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백 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기금설치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는 군내 농촌지역 주민의 수원인 간이상수도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 및 보수계획은 어떻게 수립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청양읍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보상기금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기금설치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고 다만 수도법시행령에 보면 수도사업 판매수입 금액의 3/100 범위안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대한 보상기금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매립장 면적이 100만㎡ 이상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우리 청양군 매립장은 2만 2,517㎡의 소규모 매립장으로서 기금설치는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적근거 및 허용범위 내에서 보상기금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청양군의 실정은 요건이 불충분함으로 보상기금설치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 및 보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10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식수에 대한 안정적 물공급을 위해서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52개소, 금년도에도 20개소 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상반기중 설치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서는 목면 본의 안심리지구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은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대상지 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안정적인 식수를 급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에 말입니다. 수입금의 3/100입니까?

예.

거기에 상응하게 그 지역에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천리, 수석리, 위라리 3개 리가......

청양군 상수도 수입금액의 3/100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양군의 경우는 그 이상으로 지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주민들 숙원사업이 쓰레기매립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줘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 유지보수비 저것은 5천만원 가지고 택도 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보수할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대로 다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적절한 시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데가 어디있나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여기 청양읍에는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도 다른 간이상수도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살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쓰레기매립장 관계때문에 지금 말이 나왔길래 말씀드리는데 질문사항은 아니고, 장평면 미당하고, 장평하고 쓰레기매립장 이전관계 설계는 어떻게 다 완료됐어요?

다음 질문사항에 나오는데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두건을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0년도 즉 작년도 환경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하고 한가지는 현재 보류된 청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즉 대치를 물었는데,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및 집행내역과 그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환경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고사항은 25건을 신고 접수해서 3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이 저조한 이유는 신고자와 투기자 간의 불화조성 염려로 해서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익명신고가 많고 육하원칙이나 증거확보가 미비해서 지급건수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포상금 지급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신고요령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집행내역과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폐기물종합처리장 환경성검토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4,042만 4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청양읍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완료해서 이 청양읍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되는 대로 종료시점 몇년전 시점에서 기실시된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내역은 본 의원 이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듣건데 신고자를 끝까지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축산폐수 이런 것을 방류한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골치아픈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도 골치아프고 그 사람한테 피해도 되게 하는데 오히려 신고가 안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같은 데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운곡같은 경우도 서울노선이 운곡으로 나있기 때문에 길가 나무밑에나, 후덕리같은 경우에 서있다가 쓰레기봉지를 갖다 버리면 그것을 신고해 가지고 그것을 추적하려면 굉장히 골치아프죠? 차량을 추적해야 되고.......

증거만 있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차넘버 같은 것 정도.......

그렇죠. 차넘버라도 정확히 알려주시면.......

그 사람이 절대 버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대질심문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도 필요로 하죠.

누가 일반주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쓰레기 버릴지 안 버릴지 모르는데 청양같은 데서 사진을 확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데 같은 지방사람 일지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하지 꼭 누구를 미워서 신고하는 경향은 적다는 말이에요. 워낙 말로 하다 안되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절대 신고자를 비밀보장을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4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98년도에 없앤 셈이죠? 몇년 됐습니까? 3년째 되고 있죠?

‘99년도에 집행됐습니다.

아!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럼 이것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용역이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양읍매립장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면 몇년이라도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 먼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매립되는 대로, 종료가 되는 대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는 골치 아픈 일을 접어둔다든가 아니면 일부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다, 왜 골치 아픈 일을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정산 지방상수도 시설부담금 징수상황은 어떠하였으며 또 한가지는 읍ㆍ면 쓰레기매립장 정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 지방상수도 시설부담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계획은 309가구에 3,264만원이고 징수현황은 141가구에 1,248만원입니다. 미징수현황이 168가구에 2,016만원인데 이 사항은 무슨 이유냐면 현재 정산 구 간이상수도에서 기금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서정리 임영대 계장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구 상수도 구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경작인과 이장님과 이해관계 또 여러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돼서 금명간 징수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읍ㆍ면 쓰레기매립장 정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청양읍 매립장은 현재 위생매립장을 조성중에 있고요. 대치, 운곡, 화성은 작년도에 또 정산, 목면, 청남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장평면도 설계용역중에 있어 금년중에 깔끔이 정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청양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깨끗이 해서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토록 하고 면단위 매립장은 소각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하루이틀된 것도 아닌데 다 해결이 됐다고요? 이장님하고......

김의원님께서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서정리 때문에, 그리고 주민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네에 대해서 제일 서운한 것은 동네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될 마당에 조금 비협조적이라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고 지금 현재는 한 3일전에 타협이 됐습니다. 타협이 돼서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정리 이장과 타협을 100% 보시고 작업을......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쓰레기장 엊그제 과장님만 안계셨었는데 정산 쓰레기매립장을 의원 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했는데 땅을 사달라고 작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현재 땅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부지도 같이 쓰는 것은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추경이나 기타 시설비 잔액이 남는다면 그런데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추경예산이나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쓰레기장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것을 지금 옹벽을 치고 다시 시설을 한다고 했죠?

예.

그것을 변동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거기에 어떻게 보면 면단위 쓰레기장을 확대한다는 개념인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하면 장래로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는 될 수 있으면 매립장을 축소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비적으로 그 땅을 확보하고 차후 정산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가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그것을 한다고 포화상태에서 그 땅을 안사면, 포화상태가 그것을 한다고 안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가지고서는 포화상태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현재 재정비를 하고 나서 보면 조금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깔끔이 했을 겁니다.

글쎄, 깔끔한 것은 깔끔한데 거기에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해가지고서는, 그러면 차라리 않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깔끔한 것만 생각했지.......

정산면에 소각로를 지금 있는 것이 다 낡았고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쓰레기가 적체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용량이 크고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한번 그때가서 보시면 생각이 틀려지실 겁니다. 한번 그때가서 차후에 다시 논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가 아니라 소각로는 소각로대로 하면 줄기는 하겠죠. 줄기는 하겠는데 그 나머지 돈 갖고 옹벽을 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헛돈 아니냐 이거예요. 깔끔한 것만 생각하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돈을 차라리 안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정산면에서 하루 발생되는 쓰 레기를 신규 소각로를 설치하고 거기다 선별분리를 하면 100%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선별분리를 하고 찌꺼기는 어디다 버릴 거예요?

소각시키는 거죠.

소각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나머지요? 다 소각시키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품 선별해 놓으면 없죠.

그러면 쓰레기가 남는 것이 없다?

예.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각로는 5월말경이면 완료가 될 것이고 설치를 한 다음에 저와 같이 나가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때가서 한번 보시고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 과장께서 얘기한 것 쓰레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예산이 미계상이 되었고 지금은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쓰레기장은 앞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만 놔두고 그외에는 안늘릴 거예요?

아니죠. 그것이 수요판단을 해서 수요판단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산에 소각로는 좋은데 그 밑에 옹벽을 치고 시설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그 땅을 사고 그 밑에 옹벽을 해줘도 돈이 남는데 왜.......

현재 지금 그땅을 당장은 살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의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에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 땅을 사서 같이 묶어서 그 사업비 가지고 투자하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충분히 저도 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 아직 밟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1억원 가까운 돈을 거기를 갖다 옹벽을 치느니 그것을 사고서 밑에 옹벽을 쳐도 돈이 남는데 왜 구태여 옹벽만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는데 시간이 있을 때 저희와 함께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유성종 부 의장 님 말씀하세요.

읍ㆍ면 쓰레기장에서 비봉하고 남양면만 쓰레기장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분리선별만 하고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장평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정비를 하고 청양읍 소각로시설을, 소각로가 여분이 있습니다. 쓰던 것, 이런 것을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관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지선정은 어떻게 다 됐습니까?

부지선정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 안되면 군유지나 면에서 설정을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못하면......

언제 했어요?

예?

시점이 언제에요?

시점이 조금 늦죠. 면장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 유선상으로 한 겁니까? 공문상으로 한 겁니까?

유선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청양읍으로 반입하다가 남양같은 경우는 반입을 지금 못하는 것 같고, 이제 날 따뜻해지니까 시내에서 악취가 엄청 많이 나요. 구석 구석 다 쌓였어요. 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남양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옆에 보면 그게 쓰레기장입니다. 농협창고 있는데 있죠? 동서산업 입구에, 그것이 무슨 공공기관입니까? 쓰레기장이지 말이에요. 이것이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에요. 벌써 광역쓰레기장 추진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말씀을 안드린 것인데 4천여만원, 청양군이 무슨 돈이 많아서 종합폐기물처리장만든다고 4천만원 용역비 들여서 1안, 2안, 3안 다 잡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둔갑해 가지고 말이에요. 청양읍 벽천리에다 한 50억원 발라서 재활용하겠다고 말이에요.

청양읍매립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구봉광산 복개공사한데 거기는 이미 군땅이 됐고 축구대학도 물건너갔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다 다시 세우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면장하고 말이에요. 핑퐁치듯이 하지 말라고요. 공문상 정확하게 연락해서 언제까지 추진해봐라,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지, 2년 됐어요. 2년, 주민들 소리나면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차한대 갖다 놓고 오리 한 50마리 갖다 놓고 이것을 먹이시오 갖다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눈감고 아옹식으로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지요.

아니, 그것을 지금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읍ㆍ면장 책임하에서 할 행정을 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면장 책임하에 면단위 쓰레기장 부지를 확보를 해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은 분명히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은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날짜를 담당은 알 것 아닙니까? 몇일자에요? (

그 사항은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신과장! 자꾸 이상한 소리할 것 없이 사실 이 행정이 지금 2년내지 3년됐습니다. 남양면 쓰레기장이 없어지고, 그리고 쓰레기 차가 화성하고 같이 왔다갔다 한지가, 요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금천구 내에서 악취가 난다고 전화가 오면 마지못해서 한번씩 갑니다. 어디다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리사다 먹인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나가 보면 쌓여 있어요. 내가 최율락담당한데 몇번 얘기했습니다. 신과장한테는 얘기 안했는데 담당한테는 몇번 얘기했어요. 면사무소 옆에 가봐라, 그것이 진짜 쓰레기장이다. 지방도변에 말입니다. 기관옆에다 쓰레기장을 만들어놓고, 안보이게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할말이 적겠죠. 한 2년동안 아무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벽천리 청양읍 쓰레기장을 몇번 다니다가 벽천리 주민들이 막아서 또 못다니고 화성으로 두어번 갔다가 또 못가고, 그러면 어떤 내용적으로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주셔야지, 유선상으로 얘기했다, 업무보고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적극적인 무슨 자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 사항을 면에서도 적극 협조해줘야 되고......

최율락담당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이쁘게 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사람은 또 틀립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보셔가지고.......

저희과에서 직접 면단위 매립장까지 부지타협이나 이런 것을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지타협은 그만두고 나가서 현실을 그대로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 부지나 이런 것을 선정해주면 충분히 그 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제가 오기전부터 약속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여태 해결이 안됐고 면자체적으로,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면장한테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유지나 군유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한번 설치해보자 이런 얘기까지는 현재 오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사항을 잘알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처음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읍ㆍ면단위 소규모쓰레기장을 다 폐쇄조치 시켰던 것 아닙니까? 폐쇄시킨 그 찰나에 우리 남양면이 다행으로 구봉광산 광재복구사업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면서 읍ㆍ면단위로 다시 없앴다가 폐쇄조치시겼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민들 반발이 생기니까 다시 소규모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부활시킨다면 해주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 지금 3년 됐다니까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를 지켜 보면 될 거예요?

한 2, 3개월만 지켜봐 주세요.

약속합시다.

예.

그리고 면사무소옆에 있는 쓰레기장같은 지저분한 것은 하여튼 주민들이 봐서 미관상 해롭지 않게 응급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근본처방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식수를 비롯한 물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우리군에서도 향후 예견되는 물부족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대형관정에 의한 청양읍 주변지역의 1일 취수량과 청양읍 상수도 취수장에서의 1일취수량은 얼마인지 또한 향후 물부족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장ㆍ단기적인 대책과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관정에 의한 청양읍 주변의 1일취수량과 청양읍 상수도 취수량에서 1일 취수량이 얼마인지 또 물부족사태에 대한 장ㆍ단기적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주변의 대형관정에 의한 1일취수량은 4개소에 391톤이 우리한테 신고된 사항입니다. 청양대학이 80톤, 경찰서가 96톤, 유가공공장이 150톤, 중앙병원이 65톤입니다. 그리고 청양읍 상수도 1일 취수량은 1일 4천톤 용랑인데 지금 현재는 복류수를 1일 3,300～3,600톤 취수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관정을 5개소에 1일 3천톤 취수가능한 예비관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부족사태에 대비한 장ㆍ단기적 대책은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물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예비 대형관정 1일 3천톤 가량 취수할 수 있는 예비 대형관정을 사용토록 하고 제한급수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용역변경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물관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청양과 정산에 대한 식수전용저수지 설치문제도 계속 중앙 및 도에 건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당농공단지는 지금 얼마 정도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학당농공단지는 아직 허가가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 왔어요? (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과장계실 적에 그런 소신이 강하신 분이니까 소신이 강하신 양반이 하나 확실하게 일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이면 어려운 사업도 한두개정도는 처리를 해야죠. 군수가 빛을 보려면 실ㆍ과장이 뒤에서 확실히 밀어주는 맛이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맛이 있어야 빛을 보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 상반기중에 사업계획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및 고질체납자 처리계획은 어떤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총 1,120건에 6,322만 9천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1,090건에 5,575만 1천원, 시설물이 30건에 747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대책으로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1,120건에 대한 물건을 현재 압류조치를 했고 현재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납부독촉 및 계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태만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불자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검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질체납의 문제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후 3개월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나서 이전이나 전출, 폐차 등 이런 사항이 수시로 소유권이 변동됨으로 해서 납세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가 까다로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과년도 부과하였으나 반송된 건수와 또 한가지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내용중 세번째 줄에 보면 납세태만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체납자가 A지구에 거주하다가 B지구에 이주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불명으로 반송이 됩니다. 거주확인을 하지 않고서 반송된 서류만 가지고 있으니까 체납액이 안 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사항을 박의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반송되는 것은 사실은 많습니다. 이 업무를 여직원 한 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것이 문의전화가 많기 때문에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직원 또 1명의 계장이 직접 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문제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아까도 사전에 얘기했지만 어려운 여건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청정청양을 가꾸는데 본업무를 소홀히 하면 그것이 역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다루는데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본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이종섭 입니다.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운곡, 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상생활에 남모르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숙원사업 자체조차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상수도보호구역 수석리 같은데 농사짓는데 관정위에 보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 좀 설치해 달라고 누차 건의했다고 하는데 상수도보호지구에 숙원사업을 해결해준다고 하면 이런 것쯤이라도 해결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건설도시과나 이런데로 누차 건의한 것 같은데 실행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볼까 하고 얘기가 됐는데 이런 것쯤은 상수도보호지구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알아가지고 이런 것쯤은 어떻게 협조해서 혜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것쫌 알아가지고 처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갖고 관계과와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보호지역이 더 혜택이 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급히 공 무가 계셔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지일시전용 허가후 미복구된 내역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일시전용 허가는 ‘98년도에 20건, ’99년도에 25건, 2000년도에 23건등 총68건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사무소 일시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24건이고 완료가 44건인데 그중 43건은 농지로 복구됐고 농지 미복구는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장평면 분향리 174-2번지 228㎡인데 분향지구 수리시설 설치보수공사 현장사무소였습니다. 그것이 허가기간이 지난 12월 31일까지인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철거토록 업주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사무소 건물을 농가가 인수해서 창고로 활용을 희망하고 있고 철거조치보다는 농가가 창고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서 양성화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이것이 창고로 활용한다고, 알기쉽게 땅주인이 건물을 창고로 활용하는데 농림과에서 가보니까 창고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일시전용허가를 해준다고 보면 완전히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서 해야지 그대로 하면 앞으로 군민이면 누구든지 농사지을 땅에다 마음대로 할 것 아니에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가가 농가주택에 농가부속사 이런 것을 할적에 부담을 내지 않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집근처에 조그만 돼지우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번듯한 논밭같은 데다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완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전용부담금을 내고 대지로 한다든지 해줘야지 이대로 일시적으로 하고서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본보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전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영구적으로요?

예.

그럼 임대료를 내야 되겠네요?

농가가 부속사라든가 농가주택같은 것 할 때는 부담금을 안내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맨 현장사무소 짓는데가......

이런 사항이 1년에 몇건 안나와요.

몇건이 안되다니요? 경지정리 지구라든지 교량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농지에다......

업주가 철거해 가는 것인데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알았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섭 입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 상황과 주민반응 및 성과와 문제점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상토 공급은 저희가 10개 읍ㆍ면에 1만 7,1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주민반응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서 무분별한 채토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전농가에 양질의 상토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예산확보가 유동적으로써 향후 농협지원 불가시에는 농가부담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또 토양검정을 통해서 적정 채토지를 선정했지만 채토지 표토와 심토의 흙이 서로 틀려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균일하지 않은 상토가 공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못자리용상토 지원사업은 농가 자부담금이 있을 경우는 시행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러해서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이고 또 다수의 상토채토지를 확보해서 우량상토를 공급토록 하고 균일하지 않은 상토는 조제해 가지고 상토조제기를 지원해서 병행하여 같이 사업 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개선대책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용상토 공급에 대하여 농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흙이 좋은데도 있고 흙비료라든지 또 포크레인으로 진땅을 후벼놔 가지고 아주 딱딱해 가지고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주 호응이 좋은데 이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군비라도 지원해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농민들바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 겨울에 눈과 비가 많이오다 보니까 땅이 많이 질퍽질퍽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니까 파 놓은 흙이 딱딱해 가지고 개선대책으로 말씀드린 것, 상토채취기가 한 80만원정도 될 거예요. 이것이 예산확보가 저희가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관광지 도로변 수목식재 계획 및 식재된 수목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광지 도로변 수목식재 상황은 장평면 낙지리에서 미당쪽으로 군도 2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벚나무 650본을 4,900만원 사업비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작년도까지 저희가 5,705본의 벚나무를 식재했는데 기존 식재가로수에 대해서 수목에 대해서 비료주기를 해가지고 수목성장을 촉진토록 하고 식재가로수 주변의 덩쿨류라든지 풀제초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은 저희가 대상농가가 7,140호에 6,570㏊가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6,905호에 6,334㏊로써 97%입니다. 이 3%는 예를 들면 전용허가를 했다든지 하우스를 지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3%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은 전면적 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상황은 사업 시행지침 교육을 읍ㆍ면단위로 순회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공무원하고 마을대표 이장님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대표자를 182명에 대해서 선정을 완료해서 논농업직불제 마을협약위원회를 리당 3명씩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46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추진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6,334㏊로 신청을 완료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사항을 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또 점검을 해서 읍ㆍ면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중된 것이라든지 또 재점검을 하기 때문에 읍ㆍ면에 보냈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논농업직불제에서 진흥지역은 ㏊당 25만원이 지원되고 진흥지역밖에는 ㏊당 20만원인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25만원이 됐으면 일하기도 좋고 한데 25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가 있다보니까 읍ㆍ면에서 진흥지역을 구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이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도로변 수목식재에 대한 보수작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엊그제까지 보수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칠갑산 관광지 도로변 위로 하천변 주변에 심도록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생각 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도비사업 7천만원하고 군비사업 7천만원 해서 1억 억 4천만원 계획인데 저희가 군비 7천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주변이라든지 산주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해봤더니 벚나무 심는데는 희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꽃을 피고 나면 이내 벚이 열게 되는데 제가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차를 세워 놓고 올라가서 나무를 찢고 해서 벚을 따먹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려우시지만 벚이 열때만 출장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나무는 찢지 말고 따먹으라는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알아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김형직 입니다. 못자리상토 토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4개면에 못자리 상토 토취장 허가내줄 적에 허가면적내에 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곳은 저희 직원이 나무가 있을 적에 현지를 답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무를 베고 나서 보니까 형태가 묘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은 파지 않도록 이렇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파지 않도록 이라뇨? 거기에 4명이나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지절검사를 했죠?

예.

지질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질검사에요?

지질검사는 토양 PH검사라고 흙을 채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PH검사하는 것이 있어요. 산도측정이예요.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못자리상토 토취장으로 적합하다고 그러셨죠?

거기는 지금 김의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못자리 상토 토취장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토취장까지 확보해서 다 해야 하는데 지금 토취장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 민간에서 허가받은 지역을, 토취장이 저희가 못자리 상토로 허가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나무만 면적이라고 전부 벌채해 놓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 장에 가보지도 않고서 말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봤는데요.

허가면적이 그렇게 넓습니까?

나중에 별도 말씀드릴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것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시죠. 답변 제대로 하실테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할말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분명히 내가 엊그제 직원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 나가서 보고 확인해서 전화해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전화 한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농림과장님 말이에요. 끝나면 즉시 서면보고를 해서......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직 의원님께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의 포장지에 군캐릭터등을 인쇄하여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품질의 우수성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포장지인쇄 및 제작비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산지에서 표준규격으로 선별ㆍ포장ㆍ브랜드화하는 작목반의 포장재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비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칠갑산 메론작목반외 12개 작목반 329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65만 6,880매에 9,479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든 포장재에서 청정지역의 청양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표를 인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2,942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2,421만 8천원의 국고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해서 고추포장재 6 만매를 청양군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활용 제작해서 청정청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우리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메론, 느타리 등 포장재 새로 제정된 청양 심벌마크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부분이 심벌마크나 청양군기도 바꾸고 보니까 작년도에 포장한 것하고 지금하고 틀려진다 이거예요. 그런 그 포장지를 많이들 인쇄해다 놓은 사람들은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기왕에 농가에 있는 것은 사용하고 새로 제작할 적에 심벌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 수)

김현백 의원님!

지금 포장재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망월산 배를 한번 샀 는데 생산자는 장평면 낙지리 아무개라고 써있고 판매는 공주원예조합이라고 썼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포장재 지원이 된 겁니까?

장평면에 배작목반이 2개가 있어요. 이쪽 칠갑산 작목반이 있고 망월산 작목반이 있는데 망월산 작목반은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쪽 칠갑산 작목반만 배작목반을 지원해주는데 장평면이 천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로 작목반을 묶어가지고 칠갑산으로 하든 뭐로 해서 하자, 그렇게 해야지 그쪽 지원 안받는 분도 다만, 저희가 포장재 30%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받자 그랬더니 자꾸 그분들은 망월산하시는 분들은 공주원예조합에서 또 거기에 나름대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합쳐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는 중인데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월산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다?

예.

그럼 상관이 없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지난 해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었는데 금년도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은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산불기간 동안에 본청이라든지 각읍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주요명산이라든지 사찰, 암자, 산간 독립가구외 산불취약지로 파악한 것이 126개소가 파악됐습니다. 이를 집중 관리를 위해서 읍ㆍ면에 우리군에 분담을 다 맡았거든요. 그래서 분담공무원들을 지정해서 수시로 출장시에 그분들한테 산불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ㆍ면당 1명씩 10명을 유급으로 산불감시원을 뒀어요. 그렇게 하고 공익요원을 1명씩해서 10명을 기동배치해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산불예방을 위해서 군수님 서한이라든지 차량깃발에다 산불조심하는 산불깃발 해가지고 우리 전공무원이 깃발을 달고 있고 개인택시에다 줘가지고 그렇게 달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포스터라든지 깃발, 현수막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전주민을 홍보하고 있고요. 또한 청명한식이 내일모레 4월 5일날이기 때문에 조상님들 묘소 선영 일을 하시는 곳을 읍ㆍ면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49곳이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일날 일하실적에 읍ㆍ면분담 부락직원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불을 절대 놓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려고 저희가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산일하시다가 불을 놓지 않도록, 작년도에 청남에서 불이 났는데 이것도 4월 5일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목일행사도 4월 5일날 하지 않고 6일날 하려고, 저희가 4월 5일날은 전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해서 산불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대책으로는 산불예방홍보와 병행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전주민이 산불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본청공무원들로 산불진화대를 편성해 가지고 읍ㆍ면은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서 자체진화대를 편성해 가지고 유사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진화장비로는 등짐펌프외 450점을 구입해 가지고 읍ㆍ면에 배부했고 특히 군부대에다 등짐펌프를 30개를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병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로 산불이 대형화될 경우에는 즉시 헬기를 지원요청해 가지고 초기진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봉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말 현재 발생건수가 몇건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생략하시고 발생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산불이 주로 나는 것이 논밭두렁 태우는 것하고 쓰레기 태우는 것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개 실화자 조치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실화자가 몇분있는데 그분들이 불을 놓으시고 놀라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헛소리하고 계셔서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서는 못받았는데 사법처리될 것 같습니다.

산불진화 대책에 앞서서 예방활동으로 지금 청양군에 민간단체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각기관에서도 다하고 있고요. 자연보호, 먼저 칠갑산에서 환경단체하고 새마을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산불없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산불이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산소 사초하는 것만 하지 말고 초상나 가지고 그런 곳도 좀 공무원 좀 시켜가지고 예방활동 하라고 그래요. 내가 한번 엊그제 초상난 데를 갔었는데 산불 못놓게 해가지고 상여를 묻어버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작해서 공무원들한테.......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금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장평면 도림리에 사업 기본설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중에 마을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공청회를 개회하고 온천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산촌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10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년간 앞으로 약 14억원이 투자되는데 한 10억원은 지원사업되고 4억원은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계획이 늦어가요?

이것은 금년도는 설계만 하면 되니까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군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군청에.....

지금 아직까지 기본설계로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설계를 계약했거든요. 그것이 아직 그분들이 오시면 세부적인 것은 같이 천의원님하고 같이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산촌종합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답변하세요.

유성종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방지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3월과 4월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의 날은 3월달에는 4번을 했는데 3월 2일, 8일, 15일, 22일이 되고 4월달에는 2일, 9일, 16일, 23일날 해서 4회 정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인근 홍성,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화성면과 비봉면은 경계구역에 포함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더, 그러니까 4회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작업비와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4번에 대해서 6일, 13일, 20일, 27일날 하는 것은 약만 대주고 각기관단체에서 편성ㆍ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성하고 비봉면은 4월 달에 4회에 대해서 1번을 더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농가 10두미만 농가는 공동방역단을 124개반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6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120개단이고 4개단은 비지원인데 이것은 유가공공장, 구기자 시험장, 축협, 농협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지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 주민홍보 사항은 가축시장을 우리가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잠정적으로 휴장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소가 이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홍보용 프랑카드를 제작했고 군수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홈페이지에다 소독일자라든지 황사발생시 가축축사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했고 또 홍보물을 발간했고 유선방송이나 신문에 수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비 집행내역은 거기 유인물에도 있는 것과 같이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 가지고 군비에서 지금 동력분무기라든지 10두이상 농가에 소득약이라든지 생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회가 도에서도 480포가 오고 군지부에서 1,255포, 또 농림부에서 1,460포가 어제 와가지고 각읍ㆍ면에다 떼놔가지고 10두이상 농가 주변에다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4개 방제단이 있는데 지원해주는 방제단이 120개고 비지원이 4개 해서 농협, 축협, 목우촌, 구기자 시험장 이렇게 해서 비지원단체 4개가 방제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제역은 우리 청양군에서 안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 해서 답변하세요.

다음번에 고추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01년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고추세척기, 농산물건조기, 관비시설, 고추포장재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고추세척기를 81대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00대를 파악해 보니까 조금 미달되어 가지고 미달되는 것은 농산물 건조기로 대체해 가지고 전액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은 ‘99년도에 대전직판장에 2억 1천만원 매출했는데 경영비가 2억원으로서 순수익이 1천만원 정도 순수익을 올렸고 서울직판장은 ’99년도 4월에 건물주 요청으로 해서 폐쇄했고 대전직판장은 2000년도 6월에 운영자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직판장을 폐쇄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대도시에서 농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대량 판매할 수 있는 대도시직판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지여 건과 타당성, 사업계획서를 심층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하면 직판장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98년도에 60명, ’99년도에 28명, 2000년도에 20명해서 108명을 26억 4,2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줬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부실하다든지 외지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취소하고 자금회수 지시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19명, ’99년도에 8명 해서 29명에 대해서 2억 7,800만원을 회수 지시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21명에 대해서는 회수가 완료됐고 6명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중인데 미회수자는 농협하고 축협에서 계속 회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과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내역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백 입니다. 첫째는 최근 대형마트 및 할인매장 등의 등장에 따른 침체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청양의 특산물인 청양고추에 원활한 거래와 상인 및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설된 고추시장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하고 고추시장의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서민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갑자기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과는 달리 전근대적인 점포경영을 하고 있고 상거래 관행이 대형마트나 할인매장처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돼서 재래시장이 청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했습니다. 재래시장중 지역대표시장을 우선 육성하고 전문 특화시장을 육성해라 하는 방침입니다. 재개발을 하든지 또는 타용도 전환시에 재래시장 구성원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추진이 사실상 재래시장이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정부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장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 위주로 정산시장 개발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에 있고 시장재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원하는 곳에서는 대폭적으로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자금이 그동안에 최고한도가 85억원이었는데 100억원까지, 1개점포당 시설개선자금이 5천만원까지 였는데 1억원, 시장시설 개설자금 8억원을 10억원으 로, 재래시장에 공동창구를 많이 건립해야 겠다고 할 적에는 30억원까지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전부다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식으로 융자사업입니다. 이런 융자사업은 금년도부터 직접 준다고 되어 있고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주진입로 확충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겠다. 국고보조사업은 2002년도부터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양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상인대표들하고 수차 계획서를 올리면 100억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누차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1월까지 협의를 했었어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그런 청양시장에 시설현대화가 어려운 점은 첫째 시장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이 제한됩니다. 즉 주상복합시설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상복합시설이 된다면 거기가 현대화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랫층에는 상가, 2층상가, 3층이상은 주택으로 쓴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주상복합시설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제가 되면 재래시장에 한해서는 주상복합시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정이 떨어지면 다시 청양시장 상인들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상인들이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의지가 부족합니다. 한 10년전만해도 하겠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인들이 전부 나이가 60대 들이고 자제분들이 가업을 이어받는 분들이 없어 요. 그래서 상인들 말씀이 우리대까지만 여기서 장사하고 거의 끝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그냥 이 상태로 장사하고 말겠다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상인들이 노령화됐다. 다음에 세번째는 상설시장하고 농조하고 그 아래에 다시 판매를 위해 잘 지어진 정기시장하고 상인조직이 3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단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양시장은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개정후에 공영개발을 적극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군의 군수님 결심사항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지를 제3자한테 매각후에 민자유치해서 시장을 개발하든지 하고 현재 상인들한테는 분양권만 우선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 아니면 현재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조금씩 떼서 매각해 버리자, 매각하면 매장을 확대하고 싶은 분들이 소유가 행정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장확대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부분적으로 현대화가 되다 보면 그 일대가 새로운 상가로 형성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점상인들로 하여금 상설시장쪽만이라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왕에 국고보조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청양시장기능의 항샹 도모를 하기 위해서 우선 새로 개설된 벽천리에서부터 청양농고까지 간선도로가 크게 났는데 거기서부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쪽에 보면 36번도로 밖에 없어서 기왕이면 그쪽에 진입로를 뚫자, 도시계획도로를 뚫자고 해가지고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천만원이고 지방비 2억 5천, 50 대 50이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2억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도비가 들기 때문에 군비는 1억여원정도만 보태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개설을 하고 어물전을 좀 다시 점포나 상수도나 정화조를 갖추고 있는 어물전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일단 돈을 따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될 겁니다. 아무튼 청양시장 상권집중 강화를 위해서 어물전이 인기가 있어 가지고 계속 상인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물전 명성을 높여주고 시ㆍ군에 소비자들이 청양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환경개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시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아무튼 시장이 주민의 편의성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양시장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시장은 지난 해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신 대로 정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5개의 채소전과 어물전을 하는 시설과 가스저장시설은 곧바로 착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추시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고추시장 관계가 청양의 특산품이면서도 불구하고 고추시장도 없는 데가 어디있냐 해서 농민단체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36번 국도상에서 고추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로교통상에 문제가 있고 모양도 안좋고 해서 고추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보자 하는 계획으로 여러가지 구상을 했었고 그동안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단 구의료보험조합 터였던 읍내리 188-5번지를 뜯어내고 거기에 파출소를 나가고 하면 도로까지 포함하면 한 900평 정도의 여유 토지가 있어서 그 일대에다 일단 고추시장 상인들을 5개점포를 지어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또 이쪽저쪽 왔다갔다하는 과정에 9월 28일날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사업을 중단시켜 가지고 중단된 것은 무엇때문이냐 하면 기왕에 고추시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기왕 국비를 따오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도하고 중앙쪽에 인맥이 닿는 쪽으로 총동원을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3월 26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9억원의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원, 내년도에 3억원 해서 9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한 3억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군비를 약간 보태가지고 1천평 내지 2천평 부지를 사서 거기에 판매장 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고추시장을 타군을 견학한 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은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하기는 재래시장에 물품도 문제가 있지만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생각인데 상인들하고 가격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시고, 또 화재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화전이라든지 자주 점검을 하셔서 화재예방을 하시고, 고추시장관계는 기왕에 재래시장이 책정이 됐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어물전하고 하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겠어요?

고추시장에 대한 구상은 돈만 확보했을 뿐이고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일단 중앙에 올라간 것은 무시하고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관내 폐광에서 유출되는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향후 계획을 물었는데 이것을 묻기전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고추시장이 말이에요. 저번에 어떤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추시장한다고 파출소뒤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지역이 군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사해 봤어요?

개인이 우리쪽으로......

개인이 군유지를 침범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말뚝을 저희들이 측량말뚝을 박았었는데 콘크리트까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콘그리트 구조물 시설이 들어온 것은 없었던 것 같애요.

아니, 개인이 침해하고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확실히 밝혀서 한번 측량을 하든지 뭐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파출소 이전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글쎄, 그것은 재무과 소관사항이라 저도 잘모르겠는데요. 고추시장을 제가 했으면 관리를 할텐데 중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뒤부터 손을 놨습니다.

재무과 소관이라도 어쨌든 고추시장을 한다고 했던 곳이니까 같은 한 군청내인데 왜 협조사항이 안됩니까?

파출소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파출소를 당초에 우리 군에서 소방대 파출소자리로 옮기려고 했는데 소방대 파출소 자리로 가는 것을 경찰서쪽에서 볼 적에 파출소의 위치가 좋지 않다, 또 거기에 가봐야 시설보수비가 다시 짓는 만큼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건립비용은 있는데 대지비용이 없답니다. 터를 살 돈을 지금 정부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은 강력히 못하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지구입비 관계가 어려워서 파출소이전이 아마 지연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추시장 한다던 부지는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 9억원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고추시장을 할 적에 그 일대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1천평 부지를 살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당초계획대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활용방안을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요구번호 3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크다 하는 것이 6개소로 구봉광산등 6개소로 유인물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도림이나 미당이나 봉산지역은 아직 미미함으로 3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봉광산은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방지시설이 일단 끝났고요. 다음에 청양중석광산이 장평면 화산리에 있는데 광업권자는 반도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큰 절개현상이 나타나고 밑에 지하공동부분에 많이 공동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흉물화 되어 있어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중앙에 지원신청을 16억원을 했는데 일단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6억 3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구상중인데 사업이 난해해서 현재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삼광광산에 운곡면 신대리지역에서 금을 캐던 삼광광산에 오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이 있고 갱구도 또 그렇고, 폐석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해서 이 일대에 대한 어떻게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월 7일날 12억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려오면 전액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어렵고 만일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 이후 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며칠전에 현장답사시에 갔을 적에 우선 시급한 상황이 과장께서는 콘크리트 탱크던가요. 부순 사람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원칙은 의원님들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니라 파기한 사람을 잡아야죠. 경찰에 의뢰하면 금방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범인을 못잡는다면 경찰이 있으나 마나죠.

시설파손에 대한 책임은.......

파괴해서 거기가 슬라브가 다 가라앉아 버렸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없고 보면 경찰에 의뢰해서 범인을 잡아요. 잡으면 군비 안들이고 할 수도 있지 않습 파괴자가 고치게 되어 있지 왜 군비 들여서 합니까?

그런데 수사가 되면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복잡하고 귀찮은 일은 덮어두겠다는 얘기지요. 행정을 하지 않고, 귀찮은 일은 접어두고 예산이나 자꾸 세워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검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화산광산이 반도산업이죠?

예.

그런데 광산, 지금 토지같은 것은 반도산업에서 매각하고 있다는데요?

반도산업이 광업권자이고 산을 부여에 사시는 이 아무개 라는 분이 샀어요. 사서.......

불하를 한다고 해요.

우선 사업을 하려면 그분과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타협이 안됩니다. 우선 먼저, 왜냐하면 그분은 산목적이 그것을 기왕에 쪼개진 산이니까 그것을 골재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강도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화산리지역에 골재채취하는데 먼저 골재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가 전부 다 자원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속이 비었답니다. 그 아래가, 축사 서있고 한 밑에다, 그래서 전부다 모래로 메꾸어야 된데요. 제대로 복구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16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와 같은 사업은 표도 안나는 사업이고 제일 좋은 것은 제생각 같아서는 저도 골재채취해서 그 산을 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화산리분들하고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켜볼 일입니다.

장기사업이에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섭 입니다. 청양읍 학당리에 추진중인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추진현황과 기존 농공단지 가동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당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앞에 사업개요중에 이 사업비가 82억 2,900만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6개 블럭을 만들고 도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고 송ㆍ배수 관로와 오수관로, 공동이용건축물, 가로등, 통신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본 사업의 현재 추진배경은 그간 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현재 공정이 73%입니다. 본사업은 6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는데 최대한 현재 촉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력수용신청을 한전에 하고 다음 공동이용시설물 시범을 완료하고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고 농공단지확정측량을 5월중에 하고 6월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존 농공단지 가동상황은 우리 농공단지내에 32개 기업체가 일단 입주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에 5개 기업체가 있다가 1개 기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산에 6개 기업, 다음 화성이 12개 기업, 비봉이 10개 기업, 운곡이 4개 기업입니다. 정상가동되는 것이 정산, 화성, 비봉 다 합해서 21개, 휴ㆍ폐업 업체가 9개, 건축중인 것이 2개 해서 가동율이 66%인데 운곡은 오늘 중으로 1개 기업체 또 다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운곡이 총 기업체가 5개 기업이 계약이 될 것이고 비봉농공단지 5개 기업이 휴ㆍ폐업중에서 2개 기업체는 현재 다른 사람한테 경매가 돼서 현재 지금 기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계가 설치되면 2개 기업체가 다시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봉이 3개업체만 휴ㆍ폐업체가 나오는 것이고 화성은 계속 위치가 좋아서 계속 여러사람 업체로부터 입주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중인 시원찮은 회사를 계약을 해제하고 좋은 기업체가 오면 받을 계획입니다. 나대지 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농공단지 추진하는데 너무 수고가 많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공단지 추진하는데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지난 번 운곡농공단지 조성시에 농공단지의 건물 이주시 정착금의 단가를 잘못 산출한 적이 있죠?

단가요? 농공단지분양가격 말씀이십니까?

이주시 정착.......

예,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죠?

예.

그때 내가 알기로는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2,364만원이 지급됐든가 그래서 1,364만원을 환불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다시 환불받은 기간이요?

예, 지급한 기간과......

그것이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개월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가 곧바로 왔었기 때문에, 계산착오가 나가지고 한 2천여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앞으로 학당농공단지도 이러한 예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환불하는 일이 한 8개월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 적발이 안됐다면 그냥 넘어가고 말은 것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었겠죠.

앞으로 학당농공단지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고급 만남의 장소를 목표로 추진중인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민자유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

김형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전에 간담회때 대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된 것이 분묘개장이 끝나있고 현재 진입도로도 현재 개설이 관통이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연분묘가 지구내에 10기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을 현재 계속 개장을 해가고 있고 공원계획변경을 약간 바꾸는 문제가 도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곧바로 확정되는 대로 고시가 될 것이고 조성사업 부지는 금년도 9월말 정도까지는 완공되지 않겠나, 부지조성 사업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를 다 해놓고 나서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4월중에 민자투자유치 지침에 따라서 유치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민자를 하고자 하는 분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모해 보고 현재 하고자 하는 분이 제일 적격자다 하면 그분을 쓰는 것이고 더좋은 공모자가 있다면 공모자한테 받아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되, 여러가지 민자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의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민자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왕 보고를 드린 바에 건의드린다면 앞에 당초에 감히 엄두도 못냈던 최씨 문중의 소유토지가 해결이 됐으므로 거기에 대한 매입비용은 우리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면절토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쪽으로 보조진입도로를 내는 진입도로비용이 추가가 되고 당초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조경공사하는 설계를 했으나 입찰을 못붙였거든요. 그것은 오수처리장을 못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찰에 83%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현재 조금 남아있습니다. 한 2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예산때 일부 예산을 해주십사 하고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거든요. 집행기관에서 혹시 예산서가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민자유치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연구를 안해 봤는데요. 일단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이 우선 쉽게 생각하면 절차말고, 쉽게 생각하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법,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20년동안 무상사용후에 청양군에 인계하는 방법, 또 우리가 일부 투자하고 그사람도 일부 투자하고 해서 같이 공동섹터방식으로 해서 3섹터방식이라고 하죠. 같이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매각하는 방법, 부지조성한 다음에 이 부지를 어떤 개인이 매입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방법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가지고 부동산투기로 제3자한테 넘길때는 무효화하고 다시 환수하는 것, 이것은 부동산 투기가 되니까 해야죠.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쪽에 그 부지에 사업비 민자투자하려면 1, 2억원, 저희들이 민자가 9억 8,500만원이라는 것은 계획일 뿐이고 실적으로는 아마 근 10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의 자격증취득 및 취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자격증취득하고 취업실적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정부에서 기능인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인 양성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년간에 걸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왔는데요. ‘99년 3월 2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사업을 했고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위에 것을 1999년도 사업이라고 할 때 152명을 했고 2000년도에는 67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99년도에 1억 7,667만 5천원이 들어갔고 2000년도에 9,696만 9천원이 들어갔는데요. 자격증취득을 보면 ‘99년도에 위탁한 152명중에 중도에 훈련받다가 그만둔 사람들 91명, 끝까지 수료한 사람이 61명입니다. 그런 152명중에 중도탈락은 대개 중간에 취업이 됐다든가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따질때 72명이 취업을 했고 자격증취득은 51명이 했습니다. 취업율은 48%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 67명중에 중도탈락이 17명이 있었고 수료는 50명이 했습니다. 그중에 취업이 20명이 했고 자격취득은 24인데 취업율은 30% 였습니다. 보통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자격취득율이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이것이 평균수치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에는 한 70명정도 고용촉진훈련계획을 갖고 현재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3월초에 위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율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취업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취업율 저조는 여러 가지 본인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자격증취득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취업율과 자격증취득율은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때 반영이 돼서 얼마나 자격취득을 시켰나, 얼마나 취업을 시켰나 하는 문제를 고용촉진훈련기관에 평가자료로 활용을 하고 자격취득과 취업율 제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알선을 하는 이분들이 취업이 꼭 청양군내만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가 취업이 되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약간 취업율이 저조한데 앞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는 할 겁니다.

이것을 해당과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에요? 취업율이 적은 것......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요.

신경 좀 써야 돼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한 것, 그리고 어째 미이수자가, 수료한 사람이 자격증을 가집니까? 자격증은 상관 없어요?

중도탈락자도 자격증 취득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 자격증을 준다!

자격증을 중간에 예를 들어 훈련기간이 6개월이라면 3개월만에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중도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경쓸 일이에요. 돈 잔뜩 들여가지고 훈련시켜 놓고 취직을 못하면 안되죠. 해당과에서 열심히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봐서라도......

가급적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