면 앞면에 의해서 많이 가려지는, 이런 것도 그런 쪽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 의미의 사업으로 보조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가 그 단체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사적으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공익에 관한 사업을 할 적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 그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표현이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도 가능한 것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위주로 가는 것이지 단체위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액을 받아 가지고 비영리단체, 임의보조단체 아무래도 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라든가, 자금이 더 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돈을 주는 곳만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책을 발굴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은 돈이 있는 단체가 더 아무래도 효율성을 기해서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보조를 못 받는 단체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체보다는 처지지 않겠느냐 그것도 불신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이런 면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십시오.

충분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반야노인요양원에 공익근무요원 5명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보조금이 변경·확정 내시 관계로 인해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고보조 3천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에도 시비 3천1백만원으로 약 6천2백만원이 세출예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해서 국비 1억5천2백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6억원을 해서 국비 50%로 3억원, 시비·도비 각각 1억5천만원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는 1억원씩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2억원을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국비 확정이 되면서 1억5천2백7십9만원이 되었고 도비가 1억5천2백7십9만원 그리고 시비가 약 3억원을 해서 6억원을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겠는데, 당초 예상했던 6억원보다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된 것을 합하면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이율이 시비가 당초에 25%, 도비 25%, 국비 50%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50%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작년 1억원까지 합쳐서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관계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보호비인데 이 보조금이 일부 확정·변경 내시가 되어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1개소 이것은 반야노인요양원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지원되는 사항에서 증액이 된 사항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도우미 4천5백5십7만6천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말하자면 거기에 보조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세탁을 한다든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3개월 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확정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으로 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운영이라든가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보호비 이것도 보조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은 설명을 드린 대로 국비 1억5천2백7십9만원에 대해서 도비 1억5천2백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보호 이것도 보조내시가 확정 변경 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의 사항도 국비하고 전부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모범 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쓰레기 봉투지원은 국비가 없이 도비로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 장애인 해외시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에 재료비의 거택보호자 김장재료비에 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취로농장에서 거택보호자라든가 한시생계 보호자에 대해서 무라든가 배추 이런 것을 각 동에 배부를 하면 동에서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상당액이 부담이 됩니다. 저도 설악동에 있을 때 겪어 봤습니다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역유지라든가 기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약 5천원씩 해 가지고 김장재료비를 1,500명분에 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가서 재료비에 특별취로사업 재해보상금 이것도 국·도·시비가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취로사업에 6천6백3십만원, 조금 전에 국비 50%, 시비 50%로 변동되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8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에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접착비닐, 점자안내책자 해서 전체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 이것은 전액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고시하고 저희하고 장애인 1명씩 해서 교환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시비로 세웠는데 보조금이 내시가 오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5십만원씩 1백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보조금으로 해서 민간단체로 6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된 것은 여기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목사항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과목입니다만 도에서 시·군비로 공공도서관에 맹인이 볼 수 있는 책자를 구입하는 보조금을 시·군당 몇백만원씩 해서 해당 공공도서관에 보조금으로 주게끔 최근에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목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이것도 의료비라든가 장애인 자녀학비, 이 사항은 전부 보조금이 일부 변경되어서 감액,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구가 전액 감이 되면서 장애인재활 보조기구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국비로 해서 장애인재활 보조기구를 사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전액 감이 되면서 그 밑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으로 4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5만5천원, 5만원, 4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4만5천원이 되면서 인원조정이 되어 1억1천3백9십4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해서 당초예산에 2천2백6십6만원이 도비, 시비해서 1천1백3십3만원씩 계상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확정 변경되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만일 이것을 감액이 안되었으면 평강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집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법정시설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감이 되어서 그 사항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진단비에 일반장애, 정신지체 합쳐서 4백3십8만9천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밑에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4백2십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8십만원이 삭감되면서 도비 5십만원, 시비 5십만원으로 1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장애인복지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늘푸른 사랑의 집, 지금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 지체장애인이 사용을 하다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재활센터로 옮겨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신축한지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 지하실에 가보면 방수가 안되고 보일러가 전부 고장이 나고 그리고 난방시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보수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을 자체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휠체어 11개, 확대경 11개, 재활운동기구 10종 해서 전체 9백5십1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4월부터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정시설로 안된 곳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그것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휠체어하고 확대경은 동사무소하고 시에 비치해야될 사항이 되겠고 재활운동기구는 법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장애인재활센터에 재활운동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10종정도로 설치해서 장애인재활운동, 기능보강 사항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으로 해서 보조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8천만원, 감리비 1천6백만원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보조금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비까지 해서 전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로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 1천7백7십9만6천원이 포함되겠는데 또 2억원을 합하면 밑에 1천6백3십5만1천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설공사비는 7억6천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8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몇 개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용역을 주어서 5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늦어도 7월경에는 착공을 해서 12월경에 준공을 하면 내년부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페이지 노인복지에 경상적경비 1억2천4백9십만원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특별취로사업으로 약 1억2천만원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재료비는 노인특별취로사업비에 따른 마대동 1백2십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1억2천만원은 순수한 노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자체시비로 해서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소득지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농장운영에 평상하고 그늘막 제작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추진을 해서 그 주부터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2개소 정도, 그러니까 도문동하고 노학동쪽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상을 제작하고 위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도 설치하고 그리고 농기구로 소도구가 되겠습니다. 호미라든가 괭이라든가 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되면 불편할뿐더러 분실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평상을 제작하면서 농기구 보관함도 제작을 해서 같이 넣어 기기에 보관하는 사업으로 평상제작에 1백만원. 그늘막 제작에 1백5십만원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반야노인요양원은 이것은 보조금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에 시비 5백8십만8천원이 추가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경로당 1개소에 한 달에 4만4천원씩 운영비를, 분기별로 물론 지급을 합니다만 월 4만4천원씩 분기별로 운영비 보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경정에 41개소가 되고 기정에 30개소가 되는데 현재 경로당 숫자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30개소만 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개소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30개소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소에 약 3만2∼3천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부족분, 법정 4만4천원을 매월 지급하기 위한 부족분 5백8십만8천원을 시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난방비가 경정에 33개소, 기정에 30개소인데 30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되겠고 경정에 33개소는 앞에 41개소인데 왜 33개소냐 의아심을 가지실 위원님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난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난방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33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되겠습니다. 전에 국·도·시비로 해서 전에 1개소당 2십5만원씩 했는데 도에서 1개소당 추가를 해서 도비 5만원, 시비 5만원씩 1십만원씩 해서,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과 1십만원을 합쳐서 3십5만원이 연간 나가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도 보통 6십만원 내지 7십만원, 그래서 군비 같은 경우에서 2십5만원 내지 3십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더 보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당 2십5만원을 자체 시비를 더 추가해서 연간 6십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보수로 해서 당초에 1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설악동 같은 경우, 제가 설악동장 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던 사항이 되겠고 도문동 경로당도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예산에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를 하려면 최소한 1개소당 1천2∼3백만원씩 가져야 완벽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만약에 잔액이 몇백만원 남았을 때 여태 경로당을 점검을 해서 도색이 필요하다든가 부분적으로 소규모 보수가 필요한 곳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센터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2천6백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청 본관에 설치한 리프트시설, 그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약 2천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2층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고 하시겠는데요 지하에 찜질방이라든가 여러 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3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해서 약 2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게이트볼장 시설은 당초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탑면적을 제외하고 약 117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1천2백만원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람농장 운영에서 등짐펌프는 농약살포용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10개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복지에서 국비여비의 보육시설 지도점검하고 요보호아동 이송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국립보육시설을 합쳐서 약 66개소가 됩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여비 가지고는 관외출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충당하고 나면 전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이송은 행여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송하는 경우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해서 4천5백5십7만6천원은 보육시설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보조되는 사항으로 추경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이것은 당초에 50명분을 계상했는데 49명분으로 조정이 되면서 7십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의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아동별 지원금, 교재교구비, 저소득아동간식비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인계인수과정에 예산요구를 할 때 이것을 목적별로, 그 후에 변경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목적별로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데, 종사자인건비 얼마, 아동비지원금 얼마, 교재교구비 얼마, 간식비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해서 전체보조금 총액만 가지고 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쪽이 모자라고 이쪽이 남아서 전임담당이 조정한 사항이 예산확정 된 후에 보조 목적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조 목적별 보조내시액에 맞추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자체사업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해서 2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 10월경에 건설과 안전지도계에서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타 시설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보수해야 될 것이 약 1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쪽에서 업무협조가 왔을 뿐더러,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1개소당 약 2백만원씩 가져야 완전하게 보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라든가 179페이지까지 있고 도비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백3십1만7천원, 이월금해서 5천2백9십8만3천원인데 여기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천5백만원, 도비보조잔액이 7백8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비교적 많은 이유는 대불금이 있습니다. 대불금 예산이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지금 실제로 대불금을 거의 신청을 안했습니다. 집행이 5십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료비에 돌려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 4천5백만원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만7천원, 여비에 1백3십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없었냐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은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모자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세우는 관계로 인해서 보조사업에 넣지 못하고 일반경상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반환금기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 4천5백1십3만4천원, 도비보조 7백8십4만9천원으로 전체 5천2백9십만원 정도를 반환금 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란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2천6백6십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먼저 주요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조례관계 때 설명을 드렸고 조례가 전에 신청조건이, 신청자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1인으로 변경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요건이 같은 동에 2명이라서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2억원을 집행하려고 지난 3월31일자로 마감을 했는데 신청자가 저희 계획보다 약 2∼3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정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1억2천6백6십2만6천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융자금 회수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뿐더러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너무 많이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이것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예년보다 2∼3배 이상 나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 예산에 융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노인특별취로사업 재료에서 보람농장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보람농장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으로 보람농장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장소는 어디가 됐습니까?

4,200평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일반 노인 쪽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신청 받은, 개인으로 하면 20평단위로 하고 있고 경로당 단위로 하는 것은 200평정도로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3,200평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노학동 쪽에 확보가 되었고 또 도문동 쪽에 일부 조금 확보가 되어서 오늘부터 트랙터로 부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줍니까?

임대료를 안줍니다. 그래서 실무담당과 직원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할 동사무소에 실태를 파악해서 그 지주분을 만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무상사용으로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도 같이 나갔었습니다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노인 분들이 얘기해서, 또 거기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전지를 해줄 수 없느냐고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전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4,200평 정도가 확보되겠습니다.

4,200평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더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5,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노학동 쪽으로 올라가면 한화콘도 지나서 원암리로 넘어간 곳에 약 600평의 땅이 있는데 소유자가 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해 가지고 드릴수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도지를 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모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당초에 7십2억7천1백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2차 추경에서 9억5천7백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국·도비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이 조정이 됩니다만 9억5천7백만원 중에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시 경상적 예산으로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9억5천7백만원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경상예산에 시 예산으로 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비가 80%, 시비가 10%, 도비가 10% 그렇게 됩니다.

보조사업이 그렇고 경상예산에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비를 부담한 금액은 말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에서 사업에 보조금을 충당하는 예산말고 9억5천7백만원 중에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에 충당되는 시비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비가 이번에 하는 노인특별취로사업에 1억2천여만원이 들어가고 보람농장이라든가 취로농장 운영하는데 김장재료비라든가 일반경상비 그렇게 하면 약 기정까지 합쳐서......

기정 것을 말고 1차 추경에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취로사업이 약 1억2천몇백원이 들어가니까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10개해서 2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개당 평균 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어린이 놀이터를 보며 엉망진창이에요. 과연 1개소에 2백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쭉 다니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확인해 보셨어요?

작년에 건설과 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것이라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삭감되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최소한 겨울에 눈이 와서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얼마나 활용을 못하는지 조사해서 반영을 해야지 이것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고치려면 차라리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조양동 것만 몇 군데 놀이터를 가보니까 그것을 고치는데 1∼2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일반 타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까지는 저희 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시에서 설치한 개소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추경에 올렸으면 세밀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 10군데 2백만원씩으로 2천만원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략적으로......

이것이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예요. 10군데 2백만원씩 들이면 고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사를 해서 얼마나 들어간다라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계도 똑같아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 주었느냐, 사회과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놨느냐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기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거라면 제대로 해서 아동들이 놀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10군데에 2백만원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이유가 없어요. 실제 위원들이 놀이터를 가보고 이 예산을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대략적으로 개소당 금액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관계, '99년도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국고에서도 속초시의 여건을 봐서 내려준 겁니다. 여기를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6천7백9십만원을 반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같이 IMF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무원들 봉급까지 삭감한 것을 공공근로자에게 주어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속초시에 이러한 예산을 남겨서 반환했을 때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떨어지겠냐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이것을 줄 때 그 시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준하겠지만 매년 지출한, 실제 그 지역에 예산이 집행한 것을 참조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떨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조사를 하다하다 못해서 진짜 없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대충 보면 얼마나 되는지, 전부 반환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해도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 속초시의 90,000명 인구에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정도가 나가면 지원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1억5천만원 정도를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물론 신청도 받고 얘기를 듣고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유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을 차기에 속초시, 2001년이라든가 2002년에 이것을 감한 예산이 국고보조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도 국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95%, 99%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의 한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거택이라든가 한시생계라든가 자활보호자라든가 거기에 지원되는 생계비는, 공공근로를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나갔을 때는 생계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해서 1십만원 정도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기준은 한시생계라든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연간 전체 기준액에 의해서 나오는데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기간동안 그 인원에 대한 생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요. 여기에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 나가서 일을 한 사람들을 데이터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원인분석 해서 정산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동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이 어느 정도로 얼마를 주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나갔기 때문에 빠진 금액, 그것은 매월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자료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뽑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실제 시민들의 소리가 많이 요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되고 힘이 없으면 안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법적으로 한계는 분명합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는 분명한데 시민들 중에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에는 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다른 집은 왜 되느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부 찾아서 법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 소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저소득층 해서 입법예고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자 이것만큼은 사회과에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시민의 여론조성 안되게끔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전부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전면 재조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점자안내책자 이것은 시청에 장애인을 위해서 비치하는 것입니까?

시청 민원실하고 각 동사무소의 민원안내대에 비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8개 동이지요.

시 민원실하고.......

10권 가지고 비치가 되겠습니까? 10권을 제작해서 동사무소, 사업소, 본청 민원실에 비치가 되겠습니까? 우리 동사무소, 사업소, 민원실에 시청산하 공공건물은 전부 들어가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자체로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까?

점자안내책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점자책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하죠?

예.

그런데 10권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전에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8개 동에 1권씩 비치하고 시에 2권, 1민원실, 2민원실로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안 해도 됩니까?

사업소는 보건소쪽이 있습니다만 여기 금액이 2십5만원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보건소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런 문제를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디 어디에 비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필요한 숫자없이 대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숫자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03페이지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보수, 지금 이것은 지체장애인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늘푸른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을 하다가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재활센터가 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농아인협회, 청각·언어장애인 농아인협회에서 무상위탁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농아인으로 등록된 것이 120여명 됩니다. 낮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불쌍해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수화능력이 있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일부는 여자가 말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의사소통을 조금씩 하는데 가보면 상당히 불쌍합니다. 그 밑에 지하실이라든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차고 있습니다. 또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시설물이 지은 지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런 사업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사회복지시설을 해야될 부분이 1천5백만원이 올랐는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어느과에 보면 필요 없는, 가능성 없는 그런 예산은 6-7천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어떤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 추경에 세워요. 그런 것을 조사 안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재활운동기구 10종에 5백만원인데 이것 장애인재활센터로 가는 것이죠?

예.

저번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 재활센터의 바닥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예,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배수시설을 하게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6월이나 7월경에, 그 옆에 같은 부지 내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을 할 때 합병정화라든가 공동으로 대형정화조도 설치해야 되고 배수시설을 다시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같이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비포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같이 건조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비가 왔을 때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안쪽에는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폐석이라도, 최소한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흙을 밟고 들어가면 안에도 흙이 묻어서 부자연스러운 장애인들이 청소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도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이 운동기구 10종이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요?

조금 다릅니다. 런닝머신이라든가......

이것도 일반적으로 성인을 생각하지말고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기구를 하면서 장애인의 해소가 될 수 있는 운동기구, 이것을 함으로서 장애인들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조금 더 조사를 하시고 또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하십시오.

물론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06페이지 기정에는 경로당이 30개로 조사가 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경로당이 41개소입니까?

아파트 경로당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쪽에서는 더 늘어났습니까?

예.

현재 더 늘어나서 기정 30에서 41개소로 늘어났습니까?

예.

노인건강관리센터의 시설장비에, 이것이 당초 시설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 됐던 것인데 지금 옥상게이트볼도 그때 시설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도 게이트볼에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상을 해서 예산을 받으셨는지?

거기에는 인조잔디로 해서 면적이 116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 조경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해서 대충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천2백5십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안의 설치, 규격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잔디만 설치한다고 해서 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로, 세로 20m, 25m 규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면적이 먼저 노인회 사무국장이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요. 공인규격으로 면적이 안나오더라구요. 라인 밖으로 접근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바깥으로 1m를 더하면 가로, 세로가 25m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공인경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서 노인분들이 최소한의 규격으로 해서 건강단련으로 밖에 활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규격이 좁다라고 느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고 예를 들어서 공이 합성섬유로 되어서 상당히 딱딱해요. 맞으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넓은 구장도 아닌 좁은 구장이기 때문에 잔디만 깔아서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옥상에 벽이 있는데 최소한 벽이 흡수시켜줄 수 있는, 좁기 때문에 공을 때리면 바로 벽에 부딪칩니다. 그런 것을 흡수시켜 줄 수 있는 보완 자체도 겸해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현장에서 자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시설 보수관계, 설악동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설악동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97년도에 보수비 2천만원이 들어갔지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계상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옥상에 조립식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옥상의 조립식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소년 공부방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관리가 안되어서 그렇거든요. 설악동은 얼마 안 가서 새로 지어야 될 정도예요. 벽을 보면 주먹이 2개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불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악동에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균열이 더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물이 새니까 비닐로 해서 했었는데 제가 그 때 있을 때 가정복지계장하고 건축직도 나왔다가 갔는데 그것을 예산반영을 하려다가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인회관 또 장애인건물,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그런 사업체에 위임을 시키지 말고 실제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완벽할 정도로 시공을 해주세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가고 예산낭비가 안되지요.

저희가 예산을 노인회 쪽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기술파트하고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해야지 지금 보수를 해봤자 정확한 작품이 안나와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예산낭비, 건물도 투자금액 만큼 제대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집이 일이 계셔서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실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경기장에 입찰장으로 한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료 2백1십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찰예정가격 추첨기가 당초예산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보니까 2백만원으로 5십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유재산 관리에 의한 각종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측량해야될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됨으로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현황측량수수료로 당초 40필지를 계상했는데 70필지로 30필지가 늘어나서 3백6십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분할측량수수료는 30필지 늘어나서 3백6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에 30필지를 계상했는데 20필지가 늘어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가 당초에 40필지인데 20필지가 늘어나서 20필지로 1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에 설악해맞이공원 내 도유지매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이 2억5천1백만원을 계상해서 매입하도록 추진하고 합니다. 청사화장실 핸드타월이 당초예산에 계상안됐습니다. 그래서 1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도형광등 교체공사로 각 복도에 있는 형광등이 상당히 낡아서 상당히 흐립니다. 이것을 교체공사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 측후소건물 개·보수는 누수가 되고 상당히 시설이 불량해서 전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정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보일러 교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수한 보일러 교체비만 계상하였고 부속으로 배관교체가 예산이 계상 안되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굴뚝에 연결되는 배관도 같이 개·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청사 1층도 그렇고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9천만원을 계상해서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2층까지 전면확장 증축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촉지도가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각종 시설에 대한 안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촉지도입니다. 1백5십만원을 계상해서, 장애자 시설 확보측면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57페이지 1층 화장실은 새로 증축하는 겁니까?

예.

위치가 어디죠?

화장실 뒤편쪽으로, 구내식당 가는 쪽으로 더 늘려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증축하는 평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가 여자화장실을 거쳐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늘려서 같이 들어가서, 양쪽으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0평정도 되는데 배 정도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있는 것이 10평되고, 남·여를 구분해서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1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10평씩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을 구조상 조금 조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증축을 하게되면 현재 구내식당으로 가는 문은 바깥쪽으로 조금 옮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의 창문밑쪽으로 해서 문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쪽에 좁은데 화장실을 지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거든요. 회계과장이 잘 점검을 해보시고 그 위에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배관에 대해서 점검을 안했습니까? 당초 예산 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보일러가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시설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파악이 되면서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조사가 안되고 보일러만 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것까지 전부 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실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몫에 많이 세우니까 예산에 거부감이 생긴다. 우선 분할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예도 있어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런 측면에서 반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 문제점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공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을 안 하면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5페이지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40필지에서 30필지가 늘어나서 70필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 시유지가 40필지 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30필지를 뒤늦게 알았던 겁니까?

저희가 자금사정 때문에 그랬는데요. 실제로 70필지가 필요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부를 축소해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확보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분할경계측량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동안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관리를 하는데 임대료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받았습니까?

지금 기존에 한 것은,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분할측량도 하고 경계측량을 하는데,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측량을 하고 현재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받을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점용되고 있는데 아직 임대료 부과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그 후에 지적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정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계속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이나 시유지가 전체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현재 전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상 변동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실태조사를 하면서 변동사항이 나타난 부분, 또 무단점용 사항이 나타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 국유지를 사용하고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측량도 안하고 면적도 모르니까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해서 전부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가 다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까?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실태조사 계획에 의해서 4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무단점용 사례라든가 또 매각하는 상태, 보상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확정측량을 하고 나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크지 않는, 집 옆의 5평이라든가 3평, 4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측량을 하고 나면 앞으로 계획해서 그 분들한테 분할을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소규모 잡종재산 부분은 저희가 처분할 계획은 있습니다. 또 처분하기 전에 전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처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아끼지 말고 측량을 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것인데 왜 예산을 나둡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여튼 몇 평이 됐던 간에 사유지나 국유지를 찾아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 돈이 나오는데 왜 예산을 아낍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가 안되면 다른 곳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야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56페이지 시설물에 구 측후소 건물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완공은 안되고 있는데......

완공은 안되어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슬쩍 올려놓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측후소 건물이 작년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거기 있다가 누수가 되어서 의회 건물로 옮겼다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설명하실 때 먼저 했습니다라고 하면, 선사용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삭감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사용은 하지말고 예산을 세워놓고 확정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산지적도 같은 것은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계속해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추경에도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금사정이 별로......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4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올려서 삭감됐으니까 다행이네요.

자금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로 요구를 할겁니다.

과장님이 강조를 해서 속초시 시유지나 도유지 관리를, 누가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을 때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최준집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시의 재산관리를 하고 국·도유지를 관리를 하시는데 속초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보면 예산이 반영안되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것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속초시가 세입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속초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 형평상 안되어서 예산을 반영안한다, 이것은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과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만일 내 땅이다 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80,000명의 속초시민의 재산인데 재산관리를 왜 이렇게 해요. 다른 예산보다 제일 우선해서 해야될 예산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조양동을 보니까 무단점유를 했던 것인데 한집에 2∼4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1십억원이 들던 1십5억원이 들던 재산관리 측면에서, 정 안되면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이것은 단시일 내에 끝마쳐야 속초시가 그만큼 이익이에요. 이것은 속초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있는지 누가 사용을 하는지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현실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만큼은 기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2000년 2차 추경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세워서 21C에 속초시 재산을 관리하는 획기적인 기본을 만들어야 되요. 다음에 예산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진짜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측량비가 5억원이 들어가든 1십억원이 들어가든 이것은 찾아서 관리를 해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상 안되어서 안 된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과도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40필지인데 이것이 유관으로 봐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초대 의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 2∼3평 짜리는 과감히 주민들한테 매각을 시켜야 되요. 그러면 시도 깨끗하고 주민들도 이러한 시유지 관계 때문에 자기 터가 50평이라면 반은 자기 땅이고 반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집도 마음대로 신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민 편리를 봐주시고 시에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시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관계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최용철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페이지에 금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주행세로 5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53페이지 당초예산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서버구축비 1천만원을 계상했지만 이 서버는 무료로 제공을 받았기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현재 저희 세무과소관 문서를 이 건물 지하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관 장소가 협소하고 서류보관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립식 앵글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합기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1천6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했기 때문에 4백만원을 삭감하고 과세증명발급용 OCR겸용 프린터가 부족해서 한 대를 계상했고 세외수입계가 나가 있는 3층 건물에 모사전송기가 없어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주행세는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매월 받습니다.

지금 들어온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8천7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4분기에 8천7백만원이면.......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인데 지하서고 문서보관용 조립식앵글 2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비단 세무과 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세무과 문서보관 창고로 별도로 지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CD작업을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세입 일계표 같은 것을 영수증을 5년 보관, 10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CD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오정기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당초예산은 3억8천3백4만원이였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5억8천2백1십2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예산이 9억6천5백1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택시친절왈 상패 제작하는데 1십만원씩 해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분기마다 할 계획인데 금년에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3개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169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보일러비를 9십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에 신용카드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이다. 그리고 검사전 안내엽서 제작비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차량조회 단말기 4천8백3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트고속프린터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계 차량증명발급용 프린터기가 저속이기 때문에 민원요인이 자꾸 발생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속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 소관으로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금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을 4개소에 8백만원씩 해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관광로와 설악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체전경기장 주차유도 입간판 2십만원 50개소 1천만원, 체전경기장 택시승강장 신설 1개소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로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 8백만원으로 6개소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승강장 유지비로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도정비 30개에 9백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하는데 8개소에 1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대우아파트 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하는데, 당초에 8백만원 3개이던 것을 8백만원 5개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 및 정비, 이것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도로가 신설된다라거나 도로가 차단되거나 이렇게 돌발사태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사항으로, 풀 형식으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 제작비 50개에 9백만원, 탄력규제봉 설치 및 보수비에 5백만원, 선형유도표지판 이것은 갈매형입니다. 이것은 55개에 1천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지병 500개 설치하는데 8백2십5만원, 교통체증지역 도로구조 개선 이것은 인도가각정리로 현재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좌회전 내지 우회전하는데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각정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 3백만원, 쇼파 6십5만원, 법령집 책장 3십만원, 캐비넷 4십만원, 의자 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세 중에서 저희들한테 10%배분되는 금액입니다. 1억4천2백만원을 전출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수입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회계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사용료에 8백5십8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화장장운영 수입에 화장장사용료 수입에서 4천7백7십6만5천원을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납골당 사용료에 3백1십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화장장부담금을 추가로 4천3백4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수입 중에서 8억9천2백7십8만8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2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당초 3십억원 중에 1십억4천만원으로 7억4천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을 하였고 전입금 중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1억4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될 사항입니다. 21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하드디스크 백업용 CD라이터기를 구입하는데 4십만원, NTSQL7.0 CDB관련 프로그램하는데 2백2십만원, 네트워크 연결하는데 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용량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급량비 중에서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 단속급식에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주정차관리 프로그램유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불법주정차 주·야간 단속에 7백2십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불법주·정차 주차장업무 추진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설악산 C지구 주차장 조성하는데 2천5백2십만원, 대포2주차장 자동주차관리기 설치하는데 3천만원, 주차장 유도표지판 이것은 대형 지주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천6백4십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비에 1천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복사기에 3백만원, 에어콘시설에 2백만원, 견인 차량 1대 4천5백만원 이것은 구입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사항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1대 1백5십만원, 무정전 전원장치에 3백만원, CCTV설치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출자금을 당초에 7억7천8백만원으로 4억8천4백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고 2억9천3백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부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8억9천7백9십4만9천원에서 1십1억7천8백1십6만9천원으로 2억8천2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를 앞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공단 세입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은 종합경기장 수입에 1천5백3십5만9천원, 체육청소년 시설 사용료 수입에 1천7백7십1만1천원, 화장장수입이 4천4백5십9만9천원, 납골당 수입은 2백5십만2천원, 화장장 부담금 7천7백2십2만2천원, 주차장 관리수입은 4억4천9백9만8천원, 견인사업에 1천2백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9천3백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4페이지 출자금에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9억1천2백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택시친절왕 상패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택시회사가 7개회사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택시가 550대 정도 되고 종사자가 75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분기마다 그 분들 중에서 시민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친절한 사람을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과연 친절한 택시가 있겠어요. 합승을 하면 원래 안되지요?

원래는 합승이 안됩니다.

합승을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다라고 해서 선정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뜻에서 될 것 같습니까, 속초시의 택시업자들이 합승을 안 하는 택시가 어디 있어요. 나부터도 급하면 같이 타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라고 해서 상패를 줄 수가 있어요?

사실 합승행위까지 근절하기는 힘들고 사실상 부당요금이라든가 승차거부 이 부분만이라고 개선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서비스, 너무 합승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면 안되고, 170페이지 신호등 설치, 대우아파트 후문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요구를 많이 했고 이것을 설치하면 교동사무소 사거리하고 교동파출소 삼거리하고 이 3개가 연동식이 가능합니까?

경찰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체제로 하지 않으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체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서 경찰관서하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3개의 신호체제가 연동식이 안되면 운전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3구간을 연동식으로 제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협의를 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검사사전 안내엽서, 지금 이것이 각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정기검사를 사전에 통보해 주는 엽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관리협회에서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 쪽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주면 이중이 안됩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검사소 부분들이 법적 기간 내에 바로바로 통지가 되면 좋은데 어떤 것은 한달 정도 지연이 되어서 통보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할에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검사기간이 지났는데,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을 때 이런 엽서를 해 가지고 독촉하겠다. 우리시로 봐서는 검사를 받게끔 독촉을 한다는 의미네요.

독촉도 있고 사전예고도 해드리고 ......

170페이지를 보면 도민체전대비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에 관광로와 설악동, 그 밑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을 하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구간이 결국 10군데가 되거든요. 이것이 엑스포 때 정비가 안되었습니까, 해야될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가로 있어야 되겠다 라고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뒤쪽이라든가 삼환아파트 건너편, 영금정 입구는 여객선이 개항이 되었을 경우, 조금 전에 가각정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영랑동에서 직진해서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전에 있었습니다만 표시판만 있었습니다. 거기 승강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도로가 나면서 여건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면 시민의 요구도 있지만 우리 속초시내의 시내버스 구간을 보게되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주로 차선에 연관되어서 시내버스가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차량진행에 체증이 안 생기는데 실제 어떤 구간을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 계통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세우는 곳이 있다 라면 인도를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안으로 들어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예.

지금 현재 노후교통 신호제어기 교체, 이것이 엑스포 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때 설악동 입구에서부터 속고 앞까지 신호기체계를 전체 정비를 해 가지고 무선연동제를 실시했지요?

엑스포 때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노후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가 3곳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시설부분에 안된 지역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됐던 것이 아니고 신설되는 것으로서 척산 쪽하고 번영로, 한화 리조트 앞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어기를 교체한다.

예.

그런데 우리 속초시내의 제어기를 그때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제어기를 여러 회사가 설치를 하니까 나중에 보수를 한다라든지 정비를 한다라든지 우리가 제어기를 무선연동제를 하느라고 실제 같은 기종을 맞추느라고 그 때 교체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제품회사가 있고 B라는 제품회사가 있으니까 무선연동제라고 하더라도 회로가 안 맞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8대이고 B라는 회사제품이 5대라고 하면 이것을 연동제를 하는데 회로가 안 맞으니까 5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무선연동제를 결과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시설물도 가능한 연관을 시켜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동일업체로 해 가지고, 그 전에 하던 것이 5군데 정도의 업체에서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업체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연동제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생기죠. 앞으로 제어기를 설치할 때는 동일회사 품명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하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그 시설물을 하던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는 제어기가 A라는 회사가 거의 숫자가 많다라고 그러면 가능한 그런 제품이 같이 설치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교체를 한다라던지 부품을 교체를 해서 사용하더라도 실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되면 얼마 안 가서 이것을 전부 설치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해당된 업체들한테 그런 기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체증지역 도로구조 개선, 인도 가각정비하는데 조금 전에 8군데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이 장사동 횟집단지 입구, 영랑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부분, 동해장의사 있는 곳의 우회전, 구 교육청 뒷길에서 우회전, 대포항도 있고 조양동 새마을 앞에서 7번 국도 나가는 우회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직접 현장을 답사한 결과 차가 앞에 한 대 세워져 있으면 도저히 우회전이나 좌회전이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 인도를 봤을 때는 인도를 조금 정리하면 한 대 정도의 차가 비켜나가지 않을까 해서 건설과 쪽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시설된 곳이 근자에 시설된 것도 있습니까?

근자에 시설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실제 도로구조를 보면 직진으로 갈 수 있고 우회전으로 가는데,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우회전해서 가는데 직진신호가 떨어지지 않아도 우회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좁으면 우회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를 보면 구조상으로 직진 선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진신호가 떨어지지 않아도 우회전해서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조사·연구를 해서, 이런 것도 시내 교통체증의 흐름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조사를 하실 때 겸해서 구조조정을 해주는 것이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엑스포 할 때 도처에 차선이라든지 건널목을 많이 했지요.

예.

그 때 상당한 부분을 엑스포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준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로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금년 초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안경원 쪽으로 들어가는 곳, 담배인삼공사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부 통제했던 것을 민원인들이 건의서도 내고 전화를 해주어서 경찰관서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몇 군데 소통을 시켰습니다. 또 원안대로 유지시켜야 될 부분이 좋다라고 한다 라면 원안대로 유지를 시키고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풀어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은 교통법규상 200m내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건널목 때문에 그것을 시설할 때 엑스포 끝나면 원상으로 해준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이 민원을 교통행정과로 보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경예산에 없는 것인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없는데 지금 택시친절왕 상패에 해당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속초의 할증요금제도가 생긴지 몇 년이 됐습니까?

'97년 5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택시운전 기사가 750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속초시가 아무리 택시친절왕 상패를 준다라고 해도 친절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할증 요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4차선도로가 생겼는데 할증요금이 붙으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속초를 도둑놈이라고 욕을 얼마나 하고 갔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97년도에 시에서 그것을 홍보할 적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택시대표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97년도의 도로여건과 현재의 도로여건은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부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할증에 대한 부분이 비단 속초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얘기는 왜 속초만 유난히 거론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하다라고 하면 타 시·군에 앞서서 먼저 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 할증구간을 설정을 할 때 업체와 행정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이 최대한 집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업체의 업주나 시민들과 같은 공감대를 조성해서 어느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래서는 안되겠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그런 정도면 평생 가도 못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나부터라도 돈이 생기는 것인데 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사업주들한테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오늘부터 받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할증요금이 붙으면 운전기사들이 전부 챙긴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 당국에서 과감하게 해서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부터 할증요금을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습니다. 언제 신사적으로 안 할 때를 바랍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속초에 왔다가 택시를 탄 사람들은 전부 욕하고 갑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가 그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도 많이 듣고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이고 또 여기에서 택시친절왕 상패를 준다라고 하니까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휴대폰 차량조회 단말기가 1식에 4천8백3십1만2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경찰계통에서, 핸드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자 휴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경이라든지 각 시·군에 걸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한번에 나온답니다. 교통사고 차원이나 수사목적에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지국을 어디에 세웁니까?

경찰서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기지국이 있는데 휴대용 차량조회단말기 1대가 4천8백3십1만2천원이다.

1대가 아니라 각 파출소, 본 소에 배정이 되는데 1식이라도 되어 있습니다만 1개가 아니고 30개입니다.

이것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도 각 경찰관서 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디서 했어요? 웬만한 교통관계는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협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산관계란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관한 것을 보면 화천, 철원이 벌써 해서 설치를 시켰고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곳이 동해시하고 춘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중에 있는 곳이 강릉, 삼척, 평창, 정선, 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승강장 신설해서 4개소에 8백만원씩 3천2백만원, 당초예산은 7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8백만원이 됩니까?

단가가 인상되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도 7백만원도 비싸다라고 했는데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물가정보지의 단가로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택시승강장 신설도 작년 예산에 5백만원인데 어떻게 8백만원입니까?

승강장, 부분은, 경기는 없는데도 원 자재비가 다 올랐답니다.

자재비가 올랐다 라고 해도 산출근거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3백만원씩 올라갑니까?

지금 탄력규제봉이라든가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산출근거가 나와 있네요.

예.

조금 전에 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체증지역 도로구조개선, 인도가각정리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전부 하려면 도시과의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되고, 일부는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 토목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하고 같이......

건설과 토목계는 도로를 관리를 하니까 응당하겠지만 기본은 도시과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을 보니까 몇 군데는 도시계획부터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잡음이 없지 만약에 이것을 1억5천만원을 세워놓고 그냥 한다라면 여론 때문에 못살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부터 변경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기존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부분을 저희들이......

도로라는 개념이 뭐예요.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인도하고 차량을 그 계획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하면 도시계획이 도로의 각을 지어서 도시계획이 됐고 옛날에 한 것을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시계획부터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것을 해도 다른 시민들이 거론을 못해, 내가 외국을 가보니까 도로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던데, 4차선을 2차선으로 하고 인도를 넓히더군요. 여기는 사람위주고 우리나라는 차량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론이 됩니다. 기 인도가 됐던 것을 잘라내서 차량 우회전, 좌회전하게 좋게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부터 변경을 시키세요.

예, 도시과에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와 계획을 해서 하세요. 사실 이해는 가는데 나중에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항의할 여건이 없습니다.

예.

210페이지 특별회계의 삼각형표시는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고......

화장장부담금 같은 것은 감액인데 감액표시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4천3백4십2만2천원은 감액이 되는 것이죠?

예.

2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급량비의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 단속급식 5천원씩 13명 200일해서 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7번 국도를 야간에 나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보셨어요?

금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에 1-2번 정도는 합니다.

한 달에 2번을 해서 200일 이예요. 365일 중에 200일이면 3분의 1일 남는데......

여름에...

요즘 나가 보셨어요.

예.

제가 가급적이면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가 없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차가 없으니까 말을 한다라고 하겠지만 요즘 한번 나가보세요. 한줄만 차량을 세운 것이 아니고 두 줄씩 세워져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이 넘어갑니다. 이 급량비를 왜 세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저희들 공익요원이 4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보면, 자원자체가 조금 부실해서, 결근자가 많은데다가 이 사람들이 도로에서 하루평균 6시간을 근무합니다. 6시간을 근무한 사람들을 밤에까지 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7시까지 하긴 합니다만......

월-금요일까지는 좋습니다. 제발 토요일만큼이라도 나와서 단속을 하세요. 관광객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관광객을 오라고 그래요. 토요일날 관광객차량이 와서 그렇겠지만 월-금요일은 이해합니다. 토요일날 만큼이라도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듣기 창피합니다. 어느 정도를 해주어야지, 우리 지역은 관광지로 해서 먹고사는데, 그래서 외지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 많은 차량 중에 외지차는 2대밖에 없더군요. 관광을 주업으로 하고 살고 있는 시가 관광객 맞을 준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교통행정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차 끌어들이는 것은 외지차만 끌어들이고, 견인을 하려면 외지차가 아닌 지역차를 견인해와야 되는데 전부 외지차만 견인해 오니까 관광객이 이중삼중 불만을 토로하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이 4억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이요.

예, 출자금은 전부 주어야지 왜 삭감을 합니까? 대포 1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대포 제1주차장 건이 아직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결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출금은 금년에 1십4억2천만원 중에 10%로 1억4천2백만원 주는데 왜 이것만 하냐는 얘기예요? 출자금은 10%만 주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9페이지 휴대용차량조회 단말기, 이것은 양양군도 구입을 합니까?

속초경찰서관할이기 때문에 양양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양양도 사용을 하겠네요.

양양은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속초 관내만입니다.

몇 대입니까?

30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경찰서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장세호입니다. 계속해서 각 실과소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대행위원장이신 신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계상은 9억6천8백만원에서 삭감은 1천7백6십7만원, 세출계상은 1십4억1천5백3십5만9천원에서 삭감은 2천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8페이지 해수욕장 주차장·야영장 사용료로 당초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해수욕장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차장 수입 1천7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향토지적재산관리 출원사업 6십7만원은 본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관계로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7번 국도에서 외옹치간 도로개설 사업은 행정자치부 한·일 교류 교부세 사업으로 도비 9억5천8백만원이 가내시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관광 공연상품 상설프로그램 보조 1천만원은 강원도의 전통문화 관광 육성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가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속초갯마당 풍물을 상시공연 및 출장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종사원 서비스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교재제작 6십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2십만원,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으로 친절·청결·질서교육과 관련 홍보용 테이프 복사비 4십2만원, '99강원 국제관광엑스포 영상물 복사비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체험수기 공모와 관련하여 책자 발간 2백만원, 일간지 광고료 5백만원, 상패제작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설악국제첼린지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트로피 제작 9십만원, 결승점 에어아치 제작 2백만원, 행사무대 조형물 설치비 5십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경기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수유도 안내표지판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와 관련하여 포스터제작비 7십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또한 행사장 입구에 에어아치 제작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서비스교육 외래강사료 6십만원과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으로 추진되는 친절·청결·질서 관련 계층별 통합교육 강사료 6십만원, 각종 계기교육 강사료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참가선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 1십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련 자료수집 및 타 지역과의 관광여건 비교를 위한 우리 관광과 공무원 견문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전국 시·군의 축제실태를 비교·평가하여 우리 시 축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관광이벤트 추진여비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 수영경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 요원 인건비를 당초 4십만원에서 2십만원을 늘린 6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서비스교육 외래강사 실비 보상금 4십만원,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과 관련한 친절·청결·질서 외래강사 실비보상금 4십만원, 관광 사업체 모범 종사원 시상품 2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체험수기 공무와 관련한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명에게 1백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3십만원 씩 해서 6십만원, 가작 5명에 대해서 각 2십만원씩 해서 1백만원, 장려 10명에 1십만원씩 1백만원으로 총 3백6십만원이고 심사위원수당 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의 성공적 전략을 광고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 운영을 위한 발표자 실비보상금 4십만원과 참석자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에 우수한 선수를 초청하여 대회의 활성화와 질을 향상시키고자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당초에 4백6십만원에서 5백2십만원으로 6십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악국제첼린지대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진행요원 증가로 급식비 2십만원과 설악 우리 꽃 전시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4십만원을 증액하고 145페이지 운영요원 급식비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바다관광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행사비 2억2천6백8십만원 중 1억원과 제5회 설악눈꽃축제 행사장으로 사용했던 종합경기장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설악눈꽃축제 위원회에 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관광축제 행사 중 전국 수상오토바이 대회, 스킨스쿠버 사진촬영대회, 참가선수들의 보험료를 각 1백만원씩 계상을 하고 속초팔경 순회어선 시승자에 대한 보험료를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적재산관리 출원사업의 2백3십만원은 업무부서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전통문화관광공예상품 상설프로그램화 하여 관광상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속초갯마당 풍물공연 운영비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의 동해의 푸른꿈 상징물로 설치될 인어·돌고래 조형물 명제표 1백만원, 인어·돌고래 조형물 안내판 5백만원,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와 관련하여 행사장을 종전 설악한화리조트에서 엑스포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사장 조성비로 1백만원, 전시대 시설비 2백만원, 전기 및 조명시설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의자 구입비 3십6만원, 설악해맞이공원에 동해의 푸른 꿈 인어·돌고래 조형물 구입비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공중화장실 화장지구입비 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대포 소공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백2십만원, 해수욕장 전기요금 1백2십만원, 대포 소공원 상·하수도료 2백4십만원, 해수욕장 상·하수도료 6십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영구상가중 임대기간이 만료된 점포 강제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4십만원, 종합경기장 건물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해양첨단기획단 사무실 사용료 2백4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해수욕장 매표·검표시설 보수는 시설물 관리 및 안전계도요원 사무실로서 본 시설물이 노후 되었을 때에 보수사업비 2백만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급식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한·일 교류 확대사업인 7번 국도에서 외옹치간 도로개설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 2천4백만원과 소유권이전 수수료 4백만원, 도로개설 사업비 1십억9천4백9십4만2천원, 이중에서는 도비 9억8천만원과 시비 1억3천6백9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4백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 보수비 3백만원, 대포소공원 난방시설 설치 2백만원, 해수욕장 철골시설물 보수 1백5십만원, 해수욕장내 화장실 신출부지내에 있는 송림이식비 1천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재래식 화장실을 금년에 신축을 할 때 송림이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용 송부봉투 양면에 지역관광지 인쇄를 하여 홍보하기 위해 봉투 2종에 제작비 4십만원, 관광안내지도 1,000매를 코팅해서 관광업소에 비치토록 하기 위해 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책자 제작비 2천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고 150페이지 관광홍보 리후렛2종 추가제작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1천만원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2천만원이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관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없어 공모전에 따른 세부적인 필수경비를 예산 과목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사진작품집 제작비 5백만원, 입상 사진패널제작 5십만원, 한국사진협회에게 배부되는 회보 게재 광고료 4백만원, 신문광고료 2종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선 공항 세관검사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드비전을 통한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1천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전시를 위한 전시대제작 1백만원, 공모전광고료 3종에 3백9십만원, 입상자 상장 및 표지제작에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관광안내소 및 분수대 전기요금 부족분 6십만원을 증액하고 관광사진공모전 낙선작품 반송 및 작품집 운송료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1백1십9만7천원, 관광유치 홍보활동비 1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념품전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실비보상금 1백만원과 시상금으로 대상 1명 2백만원, 금상 1명 1백만원, 은상 2명 5십만원씩 1백만원, 동상 3명 3십만원씩 9십만원, 가작 5명 2십만원씩 1백만원, 입선 38명 1십만원씩 3백8십만원으로 총 9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광사진공모전 심사요원 실비보상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관광사진공모전 시상금에 따라 금상 1명 2백만원, 은상 1명 1백만원, 동상 2명 1백만원, 가작 3명 6십만원, 입선 40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속초관광사진 공모전 보조금 예산을 과목별로 계상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관광 사진공모전을 위한 한국사진협회에 업무대행 수수료 및 기타경비로 1백만원, 국내개최 교역전 참가부스 임차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 시설비로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는 전액 국비로 '99년도 추진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1백3만6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외국어판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지 안내제작판 제작은 '99년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1백5십7만3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서 7번 국도와 외옹치간 도로개설 1식이 9억5천8백만원이 도비 지원입니까?

도비지원이고 시비가 1억3천6백여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억5천8백만원에서 7억8천9백만원이 교부세입니다. 나머지는 도비이고......

9억5천8백만원 중에 교부세가 얼마라구요?

7억8천9백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교부세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교부세를 도에서 받아서 주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교부세가 도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은 관광 또는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라는 얘기죠. 7번국도와 외옹치까지 지정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금년에 이것을 착공할 계획이죠?

예.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십억6천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면 토지보상은 전부 됩니까?

보상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도비, 시비 1십억원이면 토지매입 보상금이 되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전부 했는데 안되면 연차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복합도로가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외옹치 해안도로 그것과 인입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농공단지부터 외옹치 부락으로 들어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해수욕장과 연결되는 12m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되긴 되는데 과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예산이 3십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예.

그 중에서 금년에는 땅을 전부 살 수 있다.

예, 사실 저희들 욕심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전부 확보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산부에서는 연차사업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롯데에서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는 시에서 확보를 해주어야지......

그런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시에서는 땅만 매입을 하면 도로개설은 롯데에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옛말이지만 사실 길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 도로가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20m도로에...

12,000평방미터정도, 길이가 614m......

도비보조금을 내려주겠다. 개설은 2001년 예산에서 3년 간 하겠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5페이지입니다. 바다축제 참가선수 보험료, 이 바다축제를 보험료를 들여가면서 스킨스쿠버를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속초시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보험료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속초 어민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저한테 계속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민들 간담회를 해서 우리 이벤트 계장이 나갔다 왔습니다. 4개 어촌계장이 참석하고 2개 어촌계장이 참석을 못했어요. 실제 가보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충분한 제동장치며 범주 내를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촌 계장들이 수용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이해가 가야되고, 과거에 겪었던 사항을 회상하면서 아무리 행정당국에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조율을 해서 최준집위원님 말씀대로 이 행사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저희들이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험료까지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46페이지, 시설비에 인어·돌고래 이렇게 팜플렛이 왔는데요. 구상은 좋은데 우리 속초지역에 돌고래가 없으니까 하지말고 또 인어공주는 봤어도 인어왕자는 못 봤는데, 인어공주 하나만 세워놓은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서해안, 동해안, 춘천같이 호수에도 인어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을 우리 기획계장이 다녀왔는데 또 전문학자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처음에 저도 백위원님 말씀대로 오징어나 문어를 갖다가 놔야 동해안에 어울리지 않느냐 해서 저도 검토를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돌고래를 빼고, 우리가 덴마크를 가보니까 인어공주 하나 세워놔도 촬영을 많이 하더라구요. 사실 앉아 있는 인어상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어왕자라고 못 들어 봤는데 옆에 왕자를 세워놔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이왕 하려면 돌고래를 없애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망대를 더 만들어 놓고,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인어왕자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인어왕자를 옆에다 갖다가 놓으면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인어공주 하나만 갖다가 놔도 바다와 같이 봤을 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백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인어왕자라고 들어보지 못해서...... 밑에 돌고래를 설치하면 애들이 여기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가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진입을 못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애들이 여기를 올라갈텐데......

이것도 현재 바위에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짚고 올라서면 올라갑니다. 돌고래 같은 것은 여기 없는 것을 굳이, 공주 하나만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객유치, 관광객홍보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14페이지 관광종사자 서비스교육,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우리와 양양군과 경희대학교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관광업체 종사자, 공직자 이렇게 실비보상금을 주어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 종사원들이 연고가 여기 있고 여기에 생활터전이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이 중요하지만 실제 관광등록업체 종사자들을 보면 외지업체입니다. 또 교육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접목이 안됩니다. 1년이 안되어서 발령나면 전부 가버리고 등록업체 전체 종사자를 보게 되면 70%가 외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등록업체도 몇%, 또 관광지에는 우리 전체가 사업체입니다. 횟집하는 사람도, 숙박을 하는 사람도 전부 사업자들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관광지역에 문제가 있다. 이 서비스교육을 보게되면 서비스 속에 친절, 질서, 청결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친절 교육하는데 외래강사 또 서비스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 전부 항목을 따로따로 계상을 해놨어요. 143페이지를 보면 관광사업 서비스 교육 외래공사 실비보상, 친절·청결·질서 외래강사 실비보상 또 관광사업 모범종사원 시상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군데 묶어서, 전반적으로 관광업체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세워 주셔야 예산이 저렴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종사자 서비스교육의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 도민 서비스교육 계획이 따로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일관된 우리 시 자체의 관광종사자 서비스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관광업체에서 자체 내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친절, 청결, 질서라는 것이 포함되어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초빙강사라든가 이런 교육내용 면에서 다소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볼 때 친절, 청결, 질서라는 것이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부서별로 교육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유형이 쪼개진 것 같습니다.

142쪽을 보면 운영수당에 관광사업 서비스교육 외래강사료 또 친절·청결·질서 확립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또 여기에는 실비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꼭 외래강사를 불러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관광1번지라고 하는데 과연 관광1번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업종별 또 지역의 대표자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관광에 대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꼭 등록된 업체들만 관광종사원이 아닙니다. 우리 90,000명의 시민이 관광종사원이예요. 특정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은 관광1번지를 자임하는 지역으로서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종사원들도 어떤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면 그런 소정의 교육, 소정의 양식은 전부 배웁니다. 또 그렇게 배우지 못하는 층에 대한 관광서비스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광체험수기를 보면 공모하는데 책자발간 2백만원, 일간지 광고료 5백만원, 체험수기에 당선된 사람에게 상패가 18명에 1백8십만원이 들어가 있고, 속초관내에서 체험수기를 공모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초이고 자체계획입니다.

일간지의 광고료 5백만원, 이것은 몇 회를 광고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전부 1회씩입니다.

관광체험수기 하는데 1회 광고료에 5백만원입니까?

예, 우리가 지방지까지 3개 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로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돈을 광고로 1회를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시청의 유선방송으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역밖에 안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이 계획 자체가 속초시 자체의 계획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수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예.

142페이지를 보면 우리 꽃 전시회, 우리 꽃 전시회 주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꽃 사랑모임입니다.

그런데 타 예산을 보니까 우리 꽃 재배단체에 지원을 해주어서 지역의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어떤 부서에서 봤습니다. 매번 설악의 우리 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대, 조명, 액자 많은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실제 이런 이벤트는 우리 지역의 것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그래야지 이 주체들이 전부 홍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키워주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또 그 모임에 단 한사람도, 회장이든 총무든 운영이사든 간에 우리 지역의 사람이 몇 %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 키워주기 위해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꽃 한 포기도 우리 지역에 없는데 자꾸 이것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모르겠고 오히려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실제 자생되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운영수당에 계층별 통합교육 4회, 각종 계기교육 4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층별관계는 친절, 청결, 질서확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각 실과소를 종합적으로 하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이 4,490명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500명의 공무원과 시민 및 사회봉사단체 1,00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주 및 종사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2,240명,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버스·택시업주와 종사자 900명을 대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 지적했듯이 복합적으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매일 교육을 한다라고 하지만 전문강사, 조금 전에 친절·청결·질서 이 분야가 물론 묶어 놓으면 같은 맥이지만 친절만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있고 청결만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있고 이런 분야를 쪼개다 보니까 강사수강료가 산재되어 있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학교수라고 엘리트집단으로 또 많이 그렇게 선호를 합니다. 또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몇 개월도 안되어서 그 용역하고 380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 엘리트 집단이 때에 따라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학술적 밖에 안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다년간 종사했던 사람, 그 사람은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간단한 장사꾼들은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우리지역 설정에 맞는 친절, 청결, 예의바르게 하자 이런 것을 빨리 몸에 익혀서 관광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논리적, 학술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 관계자들은 전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도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이 봤을 때 과연 그 교육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접목이 될 것이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경험담 이런 것을 오히려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44페이지 지역축제 시민대토론회가 있는데 우리 관광과의 사업을 조금 보더라도 전체가 시상금, 수당 이런 것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관광이벤트 사업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도 바다축제 시상금이 너무 많다라고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시민 대토론회는 어떤 논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3월에 개최를 하려고 그랬다가, 대상은 학자라든가 또 지역의 의원님들, 학계, 단체장, 전문교수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의 각종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토론을 해서 우리 지역에 걸맞은 이벤트 행사가 없느냐 이런 안을 얻고자 해서 이 토론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13총선이 있는 바람에 선관위에서 그런 모임을 지양했으면 해서 선거 끝나고 토론회를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단체장, 전문인의 간담회를 가져서 대안이 나온 것을 그 후에 문화회관에서 시민들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서비스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에서 시상금이 기정에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상금이 전부 대폭 인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올렸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올렸는데......

당초 예산은 경정으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기정으로 되었다. 그래서 다시 경정으로 올렸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이렇게 또 올려도 됩니까?

외국인 선수들 유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삭감되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선수유치를 하는데 변동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너무 시상금제도가 또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너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돌고래 관계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공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료, 근거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폭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사용하다 보니 많이 나와서 인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이 당초보다, 월 1십만원인데 2십만원으로 기존에 그런 수치가 안나왔어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인데, 평균 수치가 있을 것이고 내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1십만원에서 2십만원으로 올라가는 요인이 있었어요? 전기시설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용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일부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 있고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초 예산에 안 올라갑니까?

적게 세워주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타 부분도 아니고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매월 내게 되는 것인데 또 매월 내면 연간수치가 나오는 건데, 이것이 몇 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공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작년 연말에 가동을 했고 금년도에 가동을 해서 어떤 수치에 의해서 요금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기정에 1십만원에서 경정에 2십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뭔가 전자에 수치 계산을 못했다라든지, 특별한 요인이 생겼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요인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사실조사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 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요인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해양첨단기획단 사무실 사용료도 계수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해양첨단 기획단 사무실을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평상시에 가보면 문을 잠궈두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비어놓고 사무실을 사용하려면 차라리 타 단체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내주고 아니면 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실 수 없어요? 꼭 한사람이 나가서 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돈을 줘야 됩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 또 예산을 짜 놓는 사람들도 과연 단 돈의 1십원도 우리 주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마음에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사용하지도 않고, 금년부터 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실제 그 사무실을 잘 운영하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양첨단산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청내에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시정이 충분히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부지에 송림이식이라고 했는데 1천2십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식을 안하고 위치선정을 할 수 없어요?

그 지역이 전부 송림지역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위치에서 확장해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기존 그 자리에 신축을 한다라면 몇 주만 이식하면 되는데 부지가 넓어지고 크게 신축을 하다보니 34주 정도가 이식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고 확장이 되니까 송림이 34주가 이식이 되어야 된다.

예.

어떻게 위치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짓기 위해서 송림이식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이중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복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덴마크에 인어상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아세요?

덴마크에 갔다 오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항구에 인어상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표절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그 유명한 항구에 인어상이 있는 것을 봤어요. 덴마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생겼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직접소유권 가지고 따지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기획계장이 다녀왔는데 인천 웅진군에 장봉도에 섬옆에 인어상이 있는 것을 사진 촬영해 왔는데......

그것도 한국이지요?

예.

한번 알아보세요. 국제관광 1번지에서 이런 것을 해놓고 재조사 할까봐 두려워서 그럽니다.

외국에는 독일에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그곳이 어느 항구예요.

인터넷에서 보고, 코플렌치에 있는 라인강 쪽에 있습니다.

바다 쪽은 아니지요?

예.

재수가 없으면 별게 다 걸립니다.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를 보면 눈꽃축제 3백만원, 행사장 빌린 것 돈을 주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용료...

앞으로 거기서 할 것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것을 주는 것입니까?

기 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상으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148페이지 해수욕장 검표시설 보수라고 그랬는데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습니까?

예산부기상 해수욕장 매표 검표시설 보수로 나왔는데 우리가 안전지도 계도요원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그랬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매표검표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조그만 것을 하고 있지만 등록을 안해서 관광업체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더 애착이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관광사진 공모전도 있고 속초관광사진 공모전도 있는데 꼭 따로 분류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관광사진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지의 작가들이 참여하더라도 우리 속초관할에 대한 관광상품을 소재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품은 그렇구요.

그러니까 관광사진 공모전, 속초관광사진 공모전......

관광상품, 관광사진......

152페이지를 보면 속초시관광사진 공모전 1식이 있고 150페이지를 보면 속초관광사진 공모전이 같이 있어요. 관광사진이나 속초관광사진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관광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초의 관광에 대한 모든 사진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지요?

사진전은 똑같은 사진전인데 내용자체가 관광상품 사진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항목입니까? 속초사진관광 공모전 이렇게 타이틀이 되는 것입니까?

사진전은 다 똑같은데 하나는 관광사진전이고 하나는 기념품 사진전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관광사진 공모전하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이것을 보면 2가지 시상금만 2천8십만원이고 여기서 실비보상, 신문게재, 홍보광고료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2가지 예산이 총괄 얼마입니까?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관광기념품전 하고 사진공모전하고 시상금만 해도 2천8십만원인데...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백 번을 강조를 해도 우리 지역은 진짜 관광 1번지로 이것을 정착시키고 우리 지역 경제소생을 시키려면 수산과 관광이 접목된 모습으로 태어나야지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전자에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한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특이하게, 속초가 아니면 그 행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 창출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타 관광지와 차별화 된 이벤트,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리바이벌을 하면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떠나서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이태우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가 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방위의 날 훈련 도비보조금이 2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고 민방위 지역 마을단위 훈련 2개소에 도비보조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도비보조가 3백9십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에서 일반수용비에 주전산기 기억장치 증설이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증설하는 것으로 3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으로 여직원에 대한 동복을 당초에 10벌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입고 있는 민원근무복이 5년 전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서 여직원에 한해서 전면교체를 하려고 30벌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복도 30벌에 2십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2대가 있습니다만 '93년도 5월 4일자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낡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2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를 추가로 1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팩스민원을 발급하는 전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세무과에 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여,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해서 2백8십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야노인요양원에 공익근무 요원 5명이 배치가 됩니다. 여기에는 전액 보사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여기에 5명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해서 3백5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대에 따른 모자, 제대복, 허리띠 구입으로 금년도에 49명 전역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의뢰 용역비가 당초에 2건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건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7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토지특성조사 여비 2백만원을 증액했고 국토이용관리법 사후실태조사에 대한 여비도 2백만원을 계상했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사진인화대를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해서 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지역 마을 단위 훈련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도비보조금 4백5십만원, 시비 1백5십만원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마을단위 훈련은 영랑동하고 대포동이 금년에 지적이 되어서 훈련에 따른 장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을 425개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와 시비보조를 합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계획은 비행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도에서 방침이 세워져서 비행장 마을 부근에 있는 대포동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425개를 구입하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6백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1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피복비, 당초 기정에 10벌을 했는데 경정은 30벌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30벌이 추가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20벌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민원근무복이 사실상 구입한지 5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입는 것으로 구색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부족된 숫자도 있고 그동안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민원실, 2민원실 전부 하려고 그럽니까?

1민원실, 2민원실하고 동사무소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 민원담당 또 1-2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업무를 보는 20벌을 추가해서 전부 민원복을 입힌다.

여직원만 입히는 것입니다.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 많이 오는 추세인데 민원을 특이하게 입히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관광지에 걸 맞는, 은행직원들이 재킷식으로 입는 것보다는 관광지에 걸 맞는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구입하기 전에 구상을 해서 특색 있게 해보겠습니다.

정수기가 '93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불결하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까?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2개월 정도에 필터를 교체하는데, 필터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물 나오는 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온수도 잘 되지 않아서......

어느 정수기도 전부 필터를 교체하고 새로 구입을 해도 1-2개월에 한번씩 필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기계자체가 오래 되어서 작동이 안되고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필터는 정수기의 생명이고 필터로 인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필터를 2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는데 사실 고장도 잦은 편입니다.

정수기가 1백5십만원이면 어떤 제품이에요.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삼성하고 금성에서 견적을 받은 것인데 당초에 구입한 것이 대기업의 제품이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고장이 잦았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제품을 구입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1백5십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물통을 올려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수도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와 연결해서 자동으로 사용하고 필터만 갈아주면 되는 것이죠?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물통을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상수도를 거기에 유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물통을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물통을 올려서 사용하는 정수기는 2개월에 한번 필터를 교체한다라고 하면 상수도로 유입이 되는 것은 필터를 자주 갈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1백5십만원의 견적이 나와요?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2페이지 병무행정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세무과 2명하고 반야노인요양원에 2명인데, 예산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세무과에 공익요원을 파견해주는 것입니까?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보사부에서 직접 병무청에다가 인원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쪽, 반야노인요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1백2십9만7천원은 어디서 지출하느냐는 얘기예요. 세무과에서 하느냐 사회과에서 하느냐 시민봉사과에서 하느냐...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출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예산은 시민봉사과의 병무행정비로 통합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가 2만8천원 밖에 안되잖아요, 국고보조가 2만8천원인데 여기 1천1백2십9만7천원은 어디서 예산이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것은 국고보조가 아니에요?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여기 제대복에 4백9십만원은 우리 자체 시비이고, 급여,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는 국고보조라는 얘기입니까?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고보조입니다. 여기의 피복비는 시 산하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대복입니다.

병무행정에 국고보조가 들어와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 5명말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병무행정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민원복을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