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최종구의원입니다. 군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99년8월31일 및 12월31일 개정되어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5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 그리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2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환경·보건·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주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지침과 행정규제법에 의하여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은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기존의 조례에 있는 각종 규제사무를 심사하고 규제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규제사무를 등록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처리하며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전체 12인 이내로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재 산재해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혁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늘어나는 경향인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되는지, 참고로 말해서 금년 각종 위원회 증설 사례가 금년들어 몇 건이 있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가 나뉘어져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이러한 위원회를 자꾸 증설하는 것은 뒷장에 관련 조례 8조에 보면은 '직무와 관련하여서 참석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과의 규제개혁을 위해서 그 위원회를 소집했다, B라는 과에는 A과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B과에서 참석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시간대의 근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어느 행사에 참석해도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것은 이중수당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위원회구성 안 3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돼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무원 반수를 50%를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이거는 어떤 한 예입니다마는 자기의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표결권 행사할 적에,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아닌 2/3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칙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8조에 수당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성격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위원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는데 8조에 수당 지급은 여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의 이중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것은 과반수 이상만 되면은 모든게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을 더 많이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촉된 '98년 5월달에 행정규제개혁협의회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3명이고, 공무원이 6명 이렇게 10명 되겠습니다. 이것을 2명을 더 늘려서 민간인이 6명, 공무원이 5명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만 되면은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 저희 재무과 소관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현행 군위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3월14일날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첫째, 군세심의위원회가 당초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권만을 심의·의결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심의위원회에 각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각각 구성 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제9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는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 받거나 부과 고지할때에 소득할주민세도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 고지토록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9조에 매매등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여 자동차 이전에 따른 민원을 해소 하였으며, 자동차세 소액부징수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도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됨으로 관련규정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은 국세인 소득세에 비하여 세율이 높음으로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해서 조정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과다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상의 일부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등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군위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점과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감면해 주도록 보완 개정하였으며,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해 주며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차량 관련 타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2조의 경우와 같이 역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정문화재에 대해 현재 군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으나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현재 감면해 주고 있으나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이고 또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과세로 전환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정비코자 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조에 보면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감면하는지 그 등급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둘째 적용일에는 3조2항, 9조1항 내지 3조6항, 39조3항, 4항, 40조2항 내지 40조5호, 46조, 60조 개정 규정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 21조2항 내지 4항, 22조2 개정규정은 2001년5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같은법을 제정해서 각각 적용시한이 다르게 표시된 부칙을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실지로 2001년1월1일은 도래하지도 안했는데 미리 예고성도 아닌 조례를 2001년도 미도래된데 벌써 제정하는 소급이 아닌 미래의 법을 미리 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조입니다. 일단 10조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거는 등급보다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만 되면은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일부를 감면해 주던 것을 전액 감면해 주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보통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3/1000인데 1/1000로 감액 조정 해줬습니다. 그런데 1/1000도 일단 지정문화재가 되면은 앞으로 전액 감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크게 분류를 한다면은 지정문화재 하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내에는 참고로 삼존석굴 외에 23건의 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다 감면이 되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과다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승용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이 단계적이라는 것이 부칙 3항 1조에 보면은 2001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 다음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여기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부칙에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는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