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예.

8페이지 조사범위대상 내용에 보면 '95년 1월이후 발주하여 2년이상 추진한 장기계속공사 전수라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그 내용중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공사, 주변마을 지원사업 침출수 처리공사 포함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 백운산자연휴양림조성공사, 산촌개발사업,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공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등 그리고 읍면동에 소규모 주요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해서 범위별로 해서 1건씩 하자는 준비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99년도 시행 발주공사에가 사업비가 500만원이상짜리,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읍면동별로 별도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때 그것만 따로 분류시켜서 체크를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나가는 걸로 지금 조사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같이 넘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필히 이걸 하나씩 다.

집행부로 기획실로 넘어가면 기획실에서 종합시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 읍면동별로 같이 포함이 돼서 자료가 받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다압..

산림공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대상이 지금 다압이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김점빈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사범위는 전체적으로 다 넣었지마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기계속공사 부분에도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전해질 것이고, 읍면동 부분도 아까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1개소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읍면동별로 가서 현지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중인 사업, 산촌개발사업도 2002년까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공사가 완료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건설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죠.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말씀드린대로 공사가 기왕에 발주돼서 장기적으로 나가는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가 문제가 있는 가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문제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가 언제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은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적어도 위원님들 일정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주까지 15일까지는 이것이 안될 것 같고, 다음주 중까지 자료가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이것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계획서가, 본회의를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쪽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다가 공문을 보낼 때 언제까지 본회의 소집을 해 달라 하는 것이 분명히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본회의를 이번주에는 안될 것 같고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집행부에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조사계획서가 의결이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에다가 이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결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조사계획서가 넘어가야 된다.

화요일날이 본회의 일정이 괜찮겠습니다. 그날 간담회 겸해서 본회의를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일단 위원장, 간사님께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협의를 해가지고 의장님께 보고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건설사업조사특위하고 환경조사특위하고 두 개의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4페이지 보면 사무보조공무원 현황이 나왔어요.

예.

전문위원 김점빈, 최석홍, 정은태, 기타 속기사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조사분야도 광범위하고 업무도 대단히 많이 방대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의사과나 또는 타부서에서 대기중인 어떤 고용원을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나오셨으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오늘 위원회에서 정식 의견으로 의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의사계 인력에 속기하고 어차피 박기사는 이쪽으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또 한분은 예를 들어서 의장님 보좌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나머지 두분은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이 좀 늦게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긴장을 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 양쪽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중복만 안되게 되면 따블만 안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환경특위 부분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대구나 부산쪽에 어떤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을 하러 2,3일정도 가는 부분, 그 다음에 백운산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백운산 계곡에 대한 어떠한 그동안의 생태계 변화가 어때 왔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할 때는 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자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가야 하는 문제가 안있냐? 전체적인 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같이 좀 건설특위 부분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갖고 오래 걸릴 것은 아니겠지만 1박 2일 정도.

조사 기간동안에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그렇게 활동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되면 어차피 집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건설특위가 아무래도 빨리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 후에 합류를 한다든지.

김점빈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같이 환경특위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방금 간사위원님 말씀대로 건설특위가 앞에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특위를 주축을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환경특위를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특위 기간중에는 환경특위의 방금 합동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크게 많이 중복되지는.

그러니까 건설특위 위주로 환경특위가 보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건설특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전체적인 환경특위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건설특위 기간내에는 환경특위가 우리 건설특위쪽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정이 아무리 짜임새가 짜여있고 바쁘더라도 우리 건설특위에 지장을 안주도록 그렇게만 전문위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항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토석채취 현장 예를 들어서 건설특위 부분에서 토석채취 현장을 가서 보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했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환경특위도 같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의사일정이 흘러가는 방향이 건설특위가 먼저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특위 일정을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을 끝으로 드리자할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조사범위에서 민간인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부분이 나옵니다. 민간인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민간조합이 구성해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고유사무로 봐야 되느냐? 하는 논란의 문제가 뒤따른다는, 법적 해석문제가, 그 중에서 특히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법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고 일부가 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무처리규정을 보면 그 규정안에가 시장, 군수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는 기관위임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법 8조부터 11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나 이런 의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법적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을 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 문제는 구획정리사업 시행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시로 공공시설이 인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계가 됐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는 시가 모든 재원을 다시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이중적인 모순이 따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무에 관여를 구획정리사업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니 하는 것까지는 관여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의 피해가 가는 부분, 토지 감보율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시설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정한 부분들은 조사특위가 관여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해설 해 놓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조사를 할 시기에 가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것이 만일에 저쪽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온다 했을 때는 저희들도 대응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력히 의지를 표시해 주셔야만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하고, 앞으로 그것을 저 많은 조합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시로 시설이 인계됐을 때 시가 안고 있는 엄청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 예방차원에서 이번에 의회가 이것을 점검한다 하는 방향으로 같이 의견을 일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