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우봉명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2000년 7월 29일에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근거규정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근거규정중 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제3호 2항을 법 제39조 2항 3호, 8호, 9호 및 제11호로 함이고 나번에 과태료부과기준을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뒷장 11페이지에 첨부한 부동산중개업법에관한법률 제3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례안 개정내용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9조 제2항 3호, 8호, 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은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은 3페이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사항 제1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사무소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2항 3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의 경우 1차위반할 경우에는 40만원, 2차위반할 경우에는 70만원, 3차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공인중개인사 및 중개인은 표와 같습니다. 그외에 2호, 3호, 4호는 관련법규 8호, 9 호, 11호에 관련된 위반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 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법 제39조 제2항 3호, 8호, 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11호부터 17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존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3호와 그 다음에 5페이지 제11호, 6페이지 제12호, 14호를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그외에 삭제조항은 왜 삭제시키는지를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조례에 그리고 관련법규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개정현황입니다. 기왕에 있던 제1호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위반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개정후 법률상 벌칙으로 들어가서 제23조의 업무의 정지처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이었던 17개 항목중 법률에 근거한 13개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례위임조항 4개항목을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당연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 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먼저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시대를 맞이 해서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례로 새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용자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시스템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규정의무를 제5조에 두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제시를 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회를 제13조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시대를 맞이 해서 외국어홈페이지, 영어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인 그런 방법을 수록해 놓고 또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제17조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써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된 그런 내용이고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 모쪼록 정보화시대에 원활하게 정보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전문위원
청양군인터넷시스 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지운영 관리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요령,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군정참여 기회확대, 전자우편보급 및 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군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날로 심각해져가는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중에 일부 현실에 안맞는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때 이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되는데 이것을 이장직에 사임할 때로 개정을 하고 또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는 지급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장학금을 주면 학비에 쓰는 것으로 보고 당연히 퇴학이나 휴학을 처분할 때 이외로는 지급정지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세요.
익재
강익재전문위원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규제정비개혁의 일환으로 조례내용중 현실성이 뒤떨어진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때를 이장직에서 사임할 때로,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운영중 자의적 판단소지가 있고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 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인터넷에 인격과 허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둡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또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타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건전하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합니까? 의문이 있어서 삭제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운영자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삭제하는데 거기 위원이나 이렇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위원회는 없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삭제할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잘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 급확대를 통한 전ㆍ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의 토지분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60㎡에서 85㎡로 하여 분리과세하도록 안 제11조의 3호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9조를 참고하시고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충청남도의 준칙안이 있습니다. 다음장 청양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중 60㎡이하를 85㎡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으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첨부해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석유사업법이 석유판매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등록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을 안 제1조에 신설하고, 석유사업법 등록신청 및 석유판매업신고 신청수수료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수수료 금액을 별표1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에관한법률 제37조의3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리면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찰 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등 견적” 다음에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법등록 및 신고”를 삽입한다. 별표중 인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란의 “제7호”를 “제8호”로하고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설명드리면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은 건당 2만원, 석유판매업등록은 건당 2만원, 석유판매업 신고는 건당 1만원, 부동산중개업관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은 법인인 중개업자는 1건당 1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3천원,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1건당 1천원, 중개사무소 설치신고는 1건당 1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전문위원
먼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65㎡에서 85㎡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ㆍ월세의 가파른 상승으로부터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서민보호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석유사업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관련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 7.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율, 도시설계 등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었고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또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기준을 안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공고 및 공람사항에 대한 방법을 정하였으며 도시계획 입안기간중에 행위제한과 관련한 기준을 안 제8조 제10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대상을 정하므로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범위와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준 및 절차를 안 제15조 내지 제2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건축물의 용도를 제2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안에서 적용되었던 건폐율, 용적율을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와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항중 법령에서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소위원회 등 제반절차를 안 제48조 내지 제5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 구역으로 세분 지정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및 용적율, 건폐율을 안 부칙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 2월 8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양읍과 정산면의 도시계획구역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1989년도에 제정된 이후 노점상 융자신청 및 융자금 지급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상실해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전문위원
먼저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그동안 건축조례로 위임되었 던 일부 내용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됨으로써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정 및 승인신청 방법,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방법, 도시계획시설물의 관리요령, 개발행위의 허가방법, 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인바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은 의원간담회 협의과정에서 보완하였으므로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9년 10월 7일 조례제정이후 지금까지 노점상 융자 신청과 실적이 전무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마땅히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관한질문
10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청양읍 시가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주공아파트에서 지천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김현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공아파트에서 지천 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본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로 사업연장은 220m에 폭이 2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5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설계획은 본도로는 국도 36호선 우회도로 개념으로 75년도에 도로폭 35m로 지정 해서 관리를 하였으나 국도 36호선 우회도로 선형이 도시계획구역외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1999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서 도로폭을 25m로 10m를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한 이후에 ’99년도부터 14억을 투자를 해서 주공아파트 진입도로부터 우선 사업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에다 도비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사업비지원을 받아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지금 청양읍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대로는 몇개가 있는데 동서로 갈라지는 도로는 대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가지에, 그래서 지금 개설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고, 두번째 요인은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그 나머지 부분이 포장을 않더라도 개설해야 될 이유가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까 후에 개설을 한다고 하면 그 토지, 가옥 보상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속히 해야 우리가 어차피 개설해야 될 도로니까 시기를 당겨서 특단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두가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에서도 설명 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당초 국도 우회도로의 개정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국도 우회도로가 외곽으로 계획이 되는 바람에 ‘99년도부터 청양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우회도로면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회도로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도에서 사업비지원을 금년에 못받았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지원 받아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가 지사께서도 주공아파트에 일부를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당한 도로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의원 이종섭 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이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도 국토공원화사업은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됐고 중앙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은 총 9개 사업에 사업비가 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변 공한지 쉼터사업 2개소가 있고 신규가로화단 조성사업이 10개소, 기존 가로화단 관리가 35개소, 도로변 꽃길조성이 8개노선에 155km, 폐도부지 조롱박터널 조성이 3개소에 300m,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의 휀스뒤 덩굴장미 식재가 6개소에 1,080m, 도로변 옹벽위에 꽃잔디 식재가 12개소에 2,000m, 시가지 꽃박스가 500개 정도, 둔치 하천 수변정비에 2개소에 약 3만㎡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변 공한지 쉼터부지 조성을 2개소를 했고 신규 가로화단 부지조성을 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폐도부지 조롱박터널 조성도 지금 3개소를 시공중에 있고 연산홍, 팬지 등 봄꽃을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억원은 공공근로사업이 3억 5천 만원, 자체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기간을 두고 부분별로 사업지구는 어디어디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섭
이종섭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로 국도변과 주요 지방도 변입니다. 80개소를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를 안했고 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주로 국도변과 지방도변의 주요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국도는 36호선 즉 목면에서 청양으로 해서 화성면까지가 되겠고 다음은 국도 29호선인 비봉으로 해서 남양까지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인 정산면 송악리에서부터 장평면 구룡리까지가 되겠고요. 지방도는 저희들이 중점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45호선이라고 해서 청양에서 운곡 가는 노선, 다음에는 청양에서 광천으로 가는 노선을 주로 중점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도로변 꽃길가꾸기 같 은 것은 각면에서 꽃묘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되어 있는 꽃이 저희들이 전체 사용량의 한 5, 60%가 정도가 됩니다.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의 자재대를 이용해서 일부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분발해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더 좀 확실하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김형직 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농경지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김형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2개 사항을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 3개지구에 면적은 206㏊이고 사업비가 59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일반지구가 2개 지구로서 정산 해남지구가 41㏊, 장평 화산리, 화성면 화암리에서 화산지구가 40㏊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구역 경지정리사업인 비화 2지구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시ㆍ군에 비해서 ㏊당 기준사업비는 저희군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여건이 급경사이고 토공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전체으로 구조물 설치는 미흡한 상태로써 용배수로에 수로관이라든가 호안블럭을 설치를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해남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일부 수원이 부족돼서 가뭄시 물지균 및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화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일부 광독지역이 있어서 정지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현재 맥문동을 식재를 했고 비닐하우스를 아직 철거를 않는 곳이 있어서 토공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지정리사업 보완인가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구조물을 설치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해남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물부족 지역에 중형관정을 한 곳을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차보 등을 설치를 해서 퇴수물을 활용해서 벼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겠고 다음 화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광독지역에 복토를 충분히 시행을 하고 있고, 맥문동식재 및 시설하우스 설치지역은 해당주민과 협의해서 못자리 설치를 조금 늦추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복구대상 면적은 10개면에 10.9㏊이고 사업비가 1억 2,338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7,403만 3천원으로 보조가 60%가 되겠고 나머지 융자 30%, 자담이 10%입니다. 작년도 10월 28일날 읍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가 물론 잘 끝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손질이 안된 데가 있어서 말썽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하는데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농경지 수해복구는 보조금이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자담이거든요. 자담은 뭐냐하면 장비가 작업을 하고 나면 뒷정리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40% 자담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부를 100%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 일주일전인가 제가 읍ㆍ면에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일제정비를 해서 장비작업이 추가로 더 해줘야될 지역이 있으면 한번 더 손을 대주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알고, 그 다음에 해남리 물부족현상이라는데 지금 현재 소형관정을 파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중형관정으로 제일 위쪽이죠. 송학리인가요. 위쪽 국도변 우측으로 그쪽에 중형관정 하나를 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는 준공후 사후관리에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선량한 관리를 위한 기본자료인 설계도면 관리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도면 보관 관리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도서 생산건수가 ‘99년도에는 93건, 2000년도에는 104건을 생산을 해서 약 연평균 100건 정도의 도면이 생산이 됩니다. 보관관리실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시설사업의 설계도서는 준영구 보존해야 하나 서류의 불량이 많아 현 서고의 규모로는 보관관리가 비좁아서 부득이 일부를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약간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서고에다 갖다 놓을 장소가 없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많이 보관을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교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그 교량을 확장해야 된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전에 공사했던 도면이 필요합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단기보관문서도 아니고 준영구보존문서를 서고가 비좁아서 사무실에다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보존관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데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서고를 확장해서 앞으로 문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직접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별도도면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고맙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예산 관계도 있고 청사면적 확장관계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부의장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유성종 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여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0～2001년도 도시 및 토목담당분야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액과 확정액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유성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ㆍ도비보조 내시액과 확정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도시 및 토목분야 내시액이 125억 7,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확정액은 104억 5천만원으로서 21억 2,400만원이 축소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하는 칠갑산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 사업비가 21억 2,400만원이 축소돼서 확정이 됐고요. 2001년도는 총 내시액이 131억 1,200만원이었는데 현재 73억 3,800만원만 확정이 됐습니다. 미확정된 57억 7,400만원은 역시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총 10개 시설입니다. 저희군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10개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광장, 학교, 공원, 녹지, 자동차정류장, 수도시설, 공용의 청사, 하천, 시장이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내용은 총155개소에 면적이 167만 3,694㎡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된 것이 59개소에 71만 4,681㎡가 집행이 돼서 기결정대비 43%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미집행시설이 96개소에 95만 9,013㎡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57%가 미집행된 겁니다. 이중에서 10년 이하가 15개소에 5만 9,185㎡가 되겠고 10년이상된 시설에서 설치를 안한 것이 81개소에 89만 9,828㎡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상금 소요액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미집행시설 96개소에 95만 9,013㎡에 대해서 보상금이 총 269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도로는 기개설된 도로중에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9억 1,800만원이 되겠고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는 사유지가 24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현재 용역을 줘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불필요한 도시계 획시설은 해제조치를 하겠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을 확보 토지보상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국ㆍ도비 보조 건에 대해서요.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지구결정만 되고 국비가 매년 대폭 삭감되는 이유는 �Ⅴ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이유는 재원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예산인데 우선 과목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고 재원은 그린벨트훼손 부담금하고 건설교통부재산을 매각하고 또 토지초과 이득세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를 할 당초계획이 세가지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되는데 지금 경기가 하락되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면적이 축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금이 줄고 있고 역시 건설교통부 재산 토지매각도 재산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초과 이득세는 세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 재원이 수입금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96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4개시ㆍ군이 지정할 때 제일 먼저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충남에서는 홍성이 받았고 그다음에 태안이 되어 있 고 그 다음에 보령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원은 줄고 해야 될 지역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태안쪽이 꽃박람회 행사장주변의 진입도로를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당초에는 2001년도까지는 저희군이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부터 2003년까지 2년을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유독 우리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거의가 국ㆍ도비, 자체지방비 그 사업외 민자유치도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렵다는데 할말 없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은 큰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해야지, 보조내시는 일단 줄 의향이 있으니까 내시를 한 것 아닙니까? 내시중에서 70%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2000년도에는 70% 밖에 확보를 못했고, 적어도 85, 90%는 확보를 해야 죠.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큰 덩어리내에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욕으로 봐주시어 금년도는 아직까지 1/4분기 지났습니 다마는 내시액의 20% 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적으로 우리 토목담당이 일거리가 많은 것 같애요. 원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건설행정담당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전체적인 업무는 건설행정담당에서 총괄을 하고.......
성종
유성종의원
총괄은 총괄이니까 총괄내지 사업분야도 같이 묶어서 일을 해줘야 큰맥을 이루어서 일 추진이 더 매끄럽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담당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사업비도 71억 4,500만원중에서 13억 7,100만원만 왔습니다. 제가 건설교통부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하반기에 돈을 더 줄 재원이 있는 것이냐 하고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는 금년에 건설교통부재산을 1,500억원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토지매각이 안되면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건설교통부를 가보십시오.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비가 없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여비를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매듭을 지시고, 두번째는 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됐고, 구차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맡겼다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했다는데 그 용역을 주면서 주요 과업지시한 내용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이 뭔지 밝혀주십시오. 어떠 어떠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다오, 과업지시 내용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산면과 청양읍 전체 도시계획구역중 도시계획시설로 된 것에 대해서 필요성 존치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그런 것이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주요 과업지시가 그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재정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분석만하면 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한 필요성까지는 해가지고 불필요하면 해제조치 시킬려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나머지 보상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상금의 총액이라든가 이것까지도 다 용역에서 나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과업지시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질문에 앞서 건설도시과 전직원이 업무추진에 성과가 있어 큰상을 수상하게 되어 치하를 드리고,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 및 출향인에게 마을현황을 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중인 마을현황판 및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현황판 및 게시판의 구체적인 설치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현황판 및 게시판은 별도의 보조금없이 순군비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현황판은 197개소에 1개당 8만 1천원씩 따져서 1,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마을게시판은 개당 20만원씩 계산을 해서 1개면에 2개소씩 해서 20개소에 6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재질은 알미늄샷시로 모양이 좋게 설치를 할 계획이고 마을현황판에는 마을유래라든가 마을의 일반현황, 주요소득원이라든가 특산물 등을 표시를 하고 마을게시판에는 각종 공지사항 홍보를 위한 게시공간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현황판은 우리가 182개리인데 197개를 계상을 한 것은 1개마을에 신규로 지어져 있는 회관이 2개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197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을 잡고 있는데 개발담당이 1/4분기에 상당히 바쁩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또 국토공원화사업 준비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못짰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안을 짜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재질 이런 것은 알고 있으나 사실 사업의 완료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이 표시가 안되서 그것을 알고 싶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상반기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건설도시과 업무량이 타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사항도 많이 있는가도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업무를 마무리를 잘하면 주민들도 호응도가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추진에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박효신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의 2회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박효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2회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회이상 설계변경한 것은 총7건에 사업비가 57억 3,9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사업비는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경지정리사업이 4건입니다. 주로 면적의 증감이라든가 블럭의 면적 변경에 따른 토공 이동량 변경이라든가 입찰차액을 이용한 수로관이나 호안블럭 등 구조물을 추가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고, 도로포장사업 2건하고 하천정비사업 1건은 입찰차액을 이용해서 포장연장을 추가로 시행을 하거나 하천개수를 추가로 더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는 현실에 맞게 구조물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예,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지금 질문사항 이외인데 말입니다. 벽천리 학사촌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면 일부 주민들이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안지어야 되느냐 의아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답변부터 드립니다. 금년에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지난 번 연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월달 정도에 입찰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작년에 세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다 보면 그 법이 바뀌면 그 법대로 가야 되고 또 법대로 바꿔야 되고 해서 자꾸 지연이 됩니다. 금년에 1월달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또 금강환경관리청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지금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보완을 한 다음에 환경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민들 동의를 받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농사는 짓고 가을에 공사를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해서 읍에 통보를 해가지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화로는 얘기 를 해줬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폭설로 인해서 가로등이 지금 많이 망가져서 안켜지고 불필요한 데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정비 좀 한번 해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수리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읍ㆍ면에서 이상 가로등 보고가 한달에 한번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늦어도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내에는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일제 점검은 안해보고 보고들어오는 데만 해줍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이 약 4천개정도 되는데 군직원이 수리하는 직원들이 하나하나 가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읍ㆍ면에서 그때그때 지금 보고가 잘들어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우길
천우길의원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작물관계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더러 민원이 나옵니다.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다오 하는 민원이 생기는데 현장을 봐가지고 다른 곳에다 옮겨야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옮겨주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신설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신설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두집이나 한집 가는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기료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못해주고 있고 최소한 3호정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해주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약품구입은 총12회에 걸쳐 1억 8,538만 9천원을 구입하였으며 그중 일반경쟁입찰을 4회에 1억 2,849만원, 단가입찰은 1회에 실시하여 의약품수요에 따라서 5회에 분할하여 3,108만 3천원을 분할 구입하였으며 수의계약은 3회를 실시하여 2,582만 6천원을 각각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면보건지소의 의약품구입은 총15회에 걸쳐 3억 6,133만원을 구입하였으며 그중 일반경쟁입찰을 6회에 걸쳐 1억 9,923만원, 단가입찰은 1회를 실시하여 의약품수에 따라서 1억 5,379만 6천원을 7회에 걸쳐서 분할구입하였으며 수의계약은 2회 실시하여 830만 4천원을 구입하여 읍ㆍ면 보건지소에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원에서 구입한 의약품명과 제약회사명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요구번호 2번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2000년도 보건의료원 총 진료수입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의료원 총 진료수입은 13억 3,986만 2천원으로 보건의료원 수입이 7억 9,106만원, 보건지소 수입이 5억 3,767만 6천원, 과년도 수입과 이자수입이 1,112만 6천원입니다. 참고로 과년도수입은 1,078만 1천원은 1999년도 의료보험청구분으로써 연도폐쇄 이후인 2000년 2월 이후에 수입된 금액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집행액 40억 9,116만 5천원중 인건비가 17억 2,956만 5천원, 경상비가 8억 5,247만 9천원, 사업비가 15억 91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 연봉은 본봉 1,440만원과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합쳐서 4,75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폐기물 처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 위탁처리 허가업체인 중부그린과 계약하여 의료원은 월3회, 보건지소는 월2회씩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2000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및 처리비용은 총691㎏에 624만원으로 보건의료원이 481㎏에 300만원, 보건지소가 210㎏에 32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그러면 세건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유인물에 잘나타났는데 지금 원장께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병ㆍ 의원 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병원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가 있다는 것,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2000년도에 저희 청양군 의료원산하에 일반경쟁입찰이라든가 단가입찰,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논산에 있는 제중약품으로부터 계약된 이유가 약 내역이 5억원이 넘네요. 5억 원이 넘는 금액중에서 약2억원 이상을 일반경쟁입찰 내지 단가입찰,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수의계약한 것 말씀입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총 제약회사에 납품한 금액이 5억 4,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경쟁입찰이라든가 단가입찰, 수의계약 이 3개건에 굳이 제중약품의 약만을 이렇게 많이 납품을 받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입찰가격을 좀 낮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수의계약건의 입찰단가가 낮았다는 얘기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분들이 써내는 가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낙찰된 것이죠.
윤명희의원
비슷한 약의 단가와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까? 최고 많이 난 것이요? 아테놀정이라든지, 지미코정 여기에서 제중약품보다 훨씬 더 단가가 싸게 한 약, 동종의 약을 두가지만 설명해주세요. (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의장님한테 동의를 얻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기 나와서 해요. 의장님 허락을 받고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답변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충질문을 저희 사업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양구입니다. 입찰은 전체 총물량에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총계에서 개별단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전체금액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고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품목으로서는 가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지금 과장께서는 물론 지금 우리 청양군에 의료원에 인사권자가 인사를 어떻게 잘못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원 사무과장이 2년동안에 무려 셋이 바꿨어요. 셋이, 의료원업무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납품한 제약회사에서 지금 원장께서는 단가가 낮아가지고 단가가 낮은 제중약품 약을 우리 청양군에서는 많은 납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납품받은 약종류에 감기약도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의 비슷한, 제약회사가 다른데 그 제약회사에 납품을 받을 적에 단가가 싸서 제중약품에 즉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제약회사가 많이 입찰하니까 그렇다 치 더라도 일반경쟁입찰이나 단가입찰을 봐서 많은 약을 납품 받았는데 제중약품으로부터, 거기에 또 수의계약까지 여기에 얹어가지고 약 5억 4천여만원되는 작년도 2000년도 약을 납품받은 회사에 약 2/3정도 되는 약을 수의계약 내지는 일반경쟁, 단가입찰해서 받은 이유가 뭐냐, 여기에 리베이트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물은 것인데 그러면 이 제중약품에서 납품한 약이 다른 제약회사 약과 비슷한 약의 두가지만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 자료를 얘기해 달라고,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두가지, 여러 가지 할 것 없어요. 약이 수백가지에요. (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명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두가지만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 하면 콘텍600과 다른 약이 있는데 그 약하고 단가가 이 정도된다, 그것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종류별로 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가지 약이 A에서 B, C, D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합쳐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단가가 낮은, 총액 단가가 낮은 단가를 써낸 회사가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여기서는.......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 가지고 했어요. 단가입찰과 경쟁입찰 단가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제로 하지 약을 품목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대한민국에 제약회사가 얼마나 많고 중간에 제약도매상이 많은데 논산에 있는 제중약품에만 이렇게 독점납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리베이트가 있는 것은 아닌데 리베이트가 없다. 그런데 그 단가가 얼마나 싼 것인지 두가지 종류는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할 필요없이, 수의계약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두가지만, 무슨 약보다는 무슨 약이 싸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입찰경쟁이고 간에 총액제로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수의계약을 물으니까, 수의계약은 의료원장이 불러서 제약회사 사장이 됐든 업무보는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앉혀놓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수의계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백신같은 것은 한품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때는 단가를 비교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약을 할 때는 총액을 해서 제일 낮은 단가를 써낸 회사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통념상 우리 청양군에서 약 5억 4,600여만원의 2000년도에 각종 제약회사의 일반경쟁이라든지 단가입찰 혹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구태여 대한민국의 많은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중간도매상이라든지 이런 약품회사가 있는데 어째 제중약품에만 2/3 단가가 되는 약 2억원 이상의 약을 납품을 받았는가 할 때는 통념상 의심이 안갑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리고 저희.......
윤명희의원
의료원장께서는 단가가 싸서 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약을 경쟁입찰할 때 응찰할 수 있는 회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다 안와도......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충청남도에 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안됩니다.
윤명희의원
100개는 될 것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렇게 안됩니다.
윤명희의원
100개가 안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0개도 안됩니
윤명희의원
그러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해서 단가비교한 약품 두가지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품목별로 작년에 백신한 것......
윤명희의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단가차이 이렇게 싸서......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품목별로 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다 할 필요 없어요. 딱 두가지만, 이렇게 싸서 수의계약을 한 거다, 이것만 제출해 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보충질문할 것은 좀 부끄러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의료원장 연봉지급 내역서가 있는데 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4,756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는 계약할 때 본봉만 숫자로 기입을 하고 그외에는 수당 및 기타 상여금을 같이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떤 세상인데 본봉만 따지고 일반 여러가지 뭐라고 할까요. 연구수당이라든지 의료업무수당 이런 것을 상관을 않고 계약을 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거기에 준해서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각종목별로......
윤명희의원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할적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5,400만원에 연봉.......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제가 쓰지 않는 다른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은 단체장인 인사권자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단체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차액은 아마 제가 개인으로 받는 연봉과 저희가 또 기관장이 사용하는 다른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연봉은 얼마고 그외 나머지 수당은 얼마인지 알지 않고 계약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봉이 많으면 나머지 수당이 적을 테고 본봉이 적으면 나머지 수당이 얹혀서 할테고, 군수께서......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본봉액과 상여금 몇% 그런.......
윤명희의원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애초에 몇명이 인터넷이라든가 모집을 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원장을 알기쉽게 둬야 되겠다. 그때 연봉 5,4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5,4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은 될 것 같네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차이가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창피한 일 아니에요. 화끈하게 내가 본봉에 얼마에 얼마를 받는데 내 소신껏 일하려고 의료원장으로 취임해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별정직인 계약직을 둘 때 투명성있게, 왜 단체장인 군수가 월급 주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못밝힌다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19조 3항에 나와있는 대로 인사권자인 군수를 한번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겠네요. 계약자인 군수가 잘알겠네요. 책임있는 군수를 한번 본회의장에 소환해 봅시다. 의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밝히지 못한다면,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별정직인 의료원장이 본봉과 나머지 의료업무 수당이라든지 임상연구수당이라든지 이것도 모르고, 군민이 모른다면 어떻게 군민의 세금을 씁니까?
효신
박효신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예,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오늘은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사적인 직원들의 신상문제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의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여기에 대해서는.......
윤명희의원
의장님! 여기는 군민의 대의의 장이에요. 개인 직원이 아닙니다. 100여명의 수하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원의 수장이에요. 군민의 알권리를 여기서 안알면 어디서 알으라는 말이에요? 박효신의원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의사당에서 뭐를 물어요? 집행부의 일을, 개인직원의 신상이라니.......
재순
윤재순의장
흥분하지 마시고.......
윤명희의원
흥분이 아니라 군민이 낸 세금을 갖고 묻는데 일개직원의 신상이라니요? 의료원장이 가족이 몇이냐, 의료원장의 생활이 어떠냐를 물었습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박효신 의원님! 이것은 군정질문에 들어간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효신
박효신의원
들어갔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재순
윤재순의장
내 얘기를 들어봐요.
윤명희의원
개인신상이 아니에요.
효신
박효신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것을 발췌했어요?
윤명희의원
안돼 있습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질문사항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효신
박효신의원
감사할 때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에요?
윤명희의원
감사는 연말에 하는 거예요.
효신
박효신의원
수준이하의 질문이라는 얘기에요.
재순
윤재순의장
아니, 가만 있어요.
윤명희의원
수준이하는, 군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 군 의원 입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아니, 윤명희 의원님, 박효신 의원님 진정들 하시고.......
윤명희의원
아니, 비봉 면민들이 의사당에 가서 계약직인 의료원장의 수당이라든가 우리 군민이 주는 월급이 얼마냐, 수당이 얼마냐 묻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묻지 말라는 말이에요?
재순
윤재순의장
가만 있어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자세한 것은.......
윤명희의원
여기.....
재순
윤재순의장
내 얘기 들어봐요.
윤명희의원
가만 있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가만 있어봐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죠. 질문하시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받도록 마무리를 하죠.
윤명희의원
여기봐요. 6페이지에 비봉 박효신 의원 님 보시죠. 6페이지에 2000년도 보건의료원 총진료수입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인건비, 운영비를 비롯한 총 금액, 특히 의료원장의 연봉지급 내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서류에 나온 것을 왜 묻느냐, 의장보고 이런 것을 물어도 되느냐, 개인신상이냐 하는 것은 의원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가 개인신상입니까? 이것을 거저 만들었어요? 거저 만든 거냐구요?
효신
박효신의원
이봐요. 본회의장에서 월급 얘기하게 됐어요?
윤명희의원
연봉을 얘기 했잖아요, 연봉......
효신
박효신의원
연봉이 월급 아니에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윤명희의원
이것 봐요. 책 뭐하러 만들었어요?
효신
박효신의원
기자들도 와있는데......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윤명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검진 성과와 순회진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동검진 성과는 2000년 11월 군청에서 사용하던 중형버스에 엑스레이기 등 5종의 의료장비를 1,300만원을 들여서 장착하여 이동검진에 적합토록 개조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12월 중에 16회에 걸쳐 총1,268명의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80명을 재검토록 하였으며 2,789만 5천원의 검진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1년 이동검진 계획은 4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개읍ㆍ면을 대상으로 34회에 1,707명을 검진할 계획으로 검진수입은 3,41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검진차외에 마을별 순회진료 30회, 마을봉사의날 행사 순회진료 20회 등 총 50회에 걸쳐 1,800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서 내년 2월사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건강교육 및 진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이동검진 일정표와 순회진료 일정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폭우, 폭설, 강추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취약지에 대해서 5월부터 잔류소독 90회, 연막소독 50회, 축사 쓰레기장 일제소독 및 기타 12회등 총152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방접종은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렌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만 2,11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강화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전염병 예방 홍보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우물 11개소에 대해서 우물소독약을 지난 1월 22일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시를 대비해서 방역비축약품으로 살충제 150ℓ, 살균제 10ℓ, 우물소독약 27㎏을 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치료약품으로 테라마이신 1천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서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과 공유일에는 16시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모니터요원 99명을 위촉하여 설사 등 전염성 의심환자 발생시 즉각 의료원에 신고토록 하는 등 전염병환자 발 생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올해는 특히 기상변화도 심하고 황사현상이 많아가지고 감기환자가 주로 많았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거기에 대해서 약품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올해 특히 기상변화가 심하고 황사현상 때문에 많이 애로가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나 진료소에 가면 잘 안낫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약품관계가 있나, 그런 얘기를 합디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글쎄요. 약을 의사마다 쓰는 방식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개인병원에서는 약을 중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약을 중복하지 않고 한가지 약만 쓰기 때문에 약효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매스컴에 의하면 항생제 문제가 있더만 의료원에서는 항생제를 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는 항생제는 많이 안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에 있는 얘기 좀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며칠전에 인터넷에 오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무슨 내용입니까?
윤명희의원
산부인과를 찾았던 어느 래방객 환자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보지는 못했고, 어렴풋이 알고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의료원장 산하에 근 백명이 되는데 일절 보고한 적도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부장한테 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자세히 알고 있네요? 얼핏 들었다는 말은 잘못이지, 사람은 솔직해야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의견 윤명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민이 묻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이 질문과 감사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경고나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몇건이나 되는지, 또는 말이에요. 야간 당직의사가 인근 시ㆍ군 병원에 우리 청양군에 말이에요. 의사 중에 인근 병ㆍ의원에 취업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르바이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의법조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없다고 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통보 드리겠습니다. 만일 있을 시에는 원장이 어떤 각오를 하겠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는데 근무지 무단이탈 출ㆍ퇴근 행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한테는 항상 자리를 이탈하거나 외출할 때는 항상 전화로 허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전화를 원장한테 하고서 외출을 했다고 볼 때, 자리를 이탈했다고 볼 때 공중보건의가 예를 들어서 래방객 환자가 왔는데 어떤 문제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글쎄요.
윤명희의원
무슨 이유로 어떤 일로 자리에 없다. 아니면 그 환자를 다른 의사 에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직 제가 그런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느냐 물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가 그 사실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날짜와 시간, 담당의사 를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한테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에 중복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계약기간 중에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 재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재계약한 것은 먼저 수준으로 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본봉이.......
윤명희의원
먼저 계약과 동일하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거의 동일합니
윤명희의원
유인물에 나온 것은 약간 틀리는데 4,700만원 늘었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본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만원인가 늘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청양관내의 병ㆍ 의원 에 의료수가를 수령해 오는 액을 따져보니까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사가 여러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 의원 과 비슷하게 맞먹어요. 물론 본의료원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 전혀 진료같은 것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청양군에 5만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이 들어가네요. 원장님께서는 부인병에 대한 유능한 과장까지 역임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에 오셔가지고 부인병에 대한 시쳇말로 주사바늘 몇개정도나 소모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가 산부인과 환자는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산부인과 과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과장이 보고 산부인과 과장이 자리를 비울때나 환자가 많을 때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통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화끈한 조치가 없을때에는 원장님이 그만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될테고, 아까 며칠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을 원장께서 잘모르고 어렴풋이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은 군민에게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속모르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앞에.......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확실히 대답을 해드리겠는데 확실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원장산하에 10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수장한테 보고를 않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인터넷을, 우리 의료원에 먹칠하는 얘기를 말이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의원 박효신 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계획, 장비보강 계획과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이전계획 및 장비보강 계획과 앞으로 보건의료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의료원 건물은 총 47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2,017평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865평 콘크리트 건물로 지난 2000년 12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담장, 조경 그리고 광장포장 등 부대시설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부대시설 공사가 4월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전계획은 4월말까지 사무실집기 및 장비이전을 완료하고 5월초나 중순께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장비보강계획은 200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조달요청 및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전자위내시경외 21종 3억 7,153만 8천원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새로운 장비를 활용해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보건의료원의 종합적인 세부운영계획은 군민들이 가슴에 와닿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난 2월 17일 의료원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신청사 이전후에 의료원이 달라질 수 있는 방안 25건을 발표하여 채택된 안건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임산부 분만시술도 분만시술조를 편성해서 신청사로 이전후에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도 의료원에서 암표지자 그리고 골다공증, 전자위내시경 등을 검진받을 수 있음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 향상 및 질병예방과 진료수입 증대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의료장비가 구비는 되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효신
박효신의원
의료장비가 기본은 갖추고 있느냐구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만족할 수는 없어도 기본장비는 다 갖추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의 70%이상이 65세이상 노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가 노인들이 보건의료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여러가지 병이 있겠습니다마는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제가 질문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료원관계는 당초계획은 2000년 6월말에 완공을 보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청양군의 계획이 2000년 6월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아까도 오전에도 말했지만 인사권자의 인사가 잘못된 것인지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다시피 하는 사업과장이 세명씩이나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 6월말에나 가야 준공할 것 같이 되네요? 의료원장께서는 4월달이면 완공을 본다고 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4월말......
윤명희의원
애초에 청양군의 계획은 2000년 6월 30일에는 완공을 보겠다고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청양의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보면 우리 청양군 의료원 에서 방문간호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굉장한 논평이 나오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인터넷 얘기를 여기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래방객 환자를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판국에 찾아가서까지 진료를 잘해주겠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의료원도 새로 좋은 건물을 짓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자는 물론 우리 군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이 이 물적, 자재, 병원장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로 찾아올 수 있게 병원을, 환자들이 다른 일반 병ㆍ의원은 안찾아가고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의료진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것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교통이 좋고, 현재 상태와 앞으로 의료원이 준공된 후에 찾아오는 군민의 진료수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날짜가 4월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달중에는 입주를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답변하러 나온 해당부서의 소속과장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진행을 해야 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마이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읍ㆍ면 농민상담소의 폐쇄후 건물 활용방안과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농번기 원활한 농가 농업기술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윤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폐쇄후 건물 활용현황과 활용방안은 구조조정에 의하여 폐지된 각읍ㆍ면 농민상담소는 그동안 지역농민 학습단체나 농촌지도사 현지출장시 영농상담소로 활용하여 왔으나 지도인력이 26% 감소돼서 상주근무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비용과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2000년 7월 27일자로 했습니다. 관리부서는 현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청양읍은 시장일에 농촌지도사가 상주 영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원활한 농가 농업기술지도대책을 위해서는 농어민과 함께 하는 영농 현장중심 지도활동을 하고 전부락 지역담당제를 실시하며 일제 출장의 날을 최소한 주2회는 실시하겠고 영농기술상담 및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농민신뢰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스팟트 뉴스를 제공하고 또 기상특보나 당면 영농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홍보를 위한 모니터요원을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농민상담소를 폐쇄한 후에 관리책임자가 읍ㆍ면장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물론 관리는 읍ㆍ면장이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건 물에 출장을 나가서 더러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윤명희의원
그동안 한 것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상담소에서 현지출장시에 읍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농민상담소, 그러니까 구농민상담소라고 하죠. 여기에서 몇번정도나 사용이 됩니까?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달에 10번정도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않는 데가 많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각읍ㆍ면에 농민단체에서 이 활용방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예비군 면대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내 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역민의 자녀들이 면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활용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ㆍ면에 상담소를 활용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영농지도하는데는 지장이 없죠? 활용을 안한다고 하더라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못자리 흙이요. 흙을 공급했는데, 인근 시ㆍ군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ㆍ군에 못자리 토양성분을 농업기술센터에다 토양성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각농가에 토양성분을 이렇게 통보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윤명희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업기술 지도대책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하는 것인데 솔직히 저희가 농림과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통보를 해줬어요. 군에서 의뢰가 와서 군으로 통보를 해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표토에 있던 것을 검사를 해서 줬는데 나중에 파다 보니까 속이 마땅치 않고 나쁜 것이 나와서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해가지고 또 통보를 해줬습니다.
윤명희의원
다시 또 검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윤명희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우리 청양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보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고 좋은 효과를 보는 데, 만약에 상토흙이 과거에 우리 농민들이 자기네 동네라든지 어디서 파다 한 흙과 병이 많이 발생한다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군에서 지원한 상토흙 가지고 못자리를 했더니 못자리가 버렸다, 병이 더 났다, 이런 원망을 듣지 않겠끔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급하는 방법을 취했어야지 덮어놓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다가 만약에 못자리가 잘못된다든지 하면 그 원망이 그대로 우리 자치단체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직 많이 상토흙을 치는 곳도 있고 하니까 면밀히 조사 좀 해서 만약에 군에서 지원해준 못자리 흙가지고 만약에 병이 발생될 확률이 많은 흙은 쓰지 않게 방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핑계 댈데가 없어요. 지금 농사꾼들이, 이 원망을 안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과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강화를 위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의 그동안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지난 해에 9억 1,010만원 어치를 팔았고 소득으로는 3억 4,565만원입니다. 주요개요는 ‘91년부터 ’99년까지 7개소에 실시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 팔은 것만 9억 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은 구기자와 고추를 주로한 가공상품을 추진하고 구기자한과등 28개품목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마크도 받고 도지사추천 특산물인증마크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구기자 및 고추가공품의 효시가 돼서 관리할 상품들이 또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종교육을 통해서 사업정보를 수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기술도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 가지고 사이버시장 진출은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판매도 권장해서 실시하고 있고 자매결연 지역 직거래장터에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정보화를 위한 컴퓨터도 4개소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상거래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리 지도로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것이 자리잡도록 하고 도단위 품목별 연구회도 참석해서 사업발전 방향과 정보교류 및 노하후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제작 및 관리요령을 통해가지고 사이버시대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앞으로는 1읍ㆍ면당 반드시 1개이상의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포장단위와 가격표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참여인원이 28명으로 나타났거든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구기자와 고추가 모든 사업체의 재료로써 연간 소모되는 양이 얼마인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은 해봤는데 구기자 소비량은 한과로서는 1,100㎏, 1,800근 정도 될 거예요. 구기자차로 720㎏ 1,200근 정도 될 겁니다. 구기자 떡에는 한 100근 정도 60㎏정도, 그래서 총소비량이 1,880㎏정도 되는데 그것이 근으로 따지면 3,100근 정도 됩니다. 2톤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고추는 칠갑산농원고추가 정산에 있는 건데 그것이 1만 2천㎏ 한 2만근 정도 되고 청양고추장은 120㎏ 한 200근 정도 되고 화성고춧가루공장은 한 6톤 그러니까 1만근 정도 되고 해서 총 소비량은 1만 8,120㎏ 그러니까 3만 200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성분들만 하는 것인데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제 가담하는 분들이고 지금 관산리 같은데는 22명이 거의 안쉬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까지 밤일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명단에 있는 인원은 어떤 데는 5명이 한다고 했어도 4명밖에 안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명이 한다고 했어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30명이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하고 더 많이 지역민에게 소득이 가고 청양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종섭
이종섭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설도시과소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 지방도 꽃길가꾸기 꽃묘생산이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다는데 국토공원화사업에 차질이 없이 꽃묘생산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해서 차질없이 생산할 능력도 시설도 면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는 그 면적내에서 쉬는 시간이 없도록 계속해서 생산해 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럼 일부는 충당할 수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과 자원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생산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환경농업실천은 환경을 되살리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분석과 향후 구체 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추진목적은 축산분뇨가 문제가 되고, 화학비료가 문제고 되고, 농약 오남용이 환경에 상당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98년도에는 축산분뇨 정화조를 해봤는데 비용이 들으니까 확산이 잘안되데요. 그래서 위생우유 생산 시범사업장도 해보고 가축분뇨 퇴비화도 해보고 몇가지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돈과 연관이 되니까 확산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제 돼지나 이런 것들은 특히 환경오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인 분들은 어떻게든지 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고쳐나가도록 해야 되겠고 큰데는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문제인데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농약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양이 오염되고 그래서 저희가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시비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96년도부터 7,456정을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시설원예 장소에서 확실히 염류가 축적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지금 상당히 개량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규산질 비료나 석회같은 것도 잘안썼는데 지금은 개인도 사다 쓰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직불지역에 대한 교육 또 유기농업 및 무농약농가 재배하는 그런 데를 10㏊에 18농가를 지도해 왔고 가급적이면 비료를 적게 주 기 위한 자운영이라든지 호맥이나 맥류를 심어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농약도 비료도 절감되는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는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무농약 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해 가지고 팔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지금 쌀은 22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배로 늘려서 20㏊로 하려고 하고 2005년까지는 농약과 비료를 30% 덜쓰는 농업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벼농사같은 경우도 비료를 줘서 소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품종이 500㎏이상 되는 품종을 심으면 비료를 30% 줄여도 쌀은 더 좋은 것으로 500㎏이상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농약도 더 줘야되고 비료 많이 줘야 되니까 농약도 더 줘야되고 나중에 가서 덜여믄 아쉬운 쌀을 수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그래서 토양검정에 대한 것을 개략도를 만들어가지고 지역별로 주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복사해서 마을별로 주려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0㏊를 아까 늘린다고 말씀드렸고 유기농업을 하기 위한 자운영이라든지 호맥을 인력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이면 제때에 뿌려서 활용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청남쪽에 25호가 50㏊에 돼지분뇨를 오줌 썩은 거죠. 그것을 전부 갖다 뿌려가지고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경비절감 등 가축분뇨 처리시범장을 지금 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자꾸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닭 기르는데라든지 돼지기르는데 또 소기르는데에 왕겨나 톱밥이 들어가는 사례는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답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것 환경농업 시범단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렁하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화성면 기덕리에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무농약 오리하고 왕우렁이를 넣어봤는데 왕우렁이는 작년에 처음 넣어봤는데 왕우렁이는 금년부터 안하려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씨도 못찾았을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하려고 해요. 오리만 하려고 해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올해 작년도에 자운영하고 쌀보리 좀 재배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어떻게 지금 작황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압니다. 파종기에 기계로 종자를 뿌리는 것을 밭에다 뿌리는 정도 뿌려놓고 파종기에 흙을 덮었는데 처음에는 싹이 잘났거든요. 잘났았는데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밭에 것은 상관없는데 논에 것은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이 지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는 하느님이 못하는 데는, 저희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데요.
우길
천우길의원
씨를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씨를 자운영이나 보리는 겨울을 대비해서 씨를 몇평당 얼마 뿌리라고 되어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양을 넉너히 뿌리면 괜찮지 않느냐........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주인한테도 가서 제가 더 뿌리라고 얘기도 했는데.......
우길
천우길의원
평수를 따져서 양을 적게 한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그것을 했는데 좌우간 그것은, 앞으로 잘할께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엊그제 대흥리에서 무공해쌀 생산자들 모여서 추진하고 있죠? 그것 대책이 어떻게 서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50㏊에 거기에 필요한 양이 돼지 분뇨물을 갖다가 적당히 뿌려가지고 비료양을 줄여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생산을 만약에 농민이 생산을 한다면 생산한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서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대책은 생산한 것에 대한 대책은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생산만 하라고 했지 사후판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계획은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생산해 가지고 그 가격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통 농사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비료만 덜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길
천우길의원
대책을 좀 해야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좀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그분들은 노력은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우길
천우길의원
아무튼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도 대책 좀 마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