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종합민원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국별 제안설명을 거쳐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의를 마치고 난 후 심의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도농동 부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 (이상 1건 부록(p2)에 실음)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5억943만1,000원이 증가된 2,012억4,74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07억3,617만1,000원이 증가된 1,142억9,129만1,000원으로 총 예산안의 규모는 942억4,560만2,000원이 증가된 3,155억3,876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94억6,61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9%인 21억9,630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37억5,200만원, 세외수입이 102억9,934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113억7,700만원, 지방양여금이 78억4,410만8,000원, 보조금이 8억7,997만5,000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6억4,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35억943만1,000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4억826만5,000원, 사업예산에 383억5,691만7,000원, 채무상환에 23억6,714만3,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38억8,86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07억3,617만1,000원이 증가된 1,142억9,129만1,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에 193억1,636만9,000원이 증액된 335억7,381만9,000원, 의료보호사업에 2,794만6,000원이 증액된 38억8,572만4,000원, 주차장사업에 3,929만4,000원이 증액된 16억2,029만4,000원, 주택사업에 6억7,126만5,000원이 증액된 20억3,689만2,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653만9,000원이 증액된 1억153만9,000원, 경영수익사업에 794만원이 증액된 6억2,694만원, 상수도사업에 388억7,749만3,000원이 증액된 661억4,897만2,000원, 공영개발사업에 17억8,932만5,000원이 증액된 61억26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목표액의 조정으로 주민세 5억원, 재산세 6억원, 자동차세 4억원, 농지세 200만원, 종합토지세 7억6,000만원, 도시계획세 1억원, 사업소세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목표액 중 4억원을 감액하였고 주행세의 신설로 16억9,000만원 등 3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57억7,100만원 등 102억9,93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3억7,700만원, 지방양여금이 78억4,41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세징수액의 조정으로 재정보전금 6억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8억7,99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세입목표액의 조정사유는 무엇이며 세수추계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세입목표액이 감액되는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 것인지,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절차는 이루어졌는지, 지역개발사업은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업의 시행에 앞서 기본설계, 용지보상협의 등 사전절차는 이루어졌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는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법정경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은 없는지 등에 착안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시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남계한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참고로 표기해두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42억5,305만원에서 1억5,144만5,000원이 증가한 44억4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339쪽 민원처리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초 1억1,533만원에서 2,071만4,000원이 늘어난 1억3,604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친절서비스 능력배양 및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공무원친절서비스 연극경연대회 운영에 대한 시상품과 홍보물 제작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제공 비치용품 구입비로서 631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로는 당초 750만원에서 1,250만원이 늘어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법률무료상담 위원에 대한 간담회 및 급양비로써 17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적부 위조사건소송비용으로 1,3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TV를 이용한 도 단위 광역홍보체제로 바뀜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비용이 시.군 분담금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용카드 수납액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납수수료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세외수입 온라인 전산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증지 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적과의 인증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2,86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농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은 28억7,360만원에서 1억1,379만원이 감소한 27억5,9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별내면으로부터 별내면 도로변에 쥐똥나무 식재와 화접초등학교 옆에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쥐똥나무 구입비 931만원과 공지쉼터조성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정감이 넘치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본예산에 2억5,89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 학교별로 학자금이 인상되어서 인상분 2,100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2000년 산림시책에 의거 산림병해충별 방제사업량의 변동으로 위생간벌 45㏊가 추가되어 본예산보다 1,006만8,000원이 증가한 7,920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사업면적이 당초 15㏊에서 10㏊로 감소되어 본예산에서 30만1,000원 감소한 6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사방댐 부담금 1,482만3,000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책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자체사업으로는 지금동으로부터 양정초등학교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위험수목 제거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사업비도 묘목을 현물로 지급함에 따라 2,568만원이 감소한 2억4,195만8,000원을, 육림사업은 단비의 조정으로 1,326만8,000원이 증가한 4억1,080만2,000원을, 숲가꾸기 사업은 물량감소로 2억1,787만3,000원이 감소한 5억2,48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진인화료 36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각종 비품구입비 1,100만원, 개발제한제도개선 도면인쇄비 중 840만원을 감액하여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구역조정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그린벨트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입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49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544만7,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335만원을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민원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340페이지에요.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기이 위탁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족하신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50명으로 해서 1박 2일로 기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본청 및 각 읍면동의 민원만을 담당하는 창구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걸 2박 3일로 해서 인원도 50명이 증원된 100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1,2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50명으로 했었는데 1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만큼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해 가지고 늘려 가지고 더 친절하게 하려고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교육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소신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뭐 그런 직원이 많아서 인원을 증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2박 3일 교육을 받고 오면 확실히 대 민원서비스는 향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여러 기관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교육은 받으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교육 받고 와서 며칠만 하고 그러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그러한 뜻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339쪽 공무원친절서비스에 관하여 연극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연극공연을 하는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에 대한 어떤 친절도가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자평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을 하는 연극대회를 해서 과연 우리들의 자화상을 좀 비춰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해서 저희가 친절연극다짐대회를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품하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상품입니까? 아니면 시상금입니까?

시상품입니다.

아! 물품, 상품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금액에 한해서.

네.

그래서 그걸 묻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요사이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서비스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연극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손이 달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연극을 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물론 구조조정 그 다음에 많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요일 오후나 또는 일요일날 짬을 내서 이거를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이 사항을 준비하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로 금년 하반기로 한 10월로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윗분들의 뜻일 뿐이지 하급자들의 의견은 좀 들어봤어요?

물론 밑의 직원들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아니,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시·군별로 경연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의왕시가 1등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순회공연 비슷하게도 했는데 사실상 무슨 각본에 꼭 의해서만 이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와 명령이 가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얘기를, 직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좀 동의를 해요. 해서 민원인을 가장한 그런 실습을 한번 하면서 그날은 민원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저거도 좀 달래주고 사기진작책으로도 조금 그런 뜻도 있고요. 이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가가 있다라고 하면 여가선용을 하고 직원들 상호간에 어떤 단합된 면도 보이면서 또 친절서비스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나 지금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작년도와 재작년도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부서에서는 한 달이면 절반 이상을 야간작업을 하는 이런 부서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윗 사람의 뜻대로 하급자들이 과연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도 다시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3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에 생활법률상담 위원 간담회 비용이 있고 생활법률상담 위원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5주면 연간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이 왜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사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금년 2월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가 생활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사인간에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서민들의 어떤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하기 위해서 이런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을 해서 저희가 15명 정도로 해서 이거를 추진을 하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계획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2월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총선관계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간담회가 이루어지면 5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날짜 계산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45주는 먼저 저희가 이 추경예산안을 낸 것이 2월에 자료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본예산에 분명히 계상을 했어야 되고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그러면 날짜계산을 정확히 해서 예산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5월에 시행한다고 그러면 약 5개월 동안에 어떤 비용은 어떻게 흡수를 할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5개월 동안을 시행을 안 했잖아요. 시행은 안 했는데 예산은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거를 2월부터 할 계획으로 해서 45주로 계획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총선이 있는 관계로 해서 선관위에서 무료로 생활법률을 해주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2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45주를 계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인쇄나 모든 자료가 이렇게 준비됐던 사항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적부 위조사건비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미금시 시절에 '92년도가 되겠습니다. 미금시 시절에 지금은 본인이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이승복이라는 직원이 제적부를 위조를 해서 토지사기단을 공모해서 제적부를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조된 제적등본을 발급해줌으로써 무려 엄청난 토지사기를 당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2억5,1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승복 소유의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철원군에 있는 토지와 서울시 망우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을 해 보니까 1억6,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되는 재산을 저희가 법원판결을 지난해에 12월10일 받아 가지고 전체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렇다면 건물명도와 동시에 지금 재산상속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92년도 발생된 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항인데 예산 전반적인 거예요. 기정예산이 1,677억에서 2,012억으로 해서 약 20%, 계수로는 19.98인데 약 20% 증액이 됐죠?

네.

20%라고 하면 상당한 비율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세수가 들어간 원인 중에서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68% 증액해서 99억9,900만원 약 100억이 되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외수입재원 말씀이십니까?

네, 임시적 세외수입, 50.68%가 증액됐죠, 당초예산보다.

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아시는 분 답변해도 돼요. 괜찮아요.

답변준비가 되셨어요? 성명을 얘기하시고.

재원이 약 100억이라는 재원이 추경에 나타나 가지고 추경에 세웠는데 증액이, 그죠? 100억 되죠? 99억9,900만원. 100억으로 잡고 50.68%의 증액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산팀장 정천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잉여금, 작년도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재원입니다, 그거는. 잉여금재원과 국도비 정산하고 남은 반환금, 이 두 가지 재원이.

잉여금?

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릅니다.

네, 이월금하고 틀립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두 번째 지방교부세가 54.96%가 증액됐죠? 113억7,700만원.

네.

증액된 게 320억인데 이거는 우리가 국세나 지방도세를 징수하고 받은 교부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리 이렇게 우리한테 계산상에 금액을 알 수가 없나요? 꼭 추경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까? 113억이라고 교부금을 받게 됐는데?

지방교부세요?

(담당직원에게) 이거는 작년도 분이 내려온 거 아니야?

본예산에 이런 거 반영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꼭 추경에 나와야 돼요?

그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는 교부가 계획이 없다가 이번 추경재원에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양여금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양여금도?

네, 이 교부세와 양여금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는 저희한테 재원을 주지 않고 있다가 이번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상부 기관의 횡포입니까?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관례가 이래요?

네, 보통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가 20억이 투입되었는데 도비보조는 1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죠?

네.

사유가 뭡니까?

도비보조는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감액을 해서 이번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신규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도비보조 있던 사업은 먼저 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비가 전액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감액된 사항입니다.

거기 상환계획에 보면요, 약 59억1,360억 정도 되죠? 상환하겠다고 당초에 본예산에 했다가 이번에 삭감했죠? 23억2,700만원.

네.

빚을 자꾸 갚으면 좋은데 왜 감액했죠? 빚 갚는 거.

기존에 상환을 한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감액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안 되다니요?

본예산에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감액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59억1,300을 본예산에 갚겠다고 해 놓고 23억을 왜 줄였어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유가 뭐예요? 이유가 맞지 않는데, 설명이. 빚을 자꾸만 갚아야지 왜 빚이 자꾸 줄어들어. 여유 있으면 갚아야지.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답변을 듣고요.

답변을 듣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재원을 그렇게 처음에 재원을 줬었는데요 추가로 재원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재정보전금 이런 사항들이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본예산을 반영할 수 없게 내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내시를 안 했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기정예산에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가내시가 되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가내시된 사항만 일부 잡았던 사항이고 확정내시가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된. 대부분 금년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통과된 후에?

네, 확정내시가 대부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에, 그 다음에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말에 이렇게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확정내시된 증감액에 대해서 더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 시차가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양여금이 내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차라리.

아니, 금년에

1회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 돼나요, 꼭?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요. 금년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세입을 안 잡으면 사업을 못 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2000년도 본예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때는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지방채가 있죠?

네.

지방채 발행을 왜 추경에... 아닙니다. 본예산에 있는 내용이군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 반환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됐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사항입니까?

순세계잉여금 57억인가요?

네.

이 내용이 어떻게 형성된 내용이에요?

'99년도 이월액입니다.

이월금은 밑에 있잖아요?

네?

이월금은 밑에 있잖아요.

아! 그거는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이고요. 국도비집행잔액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요?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하고 국도비사용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국도비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조성된 내용이죠?

네.

그러면 이월금은?

전문위원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30페이지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요. 지난해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이나 계속비이월, 명시이월비를 뺀 순수적으로 그렇게 남은 잉여금입니다.

네, 잉여금이에요. 이월금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월금이라고 그러시니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열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마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초대 시 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시장이 분명히 징계권자들하고 이승복사건에 대해서 구상권청구를 하겠다고 의회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구상권청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민원실장 하면서 그 해당 호적관련 공무원들 관리부서팀장이, 그때는 계장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청구를 해서 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뭐 피해액이 9,100만원이지만 지금 1,340만원이라는 것도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또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직무 하느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면 1억 훨씬 넘는데 그때 당시에 구상권청구를 해서 그 선상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다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하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손실액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자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1억이 넘는 돈을 피해를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거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현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시효도 오래 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관련 업무 담당자나 업무 관련자들한테 징계를 줬지 않습니까?

네.

징계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업무소홀이라든가 업무태만이라든가 자기의 관련 공문서의 관리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구상권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혐의가 공무원으로 그 직무를 게을리 또는 태만히 해 가지고 한 거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의 말씀이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담당 직원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계장이나 과장이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지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직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 놓은 거를 절취해다가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청구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재판이나 소송이라는 게 내가 100% 이긴다 100% 진다. 패소한다 승소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법률적 판사의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 같은 저거라도 형량도 달라질 수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날 수 있듯이 지금 지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임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이 애초에 시도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해 보지도 않고 포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지과장님이 하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때 위치에 있던 분들이 시도는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자들을 탓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92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횟수로 그건 9년, 8년이 지났는데 물론 같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일을 해서 남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같은 동료직원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마음도 아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좀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이런 것도 구해본 결과 구상권청구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요? 카드사용료 하면 안 되나요?

세입부분 먼저 질의하시고, 지방세 세입부분에 관해서, 27페이지. 지방세 세입부분 먼저 봐 주세요. 27페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27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기정이 36억에서 42억으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6억이 늘어났는데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재물이 다 뭡니까, 다 이렇게 공람화되어 있어서 다 등재가 되어 있는사항 아닙니까? 기왕에 인지가 다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떠한 사유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건축물당 주택인 경우 1㎡당 산출가액을 16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6만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16만원 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됐던 것이 5,000원으로 ㎡당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당초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약 한 3,000 여 종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로. 그래서 그거를 추정을 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또 지금 5,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내역하고 차이가 언제란 말이에요? 차이점이 발견된 시점이?

그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할 때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5,000원이 인상된 시점이?

네.

작년도 말에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가 금년도 들어서 그러한 변화가 생겼다?

네.

따라서 6억이라는 세수목표가 증대되었다?

네, 그거 플러스 작년도에 올해 아파트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을 못 했던 것이 올해 과세기준일 시점이 저희가 5월1일인데 그 이전에 과세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한 3,000여 건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파트 같은 거는 사실은 예견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예견이. 진단이 불합리했네요, 진단이.

위원장님! 그게 사용검사, 준공검사가 안 나다 보니까.

국장님은 마이크 조금 떼고 얘기하세요.

네.

네, 얘기하세요.

아파트가 예상은 되었어도 준공검사 말하자면 사용검사가 되어야 세금이 나가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금년에 사용검사가 되니까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28쪽 하단 과년도 수입목표액에서 4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체납액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주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그러니까 올 년도폐쇄기까지 받아들인 체납세가 32억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납이월된 금액하고 작년도 이월된 체납금액보다 올해 한 3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이나 그런 데다가 저희가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서 저희 세무과 직원이 약 2명 정도는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작년도에 이 40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은 그러한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냥 있으면서 좀더 체납세를 더 많이 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저거에서 했는데 인원은 줄고 또 체납세 비율은 작년도의 분석을 해 보니까 32억밖에는 못 받았는데 40억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목표를 책정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36억 받은 거 아니에요?

32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적을 못 올렸다?

아니죠,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된다?

네.

하지만 장비는 최신화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비는.

위원님들이 저번에 해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체납세를 받는 것은 인위적인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속된 말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재산세는 아파트가 신축이 됨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의 관계로 재산세가 이게 증액이 됐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토지세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저희가 공시지의 적용률을 저희가 4단계를 '99년도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던 것이 올해는 그 단계의 폭을 줄여서 4단계에서 2단계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폭 수를 줄이게 되니까는 밑에 있는 것은 상당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억7,0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라든가 사업소세 이런 세목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세는 어차피 재산세 과표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같이 종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네.

사업소세는요?

사업소세는 저희가 1억을 추경에다가 잡았는데요 이것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봉급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IMF 이런 현상에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렇게 경기가 호전이 될 것을 예측을 못 한 사유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거의 그냥 회피성 답변 같아요.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IMF가 회복이 되어도 예견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설명이 충분한데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경기가 이렇게 호전이 될지는 몰랐는데요.

조금 전에 2단계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 시기가 시행이 된 거예요?

그거는 올해 해당이 됩니다.

올해부터 해당이 됐으면 작년도에 그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도나 행자부에서 그 적용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제도는 예고를 미리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고적인 그러한 성격이 없이 저희가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실적용률은 1단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에도, 현 시점에도 한 단계를 적용시키는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뭐 2단계, 최하로 2단계까지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로 했을 때에는 너무나 지나친 많은 조세저항을 우려한 나머지 저희는 2단계로 지금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해도 그 당해년도의 어떤 상황은 변함이 없잖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당해년도에 1년의 어떤 상황을 4단계로 나누든지 2단계로 나누든지 1년 내에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건 그런데요, 4단계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최하가 지금 몇 %까지 있느냐 하면 15%까지 있었습니다. 15%부터 29.4%까지 저희가 평균을 몇 개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하튼 적용률을 받던 사람들은 세금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 냈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4단계를 2단계로 축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네,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출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아까 신용카드 질의하신다고?

제가 먼저 좀 하죠?

먼저 하세요.

네, 박흥열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요? 네, 좋습니다.

네, 3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이월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결산결과 그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중에 국도비 사용잔액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불용액 발생금이라든지 당초의 세입예산액보다 더 많이 들어온 돈, 즉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세출과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이월금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돈이 되고 거기의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데 세출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 이월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잡혀 있잖아요?

세입에 잡아 가지고 세출에 또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세출에 이월금반납사유가 내시가 됩니까?

네, 세입도 들어가고 세출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 더?

제가 그 하나 보충자료.

세입부분요?

자료를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순세계잉여금의 그 내역, 잉여금 생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아! 자료로?

네, 잉여금이 생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전부 다 해서 자료로 해서 좀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월28일자로 년도폐쇄가 되면서 결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결산이 넘어올 거거든요. 그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아니, 글쎄, 그 결산 때는 결국은 나오겠지만 미리 그 내역을 자료를 받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참고적으로 하여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이월액에서 이월사업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94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국도비 잔액이 32억4,000만원, 그래서 총 '99년도로 이월액이 1,560억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월금이 생긴 내역을 왜 알고 싶었느냐면 불용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비하고 과다계상해서 사용잔액이라든가 그 내역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위원님 이해되셨죠? 세입예산부분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출부분이죠? 네, 유인호 위원님.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신용카드수납수수료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 타시군보다 제일 먼저 '98년도 말부터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 593건 해서 1억6,438만9,000원, 거기에 카드수수료가 328만7,000원, '99년도에 9,491건 총 금액이 39억9,070만6,000원, 거기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7,981만4,000원, 2000년도 현재 3개월분이 2,508건에 15억8,968만3,000원, 카드수수료가 3,179만3,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방송 TV에서도 나왔는데요, 우리 남양주시가 카드로 수납을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남양주시가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도 5,000만원을 카드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게 카드수수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카드수납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우리 시 예산이 또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인호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카드회사들이 자기네가 아무리 국가이익이지만, 아무런 영리제공이 있을 때는 보상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서로가 의견일치를 못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드회사에서 적자나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용산구인가 거기서는 지금 합의를 봐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만약에 1월에 이제 카드로 우리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찾아다가 우리가 시 세수입을 잡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3개월 이후에, 그 카드로 수령한 세금을 카드회사에서 3개월 동안 유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3개월 후부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안 준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타협을 봐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하려고 지금 계약도 다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무료로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니까 유휴자금이죠. 그 사람이 받은 거 3개월 동안 이용을 하면 그만한 카드수수료에 대한 이자수입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고 우리는 그대로 카드수수료가 안 나가고 그대로 세외수입이 몽땅 다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인호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 했고 지금 들은 바도 그러는데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카드수납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저희한테 금방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들어온 그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높으냐 또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거를 카드수수료가 거기서 예치하는 것과 그걸 대비를 해 봤을 때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의 생각은 카드수수료를 내는 게 더 오히려 비쌀 겁니다, 이자수입보다. 그랬을 때에 카드를, 이자수입이 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를 주지 않고 2, 3개월 후에 찾아서 계속 가져오면 이자수입보다 카드수수료 내는 게 우리가 낫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카드수수료는 돈을 받는 쪽에서 지불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현금으로 수납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카드로 내는 사람 쪽으로 보면 시에서는 상당한, 2%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금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2%에 해당하는 어떤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연간 예산액이 1억5,000만원 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서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이 제도를 창안을 하게 된 것이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가 창안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어차피 그 돈이 카드가 수납이 되어서 그 돈이 우리 시금고에 예치가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1억5,0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그것은 서로 상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수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돈이 시금고에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은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량납부자에 대한 혜택은 뭡니까? 우량납세자는 그럼 2%에 대한 단 1%도 혜택을 안 주고 있는 형편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냉정하게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액납세자가 조기에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그렇다면 단 1%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무료주차장권을 공영주차장 이용권으로 준다든지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무1과. 네, 여운태 위원님.

346페이지 OCR고지서 출력프린트기죠, 읍면동에.

네.

지금 13대인데 지금 두 개 읍면동에 있습니까?

그 두 개는 저희가 오남면하고 별내면에 저희가 기계를 하도 못 써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트프린트기가 '95년도 3월에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자꾸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어요.

앞으로 읍면동이 다 주민지원센터로 바뀔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센터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유보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2000년 본예산에 세울 때 주민지원센터에서 지원금까지 해서 모든 서류제반비용, 또 집계까지 해서 예산을 한 개 동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로 바뀌게 되면 이 프린터가 또 필요 없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특별히 계상을 해주셔서 저희가 주전산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저걸 하면서 지금 읍면동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거는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리비를 조금 더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더 두고 보자라고 해서 그때 계상을 안 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새 나오는 얘기가 읍면동 전환 저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동만 지금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지 몰라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한테 질의를 한 번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또 써도 만약에 샀다가 얼마 못 쓰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시다면요, 동은 지금 할 거냐? 읍면동 지금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동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동에 대한 것만은 아니, 읍면에 대한 것만은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OCR고지서 출력이 대개 어떤 세금 종류를 출력해서 프린터를 합니까?

지금 그 프린트가 주전산기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뭐 고지서를 발행을 해 달라 할 것 같으면 시에 가서 발행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의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 프린트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시세 모두를 시에서 발행을 안 하고 각 읍면동에서 발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요?

네.

필요량이 약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딱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고지서 분실했다, 나 고지서 새로 발행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민원수요가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그 출력용 프린트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프린트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비용하고 또 우리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상상외로 자꾸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은 없죠? 지금.

네?

이 체계가 OCR고지서 프린트기가 말이에요

전읍면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교체.

그런데 이 기종이 '95년도 3월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약 5년 경과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고장이 나 가지고.

출력수가 늦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여운태 위원님.

351페이지 쥐똥나무 구입인데요. 이게 700㎡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별내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요, 광전IC의 별내농원 앞 일흥주유소 별내면 유지에 앉은 데가 있어요. 저희 직원이 현지조사를 했는데 과연 심어야지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쥐똥나무보다는 앞으로는 유실수나 이런 거를 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유실수나 이런 거는 마을별로다 또 공한지에다 심고 이건 도로변 옆에 식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틀리는 저겁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옆에 공터쉼터조성 해서요, 이게 1,500만원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만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것도 별내면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거기 공터가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도로에서 자투리땅이 남은 겁니까?

네, 그래서 학교 옆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화단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이 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연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마을권이고 그래 가지고.

개인 저거는 없고요?

개인 게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계선 위원님.

352쪽에 보면요, 무궁화심기사업 1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만 계셔 보세요. 계속 제가 질의할 게요. 4,000원씩 본당 2만5,000본 해서 1억이죠?

네.

그런데 기존 우리 나라 재래종 무궁화는 진딧물 때문에 제대로 약재 안 치면 아주 쪼들어져요. 개량무궁화나무 심을 용의는 없어요? 어떤 거 심을 겁니까? 이거.

이거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무궁화나무도 종류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신계통으로 순수 우리 나라, 원예종이 아니라 우리 나라 무궁화꽃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신계통으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도 지금 물량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 시에는 특히 공한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 가지고요.

인터체인지?

네, 저기 진건면 진관리에 거기 도로를 만들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국 공유지 만들면서 조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또 농경지도 해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저희가 무궁화 식재도 하면서 곁들여서 다른 수종도 좀 심으시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만 100%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다른 나무도 조화롭게 그렇게 심습니다.

조경사업을 하는데 무궁화나무가 주다 이거죠?

무궁화나무를 주 종류로 심으면서 다른 나무도 부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예쁘게 공원을 만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말이죠, 무궁화심기사업으로 심기만 나와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리고 도로변에 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쭉 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농로나 이런 산 그런 데 조그만 소로를 내주지 않아 가지고 그걸 잘라 버리고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뭐 이렇게 이런 저거로 해서 길 옆에 그냥 쭉 심어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무슨 이렇게 뭐 차단막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이것만 딱 달랑 심어 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좀 위원님 말마따나 진딧물도 많이 끼고 관리도 좀 소홀하고 특히 인도 같은 데 하면 자꾸 거슬려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김해시에 가서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공원 담당과장 회의를 했어요, 교육도 받고. 거기서 저희도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무궁화나무를 식재할 때는 바로 인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만 심어놓으면 또 꽃이 떨어져 가지고 밟히고 그래서 부족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재장소는 피하고 또 감상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 식재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아주 철저를 기해 가지고 약재살포도 좀 많이 하고 또 사람한테 이렇게 좀 거슬러지지 않는 데 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산림관리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산림청은 항상 단비표가 조정이 됩니다, 그해에. 그래서 단비표가 조정이 된 거 하고요. 물량 많은 거는 숲가꾸기가 당초에는 저희가 500㏊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350㏊로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서 한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삭감물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님 500㏊ 중에서 350㏊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도 숲가꾸가 경기도에는 제일 많게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물량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36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사업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남은 물량입니다, 전부 다.

이게 조금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워낙 가지 수가 많으니까 그거를 합치다 보니까 물량이 3,800 나왔죠. 가지수가 조금씩 조금씩 세분화된 거를 갖다가 합치면 그런 겁니다. 사업을 안 하거나 이래 가지고 반납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다 완료하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어떤 국도비가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농림과 소관 사항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지금 366페이지에요 산불방지 대책이 이제 반환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산불방지대책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네, 산불방지대책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비행기를 임대해주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덕을 보고 다른 시도에서도 문의가 오고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좀 연구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산불대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불비행기에 대해서는 수원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을 웅덩이 구덩이를 한 3m 되는 거를 8군데를 팠어요, 물을 뜰 수 없는 지역은.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이 되는 게 말이죠. 이번 강원도 산불도 그렇지만 한번 불붙으면 이제 육림사업이나 영림묘역을 잘해 가지고 한번 붙으면 끄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웬만한 산에 다 임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차단막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도 있는 데라도. 한번 불붙으면 끄기가 힘들어서 그 산에서 거기에서만 불 붙고 더 번지는 걸 막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임도를 개설하는데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산을 허리를 끊고 또 훼손이 되고 경관이 저하되니까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요. 또 산림부서에서는 임도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임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개설하게끔 앞으로는 과도한 훼손이 안 되면서도 닦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임도 같은 것도 계속 확충해서 닦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농림과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요?

네, 건축녹지과. 373페이지에. 네, 유인호 위원님.

372쪽에 보면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차량은 구입을 한다고 해서 했잖아요?

못 했습니다.

네? 먼저 예산세운 것 어떻게 했어요?

먼저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가요, 개발제한구역 용역비로 먼저 전환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럼 용역변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세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먼저 당초에 해주셨다가 그래서 3회 추경 때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차량 구입이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로 다 들어갔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 이런 종류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로 다 나갔습니까, 이게?

차량은 용역비로 들어가고요. 거기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복사 사무용품들을 샀습니다.

어떤 나머지를 가지고요?

국비 내려왔던 것 중에서 목을 바꿔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차량구입비 가지고 용역비로 사용하시고.

네, 당초에는 우선해제지역 용역비를 50%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지침이 변경되면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당시에.

그때 용역비는 환경영향비를 가지고 용역비로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용역비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목들을 다 바꿔 가지고 정산한 겁니다, 당시에.

이거 추경예산서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차량구입비 가지고 분명히 용역으로 사용하셨다고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말이죠. 1,000단위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신 겁니까? 근거가, 예산근거가.

그 물품비에다가 저희 예산수요량을 그냥 곱하기 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니, 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93만9,000원이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나온 게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그거는 건교부에서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전산운영환경이라는 설치내역을 내려보내면서 그 금액을 뽑아 가지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필요예산액이 2억2,772만3,000원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 있는 장비하고 기존 장비를 쓸 수 있는 거를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와 건교부에서 지원해주는 1,000만원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1억3,252만1,000원만 해당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이것이 구입할 때 건교부에서 조달가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거 할 때 조달의뢰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다 조달의뢰를 하는 겁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녹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시 지역 사회개발에 소요되는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97억9,172만2,000원, 특별회계 370억1,892만7,000원, 총 668억1,064만9,000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 19억1,517만6,000원, 도비 8억3,385만2,000원, 양여금 78억4,410만8,000원, 시비 562억750만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면 지역 오지개발사업의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 4개 사업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비와 양여금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7,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별내면 화접리 용암천 주을교를 하천정비 계획선와 일치하게 22m를 연장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 및 시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접읍 부평1리 소교량 설치에 7,000만원, 장현리 봉현부락 교량재가설에 2억원, 수동면 송천3리 소교량 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진건초등학교 후문 보도블럭 설치 4,000만원, 양정초등학교 인도설치 4,000만원을, 진접읍 장승부락 배수로 정비 등 7개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19통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비 5,000만원은 상수도 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사유토지주의 사용동의 불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금2통 마을진입로 등 3개 사업을 위치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와부읍 덕소5리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화도 검터저수지 개보수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별내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경기도사업 계획승인과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3억4,901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퇴계원면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로 진건면 진관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조성비 11억9,400만원과 진접읍 내곡리 용수로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오남리 우회도로 용지보상비 10억원, 일패-이패간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비 1 0억원, 월문-송촌간 도로개설공사비 9억5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능-호평간 도로개설사업 용지보상비 54억8,900만원을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진안-용정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억원,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비 2,500만원, 마석육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비 500만원과 진건면 용정사거리에서 사능공업사 구간 도로개설 2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신속한 설해대책을 위하여 2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시 본청 보유용 염화칼슘살포기 두 대와 읍면동 보유용 염화칼슘살포기 15대를 구입 배치하여 강설 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불편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도와 시.군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동 초등학교 앞 도로 확포장 5억원, 송능1리 보도설치 2억7,000만원, 국도 46, 47호선 도로변 가드레일 및 보차도 분리대 설치비 9,000만원, 지방도 320호선 등 9개 노선 결빙지역 정비사업에 7,000만원, 평내동 신신상사 앞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5,000만원, 버스정차대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를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두 대를 구입하고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연봉선 개설 사업비 10억원, 교통신호등 이설 및 설치 보수와 주요도로변 보턴식 신호기 설치 통행유지 표지 시설설치 등에 4억6,560만원, 서울리조트 입구 신호체계 개선사업비 3,000만원,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86호선 가로등 설치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남면 삭다니교 재가설에 따른 추가편입용지 매입비 469만8,000원, 화도읍 구운천 내구운교 가교 손료 1년 경과분 2,168만원과 392페이지에 현수막걸이대 설치비 4개소에 1,000만원, 금년도 하반기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구축하기로 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용정-연평간 도로개설과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3,5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수해복구사업 등 사업비 결산잔액 14억9,539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조안면 조동 간이 상수도 시설 4개소가 노후되어 개량사업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와 시설개량사업 국도비 전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규모는 272억7,1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388억7,700만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66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88억7,7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이월금 263억800만원, 수용가미수금 7억1,100만원, 잉여금 수입 1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와 대민활동비에 3,900만원과 금년도 7월 화도상수도 확장공사가 완공 가동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425페이지에 예상치 못한 누수발생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서 주변지역의 개발과 지하수 고갈과 오염된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별내면 청학리의 상수도 관로공사 등 3개소에 10억500만원을 편성 배수관로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화도정수장 운영장비 구입비 2,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와 화도지역 배수관로공사에 4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등 이월예산 자금으로 33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과 팔당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이기코자 28억2,68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따라서 450페이지 하수처리장 국도비 부담사업비 9억7,100만원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별내면 청학천 정비사업과 와부읍 월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7억6,203만8,000원을 투자하여 재해를 사전 대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삼패동과 팔당한강둔치 구간에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건면 사능천 제방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상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와부읍 팔당리 구거정비 3억원, 진접읍 영서천 소하천복구비 2억원, 화도읍 맹동천 개수비 2억원, 화도읍 월산천 정비비 2억5,000만원, 별내면 불암사천 도로확장 공사비 5억원 등 총 16개 사업에 2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재해 상습지역인 퇴계원 비행장 마을 하수도 설치와 배수펌프장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수동면 외방2리 소교량 2개소 설치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화도하수처리장 증설과 팔당 오·우수분류관거 매설에 소요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20억3,589만3,000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기코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4억2,764만9,000원에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의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모두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이입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 시설물 보수비와 호평동 방면 매표소설치를 위하여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로서 와부읍사무소에서 우체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부족분 5,000만원, 와부읍 진도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8,000만원, 평내동 희망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 2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희망아파트 진입도로가 장기간 확보되지 못하여 건축물이 미준공인 상태로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농동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도 계속하여 추진코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 잔액 6억7,126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일용인부 퇴직으로 인건비 97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주택 등 14개 주택조합에 대한 국민주택융자금의 일시상환금과 과년도 잔액발생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금 6억8,096만8,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의 재원변경으로 인하여 119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528페이지에 책임보험 프로그램 데이터 변환을 위해서 195만원과 차량등록 민원대기실 민원인 전용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15개소 설치사업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대체구입과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에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 4,1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 3,929만4,000원이 증가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539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서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른 필름 및 사진인화료 132만원,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단속을 위하여 비디오 카메라 1대 구입비 200만원, 불법주 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사용으로 화상입력 저장시 하드디스크 용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CD-RECOER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7,5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각종 도로개설사업, 상하수도사업, 하천개수와 수해복구사업, 공동주택건설과 교통시설물 설치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기찬 도시건설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주시고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379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죠?

네.

보조사업에도 시비가 내시되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에 사업비를 세웠다가 위치변경이 되었고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세목별로 사업별로 된 겁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만 해 놨다가 지금 나눠서 이렇게.

네, 저희가 이거를 오지개발사업을 할 때 하나만 하다 보니까 발주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위임발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업별로 나누는 겁니다.

시비를 %로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거의가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382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덕소5리 마을회관 보일러 설치는 원래 사회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이 마을회관이 조직개편 되면서 새마을 업무가 총무과로 일부 가고 시설에 관한 것이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게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다뤄요?

네,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7평의 예산이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보일러 설치하는 데만 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는 해당 읍면동에서 이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수정없이 했습니다.

자료 없이 예산 세워줬다 이겁니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근거자료 없이 했는데 저번에도.

아니, 근거자료 없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아니, 요구한 거에 대해서 수정 없이 이건 그냥 한 겁니다.

요구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17평이 어떻게 1,000만원이라는 보일러 설치비가 들어간다는 예산이 어떻게 섰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일러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30평, 바닥이 한 20평 정도 되는데 그거 시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 아주 조그만 돈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인들이 자기네들이 손수 나서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거 다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17평 보일러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예산을 후하게 세워주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해주시란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을회관이 현재까지는 보일러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그런 겁니다.

새로 신설해도 평당 얼마인데 17평인데 새로 신설 아니라, 보일러가 한 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보일러 한 대가 얼마인지.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해서 뭐 저거한다면 그냥 그대로 해주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마을회관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을 요구하는 건 살림살이 기초계획을 잘 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요구를 이렇게 뭐 어떤 근거도 없이, 답변내용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건 이건 굉장히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건.

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올렸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도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건설과의 사업내용이 전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산요구되어지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제가 자세한 경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읍면에서 이제 필요한 예산을 자기네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맞는 거로 인정을 하고 그냥 계상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아니, 해당 읍면에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 했다 하더라도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제시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도 예산이 읍면에서 올라온다 그래도 다시 확인을 해서 편성요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아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 소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385페이지에요, 문화마을조성사업 부지조성이 있죠?

네.

부지를 조성하고 나면 기존 마을부지는 어떻게 처리가 돼죠?

그 문화마을,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이 현재 있는 땅들이 기존에 있는 집들은 거의 개인 땅에, 남의 땅에, 그러니까 남의 소유의 땅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0%를 계획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비가 예산내시가 나중에 들어오는 바람에 추경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 토지에 건축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그 주택건축비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요?

저희가 여기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총괄적으로 이게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강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5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 35억, 50가구에. 그래서 거기에는 15억이 융자고 20억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구당 몇 % 자부담이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비는 우리가 시비가 15%이고 도비가 15%, 그 다음에 양여금이 15%, 70%인데 그 다음에 저희가 15억을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융자, 15억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택지조성을 해서 실수용가한테 팔아야 돼요. 저희가 팝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억이 보조이고 15억이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투자가 얼마 된 거예요? 35억을.

아니,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20억 중에서만 15%가 됩니다.

그럼 총 부지조성까지 시비가 투자되는 액수가 약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부지까지 해서 시비투자 될 것이 총 공사비 35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15억이 융자고 20억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 중에서 15%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수로 하면 지금 당장 계산이 안 나오니까.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억.

시비투자가 3억 정도 된다고요?

네, 이것이 문화마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책적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 383페이지 말이에요.

네.

검터저수지 개보수사업비 3억원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터저수지가 지금 저희가 저수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인데.

네.

'97년도라고 '98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은 잡았고 유수턱라고 물 넘어가는 그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도청에 요구를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2억원인가 예산 요구되어져서 세워진 건 뭡니까?

누수보수, 누수사업 한 겁니다. 누수사업.

'99년도 사업비가?

누수됐기 때문에 누수보수사업을 한 거고 이번 사업은 저희가 유수턱라고 그래서 물넘는 부분

'99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2억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요구 되어진 부기명칭이 뭔지 기억해요? 2억을 요구한 그때의 부기명칭을 알고 있느냐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99년도의 2억 사업은 제당의 누수방지사업으로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누수방지하고 그때도 여수로 보수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수방지사업 이거는 농지조성법에 재점검을 의뢰해서 저희들 유수턱에 넘어가는 부분만 하는 거고

여수로, 여수로. 그게 여수로 아니야?

제당에 수문을 설치하는 거예요, 제당에요. 물 빼는 곳.

그래서 그걸로 다 되지 않아서 3억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네?

그걸로 2억만 해서 누수방지사업만 했고 이번에 3억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들여서 물넘는 유수턱.

그 제당 개·보수라는 게 뭐예요? 제당 개·보수라는 얘기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방, 제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제당 개·보수?

위원장님! 그 제당이라고 그러면요. 농업기반시설에서만 쓰는 용어인데요, 저희가 제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방?

네.

제당, 제방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2억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에 검터저수지제방을, 제당이나 제방이나 똑같은 얘기라고 하니까 제방을 엄청나게 성토를 하고 돋아준 걸로 본인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다 또 제방 개·보수로 3억을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국도비가 내시된 내역이라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이. 그 '99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올해 3억이라는 사업비의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물 넘어가는 유수턱하고

여수로.

그 다음에 그라우팅, 그 제방 안에다가 시멘트 풀을 주입해서 넣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방과 제당 이거에 대한 말의 차이인데 올해 하는 작업은 제당 개·보수라고 해서 유수턱용 옹벽, 그 다음에 수문.

검터저수지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남양주시에서?

네.

그런데 그게 농업용수로의 기능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금남리 쪽에 몽리구역이 있죠. 거기를 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내용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사업비가 2억, 3억 들어가는데

아니, 해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99년도 들어가고 2000년도 들어가면 해마다 들어가는 거지 뭐 그래.

2개년 계획이 한번에 사업이 끌어서 그렇지 올해 끝나면 거의 이제 공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몽리면적이 얼마나 되고 연간 뭡니까? 정수시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물 이용 톤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는 하나도, 말하자면 사업의 효과나 성과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검토가 안 되어지고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끼워팔기 식으로, 또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은 해주는데 명목상으로는 우리 시가 관리한다고 하니까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반면에 사업은 개인의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뭡니까? 낚시터를 해 가지고 돈은 또 개인이 벌어먹고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현실이에요, 현실이.

저희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라는 것은 어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물 대는 시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재해시설이 되고 위험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폐지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완료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터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 보셨겠지만 물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구멍도 나 있고 옹벽도 쓰러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장에 언제 가 보시고 그런 답변하십니까? 언제 가 봤어요?

올 봄에 가 봤습니다.

올 봄에 가 봤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 2억 들여서 해 놓은 사업이 뭐뭐 했는지 확인 해 봤어요?

작년에 한 게 지금 그 제방에 뚝 보수했고 그루아팅 했고 수문 안에 물 빼는 용수활동했고, 그런 사항이 올해 저희가 할 사항 3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수턱만 보수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하여튼 이 보수유지관리를 하더라도 몽리면적이 얼마고 그 연간 또 우리 몽리면적에서 물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 하도록 해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예산요구 하기도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86쪽부터 387, 388쪽까지 더듬어 봅시다. 오남면 우회도로 시설비가 10억 증액이 요구됐죠?

네.

네?

네.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최초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구간의 요금인지, 최초설계보다 더 늘어난 건지 뭘 소명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리고 순수시비만 갖다가 이렇게 준비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도 309호선도 지금 순수시비만 20억 요구를 했고 일패-이패간 도로도 10억 요구했고요. 최초의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또 보면 388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시설비에 어떻게 실시설계가 2억을 요구하셨고 용정4거리-사능공업사간 도로개설비 26억5,000만원, 또 덕송교 재가설 하는 데 기정 6억9,500만원 요구를 했고 다음에 7억을 지금 더 요구하는데 이런 내용은 조금 감이 잡히는 게 그 도로상황을 조금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교량을 넓게 놓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좀 부실해서 본인들은 그거를 확장하기 위한 저거라고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직접 달아서 이 예산요구를 해야지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서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돈만 달래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요. 하나 하나 소명 좀 해주세요. 왜 국도비 보조를 못 받았는지?

오남리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연장이 3.69km가 되는데 폭은 20m로 해서 오남리가 아파트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회도로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2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11억. 그래서 이것이 법정도로의 성격을 띠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시비가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용지비 차원에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용지보상비 차원이다?

지금 현재는 용지보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용지보상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부터 우선 해주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 나가겠다?

네.

그런데 같이 병행추진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소신도 보상을 사전에 미리 1년 앞당겨서 하게 되면 이제 1년 후에 보상해주는 것보다 제가 볼 때에는 감정가격도 좀 적게 투자가 될 것 같고.

이율계산보다 낫겠다?

네.

그럼 여기다 솔직히 시설비로 하지 말고 보상비로 요구를 하셔야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걸 갖다가 그렇게 감추고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속에서 용지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은 같이 쓸 수 있다며?

네.

그럼 내용이라도 부기라도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려고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387쪽의 지방도 390호선하고 일패-이패간 도로도 그런 성격입니까?

지방도 390호선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도 390호선인데 도로법에 보면 시의 지방도는 시가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도 우리 남양주시가 아닌 미금시 시절의 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390호선이 확정되면서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우리 과장께서 아주 틀림없는 답변만 하시는데 본 위원도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꼭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라는 법이 있어요? 시비 갖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손을 벌려서 얻어다가 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방향은 먼저 수순을 밟아놓고 예산투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시를 받아 가지고 같이 우리 시비를 더 이렇게 저거 해야지 우리 순수시비만 갖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돈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쟁하겠습니다.

국도비 받더라도 우리 시비가 없으면 주어도 못 받는 돈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국도비를 내시해줄 때 보면 거의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달랠 수 있는 각 항목이 더 많습니다.

명분이 선다?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달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담해 놓고 달래는 것이 떳떳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러한 자그마한 거는 우리가 현장소명도 가능하겠으나 이런 단위가 조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소명을 좀 해줌으로써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꼭 와서 말이야, 이거 짚어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러면 그때 가서 변명 늘어놓기 바쁘고 전부 다 글자 몇 자만 더 갖다 삽입을 시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를.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고 그 추진과정의 단계별로 할 사업은 단계별로 또 실적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를 설명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부대비나 이런 거는 기이 다 요구가 된 겁니까? 또 감리비나, 이건 감리비가 없나요?

네, 감리비 없습니다.

없죠? 설계는 기이 다 된 사항이죠?

지금 오남리 그저 설계 끝냈고 월문리도 설계 끝냈고 농수산물도 끝냈고 지방도 390호선 이것만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안 한 겁니다.

네?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건설과 소관 사안을 질의 받고 있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391페이지에 연봉선 개설에 15억 예산을 세우셨죠?

390페이지요?

1페이지죠.

네.

이게 200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연봉선 개설하는 데 총 투자규모가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0억이 들어갑니다.

110억요?

네.

설계를 했어요?

네, 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설계를 무슨 비용으로 했어요?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로요? 어떤 목으로요?

설계를

설계는 시설부대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설계한 이후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 전에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 전에 예산은 세웠었어요?

네.

연봉선 개설한다고 해서 예산을

연봉선 개설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어떤 명목으로 설계비를 세웠냐고요?

연봉선 설계비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몇 년도에 예산 요구했었어요?

'99년도입니다. '99년입니다.

'99년도 어떤 예산예요?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저희가 '99년도 1회 추경에 농어촌도로 설계라고 해 가지고 연봉선이라고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그것 제출해주시고.

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운교 가교손료 이게 아직 착공을 못 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제가 설명드리면요 내구운교가 '98년도 수해 때 설계해서 착수과정에서 땅 임자가 바뀌면서 그 땅에다가 다리를 놓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만 가교만 쓸 수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저항하는 바람에 1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교에 대한 손료를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구운교를 놓으려고 하천화 되어 있는 땅을 받아 보니까 소유권자가 나와서 이 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 공사가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 땅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손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가교를 누가 놨는데 손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가교 놓은 업자하고 지금 교량 놓은 업자하고 틀립니다. 먼저 가교 놓은 그 사람이 A업자이고 그 사람은 가교에 대한 손료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1년밖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년이 지나가고 2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교손료를 냅니다.

가교사용료를 더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1억800만원에 대한 20%가 손료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가교손료의 산출근거요?

네, 그렇습니다.

가교를 놓으면 그 업자는 놓고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철거는 또 따로 해야죠?

철거까지 해 갑니다.

철거까지 해 갑니까?

네, 그전에는 저희가 빌려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 써버리면 한번 쓰면 말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교를 놓았다?

그렇죠.

그럼 공사시공사에서 손료를 지불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시에서

아니,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구운교가 그 다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내구운 부락이 통행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다 보니까 본 교량 발주하기 이전에 가교가 먼저 놓여졌습니다, 가교가.

빔으로 세워서?

네, 철빔으로.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분류가 된 거죠. 원래 통행이 가능했다면 본 사업에다가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구운교만큼은 예산도 뒤떨어지면 안 되고 바로 바로 되어야 되니까 두 번에 발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따로 공사비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사용료가 더 늘어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봉선 개설하는 것과 관련하고 그전에 뭡니까? 388페이지에 보면 용정사거리 시설비 사능공업사 도로개설이 있는데 26억5,000만원.

네.

이거는 설계가 되어진 겁니까?

이거는 현재

기초설계가 되었습니까, 실제 설계가 되었습니까?

용정사거리에서 사능공업사 앞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최초의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기초나 실제 설계가 되어 있냐고?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과 아울러서 그 지방도 86호입니다. 국지도 86호선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니, 이거 답을 듣고, 답을 듣고 해야지.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겸 국지도 86호선입니다.

국지선 몇 호?

86호.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다, 이거를? 그러면 기초설계나 실제 설계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해야죠?

네?

다 합니다. 시설비에서 같이 반영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서 저희가 26억5,000만원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시설비로 요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설계비고 뭐고?

네.

그러면 이거 투융자심사는 받았어요? 중기나 장기재정운영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뭐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요.

투융자심사 받은 거요?

네.

어디 그 내용 가져와 봐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져와 봐요, 지금. 연봉선 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설계비, 시설비, 토지보상비가 다 포함해서 26억5,000만원이죠, 네?

이거는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해 놓은 건데.

글쎄, 어찌됐든 간에 보상비까지 전부 합류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요구하고? 그런데 저기 우리 뭐예요? 주택과장님 자리에 있네!

네.

그 도로를 주도로로 해서 아파트가 그쪽 방향에 몇 개가 건설되었습니까? 좌측에 하나 우측에 또 하나 하고 있죠?

무궁화아파트하고 화성아파트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현재 도로폭 가지고 어떻게 그 아파트사업승인을 해줬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아파트가 들어올 때면 전부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에는 그런 몇 m 안 되는 도로개설도 제대로 않고 현황도로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줬는지 그 소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오히려 아파트사업승인 시에 법정도로 폭보다도 현재 우리 시에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확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쪽의 용정사거리에서부터 진입하는 주도로가 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거대한 아파트가 두 개 단지씩이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확보가 안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소명 좀 해줘 보세요. 사실은 감사 때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 주택과장님!

네.

쭉 가다가 좌측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화성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이게 국지도 86호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입로 한번 보셨어요? 건설과에서 승인해줬을 텐데 어떻게 아파트진입로가 안쪽에서 구배가 잡혀야 되는데 길 복판까지 구배를 줘 가지고 본 86호선 국지도가 그냥 둔덕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작년인가 언제쯤 본 위원이 해당 팀장에게 그걸 지적을 하고 다시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그 답변 못 하세요? 왜 그렇게 사업승인이 그렇게 되었으며 준공까지 그 절차가 그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다음에 그 해명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틀림없이 그 부분만이라도 별도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네, 건설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고 계십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연봉선에 대해서 그 실시설계비 산출근거가 농어촌도로 202호선, 내각대교 내지 장현대교 도로개설, 이때에는 그 길이가 1.5km이고 폭이 10m고 교량이 1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길이가 1.19km고 폭이 12m이고 교량이 2개소예요. 이게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기는 맞습니까? 애초에 예산 세웠던 게?

최초에 계획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사항이 많지만 거의 설계를 하다 보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교량도 저희가 사실 이렇게 돼서 된 거고 이게 최종적인 설계에 의해서 표기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이 많습니다, 최초의 설계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천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하천이 하나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 연봉선을 장현대교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오남선이 도랑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잠깐만요. 그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거 몇 년 계속사업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에 시설비를 요구하면서 2004년, 2004년까지 끝내는 걸로 잠정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는 지금 어떤 내용부터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를 썼을 경우에 시설비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땅매입하는 것이 더 오히려 저희가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상승이라든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지부터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게 이 기간을 많이 두다 보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또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하다 보면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10억 가지고 보상은 다 돼요?

보상이 지금 현재 80...

그럼 10억 가지고 지금 뭘 할 겁니까? 10억 가지고.

보상비가 지금 현재 총 110억 중에서 보상비가 12억1,000만원으로 소요됩니다. 저희가 설계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억이면 예산을 12억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2.125㎞ 폭 12m가 토지보상비가 다 12억으로 되는 거예요? 과장님!

네.

이게 저 사업면적이 2.125km, 12m 폭이 다 되는 거냐고요, 토지보상비가?

이것이 왜 보상금이 12억밖에 안 들어가느냐를 말씀드리면.

네, 아니, 그거면 다 되느냐고?

지금 현재 12억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 보면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2억 정도 부족한데 저희가 하천화되어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10억 정도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은 다 끝난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드릴게요. 이러한, 이 도로 이름이 뭡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죠?

네.

그런데 단순한 농어촌도로를 백 몇십억씩 들여서 대단지사업으로 크게 확대하는 건데 이런 사안들을 이렇게 무슨 10억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이런 거를 가지고 최소한도 여기 다 도면 갖다 놓고 이러 이러 해서 이래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모양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르면 넘어가는 거고 알면 답변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대규모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앞으로라도 사업을

앞으로가 아니라 이거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라고.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1, 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100억대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 가지고 와서.

잠깐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번 심의 끝나기 전에요 제가 여기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 또 하천계획선 또 기존도로의 어떤 교통영향평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이게?

그렇죠. 저희가 이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도 고시가 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설계비를 요구했고.

필요성 검토조사를 한 사항이 있어요?

보고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예요?

우리가 그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항상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출서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났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니요, 용역 끝났냐고요?

네, 끝났습니다.

용역조서 있어요, 지금? 설계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110억 중에서 12억이 보상비고 나머지가 교량이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도로공사비입니다. 왜 도로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느냐면 교량이 두 개인데 하나는 조그만 100m짜리 교량이고 내각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체육공원 바로 위로 가는 교량이. 그것이 사실은 부실합니다.

그것도 다시 놓을 거예요, 그럼요?

그거에 포함되는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이거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면하고 자료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하시겠어요?

네.

그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395페이지에요 반환금이 약 14억9,000만원이 생겼죠?

네.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생긴 게 왜 그렇죠?

그것이 집행잔액, 그 다음에 또,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거는 어떻게 명시이월된 사업이 '99년도에 이렇게 된 건가요?

명시이월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반환금입니다. 올해 결산에 안 되어 있죠.

그러면 '98년도 거는 '99년도에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97년도까지 있다고요. 맨 마지막 걸 보면 '97년도 취약지 정비사업 내용도 이것도 해를 넘겨서, 그것도 몇 해를 넘깁니까, 이게?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5억에 해당되는데요 '97년도부터 '99년도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면 '97년도분에 한해서 예산에 계상된 게 1차년도의 명시이월, 그 익년도의 사고이월, 그리고 그 익년도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한 결과에 따른 반환금이 지금 2000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98년도분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명시이월 자체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그럼 '97년도 거는 사고이월된 거죠?

사고이월까지 보시면 됩니다.

사고이월까지?

네.

그 명시이월사업비가 사고이월사업비까지 연결이 돼도 돼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재명시이월까지는 안 되어도 사고이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몇 년을 봐주죠, 이게?

계속비사업 아닌 이외에는 3년까지 봐줍니다.

3년이죠?

네.

그래서 '97년도 거는 '98년도 '99년도에 몰라서 못 한 겁니까?

아니요, 공사가 진행 중이었었죠.

공사가 진행 중이었었다고요?

네, 보조지원을 해주는 광역단체나 중앙부서도 그거는 결산에 대한 별도의 사유를 묻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요.

그 사업잔여금 치고 액수가 상당히 큰 것도 있거든요?

지금 단위별 사업별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사업건수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그걸 큰 제목으로 묶어 가지고 그냥 '98도로에 따른 수해복구, 정비사업, 유실매몰수해복구,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렇지 단위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한 '98년도 수해 때 350 몇 건인가요, 하여튼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 건을 그 유형별로 묶다 보니까 예산상 편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시비가 감액이 되고 모두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몇 페이지요?

394페이지. 재원변경해서 시비를 삭감시키고 도비로 다 했죠?

네.

그건 왜 그랬죠?

저희가 시비로 부담할 거 이자분에 대해서 시비로 상환해줄 예정을 도에서 갚아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내시에 의해서 그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98년도, '97년도에 이자를 여태 뒀다가 이제 도비로 갚아주기 때문에 정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이자부담이 우리가 남양주는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도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전부 도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부담이 적어지고 도에서 갚은 사업비는 이걸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돈을 너희가 꿔다 쓰고 공사를 하면 나중에 도비 세워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387쪽을 보시면 농산물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아마 완공시기가 벌써 지난 지 오래 됐죠?

'97년도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다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2억3,300만원이 또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농산물도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도로가 원래는 총 700억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700억이 소요되는 공사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 50억하고 앞으로도 90억원이 더 필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현재 50억 말고 향후 92억이 더 필요가 됩니다. 그래야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예산부족 때문에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계획이 늦어지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사유는 예산부족입니다.

예산부족이에요?

네.

지금 나도는 말에 의하면 시에서 공사비를 안 주는 바람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시를 불신임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진다 이거죠.

네, 그것은 제가 좀 중간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IMF 직후에 삼익주택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1년 여를 거의 공사를 안 하고 쉬다 보니까 아마 악성루머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정리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춘천 쪽으로 올라가는 춘천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계획입니다마는 4월 중에 개통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개통이 되면 도농삼거리에 있는 철도교가 있습니다, 철도교. 거기를 10톤 이상은 제한하고 있는데 헐고 다시 내려고요. 그것까지가 도매시장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적인 도로가 곧 완공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일단 춘천서 서울가는 방향으로 임시로.

거기만?

네, 거기만요.

더 내려오는 건 안 되고?

내려오는 거는 보아주택 뒤에 부분요. 바위부분 산 그 부분하고 램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진입하는 것만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됩니다.

이왕이면 같이 해야만이, 왜냐하면 지금 그 농산물진입도로를 타고 시내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우리 지금2통 지금동 마을안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아침 저녘이면 도로가 서로 엉켜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빨리 개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염화칼슘살포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15대는 뭡니까? 1톤 차량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염화칼슘, 작년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워낙 인력은 9명밖에 안 되지만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를 읍면별로 사주려고 계획하고 시에서 운영하려고 한 겁니다. 읍면별의 포터에 올려서 쓸 수 있는 장비 15대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 두 대하고 해서 17대가 되겠습니다.

포터에다 올려서 쓰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게 한 대가 1,000만원씩이나 간다고요?

네.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단 그래도 그게 1년에 사시사철 오는 눈도 아닌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눈 치는 거에 대해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도비로 내시해줬어요, 6,700만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6,700만원 가지고 그럼 시비해서 한,

부담지시가 또 되어 있죠, 저희한테. 시비부담하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허락해주신다면 재설작업에 정말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 질의 받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할게요. 399페이지 시설비 보면은 수동초등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가 5억이죠?

네, 5억입니다.

거기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수동초등학교 앞에 거기 도로가 교행도 어려울 뿐더러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확장을 해 보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굴다리.

굴다리 밑으로 납니다.

굴다리 크게 놔 준다는 얘기죠?

좁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5억이면 되겠어요?

저희가 용지보상비까지 구조물까지 해서 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5억이면?

네.

그러면 박스 안으로 옹벽 들이치고?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옹벽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네.

몇 m?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부분이 학교정문 앞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 안 하고 5억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개략적으로 저희는 5억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폭이 몇 m라 자동차 교행이 안 된다. 따라서 몇 m를 더 확보하면 되겠다 그러면 몇 m 높이에 몇 m 길이에 옹벽을 치는 게 얼마, 또 굴다리 하나 새로 놔 주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재차 지적을 해주셔서 죄송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참고로 하고 저희가 업무개선 하는 쪽으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질책을 저희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해할 게 따로 있죠. 이거를 예산요구를 하면서 진짜로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 심의를 하고.

여기에 표에 있는 대로 제가 150m, 10m 이렇게 표현을 말로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옹벽의 높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 구체적인 걸 잡지도 않고 그냥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거를 150m를 보고 높이 10m로 해 놓은 걸 보고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방에 계시는 분들 공직자 몇 분하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지만 이 내용을 34만 시민이 안다고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 거는 잘못했다고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섬짓한 생각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저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설명회라든가.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유인호 위원님.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서울리조트 입구 신호체계개선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거기 신호체계는 그런 대로 불편사항 없이 지금 차가 다니는 데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리조트에서 보시면 리조트에서 볼 수 있는 시계의 신호등이 있는 반면에 구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신호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하나만, 램프 하나만 같이 달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달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만 더 달아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 뭐 차선 도색하는데 3,000만원씩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까 먼저 5억 예산 달라는 식이나.

이렇게 되는 사항은 유 위원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등 하나 달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교통안전협회에 문의를 해서 자문을 받은 저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시에서 재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거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된 대로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기존의 도로에 맨홀이라든가 뚜껑이 다 있죠?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