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4억 20만 3,000원에서 8,812만 5,000원이 증가된 4억 8,8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772만 5,000원 증가하였고 만덕3동에 신설된 덕양초등학교 정문앞 교통안전시설물 미끄럼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760만원과 만덕2동 백양초등학교 후문 보차도 경계석 과속방지턱 설치 및 1,640만원이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지전용 주차장 확대시행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유지관리비 4,6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원활한 처리와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부터 과장님, 예산편성책자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개발비, 경상경비 내용은 각 과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두 번째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설치에 관련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설교통부에서 ’99년부터 건축행정 전산화 전반에 관한 방침에 의해서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단위에서는 작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서 해왔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예산상 금년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시범구에서만 일부 2개구에서 편성이 됐고 저희 구에서는 일단 내년으로 유보시키는 쪽으로 당초예산에서는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 추가지시에 의해서 일괄 예산확보토록 지시한 바 있어서 부득이하게 7,650만원을 예산배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본 내용으로써는 건축행정 관련 시스템 전산장비가 몇 가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델파이 엔터플러스 등 소프트웨어 전산장비가 3개종이 있고 그 외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을 합쳐서 총 7,650만원 신청하게 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기본방침에 의한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3,000만원 범위안에서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지원받도록 방침이 시달됐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관련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촬영관계로 인한 정비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촬영보존을 위한 필름확보가 있고 두 번째는 공공광고시설물등 유지관리, 이것은 자율게시판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율게시판을 당초에 30개소를 정비하도록 본예산에 게재됐습니다만 10개소를 추가해서 총 40개소로 150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이설은 구포3동 구포3파출소 옆에 현수막 게시대가 사유지 전면에 설치돼 있고 또 현수막이 게시될 경우에 파출소가 차폐됨으로 인해서 파출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된다 해서 이설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설에 따른 비용 1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 시범가로벽화 옹벽관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에 설치된 구포역앞 벽화 3개소가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만 되면 상당히 오염이 돼서 외관상 불량함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1회 재무과와 협의해서 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2개월에 1회씩 세척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5회에 걸쳐서 15만원씩 해서 예산 75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현수막게시대 설치관련 내용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당초 2개소를 증설하기로 본예산에 게재돼 있습니다만 구청장 각 구정설명회등에서 상당한 설치요구 건의가 있었고 특히 화명, 금곡동 대단지아파트에 계속해서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늘어나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2개소를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민자율게시판 설치도 당초 10개소에 10개소를 증설하기 위해서 총20개소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고 마지막 도시보행자 안내도는 지금 금년도 전국체전과 각종 국제대회행사에 대비해서 덕천로타리 주변에 도시보행자 안내도를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해 보고 거기에 따라 반응도를 조사한 연후에 계속해서 설치하고자 개당 5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로써 단속을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경들 봉급하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준설차량 소모품입니다. 유압호스외 3종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 소모품에 대해서 하수구준설할 적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서 얹어 놨습니다. 금곡동 장어마을 암거설치 공사 1억원, 금곡동 장어마을 입구에 보면 기존 석축 위에다가 슬라브가 돼 있어서 지금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환경정비에 의거해서 관내일원 육교도색비 3,00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2억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익증진과 보장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옥외점자블럭 및 보도판 맞추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긴급을 요하는 현황사항 해소를 위해서 구 포괄사업비 3억이 돼 있고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비는 장기 미개설도시계획도로로써 주변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덕3동 3통지내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이 일원 3통지내에 차량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경사 도로가 돼서 이삿짐이라든지 가스차량 진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만덕2터널 입구에 배수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은 요금소 들어가는 데 조금 못 미쳐서 경계석 턱이 낮아서 비가 올 적에는 산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했을 적에 산의 붕괴우려가 있어서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낙동고교, 한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공사 4,800만원 있습니다. 학교 근처이니 만큼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그 다음에 유관단체의 건의사항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적에 저희들 건의해서 120등, 1억 8,000 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만덕1동 사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만덕1터널에서 만덕1동 방면으로 도로개설해서 만덕1동 주민의 교통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인건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조사 및 정비용역 1식, 5,000만원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골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이 미집행될 적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수를 안할 시에는 그 토지에 3층 이내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91년 12월 31일까지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결정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급량비는 직원들 후생복리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자료구축비 511만 1,000원은 총 481매중에서 작년도에 251매를 자료구축을 하였습니다. 남은 230매에 대해서 자료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217만 1,000원이 왔고 구비가 294만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지적도면 및 지가현황도면 상호연결 소프트웨어개발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작년 연말로써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가현황도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금년도까지 연계사업이 됨으로 해서 이 금액이 필요없어서 850만원 삭감을 하고 지가현황도면 PC는 서버급 PC 850만원, 거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 출력용 프린터 1,100만원, 모사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과장님, 중기재정계획 있죠. 저희들 북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투자사업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이 우선순위가 좀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 있는 반면에 뒤의 순위가 이번에 편성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면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이 9번입니다. 지금 9번에 돼 있는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우선순위에 있는 이런 게획된 부분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돼 온 데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명색이 도로라고 폭하고 길이는 나와 있습니다만 미보상도로가 돼서 포장도 안되고 측구도 안된 상태에서 차량진입이라든지 통행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3년 다 돼 갑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 거론돼 오던 것이 그 동안 IMF 긴축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등한시 돼 오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고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순서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음 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편성하게 된 사유는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이번에 투자사업계획된 부분을 그래 올렸습니까? 아니면 타부서하고 상의해서 올렸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34번까지는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교통행정과 관한 사항인데 주거지전용 주차장 안내판 설치가 4,100만원 있는데 그 밑에 기 경정 4,100에다가 기정 400만원 돼 있는데 옆에 왼쪽에 보면 기정 6,000만원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래 3,700만원 보태서 9,700만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차이가 안 납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정예산에 6,000만원, 금회추경에 3,700만원 돼서 9,700만원 이것은 전체적인 시설 및 부대비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회 주거지전용 주차장 안내판 설치는 4,100만원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400만원은 뭣입니까? 4,100만원에서 400만원 빼면 3,700 아닙니까? 왼쪽 예산항목에 400만원,

4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하고 플러스 400만원 하면 4,100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은, 왼쪽편에,

기정예산 6,000만원은 본예산에 그 내역이 다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안에 저희들 주거지전용 주차장 안내판 외에도 다른,

전체 다른 예산하고 포함해서 6,000만원 해 놨다 이 이야깁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혼돈하기 쉽게 돼 있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2000년도 주거지전용 주차제 3,000면 확대계획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 4,000만원 요구했는데 본 예산에 4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금회에 3,700만원이,

만약에 4,100만원을 안내스티커를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아서 큰 돈이 남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올 계획대로 3,000면이, 지금 현재 766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면까지 확대가 되면 월 2만원씩 하면 수입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원도 공익요원 25명을 지금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지금 1차적으로 10명의 공익요원이 저희 북구로 배치가 됐습니다.

766면을 3,000면을 만든다 이 이야깁니까?

예.

내용에다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 해서 네 군데 400만원씩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가 어떤어떤 곳이 네 군데이며 어떤 방식으로 현수막설치대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데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는 현수막게시대가 나름대로 지금 계속 전산라인으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접수를 받아서 한 1주일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통 평균적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광고업자들이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상당히 대기를 오래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홍보내용을 하려면 다음 주에 비켜줘야 되는데 다음 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철거할 것이 생기면 그 분에게 연락을 해 줘서 어디어디 장소에 생겼다 해서 접수를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당초 4개소 정도로 신설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 동정설명회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저희 과에 직접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특히 지금 화명지구는 계속해서 아파트 몇 백 세대씩 되는 단지들이 준공이 돼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데는 부동산 관련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상권이 자꾸 형성되다 보니까 상업용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동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화명, 금곡지역에 추가로, 상당히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개소를 더 신청 받아놓은 내용에 대해서 설치해 주고자 4개소를 더 증설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을 화명, 금곡으로 하든 구포 1, 2동을 하든 그것은 상관을 안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 하나가 400만원이다라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현수막 거는데 기둥 두 개만 서면 양쪽에 고리만 있으면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한폭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 얼마나 굵은 파이프를 씌우며 어떻게 만들어서 묻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400만원이다 하는 것은, 난 200만원씩만 해도 되지 싶어요. 그런데 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어째서 올라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고 작년에도 설치를 한 군데 했습니다. 참고로 덕천고가 옆 주차장 도로변에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삼각기둥으로 된 스텐레스로 설치가 돼 있고 순수한 제작비용이 300만원이 듭니다. 거기다가 기초를 해서 앙카로 연결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방금 예산신청한 구포3동의 순수한 이설비용도 100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용하고 설치비용 합쳐서는 400만원 예산을,

그것을 스텐 몇 mm로 합니까?

그 재질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충 이 정도 안 들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업자에게 공고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200만원 이상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현수막 다는데 몇 mm 들겠습니까. 30mm나 50mm만 있어도 됩니다 충분히. 몇 m 올라갑니까? 정확한 m수가 5m 이상 높이로는 안할 것 아닙니까?

7m입니다.

7m라고 합시다. 7m 파이프가 만약에 5mm 파이프가 7m 같으면 140mm 얼마이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각으로 기둥이 양쪽에 서게 됩니다.

뭣 때문에 삼각이 필요합니까? 고리만 있으면 묶을 수 있고 얼마든지 되는데 그 위에 둘러서 할 수 있는데 꼭 삼각으로 해야 될 원인이 어째서 나옵니까?

그것은 구조안전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도심에 건물 밑이나 옹벽에, 보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에 가장 유의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삼각으로 하든 원형으로 하든 사각으로 하든 좋은데 이 돈이 너무 많이 손해가 가지 않느냐. 다른 곳에도 쓸 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도 되는데 너무 과열된 금액이 올라왔다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재무과에서 나중에 계약관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최하의 금액으로써 우리 구가 손실을 적게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은 실제 5,6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금회추경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전산개발비 부분에서는 약 70% 이상 올라와 있는데 아까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정보가 실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설치관련된 내용은 작년 연초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동시 전산망구축을 위해서 방침이 결정돼서 작년에 34개 시범구에 시범적으로 1차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2월중에 건교부에서 추가로 각 자치단체에 전체다 금년내에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또 금년내에 설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부득이 7,6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우리 광역시 전체도 금년 10월 이전에 전 구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각종 건축관련 인허가사항을 현재는 대장으로써 기재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산망으로 다 관리하게 돼 있고 차후에는 전국 전산망으로 하게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 과내 현재 각 캐드(CAD)로 작성된 도면이 청사진화돼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서류에 청사진으로써 심지어 건물이 큰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면량이 많습니다. 담당자 몇 사람이 필요한 분량의 도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사사무실에서 캐드작업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디스켓을 가지고 전산망으로 구축해서 전부 도면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고 또 저희들이 위법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 역시도 전산화돼서 수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때그때 바로 그 날짜가 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결국 세외수입 연도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고 각종 저희 과에 돼 있는 건축사사무소라든지 주택자재 생산업무라든지 이런 단체도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건축행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 자금관리 이것까지도 전국전산망에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설치를 하는 데 대해서 금년 10월 안에 하게 된다면 약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다 그래서 해야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건축도면이라든지 그러한 상세도를 볼 때는 전체 몇에서 몇인지 모르지만 큰 도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일반 스퀘어나 내지는 입력하는 디스켓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출력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간단하게 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윤홍주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건설과 소관, 지금 준설차량 소모품에 유압호스외 3종 이래 놨는데 지금 유압호스가 없습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압호스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하다가 1년 중에 소모될 것을 감안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지금 준설차에 유압호스가 몇m 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고 대충 30m정도 됩니다.

30m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길이는,

30m짜리 푸려고 하다가 짧아서 못 푼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에 어떤 퍼올리는 힘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압호스를 얼마나 살 것인지, 3종 해 놓으면 어떤 3종을 사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 소모품이 유압호스가 있고 라인편조함이 있고 또 분사노즐도 있고 그 다음에 준설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들 ’88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준비해 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압호스 몇 m정도 확보한다는 그 계획도 없습니까?

올해 할 것은 160m입니다.

그것이 무슨 호스입니까? 160m라는 것이 당겨 올리는 것입니까, 밀어내는 것입니까?

밀어내는 것하고 당겨내는 것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밀어내는 것과 당기는 것은 호스 자체가 틀릴 것인데요.

다릅니다만 자재를,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유압호스라는 것은 당기는 것은 힘이 많기 때문에 호스가 강해야 되고 그래서 강한 것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가지 다 구입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북구지역에 불부합지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윤성만위원님 질문에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어디입니까?

구포동입니다.

구포동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구포동 930번지 일원의 대지입니다.

930번지 일원 같으면 구포2동이다 그죠?

구포1동 969번지, 정보대학 올라가는 초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포지역은 그쪽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불부합지로써 등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 정기회때 두세 군데 된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 잘 안 맞아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좀 안맞는 지역도 지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지정한 데는 한 군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공식적으로 지정한 데는 한 군데다,

예.

’98년도에 예산을 올린 적이 있죠?

예, 올려서 실행예산때 삭감이 됐습니다.

’98년도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 해서 삭감이 됐고 지금 현재 한번도 올린 예는 없죠?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해마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자체 심의때 삭감이 돼지고 있습니다.

아, 자체심의때 삭감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포동 햇님유치원 앞에 도로개설하는 문제도 그 지역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적불부합지로 알고 있습니다. 백양로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잘 안 맞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는 들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도 구포1동 거기만 알고 계시는데 거기하고 구포동 현대아파트 거기도 얼마 전에 구청에 민원제기는 안 됐으리라 보는데 거기도 이런 사항 비슷하게 돼서 전부 집을 물려야 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자기 땅, 자기 평수의 자리가 아니고 백양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이 지금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이 문제가 몇 년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예산편성됐다가 예산부족으로 전부 삭감이 되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불부합지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지적과장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지역에는 해결을 지었습니다. 햇님유치원 옆에 지역에는 4, 5백세대 됩니다. 지적불부합지로 묶어서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4, 5백세대의 정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개인이 손해를 보느냐 구청에서 손해를 보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알려서 4, 5백세대가 전부 자기 토지가 안 맞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어지고 또 불부합지로 묶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묶기는 곤란하고 대내적으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작업이,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보완작업이 끝나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요구를 하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작업을 하고 계신다니까 최대한 신경을 잘 쓰셔서 서로 쌍방간에 주민이나 구청이나 손해를 안 보는 그런 범위내에서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입니다. 지금 한두 세대도 아니고 4, 5백세대가 불부합지 문제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백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민원을 방치를 해서 시간만 가도록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더 크게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사업비 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불부합지 해소 차원에서 5억이 아니라 10억이 들면 해소가 된다든지, 만약에 5억을 가지고 불부합지 해소차원에서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해 달라. 개설함으로 해서 구청이 손해를 본다는데 실제적으로 토지가 도상의 토지가 10m가 있다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9m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1m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이냐. 아까 4, 5백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옆에 구거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 블록은 구거에다가 밀어붙여서 하면 개인의 손해도 없고 일단 옛날 구거가 있던 것이 지금 복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구 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돼지겠고 그러면 해소방안이 나와질 것인데 한 군데라도 어떻게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도시계획선대로 측량을 해 주면서 공부상으로 10m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도로부분에서 9m만 가지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하니까 자꾸 보완작업, 보완작업이 들어가져야 되겠고 옆에 것과 형평성문제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한테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만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이 끝나야 건설과하고 세부적인 협의가 안 들어가겠나 이래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건설과장님도 그렇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세대라는 많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형민원이라도 생기면 상당한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아니면 앞으로 연말 본예산때밖에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기 전에 건설과장님과 지적과장님이 충분히 협조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능한 일입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이 4, 5백세대가 된다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지적과에서 종합적인 검토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햇님유치원 주변에는 도로상태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돈 있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수십억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어느 것을 먼저해야 되겠느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하수처리문제를 생각한다면 간선도로부터 먼저 해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했을 적에 하수를 직수에 모아서 그것이 그냥 방류될 적에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나름대로 일정상 자리를 이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식해서 본예산에 2억 6,000이 있는데 추가로 2억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합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을?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백양로, 사상로, 낙동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금곡로 이면도로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설계금액을 뽑아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기정예산에 10억 6,500이 돼 있죠?

예.

본예산 책자 275페이지에 보면 10억 5,500이 돼 있거든요. 돈이 1,000만원 늘어났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75페이지에 본예산에는 10억 5,500이고 추경예산서에는 10억 6,500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시설비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요? 빠져 나갔으면 줄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1,000만원 늘어났는데,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145페이지 하단과 어디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본예산 책자 275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본예산 확정된 예산안 책자를 보고 계시고 지금 윤종렬위원님은 확정예산책자가 아니고 심사예산책자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틀립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목에 시설,

235페이지에는 똑같이 돼 있습니다.

책이 틀리네요.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개설공사에 땅은 현재 다 구입을 했습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진입도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빙상장은 본청에서 하고 진입도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빙상장 자체 보상은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은 돈이 없어 쭉 못해 왔습니다. 본청하고 약속이니 만큼 본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시작이 안 되겠나 해서 올려 놨습니다. 보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구입건에 대해서 시중에 이야기가 많거든요. 가격이 실제 얼마인데 얼마를 조정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 오해를 살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매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은 저희들 두 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공인감정사의 가격에 의뢰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지적과 150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조사 및 정비용역 부분에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몇 년만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조사는 처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법의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돼 집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지목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토지내에서 대지의 토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사 주든지 아니면 못 사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3층 이하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라는 것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구마다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10년 이상 사업이 안된 도시계획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우리 구 자체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나 내지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는 시대로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소관이니까 구청에서 지금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는 얼마요?

20m 미만의 도로.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를 이번에 실시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꼭 금년부터 실시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의 결과가 나와지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법적절차가 따릅니다.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에 따라서 현장조사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언제쯤인지 건축을 하면서 기 집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안으로 지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용역결과하고 타당성조사를 또 한번 더 해야 될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의 용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비가 올라올 때는 사전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설명서를 한 부씩 주면 이해가 잘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소한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 하단에 지가현황도면을 하는데 850만원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PC를 사는데 850만원 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에 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급 PC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가현황도면을 실을 수 있는 서버급 PC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지금 850만원 올라 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PC값이 850만원입니다.

현황도면도 실려 있고,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별도고 그 도면을 실을 수 있는 PC 그러니까,

예, 기계값만 8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입니다.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들이 순위를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이 들어가게 된 것은 길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도심지 한 복판에서 하수구가 그냥 범람하고 있습니다. 북구 다른 어디에 가도 그 보다 더 열악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고치려고 하니까 주인이 고치도록 합니까, 그 다음에 도로 요철이 심해서 차가 어떻게 됐다 해도 고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햇님유치원 앞에 IMF때 한번 상정됐다가 긴축예산 짠다고 해서 그때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햇님유치원 앞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 포괄사업비 3억이 추가증이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비가 50mm만 폭우가 와도 하수도물이 전부 마당에 다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서 본 위원이 ’99년도에 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이나 중요한 이런 사업만 들어가 있고 하수도사업은 중기계획에 안 넣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도부분입니다. 사도부분인데 지금 사도는 건설과에서 시멘트도 한 포 안 사 준다하니까 주민들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 주민들은 전부 다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부분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연결한 도로는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땅까지 다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도로내는 데는 사도 되고 사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는 그 이유는 뭣입니까?

건설과장 계속해서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지주가 분양을 해서 땅을 팔 적에 이것은 대개 양도해 놓은 땅입니다. 양도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그 지역은 구획정리를 한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옛날 길이 확장돼서 도가 있었는데 도가 확장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구획정리된 길이 아니거든요. 하수도도 하나 못 만들고 있어요.

사도라 하면 대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를 본인이 내 놓은 도로인데 건설과에서 국·공유지 관리하면서 사도까지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 내용이 이렇습니까? 가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역이 8m면 8m, 12m면 12m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선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선 안쪽으로 건축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이 된 이런,

아마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 같습니다. 그냥 지주가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분할해서, 건축법 마저 도로를 내고 팔고 가 버린 것이죠. 가고 사유지로 그냥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고 옛날 길입니다. 옛날 길인데 그 길로 해서 도가 나서 도면상에는 도가 돼 있으니까 전부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건축법상에 도가 있으면 허가내 주는 것 맞죠. 그러면 지금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허가를 해줄 때 구에서 그 사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관계부서에는 그것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놔두고 지금 길은 다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수구도 하나, 파이프도 하나 못 묻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나도 손 안대고 새로 사서 길내는 데는 신경을 쓰고 그런 현상도 있는 것입니까 이거.

윤홍주위원님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니 내가 과장님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99년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유도로입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우리가 투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땅이 사유지 아닌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 땅이 사유지 아닌 땅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윤위원님 국유지하고 시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이 구청에서 집을 지어서 살라고 했으면, 지금 세금 받고 있잖아요. 세금 받고 있으면 거기 길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세금만 받고 말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파악을, 전수조사를 하든지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가 돼야지 길이 20m, 30m 되는 것이 아니고 약 100m가 넘는 길이 그냥 마을 한 복판에 나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하면 나름대로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라도 빨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절차를 거친 후에 집행부측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시킬만하면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소 예산심사하고는 벗어난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사업비 투입이 정확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덕2터널 입구 보수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2터널 요금소 조금 못미쳐서 오른쪽 사면에 보면 비가 올 적에 훼손이 돼서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도로까지 아주 훼손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거기 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주민들이 내 버리는 하수도는 도로에 물이 전부다 흐르고 도로가 다 파여서 비만 오면 전부다 옆 벽에다가 뻘물을 다 치고 이래도 그런 것은 놔놓고 지금 이것이 급합니까? 급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윤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유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유도로, 사유도로 자꾸 그런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도로라도 지금 보수는 할 수 있잖아요. 준공을 내 줄 때 하수도 허가는 왜 내 줬어요. 막힌 것은 충분히 보수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유도로라도 저희 마음대로 보수 못합니다.

지금 도로가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가 돼 있는 부분, 햇님유치원 앞도 마찬가집니다.

하수도 내려앉은 부분 그것도 손 못댄다 말입니까?

손 못 댑니다.

아, 그래요.

주인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

사도에 만약에 포장한 것이 있으면 내 찾아 냅니다. 우리 관내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좀 많이들 계시니까 당부말씀 내지는 앞으로 제대로 계획된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로 우리 구에서 투자사업 계획을 함에 있어서 특히 도로부분에, 하천, 하수, 교통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도로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면도로쪽의 투자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 이면도로의 기능이 대중교통이 다니는 이면도로의 기능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그런 도로의 기능이 우선순위냐 놓고 볼 때 현명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작해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북구발전에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