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총선 운동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선거후유증을 다 털어버리고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화합 차원에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등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또한 지난 회기에 중단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인사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서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현 경찰청장 이무영, 현대한항공 동경공항지점장 김용진, 현 국 방부장관 조성태, 사랑실은교통봉사대대장 손삼호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들에게 우리 도민들의 고마운 뜻을 담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생각나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시기별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일정한 심사기준은, 원칙은 매년 5월 31일 기준이 원칙인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수시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를 들어 감귤처리문제에 봉착했을 때 국방부에서 전 산하 장병들에게 소비촉진 차원에서 감귤을 제공해 주고, 그에 따르는 운송비 등 이러한 부담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점에 맞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면 정기적인 인사, 정기적인 회의 이때에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임시적인 것에 자꾸 이렇게 하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무영, 김용진, 조성태, 손삼호 이 사람이 5월 31일 기준으로 명예도민증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면 5월 31일 기준으로 도제실시 기념으로 정신을 살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들쑥날쑥 평상시에 해 버리면 정기적으로 줄 때는 몇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례적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야 할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여러 번에 나누어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수여에 대한 시기성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명예도민증에 대한 남발로 위상이랄까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오만식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서 그 분한테 그 사안에 따라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을 미리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만식
오만식위원
총무과장 답변이 제 질문에 합당하고 생각합니까? 5월 31일이라든가 도제실시기념 때 불러서 한꺼번에 주어서 사기를 돋우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왜 지금 이 사람들을 자꾸 여러 번 나누어서, 수시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입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권위도 높아지는 것이고, 불러모아서 지사께서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한꺼번에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러한 질문인데 답변이 이상합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수시로 준다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까? 앞으로 이렇게 수시로 올리지 말고 긴급한 사항, 예를 들어 외국인이 와서 여기서 근무하고 여러 가지 공로를 했는데 이분이 외국으로 금방 나가시거나 아니면 유고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기상으로 지금 안주면 안되겠다는 긴급한 사항은 수시로 하고, 지금 이런 분은 정례적으로 주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지금 안 주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됐을 경우에,
만식
오만식위원
인사이동 있다고 해서 현직에 있을 때의 이러한 공로가 훼손된다는 말입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훼손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있을 때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제주도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던가 또 기마부대도 창설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이 현직에 있을 때,
오충남위원장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만식
오만식위원
앞으로 그 문제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도에 공로를 하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주는 증서이지, 현직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죄송한 얘기이지만 예산이나 지원을 좀 받겠다고 이용되면 명예도민증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주 이용하면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박희수위원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고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명예도민증을 아무 때나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볼 때는 시의성을 오히려 못박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월 달에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다음 년도 5월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다음 년도 5월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도 문제고, 오히려 이것은 5월 달로 정례화 시킨 것 자체를 없애고, 정말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시기에 대한 것은 구애받지 말고 아무 때나 줄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대상이 정말 적절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저는 시기를 5월로 못박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박희수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랑실은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 6월달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여기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5월달에 꼭 주어야 한다고 하면, 만약에 5월달에 우리 회기가 안잡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7월달에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미리 그것을 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정례화 시켜서 5월달로 못박은 것 자체를 아예 삭제시키고 정말 대상자선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례화 시킨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정례화 되는 것하고 긴급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사랑실은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번에 하면 되는 것이고, 조성태장관과 이무영장관 같은 경우에 꼭 이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례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도제실시행사에 대비해서 많은 인원들을 참여시키자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매회기 때 마다 들어오면 질서상 난립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습니다. 지사가 아무 때나, 긴급을 요하는 것 빼고는 정례적인 것으로 올려야지, 아무 때나 올리게 되면 집행적 질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급한 것은 긴급히 해야지요.
오충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지금까지 44명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는데, 명예도민증을 받는 사람의 추천은 주로 도에서 찾아서 합니까? 44명중에서 민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도에서 주로,
임기옥위원
주로 주체가 도지요?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임기옥위원
민간인이 추천해서 이 사람을 명예도민증을 주어서 우리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은 한 명도 없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사랑실은교통봉사대 한 건 입니다.
임기옥위원
이번에 들어 온 한 분 뿐입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임기옥위원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도민증은 많은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명예도민증을 받음으로써 우리도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정말 줄만한 사람이다 라는 합의에 의해서 주는 것이 진정한 명예도민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에서 주도적으로 명예도민을 추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사하고 친하신 분, 친분이 있는 분 중심으로 갈 수 있고, 또 너무 도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많이 삽입됨으로써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지양해서 많은 도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임기옥위원
방법을 개선하고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방금 임기옥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내세우고 예산지원도 해 주는 JC의 경우 전국대회할 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해 주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JC측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준다든지, 적십자나 이런 단체에도 알려주어서 제주도에서 행사할 기회가 있으면 전국회장한테 주어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지금까지 안 가졌지만 앞으로 가져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꼭 열심히 해 준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권장하는 의미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도세가 열악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권위 찾으려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활발하게 활용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각 단체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과거같이 공무원, 안기부장, 경찰청장이니 이런 사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 공직에 있지 않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국연극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연극제 할 때 봐서 제주도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연극단체에 명예도민증 줄테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요청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단체도 오히려 도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위에서 밑에 찍어서 누구를 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단체가 관심을 갖고 도의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진씨가 96년 제주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무료항공권 8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무료항공권 8매는 누가 제공을 한 것입니다. 대한한공에서 한 것입니까? 본인 자비로 제공을 한 것입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대한항공에서,
홍가윤위원
대한항공에서 했으면 이 사람 공적이 아니지요.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래도 지점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홍가윤위원
아니지요. 조중훈 그 사람한테 공적이 돌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 사람 개인공적이 됩니까? 그것은 공적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 예산으로 도지사가 어디에 시설하고 그러면 도지사 개인 공적으로 됩니까? 제주도 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공로조서 자체를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대한항공측에서 경품용으로 무료항공권을,
홍가윤위원
대한항공 그 회사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자기네 판촉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차원에서 제공하고 제주도민들이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해 주고, 또 제주노선이 황금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마워서 제공한 것이지 이 사람 개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개인공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지점장으로서 제주도관광에 대한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관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홍가윤위원
그리고 대한항공제주지점장이라고 하면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점장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 자기본연의 임무를 다한 사람을 공적이라고 공적조서를 작성해 놓았으니 이런 공적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공적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러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주어서 제주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제주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공적이라고 하면 제주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부지기수로 많을 텐데, 하필 이 사람만 이렇게 합니까? 워낙 많은데,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이분은 이 공적만이 아니고 동경지점장으로 97년도부터 가 있는데 재외도민 항공편의 제공이라든가 제주도의 관광진흥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홍가윤위원
제주도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제주도를 홍보해서 제주도에 외국인이 오든지 내국인이 오든지 많이 오게 되면 항공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네 영업 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자격으로 제주도를 홍보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오직 제주도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공적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6대 도의회들어와서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줄만하면 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제주도를 위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고, 욕은 안 할테니까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공무원들에게 많이 주는 것이 같아서 앞으로 그런 면은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앞섭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의견일치를 시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를 것은 잘라야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 중에 공적내용이 적합치 않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도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에서 다음에 명예도민증의결요청할 때는 이런 문제점 있는 분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전협의를 거치든가 해서 올라올 때는 문제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적조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분에 대한 공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부대의견으로 하고, 누구인지 밝히고 반대하고 하면 개인신상이 밝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홍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홍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오충남위원장
그것은 의원의 개인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이의가 들어 왔으면 이의에 대한 재청이 없으면 그냥 원안가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충남위원장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는 안된다는 것을 밝혀서 표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의에 대한 재청이 있어야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의에 대한 재청이 없는데 어떻게 표결에 들어갑니까?
오충남위원장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박희수위원
아니, 이의 있다고 하니까,
오충남위원장
이의 제기한 것입니까?
홍가윤위원
저는 이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재청을 받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김용진 대한항공동경공항지점장에 대해서는 무료항공권 8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항공에서 제공한 것인지, 조금 전에 총무과장도 답변하기를 대한항공에서 제공했다고 했고, 개인이 제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공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는 제가 좋은 표현으로 보류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결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공적조서를 가지고 우리가 도민증을 꼭 수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홍가윤위원님이 김용진 대한항공동경지점장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것은 표결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 가서 하는 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정보전금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종전의 도세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2일자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세징수액의 30%중 3%는 현행대로 시·군에 교부하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을 100%로 봤을 때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재정보전금을 다시 100%로 봤을 경우에 인구수를 60%로, 도세징수 실적을 40% 기준으로 매분기마다 배분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은 2개 시·군 이상이 추천하는 사업이라든가 광역행정차원의 사업등에 대해서 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시·군별 산정시 인구수는 최근 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로 하고 도세징수 실적은 당해분기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2항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는 사업, 또는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등에 대해서 배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도지사는 시·군에 배분할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통보하고 재정보전금은 매분기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당해분기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시장·군수가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금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 받았을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이나 감액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시장·군수는 재정보전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산정기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 30일 이내에 심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구역변경이 경미한 경우는 다음 년도 재정보전금을 산정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제2항에 보게 되면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하는 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부과액을 얘기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부과, 징수 전부입니다.
홍가윤위원
전체라고 하면 인구비례로 해서, 전부터 교부금을 30% 내주던 것인데 거기에서 3%는 교부금으로 내주고 27%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부과액에 대해서 27%라고 하면 우리가 징수 못한 부실한 세금에 대해서도 27%를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리도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올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설명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부과 징수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 도세라고 하면 이것은 부과된 액수, 부과되었다고 100% 징수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0%든 20%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금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분기마다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홍가윤위원
27%라는 것은,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서 준다는 그 얘기인데, 나중에 징수실적에 따라 27% 주다가 받지 못하는 부분은 못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원칙은 30%를 주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고 분기마다 징수하는 실적에 따라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실적에 따라 주기는 주는데 100% 징수실적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안 나오면 그 금액만큼은 안주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징수하는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가윤위원
제 질문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홍가윤위원
부과액인지 징수액인지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는 징수하는이라는 표현을 부과한 액수, 부과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27%라고 하면 징수는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재정손실이 올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까?
홍가윤위원
이상한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종전에 그냥 30%를 주던 것을 이제는 인구하고 구분시켰고 시·군이 좀 열심히 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조금 부과한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왕 주는 것이니까 몇 %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구가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일률적으로 30% 주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3%는 기본적으로 주지만, 100분의 90은 그렇게 주는 것이고 나머지 100분의 10은 대해서는 도지사가 재량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도 다섯 가지 사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섯 가지 범위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다섯 가지 기준 자체가,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다섯 가지 기준이라는 것은 두 개 시·군에 연관되는 광역사업이라든가 재해를 복구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일 마지막 항에 뭔가 있던데, 지사가 특별히 한다든지,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박희수위원
그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금액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100분의 10이면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분석해 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징수 목표가 1,070억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039억원입니다. 1,039억원을 갖고 시·군별로 배분을 해 보면 3%를 뺐을 때 280억원의 돈이 나옵니다.
박희수위원
3%가 280억원에 해당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27% 입니다. 3%는 빼버리는 27%를 100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 280억원이 됩니다. 280억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제주시에 147억원, 서귀포시 50억원, 북제주군에 75억원, 남제주군에 39억원인데 종전에 주던 방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가 이익을 보고 어디가 손해를 보는가를 계산해 보니까, 인구가 많은 제주시가 12억원 이익을 보고 서귀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억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 16억원 손해를 보고 남제주군의 경우 5억원 손해를 보는데, 이익과 손해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도만이 아니고 여러 시·도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있어서 손해보는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지방재정보전제도 중의 하나인 일반교부세 산정항목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손해보는 쪽은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북제주군의 경우에 16억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구 60%, 징수실적 40%를 바꿔달라고 해서 한 번 건의를 한바는 있습니다. 저번에 행자부장관이 순시오셨을 때 이런 건의는 북제주군을 통해서 드린 예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몇 년 시행해 보고 문제가 나오면 차차 개선을 해 나가자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28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이 28억은,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박희수위원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시·군에서 28억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조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60%와 40% 정해진 것입니까? 50% 50%도 안되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60% 40%는 시행령에서 딱 정해진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보다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입니까? 거기서 다른 것은 전부 좋은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의신청해서 심의하는 경우에 도가 심사하는 것을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면 저희들도 100%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징수실적이 명확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인사까지 오면서 심사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심사한다고 하면 도의 어디서 심사한다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도지사가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수치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사까지,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심사할 경우에 도지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했을때, 더 받아 갔을 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다시 찾아오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반환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줄 때는 그 만큼 더 줄이는 것으로 해야 바로 잡지 더 받아갔다가 나중에,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징수하는 금액이 근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의 만약을 위해서 만드는 조항이라서 크게 여기에 의미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물론 그러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에 단 이 경우 징수실적은 당해분기 도세징수 총액중 시·군별 도세징수액 비율로 한다를 삽입하고, 제4조 제3항을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일반재정보전금은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배분하여 하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은 필요에 따라 수시 배분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일부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방금 오만식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간단히 요점만 했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 중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적우수자와 교육유공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훈령에 의해서 시상과 기금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시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교육훈련 시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재원은 대통령 특별지원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고, 성적우수자와 교육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범위규정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상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과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에 대한 규정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또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마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쳐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교육시상금 운용상황을 위원님께 유인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유인물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세입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작년도 시상의 인적사항만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까지 시상한 과목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교육인원 50명 이하 과정의 성적우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몇 주라든지 그 개월이라든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2주 이상이 포함되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지급기준에 보면 1주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교육생의 대표한테 물품을 3만원 수준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상금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시상하는 제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주나 2주,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교육시키는 경우는 일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대표적으로 도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민정보화교육인 경우에 주 1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 1주 이내는 저희가 교육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무원에 한해서만 시상기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일반도민들한테는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1주는 금액으로 줄 수는 없고 일단 대표성이 있는 분한테 물품정도라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1주 이상 과정의 학생대표 및 간사에 준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매년 교육계획수립 자체가 익년도 년도 시작 전에, 10월말까지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과정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또는 도민교육계획이 이미 년도별 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서라도 저희가 충당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탁을 드리려고 그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과정이 편성된다면 일반도민들에게도 그러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예.
홍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출납폐쇄기가 언제입니까? 2월말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2월 28일이 통상 지방자치법에 나와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런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회가 이제는 두 번으로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제출하지 말고 최소한 5월 말일까지는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 기금결산서를 동시에 첨부해서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결산검사할 때 기금결산이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기금결산은,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일반회계하고,
오충남위원장
첨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받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같이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충남위원장
결산검사가 먼저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같이 들어옵니다.
오충남위원장
행위는 결산검사가 먼저 되고 다음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때는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시점상으로는,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결산검사에 기금특별회계하고 같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장
첨부는 되는데, 그것은 결산검사이고, 의회의 의결은 시점상으로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결산검사를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80일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규정된 것뿐이지, 지금 현행대로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의를 받고, 그 심의된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현행체제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6월말일까지 제출한다고 하면 5월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6월달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시점에서 이 자료는 심사자료로 이미 접수가 되어야,
오충남위원장
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봐서는 6월 말일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결산검사에서는 같이 작성해서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요.
오충남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6월말까지만 제출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때는 조례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실제 5월달에 결산검사 다 끝나고 6월 달에 심의·의결을 받는다면,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결산을 의회 심의 승인을 받은 것이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의 운영, 또 제110조 제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말을 지나서 제출한다는 것은 벌써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80일 이내에 제출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80일 이내면 작성만 하고 의회에 제출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0일 이내면 폐쇄기가 2월 말이니까 3월, 4월, 5월 중순이면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홍가윤위원
5월 20일까지는 제출하는 것이고, 제3항에는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버리니까,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법적인 사항을 조례상에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우리가 준수할 의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교육원 시상기금만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오충남위원장
지금 이것이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아닙니까? 이 조례안에 문구가 이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요. 제12조 제3항을 보세요. 제12조 제1항에는 도지사는 출납폐쇄후 80일 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월 2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제3항에는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6월말까지만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검사는 5월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좌우가 안맞는다는 것이죠.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6월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가 6월 20일에,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6월 20일전에 제출되어야지죠.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결산보고서가 6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당겨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조례상으로만 봐서는 6월말일까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말을 고집할 경우에,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그렇지요.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해 버리면 우리가 할말이 없지요.
오충남위원장
그러니까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된 것을 이것은 5월 달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오충남위원장
그렇게 해야 결산검사를 받고, 끝나서 의회에 넘어와서 의결을 받는 것이지, 6월말까지 제출한다고 해버리면 문구상으로는 이렇게 되더라도 제출은 5월달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결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결산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명문은 6월말까지라고 하더라도 5월 달에 제출해야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4.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19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이제부터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산업교육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이 1997년 3월 7일자 법률제5316호로 개정되어 그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각 실업계고등학교에 산학협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 단계에서 고등교육단계로 이동되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종전의 완성교육에서 기초직업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 인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위한 산업교육심의회의 운영 실익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전문폐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교육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해서 산업교육심의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1997년도 3월 27일에 동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왜 2000년 2월 2일에야 입법예고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것이 법에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사문화되어서 실익을 못 봤던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육감 자문기구인 심의회보다는, 심의회에서 했던 것들이 사문화되어서 그동안에 담당했던 분들이 계속 바뀌고 해오다가 이번에 이 규정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할 사항을 검토하다보니까 이 조항이 들어 있어서, 타 시· 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아보니까 폐지한 시·도가 15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지금 폐지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는 조례폐지를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폐지하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97년 3월 27일자로 이 법이 폐지가 개정된 이후에 산업교육심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은 각 학교마다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제 교육감이 하는 자문기구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해서 학교마다 고등학교에 산학협동협의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약간의 경비를 조달해 주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산학협동협의회의 설치근거는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이 조항 자체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법 조항이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 목적에 보면 산업교육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기초를 이룬 것만큼 여기에 산업교육을 통해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산학협동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산업교육진흥법에,
만식
오만식위원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국장이 폐지조례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간의 운영상황도 몰라요? 참 답답합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산학협동협의회의 내용은,
만식
오만식위원
설치근거 말이에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0조에 의거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직업훈련촉진법 제20조 몇 항입니까? 전문을 읽어보세요. 도대체 조례안이라든가 폐지안을 가지고 오면서 관련된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문 좀 읽어보세요. 저도 법 조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20조의 내용이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산업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왜 여기는 관계법령 발췌가 안 들어있습니까? 관계법령발췌에다 실질적으로 산학협동협의회가 지방산업교육심의회를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조례안 올라오면서 관계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까? 설명자료에 부실한 것 아닙니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가 어떠한 근거로 되고 있고, 개정되어서 어떠한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는데,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례안을 설명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들하고 술래잡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총정원 1,141명을 1,129명으로 하여 12명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것도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지금 보니까 1,141명에서 1,139명이라고 현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1,1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142명이 정원인데 1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1,139명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141명이 정원입니다.
홍가윤위원
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행정직까지 합쳐서 3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5명이 금년도에,
홍가윤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129명은 12명을 감축한 정원이 1,12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홍가윤위원
12명 감축했는데 지금 현원이 1,13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명이 결원 되어 있고, 정원은 1,141명이고 그 중에서 2명이 모자란다면서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139명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139명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자료로 제출하셨잖아요. 현원이 1,139명이라고,
홍가윤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보면 현재 정원은 1,141명인데 현원은 1,139명, 과부족 2명, 이렇게 2000년 4월 7일 현재,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홍가윤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인원 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12명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2명은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감축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정년이 됐다든지 해서 나가는 인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감축되는 셈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차구조조정에 따라서 38명을 감축했습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달에 2차 구조조정지침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솔직히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쿼터를 설정해줍니다. 12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2월 28일날 개정되었고 그리고 교육부령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 및 정원이 확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12명을 감축하려는 것이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 명퇴나 정년퇴직, 어떻게 추이가 될는지, 현원이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원할 때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서 앞으로 몇 명이 몇 년도까지, 이 12명이 감축되는 부분은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정원은 그때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분들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제가 되고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원이 결원되지 않는 상태로 오면 구제될 수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임을 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이분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그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보통 보면 작년과 금년도를 봤을 때 기능직 정원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0.5% 정도의 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약 7명 내지 8명정도 될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그래도 수십년 동안 한 솥 밥을 먹고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근무하려는 의지가 있고 연령이 많지 않은 분들은 구제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가능하면 그런 자연손실감안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홍위원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열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 감축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런 것은 이루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2명을 감축하고 금년도 신규채용 계획이 있죠?
몇 명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금년도 3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감축해서도 2001년 12월말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직렬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감축할 때는 행정직만 38명을 감축했었습니다. 391명이었는데 38명 감축했고, 2차 구조조정에는 저희들이 12명을 감축하는데, 기능직을 10명을 감축하고 그 외 일반직을 2명을 감축하고, 그것에 대한 감축비율에 따라서 결원 인원이 35명을 충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오충남위원장
이번에 감축 12명은 기능직 10명, 일반직 2명이고, 35명 금년에 채용 계획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금년에 발령 나는 것 은 아니지요? 내년 발령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5월에 시험을 시행을 하면 연수를 시키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9월 1일자로는 발령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니까 기능직을 점차적으로 감축할 계획 아닙니까?
학교마다 이제는 숙직 이 전산화되어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어느 손가락을 잘라서 안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그런데 정부 방침이 앞으로 3차 구조조정이 될는지 이것으로 끝날는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1차 구조조정으로 끝나는 것으로 봤는데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될는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오충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입법예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대통령령에서 관보에 나와 있듯이 입법예고를 교육부령하고 같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월 31일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약20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것입니까?
오충남위원장
예.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회보에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공고하고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보통 기능직들, 학교에 기능직들이 이것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까? 몰라서 그냥 자기만 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전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면 자기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원칙론은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들어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오충남위원장
사무직은 알지만 방호원들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 띄어 보았자 모를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공고하고 회보하고 다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 사람들의 공람절차를 학교에서 할까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대부분 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장
신상에 관한 것은 공람을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입법예고 해서 의견제출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다고, 집단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학교장 회의든 해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공람처리를 꼭 하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등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생 수 60명만의 소규모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구성비율이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초·중등법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되고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제주도교육감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 되고, 다음에 간주 처리라는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일상적인 업무에 한한 것이지, 다른 직을 겸하는 것까지 간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왜 나온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직을 겸임할 때 교육감한테 겸임허가를 받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할 때마다 겸임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겸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안마다 겸임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은 사전에 겸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만식
오만식위원
교육청은 이상한 동네입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당연히 본예산이 의결되기 이전에 12월 4일날 내려온 예산에, 수정예산편성에 들어 와야 하는데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타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지침이 뭡니까? 규정입니까? 훈령이예요? 뭔 소리입니까? 대낮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지침을 가지고 규정이나 영에 어긋난 사항을 하려는 것입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직무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규정이나 영이나 조례를 뛰어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편의적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이 겸직할 경우 에 조직 책임자의 허가를 받는 것은 뭐냐하면 업무상의 혼선,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압력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공무원의 직위에 의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 배제라는 차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정신을 훼손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오만식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만식
오만식위원
저희들은 이 조항을, 제5조제2항을 사전에, 2개월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강화시켜서 매 건 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턱없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일제시대에나 있을 법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오만식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1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학교운영위원이 1,700명 정도입니다. 당초는 2000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교원위원이 30,40% 입니다. 전부 학교에서 매년 겸직허가 신청을 냅니다. 학교장이 그것을 매년 겸직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님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행정편의주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식
오만식위원
간소화가 아닙니다. 현재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 제주도교육감소속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해서 잡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운영위원장 선거나 확대되어서 운영위원 전체가 교육감 선거권을 가질 경우에 엄청난 문제를 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나중에 정회해서 얘기하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이나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제주도교육감소속공무원은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2주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저번 교육감선거 때 문제가 불거져서 차제에 강화해야 하겠다는 판에 잘되었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셨습니까? 제58조제2항제3호에 보면 지역위원해서 괄호해서 지역위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바로 교육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령에 딱 나와 있는데 조례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라, 겸직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뭐 한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위원회, 교원위원, 지역위원인데 학교위원은, 예를 들어 제가 신제주에 거주한다면 제가 관할하는, 예를 들어서 신제주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겸직허가 받은 것으로 한다,
홍가윤위원
시행령에까지 자격요건이 딱 되어 있어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될 수 있다는 자격요건입니다.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신제주 관내에 거주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홍가윤위원
그것을 꼭 소속단체장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공무원들은 겸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회임원이 되고 싶다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자기가 겸직하고 싶을 때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한다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인데 오만식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홍가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역위원회 이런 시행령 같은데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교육감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워낙 말썽이 많고 해서, 그래서 그 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교원위원을, 거기도 한 100분의 30인가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위원도 있고, 교원위원이라고 그러면 교직원까지 일반직까지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넣는 이유는 교육행정을 아는 사람들을 넣는다고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도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데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지역위원으로 또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오히려 교육감으로 하여금 겸직허가를 못하도록 그렇게 오히려 규정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교육이 학교의 힘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선생 한 말씀이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 선생들이, 지역사회는 학교를 이해하고 선생들은 학부모들이 무엇을 희망하는 것인가, 취지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운영하다보니까 교육감선거다, 교육위원선거다, 이런 선거의 속성상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겸직했던 사람이 지탄을 받은 것이지 순수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선거때문에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3월 1일부터,
홍가윤위원
아니 그 전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개정된 부분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97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법이 제정되었는가는 제가 확실하게,
홍가윤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행령이 아주 이전에 되어서, 그 전에는 도의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했을 때니까 이런 운영위원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행령에 보게 되면 그런 공무원들도 지역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버리니까, 지금 법에 봐서는 별 할 말이 없는데 워낙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운영은 기술적으로 해서 제3자들이 오해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역사회에서 비난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올해 교육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 로는 행정직공무원하고 선생님들,
임기옥위원
교원위원은 빼고 교육행정직만 말씀하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0명입니다.
임기옥위원
작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작년에도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10명밖에 안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충남위원장
일반직 전문직 합쳐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같습니다. 99년도 10명, 금년에도 10명,
임기옥위원
작년에 40여명,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원위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교원위원 말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이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4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약12명이 줄어든 37명입니다. 교육공무원은 작년도에 20명이었는데 금년도는 10여명이 감축된 8명입니다.
임기옥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공무원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교에서하는 교원위원은 안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전문직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전문직 및 교육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오충남위원장
37명입니까?
임기옥위원
37명이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육공무원, 전문직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교육행정공무원은 작년도에 10명입니다. 일반행정기관 공무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49명입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올해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공무원이 8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공무원이 10명, 일반행정기관공무원이 19명 해서 3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9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7명이 됩니다.
오충남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은 국가공무원이지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조례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국가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공무원 다루듯이 지방조례로 예외규정을 신설해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감한테 위임된사항이 있습니다. 5급이상이 겸임을 할 때는 교육감이 권한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5급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겸임허가는 교육감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장
위임된 조항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나중에 봅시다. 교육청별로 초·중·고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주도지역사회가 좁습니다마는, 그런 협의회구성을 통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의견이 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을 학교에 가서 파생시키고 하다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조직체 만들면 논리상,
오충남위원장
무슨 뜻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의견이 나오도록 예산도 뒷받침하고 해야지, 한번 정도 회의해서 1년 임기가 끝나 버립니다. 예산을 처음 100만원 지원해 줍니까?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것도 못 쓰고 그대로 결산한답시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예산도 뒷받침되고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연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방안을 하려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 100만원 겨우 책정해서 처음 모임에 선출하고 끝나서 나중에 임원들 간담회 식사하고 해서 일년 지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려면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운영되려면 지원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초등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벌써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사립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가 몇 개 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가 영송학교까지 18개 학교인데 그 중에 5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18개 학교 중에서 나머지가 구성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모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3월 31일까지 정관을 개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라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의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사립학교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학교법인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뜻이 있는지 그 사학연합회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로 제주도는 25%가 정관개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해서 하루속히 정관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의2를 전면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지난 회기에 중단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