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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4-17

박복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양

이주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병열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10일 김병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병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의원

김병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0년3월31일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별 일부 소관 부서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현행대로 하고 내무위원회는 경영정책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민원복지국, 남양주시 보건소,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읍면동으로 2개 담당관과 2개 국, 3개 사업소, 15개 읍면동을 소관으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남양주시 환경사업소로 2개 국과 2개 사업소를 소관으로 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 중 읍면동을 내무위원회에 추가하였으며 남양주시 환경사업소는 내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인만큼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0년3월30일 개정의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일부 소관 부서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신설되는 경영정책담당관, 그리고 일부 소속과가 조정되고 명칭이 변경된 자치행정국, 민원복지국, 기존의 총무국 소속으로 있던 읍면동을 포함시켰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부 소속과가 조정되고 명칭이 변경된 경제환경국과 내무위원회 소관이었던 남양주시 환경사업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기준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해준 게 읍면동은 내무위원회에 추가하였으며 그랬는데 원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추가입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원래 들어가 있는데 그 용어정리가 잘못 되어 가지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내무위원회에 있던 거를 내무위원회에다 추가했다고 지금 여기 김병열 의원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시나리오가 잘못 정리되었는데 그것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잘못 되었으면 정정해 가지고 읽도록 해요. 나도 그게 귀에 거슬려 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도 내무위원회예요?
계선

이계선위원

들어가 있던 거지요?
주양

이주양위원장

저기 총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총무국 소속이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었잖아요.
주양

이주양위원장

아니, 본래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총무국 소관이었던 것을 민원복지국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소관이.
주영

윤주영위원

읍면동은 별도로 하는 거지.
복식

박복식위원

용어정리가 잘못 되었어요.
계선

이계선위원

맨 처음에 발표할 때 남양주시 시립미금도서관 점 찍고 읍면동으로 했는데 읍면동은 그러면 읍면동도 어느 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추가로 넣었다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당초에 우리 조례안에는 읍면동이라는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읍면동을 기재해서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양개 위원회의 무엇입니까? 관할내용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로 너무 많은 비중이 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보아서 어떻습니까,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2개국, 2 담당관, 그 다음에 또 3개 사업소, 15개 읍면동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2개국.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원래는 2개 담당관이 추가된 사항인데요. 2개 담당관은 당초에 원래 내무위원회 소관이었던 것인데.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알아요. 아는데 반면에 산업건설위원회는 2개 국, 2개 사업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뭐 성질상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지마는 물량적으로 보아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요지인가요, 지금 요지가요. 따라서 무엇입니까?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한쪽에 너무 물량적으로 중량이 많이 실리다 보면 위원회 활동하는데 서로 뭐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쪽은 너무 간소해지고 그런 내용은 없겠는지,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가 되셨는지?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사실상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업무의 비중을 따지면 내무위원회보다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업무의 비중이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총무국 소관에 있던 환경·청소분야가 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소분야가 비중이 큰 것인데 이 분야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면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량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사실상.
주영

윤주영위원

성격상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야지요, 성격상으로 보아서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용도 그렇고 다만 보았을 적에 물량적으로 보아서 너무 한쪽에 짐이 많이 실리는 이러한 내용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원만하겠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그러한 검토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내무위원장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성격상 업무분류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구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으로는 잘 된 것으로 보는데, 제가 하나 질의할 게요. 지금 내무부가 이름이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내무위원회로 하지 말고 행정자치위원회로 하든지 이름 바꿀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먼저 저희가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명칭을 그대로 쓰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내무위원회로?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내무자는 없어졌잖아요?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다른 시군의회를 보니까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는 내무위원회를 존치시키는 데가 있고요. 안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성남시 같이 상임위원회가 5개 있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에는 거의 내무위원회로 쓰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본 위원장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성격상으로 분리는 되어 있다고는 하나 예를 들어 민원복지국 소관인 토지관리과와 건축녹지과 부분은 사업성 쪽으로, 사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조례 성격상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는 하나 본래는 총무국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기구개편안 등등을 다루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총무국에서 한 사람도 내려와 있지를 않아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내려와서 답변에 좀 응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 얘기지요, 지금.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건축녹지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는.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총무국장이 와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인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민원복지국에 토지관리과나 건축녹지과가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당초에 이것을 건설도시국에다 넣어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그냥 해요. 뭐 1개 국을 양쪽 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 것도 우습고.
주양

이주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영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09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첫째 의원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증액된 사항과 둘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당초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모자라는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셋째 회의수당도 의정활동비와 같이 상향지급되게 되어 부족액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사항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를 당초 수행공무원 4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원해외연수를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함에 따라 수행공무원도 늘어나게 되어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당초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매월 35만원 지급하던 것을 55만원으로 상향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6,3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회의참석수당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당초예산 6,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나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원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상되는 의정활동비 3,600만원,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2,4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예산안으로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수행공무원이 4명으로 해서 당초에 800만원 예산이라고 그랬지요, 당초에?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2명이 늘어났는데 1,0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4명이 나가는데 800만원인데 2명이 늘어났다고 1,000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아니, 당초에 200만원씩 해서 4명분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은 수행원이 6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당초 해외여비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요, 내용적으로 그러한 게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표기상으로는.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당초에 말이지요. 의원님들 여비는 일인당 360만원이 서 있었고 직원들 여비는 집행기관이 기본여비가 2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200만원씩 세웠어요. 4명이 200만원이면 800만원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는데 360만원씩 예산이 섰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것을 같이 맞추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일인당 160만원씩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다 2명이 또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1,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60만원씩 그러면 6명인가요?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6명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지, 160만원씩.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360만원이 둘 되고 160만원이 넷이 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이지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명시내용과 사실이 다르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던져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이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이 내용 제안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내용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실질적인 제안설명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 했으면 이런 데서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고 스므스하게 이야기가 처리될 수 있는데 그냥 올려놓아두면 어느 의원이라도 이것을 보면 지적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회의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협의조정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라도 사전에 협의조정이 가능하고 좋지마는 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회의운영상 매끄럽지 못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노하우가 없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밖에 이것이 인식이 되지 않아요. 수행공무원이 우리 의원들과 수준을 맞춘다 하는 이야기도 생소한 이야기이고 평소에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의원 전체가 같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2기 때는 없었어요. 2기 때는 위원회별로 2개 파트로 나누어서 갔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조금 더 슬기롭게 예산이 짜여져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그것을 대략 본보기로 보는데 그때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이 파트별로 잘라져 가지고 세밀하게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당초에 예산 짤 적에 그와 같이 짜놓고 이것이 의회에서 한꺼번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합쳐지더라도 아무런 예산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방향으로 이게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번 연도에 수행공무원에 대한 예산의 문제는 뒤죽박죽으로 아주 비경제적이고 타당성 없고 과학적으로 짜지를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나갑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4월1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당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