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00년4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1·4분기 중에 위원님들이 많은 일을 해 주신 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1999년8월31일 개정되어 2000년3월2일부터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즉, 감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이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8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는 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2%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감사청구인수를 너무 많게 정할 경우에 감사를 청구하기가 어려워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그 수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때에는 제도의 남용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기도의 권고안을 참고해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약 285분의 1, 0.35%에 해당하는 800명선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도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살펴보건데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는 제한 없이 개방하여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의 법이 정하고 있는 감사의 청구는 우리 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우리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일시적이나마 자치적 주권을 위탁하는 제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시민은 누구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한 어느 누구든지 위의 법 제4조, 제6조 등에 의거, 본질적인 감사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 자체감사의 신뢰성만 확보되어진다라고 하면 다분히 개인적인 소수의 청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대다수의 공익적 특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은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인 만큼 그 기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수로 정하면 제도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고 지나치게 적은 수로 정하면 누구나 손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오·남용의 폐해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은 특정소수가 아닌 일반다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기준의 수로 정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인구수에 비례하여 500명, 600명, 700명, 800명, 1,000명, 1,500명을 기준으로 정하려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자치구도 500명, 700명의 기준으로 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서는 10인을 기준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우리 기획실장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국가가 주관하여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시·군·구에서 광역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자체도 감사청구제를 활용한 지가 꽤 오래 됐죠? 기획실장님! 알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우리 자치법에 의한 감사청구제는 조례로 정한 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조례는 안 정했지만 시 단체에서 단체의 장이 감사위원회도 청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요. 자체로 우리가 시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자체로 그게 내가 시정질문해 가지고 먼저 요구해서 관철이 되어 가지고 조례는 만들지 않았어도 감사청구제를 계속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또 받았고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시에도 그런 조례로 어느 범위를 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 설명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시장이 시장 산하에서 정책의 잘못이나 주민한테 잘못 처분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시장이 감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위의 감사기관에서 시장이 정책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시·도지사, 위에 광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아주 정해 놓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던 거는 남양주시에서 문제점이 일어난 거를 남양주시 산하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무슨 건설이라든가 일반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거를 시민 사회단체에서 단체의 장이 감사청구를 요구하면 남양주시 자체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통보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실장님은 몰라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이렇게 어떤 우리 조례로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자체적인 것도 우리 남양주시 자체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청구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국가나 다 껄끄러운 사항이라고 이게, 주민이 감사를 요구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여지껏 등한시 해 왔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냥 대강 명맥만 유지해 왔다 이런 얘기야 위에서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때 빨리 발빠르게 조례로 만들어서 한계점을 그어 가지고 정확히 운영되도록 해 줬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체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다든지 처분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개인이든 집단이든간에 진정의 형태, 탄원의 형태, 이런 민원으로 들어오면 이 조례 있기 전에도 전부 우리 자체에서 감사조사를 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조사를 했는데 내가 건설실명제 해라, 국가에서 하기 전에 내가 그거를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1억 이상 그런 공사는 교량이나 이런 공사는 실명제로 운영하겠다 그래 가지고 실명제로 내려왔던 거 아니냐. 그 후 한참만에 국가에서 건설실명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러한 좋은 안이 나왔다면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체적인 것.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요. 황 위원님께서 의뢰해 주신 것은 그 전에 미리 벌써 황 위원님은 그걸 간파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시해 주신 게 참 좋았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에 법에서 위임을 받지 않으면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지금 지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도 시행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우리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규정화 해 놓은 사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의회에서 모든 사안을 운영함에 있어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 거지 꼭 상위법이 있어야만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시행을 해 온 거고 특별히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도 미루어 보면 그렇지만 어제도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이게 인원이 800명 이상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렸는데 이거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청구를 하려면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귀찮아서도 안 하고 또 누가 안 찍어주니까 안 하고, 뭐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0명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지. 적어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100명선으로 시민연대에서는 10명 단위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심하고 10명이야 금방 받아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모든 게 무질서해져서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100명 정도만 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1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 됐으면.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한테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시는 100명, 구리시는 지금 1,000명으로 위에 올려있습니다. 다른 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500명, 600명, 700명, 1,000명, 1,500명 순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에 시민은 100명이면 할 수 있고 어느 시군은 1,000명이어야 되고 어느 시군은 500명이어야 되고 차별이 생기게 되니까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같은 인구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1,000명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사항인데 80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여하간에 시군별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시군은 쉽게 하고 어느 시군은 어렵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생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좀 맞춰야 되겠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회에서 타시군의 의회와 서로 협력이 되어 가지고 딱 일정한 인명수를 잘라서 이렇게 해 보자.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 감사를 받아야 되겠느냐, 감사원감사나 중앙에서도 충분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까지 감사를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단위에는 1,000명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좀 숫자를 낮추자 이래 가지고 800명 선으로 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800명이나 1,000명이나 받으려면 어렵지 뭐.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군단위는 한 500명, 적은 인구수는 500명으로 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제 생각에 이 제도를 활성화해 주려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가장 원만하다 이거야. 800명에서 1,000명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청구권제도가 받아들여져서 한다고 그러면 전부 나올 게 경기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인제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800명, 1,000명을 해 놨냐 하면 지금도 이런 감사청구제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 있기 전에도 진정이나 이것이 올라가면 저 위에서부터 조금만 기분 나빠도 개인이나 몇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기감사, 어떤 非違에는 특별한 감사, 이런 직무감찰, 공직기강 감찰을 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시 위임을 해서 다시 바로 시군이나 이하 기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감사해서 결과보고를 세밀한 거를 다시 해 주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거기에서 서류로 검토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만약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나서서 아무나 할 수 있게 해 놓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감사기능을 몇 배로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고 그럴 거 같아요. 또 그래서 이것이 인원 을 많이 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제 여러 사람이 동의해 주는 잘못된 행정처분이었구나, 시장군수가 잘못했구나, 인제 어느 정도 공감이 가야 된다, 집단이기주의로 법이나 이런 데도 그대로 맞게 집행을 했는데 집단이기적인 현상을 감사청구를 한다면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를 봐서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아까 황 위원님이 미리 그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자체로 주민감사를 청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견을 해 주셔서 해 주신 건데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저희한테 전화로 오던 하면 우리가 감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놔야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잘못 처분 된 것이었구나,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혼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요, 이하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이게 누가 보더라도 구리나 과천시가 500명인데 500명 도장을 받으러 다니면 누가 안 찍어 주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시장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또 찍어주겠지, 받으려면 그 까짓것 받겠지. 받겠지마는 사실 어려운 거다 이거야.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100명에서 200명이 제일 적합하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우리 시의 경우는 1,000명으로 기준을 맞췄어요. 기준을 맞췄는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시군별로다의 어떤 인원이 거의 맞아야지 월등히 낮거나 이러면
금용
황금용위원
지난해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청구제 실시한 거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들어왔고 몇 건이나 처리했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 자체 감사청구제는 시행을 했어도 그거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진정, 탄원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제도로는 그렇게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황 위원님 얘기가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단 한 가지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물론 마을별로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이 있는 지역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거를 주민감사 청구를 해야겠다. 다 해도 500명이 안 돼. 그랬을 때는 타 지역에 가서도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800명을 못 받아 갖고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 않느냐?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지금 200명, 단 한 명의 무슨 건의라든지 진정 탄원이 들어오면 다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제도적으로 그러한 주민감사청구제라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놓는 걸로 해서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단위에서 들어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봐줘야죠.
금용
황금용위원
모든 법률이나 규칙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결정 나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할 수 있고 어느 쪽은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법률이라면 안 된다 이거야. 공정해야지. 그래서 100명이나 200명 그게 가장 적합하다 이거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제도에도 지금 시도지사나 중앙부처의 감사관실에서는요. 진정 탄원이 올라가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중에서 민원처리규정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사실상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거는 정책적인 이슈로 전국적인 문제로 연관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앞으로도 유사건수가 없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인제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우리 남양주시가 1,000여 명의 공직자가 근무를 하는데 공직자 중에서도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도에다가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는 데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 이거야.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에서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직원들이 찍어주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나가서 받아야 되는데 800명씩 받으려면 못 하는 거 아니야. 100명이나 200명은 어떻게 받을 수 있지만 800명은 못 받는다 이거야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이요. 그거 외에도 신고·고발창구 이런 게 있어요. 개인비밀을 유지하면서 청와대까지 다 있기 때문에 100명이 했든 10명이 했든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식만 갖추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저희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대로 어느 시군은 500명, 어느 시군은 몇백명 이렇게 너무 차등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뒤에 자료를 보니까 어느 시군은 1,000명, 어느 시군은 800명, 500명, 500명이 채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구의 비례에 따라했다. 그러면 이게 남양주가 60만이 넘게 되면 지금은 800명이지만 1,600명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거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수십만명이 살든 500만명이 살든 이거는 어느 한정된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이다. 200명 딱 전체 대한민국 시군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인구비례해서 한다, 사람 많다고 도장 많이 찍나, 사람이 적다고 안 찍고. 이거는 안 맞는 거야 전혀 안 맞는 거를 내 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100만명이 되는 그런 시군도 200명, 우리도 200명, 구리도 200명, 과천시도 200명, 이렇게 똑같은 인원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그게 법인 것이지. 인구가 많다 고 뭐 배주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 200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200명.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용
황금용위원
200명도 못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쭉 보신 게 그것이에요. 도장 찍는 사람이 자기 의사가 없을 때는 안 찍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있던 도장을 받을 일이든 안 받을 일이든 개인이 혼자든 한집이든간에 진정서, 탄원서로 내면 다 감사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사항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상부기관에 통제를 받는데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측면의 사안으로 앞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이 뒤에 표가 거의 조정을 물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비율을 비슷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가서 실무팀장들, 감사계장들이 가서 조정을 대충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이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해 놓은 것도 어디가 우리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도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
한 가지 문제를 삼는 거는 왜 적은 시라고 적고 큰 시라고 인원이 많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적어도 감사청구할 때는 100명, 200명, 500명, 그러면 500명은 인구가 딱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1,000명이면 1,000명,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500명, 어디는 700명, 그거는 안 맞는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도 그래요. 어떠한 상한선을 정하지 말고 그러면 100명 이상 그러면 되는 거지. 1,000명, 1,500명, 800명, 500명,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 진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에서 20세 이상 넘는 선거권이 있는 자 인구 중에서 50분의 1 범위 내라고 그랬어요. 50분의 1 이상으로 가면 된다. 범위 내로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50분의 1이면 엄청난.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남양주시민 감사청구제도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실례로 우리 남양주같은 데도 보면 어떠한 좋은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이행을 하다가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실례가 뭐냐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해 주는 것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골격에 부합되지가 않고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나 시에서 좋은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밑에 가서 맞지가 않아. 그래 갖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듯이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사실 좋지만 500명이다 800명이다 이러한 인원을 갖다가 서명을 못 받아 가지고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많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나 200명이면 한 부락만, 이게 한 부락만 해서 한 집에 세대주에서 말이에요. 20세 이상이면 죄 찍어 대면 금방 찍어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이 우리 1,100만 되는 경기도민이 찍어 올리면요. 경기도 감사 부서에서 이거 이렇게 쌓여서 수행도 못하고 이럴 지경이 오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위에서 할 적에는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자치법에서 봤을 적에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맨 하단에 보면 참여연대에서는 10인 기준으로 해 다오. 그런 제안도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결국은 그 기준이 딱 묶어놓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에서 50분의 1 이상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인구 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남양주시 의정부나, 인원이 많고 적고 따질 게 아니고 다 비슷해요. 그냥 원안 통과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원안대로. 황 위원님! 원안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해 줘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4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5억943만 1,000원이 증가된 2,012억4,74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07억3,617만1,000원이 증가된 1,142억9,129만1,000원으로 총 예산안의 규모는 942억4,560만2,000원이 증가된 3,155억3,876만5,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94억6,61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9%인 21억9,630만2,000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37억5,200만원, 세외수입 102억9,934만8,000원, 지방교부세 113억7,700만원, 지방양여금 78억4,410만8,000원, 보조금이 8억7,997만5,000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6억4,3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335억943만1,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4억826만5,000원, 사업예산에 383억5.691만7,000원, 채무상환에 23억6,714만3,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38억8,86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07억3,617만1,000원이 증액된 1,142억9,129만1,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에 193억1,636만9,000원이 증액된 335억7,381만9,000원, 의료보호사업에 2,794만6,000원이 증액된 38억8,572만4,000원, 주차장사업에 3,929만4,000원이 증액된 16억2,029만4,000원, 주택사업에 6억 7,126만5,000원이 증액된 20억3,689만2,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653만9,000원이 증액된 1억153만9,000원, 경영수익사업에 794만원이 증액된 6억2,694만원, 상수도사업에 388억7,749만3,000원이 증액된 661억4,897만2,000원, 공영개발사업에 17억8,932만5,000원이 증액된 61억26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장별 예산액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1.54%, 사회개발비가 38.68%, 경제개발비가 34.79%, 민방위비가 0.52%, 지원 및 기타경비가 4.46%로 사회개발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항별로는 건설관리에 22.99%, 재무행정에 13.20%, 환경관리비가 10.59%, 도시개발비가 8.10%, 지역사회개발비가 6.40%, 내무행정비가 6.14% 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1억4,897만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35만7,381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1억261만1,000원 등의 규모의 순으로 편성되고 있어 우리 시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부문별 투자순위를 살펴보면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가 1위, 상수도사업이 2위, 건설관리가 세 번째, 재무행정비가 네 번째, 도시개발비가 다섯 번째, 지역사회개발비가 여섯 번째, 내무행정비가 일곱 번째 등의 순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분야를 당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심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행정비는 구성비를 줄었으나 예산액은 18억4,92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설치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수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57쪽에 보면 시정소개책자제작 2001년분이라고 그랬는데 2,500만원 왜 지금 하게 됐어요? 이거.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시정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시에 특히 시정홍보책자는 전국 각 기관, 우리 방문하는 분들, 이 분들한테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포하는데요. 제작하면서 보니까 금번에 금년도 제작하면서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저희가요.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현장 위주로다가 보니까 그거를 역사적으로 남긴다든지 또 시의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기획이나 이런 쪽 측면에서 이렇게 작성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도, 각 시군 그러니까 좀 저희가 요새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시군 이런 데를 특히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획이든지 이거를 전년도서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사항도 내년도에 할 자료를 금년도부터 기획, 그 다음에 어떤 촬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우리 지역에 굉장히 좋고 보여줄 데도 많고 한데도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리 여 기서 계약을 해서 그래서 1년 내내 기획취재를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편집을 해서 정말 어느 시군에다가 내놔도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를 해 보자. 그래서 이거를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실 추경예산은 본 위원이 보니까 돈이 어디다가 쓸 데 없나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한 거 같아요. 다른 사업들 읍면동 사업은 해 달라니까 죄 잘라버리고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쓰나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야. 58쪽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문기관용역, 이걸 무슨 내용을 용역 주는 거예요? 이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제가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평가 집행 개발, 바쁘고 그래 가지고 또 중앙에서 즉시 유보하라는 바람에.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목표관리제냐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중에 익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 평상시 내려오는 업무를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대개 달라진다고 그러면 도로확장을 여기를 했다가 새로 여기 필요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로 들어가고 가로수를 한다, 뭐를 한다 전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좀더 심도 있게 가서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이 갖는 우리 주민이 바라는 점은 무엇으로 갈 것인가 일반 행정에서, 건설부문에서는 무엇으로 갈 것인가, 또 민원 분야에서는 주민이 바라는 것으로 무엇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업무목표를 개발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이룬 것에 따라서 그 공무원에게는 차등해서 이러한 수당을, 지금 현재 특별성과금제도가 공무원수당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 집행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공무원이 적당히 넘어가도 똑같이 봉급 받고 하는 체제를 벗어나서 우리 시가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만 족도를 올리는 쪽으로 개발하고 그거를 성과를 올려서 주민의 만족도를 올리는 공무원한테 그 수당을 이미 있는 수당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게끔 하는 그러한 목표관리평가지침을, 평가체계를 지표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공무원들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4,500만원씩 줘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해 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 평가지표는요, 예를 들어보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누구 돈 줄 사람 없나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설계도 도로포장이고 뭐고 그림을 그려서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품셈표도 있고 그러나.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시정기획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기획단에서 목표관리제가 뭔지 연구를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시정기획단에 용역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기획단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그거는 달라요. 시정기획단에서는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집중 연구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대로 연구해서 저희 시에다가 내 놓는 거고.
상대
박상대위원
시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할 수 있는 게 시정기획단인데 목표관리제도 그 안에 넣어서 연구를 할 수.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목표관리는 바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 감축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행정은 전례답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새로이 목표에다가 넣고 각 부서 각 직원이 자기의 업무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성과를 분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예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관리를 주고 있지만 업무분장이 다 있죠, 있기야.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개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지금 전례답습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신이 안다라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 잘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잘못을 고쳐야 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장들이 만들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거를 4,500만원 용역비 줘서 용역비를 날리는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내부지침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야, 평가하는 내부지침을. 됐어요. 그거 가지고 입씨름할 거 없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이게 하나의 행정혁명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기 구입, 보고서 작성용 이게 없었어요? 여지껏.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컬러프린터기는 지금 기획실에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청사 내에 없냐고. 몇 대나 있어요? 청사 내에. 전산담당관 왔어요? 우리 청사 내에 몇 대 있을 거라고 기획실만 따로 가지고 써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는 정책세미나 개최 주제발표 및 패널참석수당은 900만원인데 누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참석은 정책세미나 할 때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기획단에서 정책건의가 들어오면 그거를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때 이게 공청회를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정책세미나를 하면서 누가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전문적인 정부의 관리도 들어가고 전문적인 교수도 들어가고 전문적인 연구원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무슨 연계가 있느냐고? 우리가 돈 주고 세미나를 시켜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황 위원님! 저희가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국민의 주민이 다 참여하는 공청회라든지 무슨 심의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해서 행정에 프로세스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가냐니까, 누가 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남양주의 문제가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면.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이,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또 특별히 우리가 의원들도 좀 넣으시고.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 보충질의인데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게 되면 질의한 거하고 답변한 거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얘기가 되지를 않는 거지. 지금 묻는 말이 정책세미나는 어떤 누구가 몇 사람이 가느냐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10명씩 6회면 누가 가는 거냐고, 그렇게 물으면.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게요. 이게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정책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새로 정책을 해서 만들려고 할 적에.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누가 만드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중복된 말씀을.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글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전문가 되시는 분들, 그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정책자료를 그분들한테 주어 가지고 그 분들이 평가하고 문제점이 뭐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를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우리 남양주시의 시민들하고 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그 분들이 와서 제시해 주고 그 분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내게 하고 시민들이 결정을 하게 하고 이러한 인제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토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정책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환경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한다하면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에 지극히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과거에는 중앙에서 어떠한 정책이 내려오면 그거를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래서 이게 열린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가 직접 세미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야별로 이런 세미나를 갖고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에 이제 이게 점점 행정이 주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정책세미나에 참여만 했지 우리가 시행을 못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해요.
금용
황금용위원
나중에 해요. 그러면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73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 735만원,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지금 올립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주로 정부지원단체에서 발간되는 자치행정이나 통일로, 북한, 통일한국, 지방자치, 북방저널, 북방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요구할 때 금년도에 각종 잡지 같은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해서 작년에 보던 것을 삭제를 해서 올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구독료 같은 거는 본예산에 못 따면 그 해는 못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좀, 너무 많이 저희가 삭감을 해서 올리다가 보니까 정부지원단체분야까지 전부 잘려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74쪽에 체육관 유지관리비가 왜 갑자기 배로 늘어나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요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체육관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집행 예상액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보수공사에 700만원, 소방설치 및 보수에 134만원 정도하고 전기설비보수가 기타에 한 200만원 정도.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놨는데요. 동절기에 거기 보일러 운영관리 뭐 이런 거 하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돈 5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적당히 없으면 또 요구하고 없으면 또 요구하고 1년 예산에 기름값, 난방비 해 가지고 딱 나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얼마 딱 들어와야지 쓰다가 모자르면 또 갖다가 쓰고 쓰다가 모자르면 또 갖다가 쓰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는 건물 면적에 의해서 수리비를 예산에 올렸는데 실제로 보일러라든지 이런 게 터지고 자꾸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체육관은 연중, 주·야간 사용을 하는데 이 1,000만원도 부족해요. 그래서 예산은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라도 하자 이래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금곡실내체육관 그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시장이 그거 앞으로 안 쓸 거라고 그냥 내버린다고 그러던 데 내버리지 뭐.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여기다가 그래서요. 여기다가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좀 개최를 하려고.
금용
황금용위원
종합체육관 세운다고 이거 이제 안 쓴다고 그러니까 수리할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어 그냥 내버려둬. 쓰러지면 그냥 땅이나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 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버릴 수는 없죠.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정홍보, 이거 프로젝트는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각 신문사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자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링크 시켜 가지고 그 신문사 자체 내에 배너(Banner)광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링크 시켜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주로 뭘 홍보하느냐고? 이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링크 배너(Banner)광고가 되면요. 저희 모든 자료가 저희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가 그 신문사로다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너(Banner)광고에 남양주시하면서 거기에 클릭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시하고 연결이 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신문사에서 안 내주면 그만 아니야. 연결만 시켜놨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연결을 시켜주고 저희가 되면 그 배너(Banner)란이 저희한테 나옵니다.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일정한 부분을.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경기도에 전 신문사는 못 하고 경기도 3사에다가 이거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경인일보에서는 작년 12월말에 저희 인터넷에다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해 주고 2개사는 6월이나 7월서부터 이거를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예산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한번 올려봐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기이 사용하고 있고 요번 추경에 해 주셔야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요 사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옥외광고탑 조명시설은 뭐예요? 마치터널 이면에 한다는 거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마치터널 앞에 대형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낮에는 잘 보입니다마는 밤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그것을 조명시설을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뭘 보는 거냐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광고간판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홍유릉 광고 하나가 있고요. 몽골문화촌 광고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그거를 하는데 야광, 라이트를 밤에도 비치게 해 줘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광고라는 거는 상당한 수익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맨날 홍유릉 광고, 홍유릉에서 뭐 나오는 거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밥이라도 사먹고 관광이, 그런 것이 관광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보면 75쪽에 야외영화용 빔 프로젝트 구입을 한다는데 그거는 뭐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전에 야외영화 상영 빔프로 젝트기를 진접읍사무소에 토요영화상영 관계로 그쪽에 현재 빔프로젝트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영화상영 빔프로젝트기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입이 돼야만 금년 여름방학 때.
금용
황금용위원
후레쉬도 같이 쓰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고용량 후레쉬는 카메라 후레쉬가 되는데 기존의 게 한 8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져서 지금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용 고용량 후레쉬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76쪽에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왜 증액 됐죠? 갑자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운영비 중에서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저희가 요번에 새로 지휘자를 뽑으면서 지휘자가 외국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지휘자가 고향이 어디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오남이 고향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진접문화의 집 운영비가 새로 개장이 됐는데 무슨 운영비예요? 이거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진접 문화의 집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경에는 오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전에 저희가 진접 문화의 집 운영이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수탁기관에다가 줘 가지고 수탁기관에서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문화원에다가 향토사료관, 예총, 다 하나로 묶어봐요. 유사한 거를 따로 따로 분리해 놓고 예산을 더 소모시키지 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례의 개정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빨리 하라고. 예총 무엇에 써먹는 거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향토사료관, 다산유적지도 전부 위탁관리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총이고 뭐고 이번에 예산 다 안 돼요. 갑자기 본예산에 세워서 쓰지. 그리고 궁집은 왜 먼저도 본예산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다 올렸어요. 78쪽에 궁집.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거 안 세워 주면 다른 거.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그거는 본예산에 깎아 가지고 박복식 의원님조차도 도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이 있는 게 사실 필요없다. 그래서 반납한 건데 다시 올리시면 뭐 의회하고도 대립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도비 반납해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도 기념물로 저게 지정이 됐는데요. 그 궁집을 저희가 앞으로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보수를 할 능력이 있거나 뭐하면 개인이 보수를 하는데 아직 그렇지를 못해요. 그게 저게 한 20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꾸 훼손이 되고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기념물로.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시민에게 어떤 수혜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요만큼도 득 되는 것이 없고 거기를 보자고 견학을 갖는데도 그런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제한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그 궁집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그거를 보수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크게 보수도 못 해요. 그런데 적어도 현상유지관리는 해야 되겠다. 우리의 좋은 보물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지 그냥 못 본체 하면 우리의 중요한 역사유물이 망가져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조금이라도 손을 대줘야 또 주인이 돈을 들여 가지고 더 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이거는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민이 수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걸 보존시켜 나가줘야 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정도가 파산됐나를 보기 위해서 견학을 갔는데 그 실정을 알기 위해서 갔는데도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도와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락을 잘못 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작업부들이기 때문에 작업인부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쪽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때 제 심정 같아서는요. 이런 데는 도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시비 보조해서 궁집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궁집이 요번에 무의자박물관으로 박물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오픈이 되면 저절로 1년 내내 개방이 되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그거 앞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요. 우리 호평·평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좋은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를 못 해서 그런 건데 부서져서 망가지는 거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니까는요.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하여튼 그거는 본예산에서 안 해 줬던 거니까 그거는 그만이고, 수동관광지 주변정비시설비, 쭉 내려오면서 그 중에서도 휴게소 수리 43평 6,000만원 올린 거, 지금 몽골촌 구성해 놓은 데에 주변에 있는 거를 정리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팔각정 건물 하나가 속이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건물이 민간자본유치로 해서 13년 동안 본인이,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13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분이 우리 몽골문화촌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헐어버리는 것보다는 수리를 해서 모양자체가 겔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겔하고 비슷하게 하고 어차피 그러한 건물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음식점도 경영하고 기념품도 팔고 이러는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시설이 현재 필요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 기념품 판다고 하꼬방처럼 하나 지어 놓은 것도 몇천만원 날아간 거예요. 주차장에 지어 놓은 거. 그게 맞는 거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요번에 지은 게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지었든 시 재산으로 지은 게 아니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기념품 판매장이 아니고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농산물 판매장도 그게 농산물 판매장이냐 이거예요. 관광지에 걸맞는 건물모양이지.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거 주민소득사업으로다가 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어 준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지어달라면 다 그냥 지어 주냐고. 그게 창고모양 콘테이너모양 갖다가 지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제는 관광지면 관광지답게 시골이면 시골답게 그 환경에 맞춰서 건물모양도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 시설비 78쪽하고 79쪽에 있는 거는 전부 소명을 다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리해야 될 거고 어떤 모양으로 한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와요, 내일까지.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안 해 드렸나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그냥 계획만 해서 온 거지. 건물은 어떤 모양으로 색깔은 무슨 색을 칠할 거고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오라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한 가지 소명을 해 드린다면 당초에 몽골촌 조성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했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조성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 8억 정도 들어야 거기 석축도 쌓고 일부 잔디도 입히고 마무리를 짓는 건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전부 그런 거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걸 마무리해서 개관을 하려다가 보니까 거기 우마차, 마예하는 데도 거기 정리를 전부 석축으로 하고 위아래를 하고 몽골문화촌 거기도 전부 배수관로를 넣고 석축을 하고 잔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비용이 근 1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외에도 앞으로 지금 들어갈 부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저거를 하나의 유용소로 만들어 놓으려면 제대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지금까지도 미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이해가 가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야. 휴게소 설치, 부지조성, 벤치, 농구대 등 해 가지고 2,000만원,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냐고. 무슨 휴게소 부지조성하고 벤치하고 어쩌고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냐 이거야. 그 다음에 휴게소 수리 6,000만원도 마찬가지고 다산탈의실 4,000만원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향토사료관 조성에 화장실 대체품도 2,600만원, 화단조성 및 주변정비하는 데 9,000만원, 뭐 주먹구구식으로 뚝뚝 잘라 가지고 몇천만원, 몇천만원 말이야. 뭘 어떻게 조성하는데 들어가냐 이거지.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여기 뒤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는 소명자료를 내 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자료 여기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82쪽에 보면 이렇게 이런 데다가 돈을 무계획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를 보면 금곡실내체육관 내부수리에 화장실 및 커튼 1,000만원, 이게 그 커튼이 급하냐, 마루바닥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상해 가지고, 콘크리트바닥에서 그냥 하면 관절이 온다는 데 건강에 필요한 것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걸 먼저 해 주라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고 또 골프연습장 기본 및 시설설계 이거는 어디야? 이거는 어디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와부읍 배수지를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다고, 시에서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거는.
상대
박상대위원
이거는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실시설계비가 1억이 되어 있고 이 예산 보니까 16억에서 1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부지역 주민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삭감을 시켜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이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한번 실시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 특별연구팀에서 그러면 우리 어떤 유휴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어떤 그러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을 만들어놓는 것이 괜찮겠다. 이래서 목적은 거기에 두고 한 거고 또 경영수익을 생각했을 경우에 수익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17억, 18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루바닥부터 깔 거예요? 이 커텐부터 할 거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자체는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바닥을 깔려면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추경을 짜기 전에 마루바닥은 건강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거다. 여지껏 우리가 모르고 그냥 콘크리트바닥을 이용했지 그게 압박감을 주기 때문 에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또 가벼운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릎관절이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늦게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깔아주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장한테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깔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로다가 안 하는 쪽으로 다음에 한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런 데다가 몇천만원씩 들이 갖다가 부으면서 그거를 왜 못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기획실장이 마루바닥 까는 돈 만들어낸다면 이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커텐이고 뭐고 다 그만둬라 이런 얘기야. 다 그만두고 새고 쓰러지면 포크레인으로 툭툭 쳐서 그냥 땅으로 팔아먹어, 거기다가 놔둘 것 없이.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실내체육관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요번에 요 예산에서 삭감되는 돈으로 그거를 해 주든지.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실내체육관은 초현대적으로 지금 짓는 것이 있고 이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마루바닥에서 운동하는 운동이 있고 마루바닥 이외에 땅바닥에서 하는 운동 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루바닥위에서 꼭 해야 될 운동이라면 그거는 특별히 우리가 배려해 가지고 운동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다가 마루바닥이 아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금용
황금용위원
마루바닥 아닌 데서 하는 운동이 뭐예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축구냐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축구는 거기서 할 수 없어도 일반 농구라든지 이런 거 마루바닥 아닌 데에서도 다하는 거지. 여기서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실내체육관에서 몇 명씩 20∼30명씩 각 읍면에서 모여 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뭐 할 수 있냐 이거야, 매일 문 열고 가서. 안 되죠? 개방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매일.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는, 그러면 마루바닥 까는 거를.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한다든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올리도록 노력이 아니라 요번에 삭감되는 부분에서 하라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커텐이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화장실은 우선 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삭감되는 부분에서 산건위나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에서 그 예산을 넣어서 해라 이거지. 해요. 하지 않으면 커텐이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83쪽 반환금 말씀이에요. 국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입찰잔액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입찰하고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수동관광지 수해복구사업이 이번 경비에 좀 쓰여졌어야 되는데 수해복구사업 겸해서 그게 이번에 몽골촌 조성이 된 건데 거기 지금 어저께도 가보셨지만 수해복구가 완전히 된 걸로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위를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봉
김현봉위원
저것도 마상 말 타는 데 도랑도요, 낙차를 제대로 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해복구사업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거기 돌맹이 그냥 구른 거 있는데 떼굴떼굴 굴러서 가다가 막히면 다 저거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서 입찰을 해서 올라가면서 계단에서 낙차를 해서 제대로 해 주면 그 산이 무너져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도랑이,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을 뭘 한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어디 개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개울 말하는 거죠. 거기 돌이 굴러 내려오면 어디로 갑니까?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거기 개울은 별도의.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를 국비를 반환시키지 말고 그런 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지.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게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 수해복구사업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정말. 여기 건설과 것도 그렇게 모두 성질을 내고 신경질을 냈지만 논두렁, 하다못해 옹벽 같은 것, 산밑에 사태 난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남양주시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런지 모른다고. 나 같은 사람은 2년만 더 해 먹으면 그만이지만 정말 너무 섭섭하다고. 이거 반환시키지 마시고요, 거기 돌을 쌓아서 낙차를 하세요. 낙차를 만들어 주면 절대로 돌이 굴러 내려오지 않아요. 돌을 골라놓으면 집채만한 돌이 한 마차씩 돼요, 한 마차. 1톤 이상씩 되는 돌이 몇 개씩 있더라고, 올라가보면. 그거를 깨뜨려서 낙차를 제대로 해 주면 일본 같은 데에 가 보세요. 외국 가보시면 뭐하러 가는 거유. 남 해 놓은 거를 보지 않고. 국비 반환하지 말고 제대로 해 주셔야죠. 다른 거는 예산에서 입찰하고 남은 돈이라니까 그렇지만. 거 기 것은 당장 엊그저께 가보니까 틀렸더라고. 수해복구비로 낙차를 제대로 해 주고 뒤에 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토사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수해복구비가 뭐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좀.
현봉
김현봉위원
이거는 국비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년도폐쇄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정말 뭐라고, 그러면 이거 반납하면 그만이지 다시 내년에 또 내려와요? 일을 할 걸 하지 않고 그냥 일 안 하려고 반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더 물어봐야.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담당관님! 아까 82쪽에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골프연습장 기본설계 있잖우, 설계 1억.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한 16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만들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6억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재원, 경영수익차원에서 할 거예요? 지금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예산확보를 앞으로 해야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은 실시설계비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억이 다 들어가요? 실시설계비에 1억이 들어가느냐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1억이 들어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5,000만원만 가져도 되잖아요, 설계비는.
상대
박상대위원
감리설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문제인데요. 지금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20∼30억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도 더 많이 있는데 위화감 조성하고 특수계층만 사용하는 그런 골프연습장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활용공간이 주민 전체를 위해서 다수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발이 돼야지, 골프 치는 특수계층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저희 와부지역 주민의 여론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거는 안 해야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92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재원변경 배경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도비는 삭감이 되고 저희 시비로 분담이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도에서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그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거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아파트 노인정 공동난방하는 지역은 난방비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디서 난방을 하던 난방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고 있나요? 지금.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01쪽에 보면 농어촌 만 5세아 무료보육료 4,838만4,000원 반환하시는데 얼마를 쓰고 이게 반환되는 겁니까? 전액 다 반환하는 거예요? 101쪽에 농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4,838만4,000원 반환하게 되는데 전액 반환이에요? 이게 얼마에서 얼마 쓰고 반환이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여기가 전체금은 다 안 넣었는데요. 다반납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것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4,800만원 전체를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겠느냐 이거야.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거는 농어촌 만 5세아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다 무상보육을 해 주고도 남은 돈이에요? 이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남양주에 농어촌 무상보육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은 전체 유아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체가?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에 의해서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기준이 어디 있어. 이런 돈은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유치원은 사회복지담당관이 안해요? 유치원.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며 요번에, 법률이 통과됐다는데. 유치원을 누가 관리해요? 남양주시에서는. 유치원이나 학원 같은 데에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시설허가를 해 주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시에서는 어디서 하냐고. 학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아마 시장 앞으로 공문이 올 거예요. 유치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이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통과됐다고. 급식에 대한 쌀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된다고 그러 거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입니다. 94쪽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금, 그것도 감액이 되고 또 소년소녀가장 95쪽 그것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당초 책정됐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95쪽 밑에는 조금 더 기정 정정하고 모자라서 조금 더 한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교육보호비는 증가가 된 거고요.
현봉
김현봉위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이 이게 감된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기보다는 우리 시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모자가정이 많아요. 상당히 많더라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현봉
김현봉위원
최대한으로 상당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 시비도 그렇지만 국비·도비 같은 거야 내려온 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이게 도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거를 못 쓴다면 서로 뭐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주는 것도요, 다 규정에 맞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서 공무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줄 사람들은 다 주고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원 여기 올라왔습니다. 한 5억쯤 하시라고 그러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1억만.
현봉
김현봉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자꾸.
상대
박상대위원
가능하면 한꺼번에 좀 주세요. 여성들을 위해서.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는 많이 좀 해 주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왔어요? 전산담당관실은.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왜 이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안 했느냐? 팩스.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팩스구입이요. 이게 현재.
금용
황금용위원
본예산에 왜 안 하고 이제 했느냐고?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청소과, 주택과, 호평, 금곡, 도농, 차량등록사업소가 팩스가 있는데요.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꼭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검진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작년에.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작년도 본예산에 작년말에 물품 정수 전부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손놓고 야! 전산담당관실 요번에 추경 있다는데 뭐 돈 좀 쓸 일 없나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거 좀 사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하느냐고? 마쳐요. 전산담당관실 넘어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21쪽 일용인부 퇴직금, 몇 명 퇴직할 예정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4명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4명이요. 1억이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딱 맞아 떨어져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퇴직이라는 게 사실 예측을 하는 거죠. 정확히 몇 명이라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계산도 없이 1억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니요. 현재 줘야 될 게 8명은 지난 해 연말에 그만둔 인원이고요. 지난해 연말에 그만 둔 인원 8명하고 추가 예정금액 기이 서 있는 게 12명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추가 예정금액은 4명 정도로 이렇게 본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배정에 확실성이 없으면 이게 돈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요, 일용직은 50%, 매년 줄여나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사망조의금이 왜 늘어나야 되느냐 이거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123페이지요. 먼저 사망조의금은 직계존속만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외조부모까지 주도록 연금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금년서부터. 그래서 시혜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당초에 약 50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조부모까지 하다가 보니까 약 30명 정도가 더 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도 적당히 세워 놓은 거 아니야?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렇죠. 누가 언제 죽을지 이거는 예측을 못 하는 거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31쪽에 구내이발소.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회계과예요? 총무과 아니고. 총무과 마치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21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된 거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직 인부부담금은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네,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일용직을 쓰는 인원이 몇 사람이에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일용직이 84명이고요. 요번에 시청에 운동선수하고 청소년상담소에도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2명분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시장님도 정무직이기 때문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시장님도 포함이 됐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시장님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일용인부 국민연금에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장님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공무원이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이번에 얼마 전에 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깊은 뜻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는 청사홀 인테리어,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아주. 지금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물건을 홍보를 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1일 보통 400∼500명씩 오기 때문에 현관에다가 중소기업 생산품을 좀 현재보다 확대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거를 타시군이 어떻게 되나 그래 갖고 제가 여러 군데도 또 견학을 가서 보니까 저희 타시군도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홍보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구내이발소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 어떻게 들어와서 일해요?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 시청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임대를 받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번 거에 대한 몇 %를 내는 거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임대를 주는 거죠. 평가를 해 갖고서.
금용
황금용위원
구내이발소 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받을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현재 이발료가 8,000원입니다, 그게요. 지금 시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조건을 제시를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시중에서 1만1,000원 받던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권장가격 조사한 거가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구내이발소에서는 얼마를 받을 계획이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중가격보다는 너무 또 적게 하면 이윤이 적으니까 운영이 안 되고 또 현가격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적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소 적게라는 게 얼마 하느냐 이거예요? 8,000원하는데 6,000원 받을 거냐, 7,000원 받을 거냐, 시중에서 1만2,000원 받아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예를 든다면 한 7,000원 정도로 봅니다, 예를 든다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주변 이발소에서는 말이 없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시청직원에 한해서만 운영할 거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일반 민원인도.
금용
황금용위원
와서 한다 이런 얘기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발을 하고 직원도 일과외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금용
황금용위원
여태 안 하던 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결정 났어요? 하는 사람이.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근접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지껏 우리가 미금시에서 지을 때 그때 당시에 도장 파는 사람하고 이거를 넣을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주변 이발소나 모든 문제로 봐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안 한 거거든. 그런데 왜 갑자기 하게 됐냐 이거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작년 10월서부터 민원인들이 타시군에 가면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이발소가 있는데 남양주시청에는 왜 이발소가 없느냐 우리가 민원을 보고 대기하는 시간이 30분, 어느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발소 하는 게 좋겠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동안에 중소기업 상품을 진열해 가지고 홍보해서 뭐 많이 이득이 됐다거나 그런 효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 자체로 운영하는 거는 없기 때문 에 평가는 없고 저희가 광명시, 시흥시, 수원시, 이런 데 가서 견학을 하고 해당 과에도 물어보니까 그거를 설치하기 전보다도 후에 상당히 중소기업체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매출도 다소 신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시청이 넓고 공간이 있다라면 기업별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면 자기네가 설치장이나 모든 거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직원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물건을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때로는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하 민방위시설 했던 데라든가 그런 데다가 해 가지고 안내판을 해서 지하상가를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자기 공간을 조금씩 가져 와서 홍보도 하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면 모르지만 물건만 삐쭉 갖다가 진열해 놓고 먼지 뽀얗게 쌓이고 그러면 그거 누가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물건 갖다가 놓은 것이 벽면에다가 한 쪽에다가 하고 팜플렛만 놨는데 그걸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 나름대로 시청에 홀이 상당히 넓은 겁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그거를 양면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적어도 시청을 좀더 옆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관을 해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 박람회나 무슨 그런 거 하는 식으로 각국 자기 나라에 특수 물품을 갖다가 진열을 하고 거기서 소개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남양주시 기업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땅을 우리가 사더라도 건물이나 이런 거는 기업인회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해 봐라 이거예요. 이거 1억3,0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요거가 1억3,000만원이 전부 중소기업상품 진열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홀내에 작은 소형화단, 휴게실, 그 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의 지형도, 그 다음에 현재 안내부스가 사각형으로 있어 가지고 약간 부드러운 감이 좀 적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앞으로는 좀 크게 생각해라 이거지, 내가 노냥 얘기하는 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 손실성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해 놨다가 이게 마땅치 않으면 또 뜯어버리고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1억3,000만원 이라면 큰 돈이거든, 이게. 이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에다가 퍼 부어 가지고 하지 말고 13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땅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별관으로 해서 기업인 중소기업상품전시장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한 칸씩 조금씩 해 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효과도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좀더 시청이 살아나고 금곡에 사람도 더 모이게 되고 민원은 보러 왔다가 거기 들려서 물건도 한번 보고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구입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총무국장 생각에는 어때요, 내 얘기가 어때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시장을 크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에다가 부스를 줘서 거기서 자기네가 생산한 물건을 전시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거기에 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회계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홍보도 할 겸 상품도 알릴 겸 등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꼭 상품을 팔려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게 다 뭐야 상품을 많이 홍보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기획관리실장
이거를 해 놓으면 기업체에서 직원이 누가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물건을 팔고 그래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거를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예산손실만 가져오지 말고 문화원이면 문화원을 하나 제대로 지어 가지고 그게 바로 문화원 겸 남양주시 홍보관이 되어 가지고 영화도 보고 거기에 모든 상품이 다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지. 돈을 찔끔질끔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푼돈으로 나중에 쌓아보면 몇 조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된 돈이 42조원이라면 그거를 42조원을 계획성 있게 여지껏 계속 추진했더라면 기반시설을 맞춰 가지고 이제는 땅을 풀어줘도 될 단계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원만 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와꾸를 크게 짜봐라 이런 얘기지. 요거 조금, 조거 조금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배는 배대로, 그거 똑같은 거야. 살림 잘 못 하는 엄마 밑에 있는 자식들은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음식은 여러 번 끓였는데 새끼들이 배는 배대로 고픈 거라고. 그거 똑같은 거야 살림 못 하면 그런 거지. 만날 나라도 지도자가 시원치 않으면 남의 속국으로 계속 끌려 다니는 거야. 이 놈이 잡아당기면 그리로 끌려가고 저 놈이 잡아당기면 이리로 끌려가고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야. 국가와 민족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폭넓고 크게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황 위원님! 이거는 우리 관내의 공산품만이 아니고 우리 홍보차원의 비디오도 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영국 다트포트시, 중국 상주, 몽골, 울란바트로, 강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자매결연 맺은 시군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나 특산물도 우리가 기이 맺었으니까 그 쪽에 대한 것도 알리고 또 우리 당해,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당해 자매도시에도 우리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나 또는 우의적인 책임도 하는 게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한다면 한번 해 봐요, 내 말이 틀리나. 이게 계속 또 가다가 보면 먼지 쌓이고 이러니까 언제쯤이면 와 가지고 위원님 그거 다 뜯어 없앴습니다. 다른 거를 해야 됩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사실 시청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이 남양주시청이 가장 적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도 시민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넘어가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부지 임차료 있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 2억6,400만원을 계상했다가 요번에 1억6,300만원을 감을 했어요. 본예산 때는 시립도서관 임차료를 전액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1억6,300만원 감하는 거는 뭐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 부지를 부영에 우리가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임차계약을 맺지 못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을 못 했었어요. 작년도에 정식적으로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시와 부영 측에서 각각 감정기관에 1개 기관씩 감정을 해서 거기에 산술평균치를 임대료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를 주다가 보니까 임차료가 부족액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을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분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99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분을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작년도에 감정을 한 거를 연말에 가 가지고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영하고 협의를 하기를 기이 작년도에 감정한 가격대로 그냥 지급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 갖고서 2000년도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감하는 금액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37쪽에 앰프설치 재난취약지라고 그랬는데 3,000만원 1개소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신월3리, 수동면 수산3리, 송천리, 오남팔현2리, 수석2통, 시청옥상, 이렇게 여섯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청 옥상을 하는 이유는 현재 민방위 훈련을 하더라도 금곡동에서 싸이렌을 부는데요. 시청이 그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취약지는 아니지만 시청을, 그래서 추가로다가 더 시청이 들어간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는 설치되는 지역현황을 따로 내세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갖고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지고 왔어요, 이거예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거를 작년도 11월에 시장님이 취약지, 수해 취약지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여섯 군데를, 지역은 다섯 군데고요, 시청 한 군데 해서 여섯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각 읍면동 통리별로 홍보, 경보싸이렌이니까 이게 그렇지마는 이게 서로 시설을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 거를 추가로 조사를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면 앰프를 몇 개나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몇 개.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1개 셋트가 4개 정도로 마이크가 4개.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중 환경사업소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이입이 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환경사업소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이입되어 제출되었기에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예산안과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거 질의하시기 전에요, 제가 환경보호과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환경사업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42쪽에 수종사하고 수락산 공동화장실 5.2평짜리하고 15평 개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씩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5.2평짜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길산중턱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고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분뇨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미수거하고 무방뇨 시스템인 물순환식 유기물메탄방식으로다가, 그래서 운길산 사찰에 어울리는 전통 한옥식 공중화장실로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몸체가격이 1,800만원이고 처리시스템가격이 1,2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락산 거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락산은 지금 기존에 있는 수거식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게 위생상태라든지 불결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리에 다시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평 규모로 수세식으로다가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부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내봐요, 이해가 가도록.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환경사업소 것이 지금 대충 먼저 거하고 보니까 우리가 전부 감면이 대다수인데요. 처음에 계획 짤 때는 어떻게 되어서 위에다가 본예산에 넣어서 신청을 했던 거 아니요? 전부 감면인데.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게 말이죠. 특별회계가 쪼개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합치니까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래서 다 감이 된 거지 사업자체가 죽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2개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 갖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합치다가 보니까 주민지원특별회계다 등 이것이 예산서상에서 빠져 나온 거지 사업을 죽인 거는 아닙니다, 그게. 특별회계를 합치다가 그런 거지.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합쳐도 계획이 있게 합쳤을 거고 저거 했던 건데.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니, 회계를 2개의 특별회계를 1개의 특별회계로 만드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한 쪽은 없어도 된다 그 말이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네,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는 없어진다 그 말이지.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예산관리를 집중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그것도 한두 가지나 일부가 저거한다면 모르지만 전액 다 감액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나는 그래요, 감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감액이 아니에요. 회계 변경입니다, 이거는.
현봉
김현봉위원
회계변경인데 전액 감이라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예산이 이쪽 회계로 가면서 예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회계를 합쳐놓다가 보니까 어느 한쪽 회계가 없어지는 거죠.
현봉
김현봉위원
98년도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 개선비 이것도 250페이지, 반환금인데 국비 도비 250페이지 맨 끄트머리 모든 거는 예산을 처음에 바꾸는 걸로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너무 크게 생각했다가 살림살이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250쪽 반환금도 국도비가 다 반환되잖아요. 저거한 것도 왜 이거는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가 왜 그걸 개설을 안 하느냐 그 말이야. 그것도 빨리빨리 해야지.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집행잔액이죠, 그거. 집행잔액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집행잔액은 반환금 한다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네,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환경사업소 거는 감액이고 돈 달라는 거는 없네.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거기는 회계정리를 위한 것만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에 대해서.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199쪽인데요, 적환장 내 소각로 설치해 갖고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걸 거기다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각로요. 199쪽이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 199쪽. 이거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김포매립지 가는 거를 줄이려고 소각을 해서 보내면 좀 나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광전리 쓰레기잔재, 위생매립장 등 이거를 봤을 때에 하면 김포로 가는 예산을 줄여 볼려고 하는 건데 왜 소각로 설치를 저희가 구상을 했느냐 하면 이 위원님 계시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거기 적환장도 기이 되어 있고.
형노
이형노위원
음식물쓰레기장을 거기다가 하잖아요. 퇴비화 사료화. 거기다가 또 소각로까지 해요? 기이 소각로가 그 동안 설치가 되어서 노후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한 몇 년은 소각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다는 거는 저쪽에 광전리에 매립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위치를 거기다가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그게 언제 될런지는 모르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금 당시에도 그걸 몇 년 하다가 그게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름대로 있는 거는 소각로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해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한 거지 그거를 뭐 꼭 거기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형노
이형노위원
자꾸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돼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비닐하우스고 고등채소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익이 적다고 야단인데 분진이 날아옴으로 인해서 비닐에 인열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시차원에서 주민들 소득을 더 권장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사실 그게 인열강도, 인장강도가 떨어지면 소득에 저해가 돼요. 위치는 쓰레기를 꼭 태우기는 태워야 되겠지만 거기는 특수작물을 하는 데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드리겠는데요. 여기 일용인부임에 재활용 피복비 구입해 갖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재활용?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거기 적환장, 적환장에 지금 있잖아요.
형노
이형노위원
적환장 옆에 재활용 새로 한데.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니, 적환장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하는 데도 이게 필요한 건가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니죠, 이거는. 그거는 민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하고 이거는 그러면 또 따로 있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니, 아니, 이패동에서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라고요. 그거는 민자로 하기 때문에 그 업자가 자기네가 해 줄 거지 우리가 해 줄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199페이지에 보면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료화시설 민자유치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계 설치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데 꼭 지금 시설 보수비가 필요한지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 그거는 자료를 보시면 자료에.
상대
박상대위원
자료 봤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요 건물을 우리가 쓰는 거지 요 안에 내부에 설치한 거는 우리가 뜯어내줘야 되거든요. 내부의 거를 내부철거비.
상대
박상대위원
철거비를 민자유치하는 데서 같이 해 주면 안 됩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만 하기로 한 거지 그 안에 못 쓰는 시설은 우리가 뜯어내기로 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뜯어내면 그거 얼마나 받아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해서 불용품으로다가 경매를 해야 되니까 얼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5억 받을 수 있어요. 김정완 과장 불러다가 5억 받아야 돼요. 5억을 받아야 돼요. 5억 들어간 거라고. 그런 시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97쪽에 보면 남양주권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비를 요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공사는, 19일이 재판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다 안 한다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네.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공사를 하는 걸로다가 하고서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건데 세입만 잡고 세출은 유보를 해서 예비비로 몰아놨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공사를 하는 걸로다가 다 생각을 하고 이게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 놓는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예비비에다가 넣어 놔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완전 우리 시비만이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냐고? 빨리 못하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저희는 제가 가서 보니까요. 하루가 급해요.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죠.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98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증 설명해 봐요, 이거. 무엇에 어떻게 쓸 건지?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요게 당초에 임송에서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를 했습니다, 위탁금을 주고. 그런데 7월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않고 아까 이형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패동에다가 저희가 민자위탁을 해서 김포로 갈 거를 거기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탁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협약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야.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거는 다른 시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가 이번에 2대 업체도 민자를 받아 봤고 또 우리한테 민자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하는 그 업체에 톤당 처리비를 자문을 했더니 이 정도는 가져야된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이게 톤당 4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네, 톤당 4만원, 그러니까 이게 4만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톤이 톤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 위탁료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4만원 정도 줘야 되는 거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99쪽에 보면 이패동 적환장 차폐휀스설치 이거는 뭘로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이거는 저희가 차폐목, 나무로다가 거기를 당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외부에서 보기가 흉해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고서 안 들어오게 한다라고 해서 공원화계획을 짜라고 그래 가지고 공원화계획을 짜다가 보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미세한 먼지나 또 비왔을 때 얼마 안 되는 침출수 등 해 가지고 나무가 죽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휀스를 뺑 둘러쳐 갖고 이게 무슨 걸개그림이라고 그러나? 색색을 해 가지고 사시사철 봤을 때 거기가 적환장이 아니다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폐휀스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안 보여요, 활엽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낙엽만 지면 그 이듬해 나올 때까지 훤히 다 들여다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뭘로 하느냐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글쎄, 그래서.
영모
송영모청소과장
이지아이에스라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설명을 드려, 설명을 드리라고.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이 뭘로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 5,000만원,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아니, 글쎄, 이름이 영어로 되어 가지고 잘 외지를 못하고.
영모
송영모청소과장
이지아이에스라고 지금 선별처리장에 현재보다 1미터50을 높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밖에는 환경친화적인 그림을 그려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자재대가 그게 평당 얼마라든가 1m는 값이 얼마라든가 물량이 얼마 나오는데 그래서 5,000만원이 나온다 그래야지 노냥 길이는 250m 폭은 3m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재룡
심재룡재활용담당주사
1경간을 2m로 보는데요. 2m에 3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형노
이형노위원
그거는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해 주세요.
재룡
심재룡재활용담당주사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00쪽에 불법행위 단속용 카메라구입 청소과에 여태껏 카메라가 없었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한 대가 있었어요. 대가.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청소과 거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 같은데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한 다 좀 해 주세요.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의 끝나가는 거라 한 가지만 지나간 건데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150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온 돈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심의된 건가?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150쪽 어디요?
금용
황금용위원
신규내시분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관거정비 3개소.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글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자료 드린 대로 전부 다 여기 표기를 해 놨어요, 150쪽.
금용
황금용위원
이 일반회계에서 이입된 돈,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3.5톤 시설하는 거 45억5,000만원은 지금 공사착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50쪽에 공사착공이 됐냐고?
재룡
심재룡재활용담당주사
치수과 사업이 넘어온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공사를 하고는 있는 거냐고?
재룡
심재룡재활용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면요. 음식물찌꺼기 전용수거용기 구입해서 4만원씩 해서 1,0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입을 해 갖고서 과연 활용이 되겠어요? 어디다가 이거를 배치할 거에요? 1,000개를 구입을 해서.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이게 통수식 수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봉지에다가 담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1,000개를 금년에 해야 될 게 아파트나 주민이 다수 사는 연립주택 여기다가 하는데 저희가 주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와부에 100개, 진접에 130개, 화도에 180개, 별내에 90개, 퇴계원에 110 개, 진건에 120개, 오남에 15개, 호평 25개, 평내 65, 금곡 90, 양정 15, 지금 30개, 도농 30개,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집행부에서 배부사항은 좋은데 과거에도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 수거용 기구를 구입을 해 갖고서 활용을 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남아 있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것도 1,600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1,600개인데 1,600개도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대로 다 있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임송으로 가는 게 그때 나눠준 이 통에 의해서 우리가 통수거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는 전부 다 통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단조로우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걸로다가 색깔이나 모양이 먼저 사 준 것하고 다를 뿐이지 사용이나 내용물.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120리터짜리죠? 용기가.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198쪽에 보면 음식물처리비 위탁처리비가 하루에 50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0톤이 나와요? 용기 갖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50톤이 저희는 더 나오는 걸로 보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오죽이나 좋겠느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렇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임송에도 실질적으로 80톤밖에 안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계획량이 얼마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20톤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20톤인데 80톤밖에 안 들어가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풀로 돌렸을 때, 20톤인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연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비 하루에 50톤 이렇게 해서 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좋은 것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196쪽에다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료화시설 홍보에 대한 홍보지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상회 이럴 때 전부다가 홍보지를 넣어 갖고 홍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잘 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먼저 재활용팀장 사료화 시설하면서 업체들이 하루에 몇 톤씩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재룡
심재룡재활용담당주사
저희가 공부를 60톤으로 공부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아니, 거기서 처리하는 거는요, 최대용량은 60톤이고 하루에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거하고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거하고 따로 따로 용량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재룡
심재룡재활용담당주사
저희가 김포매립장을 35톤을.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처리하는 거는 15톤이죠?
재룡
심재룡재활용담당주사
13톤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여기 지금 50톤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남양주시에서 처리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나가는 반입수수료는 오히려 줄어들어야지 그런데 왜 증이 됐어요. 199쪽 당초에 2억6,700만원인데.
준택
오준택청소담당주사
당초에 반입수수료는 6개월분만 세워서.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그거는 당초에 6개월분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액을 요구한 거죠. 여기에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3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6개월치 1억만 세워주셔 가지고 이번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에 반환금 나와 있는데 차량구입비 이게 반환하는 거는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려다가 반환되는 거예요? 1,003만4,000원 말이에요.
준택
오준택청소담당주사
압축롤온차인데요. 사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조달요구하고 난 잔액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비냐고 이게?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도비요, 도비니까 반납을 해야죠.
준택
오준택청소담당주사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도비보조된 금액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리 돈을 좀 덜 쓰고 1,000만원 반납 마저 쓰면 안 돼.
준택
오준택청소담당주사
2대를 사면서 조달요구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금액이.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