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경기도의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과 현장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 심사와 지난 전교조 교원인사를 둘러싸고 학내분규를 겪었던 안양 성문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사태의 경위와 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으로는 17일 안성교육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일축초등학교의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서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국 소관사무의 일부를 기획관리실 소관사무로 분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 중에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관련사무를 신설하고 본청 지원국 소관사무 중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관련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4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교육부령인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이 2000년 11월 6일 제정 공포되면서 2001년도부터는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기획관리실 소관사무인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와 지원국 소관사무인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하나의 학교회계로 통합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학교발전기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전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조례 제8조 지원국 소관사무 중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학교운영지원비 운영 지도 관련사무를 같은 조례 제6조 기획관리실 소관사무로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요. 기왕에 이 조례를 다루는 기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근간이 되고 있는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회계관련 회계처리를 위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도록 돼있더군요. 올해 예산을 다루기 위한 지침이 언제 시달이 됐어요?

금년도 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1월중에 시달을 했습니다.

혹시 그뒤로 중요사항 변경으로 해서 변경시달된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일상경비나 도급경비를 예산으로 배정해주던 것을 학교에 총액으로 알려주고 학교운영지원비로 별도회계로도 학교자체에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아니, 제 질의는 기본지침은 1월에 시달하셨다는 것이고 혹시 그 뒤로 중요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시 변경해서 시달하도록 규칙상 돼있는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묻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 시달한 것에서…….

추후에 변경시달된 것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새롭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회계처리가, 처리에 대한 이해 정도가 제가 좀더 폭넓게 접촉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이해부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과 우려를 갖게 되는데요. 이 회계처리에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충분하게 실시를 하셨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상대로 해서 지역별로 한수이남, 한수이북 해서 2회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연수를 했고 또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연수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같은 것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학교에 처음 금년에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개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임기가 대개 4월로 끝납니까?

3월말까지 입니다.

4월말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일종의 임기를 만료하는 운영위원들이 해마다 새로운 예산을 심의하는 거죠?

네, 2월 28일 이전에 예산이 확정돼야 합니다.

심의해 놓고 그 위원들은, 물론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위원회의 차원에서 보면 심의만 하고 임기는 종료돼 버린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새로 선임된 운영위원들이 예산에 따라서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추후적으로 감시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심의만 해놓고 임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 문제점을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후속적으로 다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의 문제 등을 연속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겠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임기가 영원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단속적으로 잘라지는 문제가 학교회계를 다루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감사활동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예산은 3월 1일부터 확정돼서 집행을 해야 되겠고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년초에 해서 3월 30일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런 게 상호 법상에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그래서 이를테면 임기를 그만두는 위원들 입장에서 과연 새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도 우려가 되고요. 새로 선임되신 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 집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해서 다루실 것인지 이런 점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추경을 수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제도정비를, 내용에 별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신다고요?

네, 현재 선출하고 예산 확정시기하고 그것을 지금 동시에 하기는 제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년 시작전에 예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3월 예산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를 조절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가 저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올해 자료 하나 요청드리지요. 시달하셨다고 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교육부령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부령 조례로 개정을 안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학교회계로 통합한다는 것이.

그게 교육부령이 아니고 법령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 중등교육법의 개정과 교육부령인" 이렇게 돼 있어서.

시행세칙은 교육부령으로 규칙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같은 것을 심의해서 집행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회계에 재원을 전입해서 같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던 조그만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축소되는 느낌이 드는데.

축소가 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론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심의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편성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여하니까 오히려 권한이…….

지금까지는 학교발전기금같은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서명에 의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학교예산에 편성돼서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회계를 통해서, 학교회계를 통해서 집행되죠.

집행은 학교장이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됐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려스러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정법률하고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제 각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산까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결기관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역할을 학교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산을 수립해 놓고 결산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결산을 또 다른 운영위원들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물론 이게 교육부에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2월말에 대부분 임기들이 끝나고 3월초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운영위원들이 임명돼서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 전 운영위원들이 심의하고 추경편성하고 조정해 놨던 것을 새롭게 집행하면서 새로운 추경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산을 하는데 문제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법률의 문제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30조3에 학교회계 운영에 보면 제5항에 "학교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결산서라는 게 전년도 결산서인지 당해연도 결산서인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 교육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전년도 결산입니다.

전년도 결산입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결산서 같으면 2월말에 결산서가 종료되면 4월이니까 완전히 새로운 운영위원들이 결산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학교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각 학교에 이럴 역량들이 있습니까?

인력은 저희 교육행정직이 간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독자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예산편성을 안 했잖아요. 그냥 거의 단식회계 형태로 돈 나가고 빼고 그것만 했는데 예산서가 복잡하게 되고 부속서류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업무는 늘었는데 현 인력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과 결산이 운영위원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기를 좀 신축적으로 2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취지는 좋고 진작에 이런 통합관리가 돼야지 학부형들의 여러 가지 기부금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계속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자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고 2000년 11월 6일자로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동 학교회계 규칙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수익금은 당해학교 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학교회계 규칙 적용대상인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징수한 각종 수수료 수익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로 납입하지 않고 당해학교 회계로 납입토록 한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토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종 수수료 수익금은 당해학교 회계에 납입토록 하고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유치원과 본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은 종전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로 납입토록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회계규칙 내용과 현행 징수조례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회계규칙 시행시기와 같은 3월 1일자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어야 하오나 저희 부서의 업무형편 등으로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4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2000년 11월 6일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는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각종 수수료 등의 학교 수익금을 당해학교 회계로 납입한 후 회계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토록 규정되고 있어 본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같은 조례 제5조를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현금으로 징수한 수수료를 종전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당해학교 회계로 납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일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01년도 학교회계 개시일인 200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부칙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시행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이념에 기한 제도의 개혁상 현저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득권 존중이나 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뜻에서 소급적용이 따르는 조례의 제·개정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추진일정을 감안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까?

학교회계가 3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이전에 이 조례를 사실 개정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형편상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급적용을 조례에 시행부칙상 여기서 가결만 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법규에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게 관계가 없다 이거죠?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본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그 방안에 따라서 시행부칙을 수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이미 3월초에 각종 수수료를 수납했을 것 아니예요?

네.

지금 4월 중순인데 그 동안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그 동안에 발생되는 수수료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교회계로 편입해서 쓰라고 이미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아니예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학교회계가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런 지침을 내릴 수 있어요. 만약에 조례를 여기서 소급적용 안 하고 조례통과된 날로부터 한다라든가 교육감이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령에서도 수수료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시기가 이미 상위법에도 3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사 조례로 안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상위법에서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다만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춰서 3월 1일 이전에 개정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좋고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조례가 우선 이어야지 조례가 무슨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의결만 한다면 3월 1일부터의 소급적용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형식적으로야 의결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조례도 일종의 법령으로서 어떤 법적안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이념에 기한 제도의 개혁상 현저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급적용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의결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인식이 아니신가요?

그건 사후에 추진하는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여기서 의결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가 저로서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이런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급적용하도록 입법정신에 돼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되니까 하고 책임 자체를 의회로 미루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 건의 처리를 하는 지금의 단계에서 하는 방안으로써는 소급적용하는 시행규칙을 본 의회에서 의결해줌으로써 어떤 법적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면 부칙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은 이 조례가 그런 요건을 갖췄다고 보시고 이렇게 작성을 해오신 겁니까?

3월 1일부터 소급적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2월 이전에 이걸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월부터 이렇게 해주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걸로 판단이 돼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로 적용한다고 저희가 의결을 해도 형식적으로는 되겠지만 이렇게 소급적용의 요건을 개정안이 갖췄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개정안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을 소급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이념에 기한 제도의 개혁상 현저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을 못하도록 하거나 안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법 취지상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급적용을 남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잘못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 안정성 때문에 소급적용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3월 1일로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정안이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개정안이 그 소급적용의 요건을 갖췄습니까?

이러한 입법취지상의 요건을 꼭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기를 저희들이 놓쳐 가지고 죄송스럽다…….

그래서 나중에 의결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아니, 지금의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의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 취지상은 소급적용이…….

법이 이렇게 통과돼서는 곤란하겠죠?

법 취지상은 맞지 않습니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급적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정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통과되면 소급적용으로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대로 통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행일로부터 조례로 시행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행정적 실수를 의회 의결을 통해서 다 면책하자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례를 시행일로부터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위법…….

하여튼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선 소급적용의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의 내용이 소급적용의 요건을, 법정신의 요건을 못 갖췄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인정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통과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형식으로 해서 어쨌든 무리가 없도록 다시 수정안을 내는 쪽으로 위원들과 상의해서 제안할테니까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부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준비를 하시고 질의는 좀더…….

그러면 정회를 할 것이 아니고 부좌현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준비를 하시는 동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3월 1일부터 적용을 안하고 공포한 날이니까 오늘 의결이 되고 4월 20일경 해서 넘어가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5월부터 시행이 될텐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상위법과 모순되는 집행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령에는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위법하고 모순되는 부분은 진작에 문제가 된 거니까 담당자들이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학교회계, 각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3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주게 되면…….

아니, 해주게 되면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문제될 게 없고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고요?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그 동안에 각 학교에서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현행 조례규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납입을 받아서 그것을 각급 학교에 또 배분해 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1,300여개 학교에 액수가 그 동안에…….

좋아요.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됩니까?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건 어려운 거 아니죠. 형식적인 장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집행지침으로 이미 이런 문제가 있을 걸 예상해서 수수료 수입은 이미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서 하라는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이 그것을 아마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학교회계 담당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네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복잡한 문제도…….

그럼 이건 내부적으로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업무처리에 대한 잘못이었는데 이 부분을 진작에 알았을 거고 이 행정착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현재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런 잘못을 알고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업무착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네, 현재까지는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잘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진작에 이런 잘못들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회와서 의원들이 그냥 방망이 두들겨 주면 면책되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런 잘못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시려고 하시면 오늘 여기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잘못이 밝혀졌다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이런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가 돼야 되지만 진작에 잘못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입니까?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지금 책임을 아무도 안 졌잖아요.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책임행정 아닙니까? 교육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분명히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 경하든 과하든 중하든 그건 관계없이 일단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업무라는 걸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안에서 내부적으로 책임을 졌을 거다, 그런 정도면 그 책임의 경과를 봐서 그게 약하면 더 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저는 어쨌든지 간에 소급적용이 무리가 있어도 시켜줄려고 그러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대단히 큰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런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께서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부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못 느끼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느끼게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소급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 배제를 하게 되면 지금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회계로 하게끔 되어 있고 소급적용을 배제하게 돼 버리면 중간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3월부터 4월까지 부분이 법과 조례 사이의 중간에 붕 떠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체계상은 그런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법에서는 학교회계로 하라고 하고 또 조례에서는 3월부터 4월까지 부분에 소급적용을 배제해 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법과 조례 사이에서 애매하게 존치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학교회계로 이렇게 각종 수수료 수익금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의 규모라든지 학생수의 규모 이런 것에 의해서 학교간에 어떤, 물론 학생수가 많고 이런 학교에는 이런 수입들이 많을 텐데 물론 이 수수료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학교간의 균형, 학교예산이라든지 재정의 균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겁니까?

수수료 수입 자체가 원래 총 규모로 봐도 1년에 한 6억원 규모밖에 안됩니다. 전체 1,300개 학교 중에서, 그래서 학교별로 치면 한 4∼50만원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예산에 어떤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좌현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시행일을 소급적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이념에 기한 제도의 개혁상 현저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은 그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뜻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다만 수수료 세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입법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과 조례의 입법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자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라든가 수정안의 조문대비표 등은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토론시간이거든요. 토론시간 중에 수정제안을 했고 이 수정제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따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건상정 먼저 했지 토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과정 속에서 수정제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토론시간이니까 질의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 안에 대한 찬반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부좌현 의원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좌현 의원이 수정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정제안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토론을 먼저 해야 돼요. 순서가 지금…….

부좌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동의안도 토론과정 속에서 수정제안이 들어와야 되는 게 회의순서가 맞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현재는 토론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미 원안을 수정안으로 바꿔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안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부좌현 의원님이 수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어야지…….

지금 그 순서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방금 부좌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동료위원이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동료위원께 기왕이면 수정제안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의결이 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를 그냥 빼고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해서, 물론 상당히 무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각 학교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수정안을 내는 걸 다시 조정해서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부좌현 의원님과 동료위원들께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좌현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정안 조차도 내용적으로는 소급적용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가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혹시 제가 제출한 수정안이 업무추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수정안이 업무집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과조치로 해서 그 동안 공백기간에 어떤 법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한 대로 의결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집행부측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좌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는 동의합니다.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집행부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니까 수정안으로 기왕에 제출된 거니까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저도 서명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했듯이 이 안으로 가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혼란을 줄 수 있다, 4월 중순까지 왔고 앞으로 공포할 날 따져보면 3, 4월 중에 수납될 수수료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가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되는 것인데. 이른바 입법기술적으로 이걸 해소하는 측면으로 처리가 됐으면 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규정을 안두면 3월, 4월에 있는 것들이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덮어주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3, 4월에 받아놓은 수수료가 법과 조례 사이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겁니다.

학교에 피해는 없어요. 다만 번잡스러울 뿐이죠.

그런데 제안자로서 의견을 드리면 기왕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와 상위법의 소급적용 문제나 법적 안정성 문제 또는 법의 논리성 문제, 연계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오랜 시간동안 다 토론을 해놓고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이거 통과시킨 자체도 역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질책을 하되 입법기관으로서의 법적, 논리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술적으로 갖춰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삼 위원님이 질책을 하셨고 토론을 웬만하면 종결하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봉 위원이나 김주삼 위원님이 집행부에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부좌현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동료위원을 생각해서라도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생각해서 통과시키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검토해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인 소급적용인데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하자 이거죠.

그러나 이 조례가 현실하고 상충되고 또 상위법과 현실이 상충되는 측면은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중간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아까 3월 1일부터 그 사이까지는 지금 조례하고 상충…….

아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도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게 제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 건 속기록에 남았으니까요.

정회하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위원장님한테 해주시고요. 저한테는 수정안에 관련한 질의,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지 제가 그런 회의진행까지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의원님 잠깐 들어오시죠.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오늘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소급적용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본인을 비롯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조치할 것을 처벌권자에게 제안을 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소급적용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부좌현 의원님 다시 나와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부좌현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이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을 지원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원국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동의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좌현 의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좌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안및수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3. 현안사항업무보고 (안양성문고 관련)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성문고등학교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성문고등학교사안 관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안의 발생 및 경과, 사안의 처리, 사안의 종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연혁은 '70년 7월에 학교법인 진선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71년 3월 성문여자중학교를, '83년 3월 성문여자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00년 9월 1일자로 현재의 정열모 교장이 성문고등학교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는 남녀공학으로 개편하여 성문중학교, 성문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성문중학교는 21학급, 학생 925명, 교직원 41명이며, 성문고등학교는 30학급, 학생 1,399명, 교직원 63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법인재산의 보유현황은 교육용재산이 건물, 토지 합해서 71억 9,900만원, 수익용재산은 건물, 토지 합하여 4억 6,000여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임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사장인 심기보씨는 설립자 정존모 이사의 처로서 2000년 9월 14일부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사장 박현탁, 이종윤은 전 성문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인 안명호씨는 3남의 장인으로 설립자와는 사돈관계에 있습니다. 이사 감사명단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문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중 정존모 설립자와 관계되는 직원은 사촌동생인 정열모는 2000년 9월 1일부터 성문고 교장으로, 장남인 정길진은 '99년 11월 26일부터 교목으로, 차남 정길선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성문고 행정실장으로, 3남 정길현은 '90년 4월 1일부터 중학교 교사로, 셋째 며느리 안미정은 '92년 3월 6일부터 중학교 교사로 현재까지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안의 발생 및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발생배경은 학교법인이 2001년 2월 17일 성문고등학교 전교조 가입교사 4명을 성문중학교로 그리고 성문중학교 교사 4명을 성문고등학교로 일방적으로 전보발령 조치하자 성문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동 인사에 대하여 전교조 탄압 및 문책성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행정실장 정길선의 지나친 학사업무 간섭 등을 문제 삼으면서 반발해서 야기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사안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월 17일 성문중·고교 교사 8명을 전보 인사하자 2월 19일 동료교사들이 성문고의 족벌경영체제, 비민주적 학교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파행과 교권침해 등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성문중·고교 전교조 교사들이 안양역에서 집회를 하였고 3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동 사안과 관련된 학교급식비 전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6일에는 학부모와 전교조 교사와 법인관계자가 면담을 하였으며 이때 이사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회에서 동 건과 관련된 전보인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3월 20일 이사들 협의결과 인사철회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자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학부모 및 전교조 교사들이 교원 전보인사 처리 등 항의집회를 교내에서 하였으며 또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400여명이 범계역 광장에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3월 28일에는 안양시장이 주관하여 유관기관의 관계자 및 강득구 위원님 등이 참석하여 성문고 사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원만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학교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29일 부득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및 이사장에게 조속히 학교의 정상화 촉구를 통보함과 동시에 3월 29일부터 장학관 등 3명이 동교에 상주하면서 특별장학지도를 4월 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3월 30일과 31일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 대강당에 집결해서 교원인사 철회 및 행정실장 퇴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4월 2일부터는 학생들의 수업이 정상화되었습니다. 4월 3일 학부모 및 교사대표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법인에 제출하여 4월 4일 학교측과 교사측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함으로써 성문고 사안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안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전용사안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징수한 급식비 중 집행잔액 7,240여만원을 부당하게 전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비 집행잔액 7,240여만원을 학생에게 환불치 않고 급식실 방수공사로 440만원, 식당통로 바닥공사 등 2,138만원, 체육관 접의자 구입비 2,002만원 등 계 4,580여만원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사후추인을 받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장, 행정실장 및 직원 3명을 경고조치하고 집행잔액 7,240만 140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대표자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고등학교급식관리방향지침에 의거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학관 등 3명으로 특별장학팀을 편성해서 사안 종료시까지 성문고에 상주토록 하여 학교수업 정상화를 위한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폐기물 매립민원에 대해서는 안양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사안의 합의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4일 학교 및 법인측과 교사대표 간에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되었으며 합의된 사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인사는 4월 9일까지 처리하고 행정실장은 2002년 말까지 퇴진하며 분규와 관련돼 징계나 민·형사상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간의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취하하며 그간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교적으로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1년 4월 9일자로 교사발령 전원을 환원발령하였으며 행정실장은 2001년 4월 9일 이사회에서 2001년 4월 30일자로 퇴직처리하기로 의결하였고 급식비 집행잔액은 2001년 4월 3일 학생들에게 환불할 수 있도록 이자를 포함한 7,403만 3,797원이 입금된 통장을 학부모 대표에게 인계하였으며 2001년 4월 14일까지 학부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환불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확정한 후 환불할 계획으로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문고등학교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관내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안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강득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사학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성문고등학교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결과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문고등학교 사안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고등학교사안관련보고는 끝에 실음)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고등학교 학내분규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현재는 다 해결됐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양시 출신 강득구 위원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이 여기 계시면 칭찬 좀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최덕구 위원님!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해결됐다니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현상적인 개별학교의 사안으로만 보고를 제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경기교육 뿐만 아니고 기존에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 경기도에서도 발생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나 이해합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스케줄 짜는 데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 문제를 개별학교에 특정사안으로 제한해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사회문제화까지 됐든 사립학교 재단의 문제들과도 연계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이후에 또 이런 근본요인은 사학재단의 전횡이 무리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반발로 크게 문제가 확대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교육문제로 이슈가 돼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의 심도있는 접근과 또 이후에 재발방지에 대한 고민까지 보고서에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학지도를 함에 있어서 사학재단의 전횡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학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면서 경기도내의 사학이 정상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