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도 없고 전부 다 업무가 제대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경고를 합니다.

큰 기업을 구성해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태로 가는 동안 누가 팔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분당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40만을 육박합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판교 개발되고 백궁 정자 지상 복합 들어온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에요. 보류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홍양일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공공용지 다 팔아먹고 나중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어디다 땅을 사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당초 시장이 어떤 임기 안에 뭐를 받아야 한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성남시 위상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을 이용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해야 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계획안 중에서 취득의 토지매입건 중 정자동 디자인 관련 시설 부지 매입 1필지 40억 2,403만 6,000원은 부결하고, 토지 처분매각에 있어서 야탑동 188번지 7,159㎡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로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어졌네.

그러니까 동장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거네요. 우리가 1년간 운영을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해서 과장이 잘 담당을 해주시라 믿고, 동장의 역할을 과거에는 소장인데 자문위원장 소장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와요. 거기에 보면 통장단, 새마을 할 것 없이 부녀회 다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들어와 있는데 과연 동장이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봉사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해서 동장이 그 동의 실정을 얼마나 알아서 그것을 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지 않았을 때는 동장을 호되게 한번 다그쳐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했느냐고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 분담이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의원들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 문제를 넣는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점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소신만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시라는 것이고, 동장과 자치위원장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저를 하루는 초청하더니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자문위원을 수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요. 자문위원으로서 그냥 명예직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데 모든 것을 협의할 때는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합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문제도 그렇고 운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그렇고 다 참여해서 해요.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우리 동같이 그렇게만 해주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불가능하다, 현재 실천이 안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잘 조율을 해서 매끄럽게 어떻게 하면 동장과 자치위원장과 시의원 자문위원의 역할을 충분히 세 분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이제까지 질문했던 문제는 모두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모두가 결부된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각자 시의원님들 다 역할을 하시지만 이 문제가 동장과 자치위원장과 자문위원 역할로 시의원이 같이 충분히 세 사람이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면 모든 문제는 이제까지 걱정한 문제는 해소가 된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대해서 답변만 잘 해주시면 이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문제는 아까 전준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자치센터 운영의 원칙인데 봉사를 한다는 한계가 현재 우리 성남시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밥 벌어먹기가 바쁜 세상에 누가 와서 얼마나 봉사해요. 내가 해 보니까 봉사한다는 차원은 참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강사를 많이 초청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시나 구에서 강사를 초청하면 각 동별로 초청하면 3만원을 줄지 5만원을 줄지 몰라도 이것을 하려고 보면 명예도 안되고 또 음악강사 하나 초청하려고 하면 전부 44개동에서 음악강사를 다 초청해야 될 형편이에요. 예를 들면 에어로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을 기왕에 하려고 보면 앞으로 40개 동을 하든 30개 동을 하든 동시에 실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나 구에서 시장님이나 구청장이 강사진을 초청하는데 자원봉사요원을 받아가지고 위촉장을 줘서 동별로 4개동 아니면 5개동을 하루에 돌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최소한 그날 하루에 강사료로 5만원을 줘도 한 동에 만원밖에 안돼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따지고 보면 돈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담당과장님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강사를 초청하는데도 큰 부담없이 동별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해서라도 자원봉사 또는 강사진을 추천하는데 시나 구에서 절대적으로 주동이 돼서 모집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해주고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위촉장이라도 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이 전부 사업소나 구청으로 이관되어버리고 업무가 민원에 가까운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민원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 문제는 뒷전으로 놓고 주민등록증하고 인감 떼 주기가 바빠요. 그래서 자치센터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주차단속 문제, 청소 문제, 보안등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구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면 구에 설치 요청을 해놓고 보면 하루에 절대 안됩니다. 왜 하나 신청하는데 누가 구에서 나와서 합니까. 동에서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연구검토를 상당히 해야 되지 이것을 하다 보면 각 동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갑니다. 시나 구에. 그래서 보안등 설치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구에서 접수해 가지고 1주일이 넘어도 하지를 못 해요. 최소한 5개나 7개, 10개의 민원이 들어와야 와서 해결을 해주고 가요. 이러니 그동안에 그 문제가 얼마나 불편하냐 이것도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문제를 제가 강력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사례로 말씀드렸고, 아까 동장과 자치센터위원장, 우리 시의원님 세 분들이 주동이 돼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묘안을 내놓든지 여기에서 답변을 잘 해주시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