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인선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농수산재경위원회20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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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곧바로 개의하게 되어 여러모로 바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업이 존폐 위기에 서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동안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등에 대해서 당면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농산물원종장 매입 예정부지 현장방문 및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제주교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축전염병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의 긴급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당면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총선 때문에, 사실 구제역 문제가 보도상에 거론이 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우리 위원들과는 접촉이 안되고, 사적으로는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 엄청난 두수가 사육되고 있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해외 반출이 안되고 소비 촉진이 안됨으로 인하여 우리 제주도에서 사육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돼지사육 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에 보니까 공급과잉 물량을 수매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두당 14만3,000원인데, 이거 100㎏기준으로 했을 때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계약회사가 탐라유통,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생산원가에 미치는 가격인지? 그 손익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4만3,000원은 100㎏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비 수준이 아니고 경영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생산비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6만5,000원 정도됩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의 수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아까도 보고를 좀드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청정화선언 이후제주산 돼지고기를 육지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육이 하루에 한 600두 정도 반출이 되고 있고,

강호남위원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다만 그 동안 수출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지부분하고 등심부분,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던 부위가 현재 다소 저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현재 육지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 일반소비자들의 소비촉진이 상당히 둔화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제주산 고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아직까지는.

강호남위원

앞으로 걱정은 안되십니까? 만약 이것이 더 발병이 되었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은 우선 이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 제주축산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제주에서 이 구제역이 발생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이 없습니다. 저도 124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나서 3일동안 솔직히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반경내에 경계지역까지 방역조치를 했을 때 도축시설이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발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묻는 말씀이 아니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육지부에서 발생이 되고 제주도에서 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도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막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호남위원

우리 생산농가에서는 발병이 되지 않도록 근절만 시킨다면 생산한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사료를 소독한다고 하는데 사료는 어떤 식으로 소독이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두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지역의 사료, 충남하고 경기 일부지역, 거기에서 생산된 사료는 가능하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축협조합장들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에 발생지 인근, 다소 떨어진 지역의 사료공장에서 반입되는, 예를 들어 경상도 지역이라든가 전북이나 전남지역, 여기에서 반입되는 것은 소독만 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구제역이 가축전염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전염병예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언제부터 구제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이 됐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OIE규정, OIE라고 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FAO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부터 1종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록상으로는 1934년도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제역 발생원인을 두가지로 추측한다 이겁니다. 중국쪽에서 오는 황사 현상 때문이 아니냐, 아니면 지난번 대만에서 발생했던 돼지에 따른 구제역이죠. 그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데, 황사야 매년 있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만 이건 추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국 진안이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 진안 쪽으로 옮겨서 중국에, 공식발생보고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루트하고 연변에서 황사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만 추정할 따름이고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학자들은,

완주

강완주위원

이북에는 발생이 안되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직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물론 황사현상 때문인지 대만에서 발생했던 돼지구제역이 뒤늦게 한국에 들어 온 것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게 묘하게 4·13선거때 발표된다 말입니다. 선거때 발표됨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또 무슨 「가축풍」이 아니냐 해서 「풍」으로 회자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사실 북한도 발생했을 것이다, 이게 전염병 발생을 우선적으로 딱 발표는 안하는 게,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발생하자마자 3월23일 발표를 딱 했을 때에, 이게 처음에는 선거용이었다,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가 손해를 얼마나 봤느냐 이거예요. 자료에도 나오고 있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4만3,000원......수출길이 막히니까 이 상황까지 왔다 이거예요. 또 우리 예비비에서도 당장 9,000만원을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데에 써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조금진정을 시켜놓고 했으면 좋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는 시각도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루세라병 검진을 잠정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홍성에서 발생해서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중에서 구제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물주가 가축에게 준 가장 최악의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워낙 급한 것이 되고, 또 대만같은 경우에 5년 동안에 42조원의 손해를 봤고, 우리 나라가 발생했을 적에는 이게 다행스럽게 돼지에 전파가 안돼서, 영국에 의뢰 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불행중 다행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핵하고 부루세라병 검진을 잠정 중단한 이유는, 자꾸 검사하느라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다보면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려가 돼서 5월말까지만 잠정적으로 중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돼지가격 마리당 제주 18만원, 서울 14만7,000원, 부산 14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제역 발생 이전의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제주산 돼지를 18만원 주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100㎏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이 출하농가에 A등급 1만5,000원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이거 지금 출하하는 농가에 줍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이걸 못줘서, 그러니까 국내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못 줬는데 이걸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수출계약한 농가에.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1만5,000원하고 뒷면에 있는 18만원까지 하면 상당한 가격이 되겠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는, 우리가 계획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수출을 장기적으로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막혔을 경우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출농가하고 가공업체의 계약관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후지부분하고 등심부분입니다. 후지부분은 지금 일본시장이 막혔기 때문에 체화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생산원가가 16만5,000원이라고 한다면 18만원정도 되면 제주도의 축산농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정체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마리당 1만5,000원씩 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일본에서는 우리가 발생하기 10일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소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돼지는 아니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황사가 원인이라고 하면 거기가 먼저 발생할 이유가 없을텐데, 혹시 우리가 발생해도 발표를 늦게 한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증상이 뚜렷해 가지고, 일단가검물을 채취해서 영국에 보내고 다시 여기에서,

완주

강완주위원

전국적으로 살처분한 물량이 얼마나 돼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90두......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백몇십마리라고 나오던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95농가에 1,330두가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소, 돼지, 양, 사슴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낙타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말은 통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예비비 9,000만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소독약 구입비로 쓸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거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정부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 주는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서해안 지역에 소독약이 동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강완주위원

아니, 그러나저러나 9,000만원은 지금 집행한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부분적으로 1단계 조치로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더 쓰겠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 요청해서 하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정부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만 소독해서 될 것이 아니라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축협에서는 돈을 한푼도 안내놔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축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가격은 모르는데 지금 제주도에 생석회 공급된 게 8,000포대,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 돈을 쓰는 것이 계획성있게 써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예비비를 쓸거 아니요? 도에서도 9,000만원 쓰고, 조합에서도 쓰고. 실제로 소독을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적으로 생석회인 경우에는 14일에 2회, 그러니까 주1회 정도 써야 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시설, 일반시설도 같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런 걸 자꾸 도비로서만쓰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조합에서도 해야 되고, 국가적인 문제라면 정부에서도 지원받아야 되고 말이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정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예비비 9,000만원까지 쓸 필요없이, 노력을 해서 돈을 아낄 생각들을 해야지, 지금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발생된 상태라면 9,000만원이 아닌 몇 억원이라고 써야 되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게 발생이 되면 끝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에 초점을 맞추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조합은 뭐하는 곳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축협중앙회에서도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은 아직 보고를,

완주

강완주위원

약도 없다면서 5,000만원을 집행한다면 약은 어디에서 구입할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염소제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 놨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900만원이면 모르는데 9,000만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도 합치면 큰 돈이 안되겠습니다. 「모아서 태산」이라고 농가가 워낙 많다보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시·군에서 부담하고 조합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왜 먼저 9,000만원을 쓰느냐 이거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축협에서 하고 시·군단위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완주

강완주위원

총 소요액이 얼마나 돼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달말까지 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예산들을 아끼면서 쓰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조합에서 당연히 내놔서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체적으로.

현섭

한현섭위원

생석회는 축사에만 살포하는 거 아니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축사에도 하고 우선적으로 입구하고 돈사까지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텔레비전에 보니까 액체로뿌 리는 거, 효과도 하나 없는 것을 뿌리고 있다고 하던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건 육지부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석회하고,

완주

강완주위원

물 뿌리는 것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육지부에서는 소석회입니다. 소석회도 소독효과가 있습니다. 생석회에서 물하고 작용을 해서 소석회가 되는 건데,

완주

강완주위원

우리는 생석회만 뿌리고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는 생석회를 해서 이중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접촉할 때,

완주

강완주위원

다른 것은 안 쓰고 그것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도에서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축협에서 하는 것은 생석회 내지는 소석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영국 농무성에서 추천한 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산화염소제인 「옥시존」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도에도 보니까 효과도 하나 없는 약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다 뿌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은 구제역에 좋다는 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 농무성이 추천한 약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소독약이 생석회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적으로 살포용으로, 축사라든가 발판, 이런 쪽에는 생석회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뿌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인 옥시젠이나 구제역에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영국 농무성이 추천한,

완주

강완주위원

일본에서는 어떤 약을 썼다고 그래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거기에도 생석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약 선택은 아주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약 선택을 잘못했다가는 뿌려 놓고서 병이 들어온다고. 하나 효과도 없는 약을 뿌리고 애써서 고생해 봐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