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악구와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과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제3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악구와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를 정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서 주민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우리 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0인 이상 연서로 제출된 다수인 민원을 20세 이상의 인구수로 환산한 바, 민원건당 약 728명으로 나타나 700인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자치구는 500명에서 1,000명으로 연서 주민수를 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700명 이상으로 추진중인 구는 15개구이며, 다음으로 500명 이상으로 추진중인 구는 5개구, 1,000명 이상으로 추진중인 구는 3개구, 기타 600명 이상과 800명 이상으로 추진중인 곳이 각각 1개구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연서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7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서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악구의 경우는 2000년 3월 2일 현재 20세 이상자가 38만7,906명으로 그 50분의 1인 7,758명 이내로 규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상 법령하고 조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게, 법령에서 조금 모순이 있는 건지 이것은 불합리한 점입니다. 연서주민의 수는 많은 수를 규정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어려움이 예상되겠고, 반대로 적은 수를 규정할 경우에는 감사요구 수요가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청구하여 해결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 구청장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으로.

규칙으로, 우리 구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규칙으로 있습니까?

예, 규칙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30명...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받아서 구청장이 하는 거고 그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위임을 안했던 사항이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구청장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주민이

이번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규칙이 폐지돼요?

예, 이것이 통과되면 그것은 폐지가 됩니다.

왜요?

구청장은 주민감사권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한테만 지방자치법에서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전에 구청장 규칙으로, 방침에 의해서 규칙으로 우리 관악구 주민이 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30명 이상으로 구청장에게 감사청구를 해서 구청장이 직원들 감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 제도가 없어진다고요?

그 법이, 규칙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시로 이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하도록?

예.

서울시도 주민감사조례가 있잖아요?

행정자치부로 오지요. 서울시에서 처리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됐을 때는 행자부장관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시장한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왕에 시행되고 있는 감사청구조례도 폐지가 되나요?

이번에 다 똑같이 됩니다.

폐지돼요?

다 됩니다. 이번에 숫자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규칙도 폐지가 이미 됐나요?

예, 이번에 공고했습니다.

공고했어요?

예, 이거 공고함과 동시에 공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별도 조례는 제정할 필요없이 주민수만

수만 결정해주면.

결정해주면 법에 의해서 따르면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폐지되는 규칙좀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제안설명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명 이상 집단민원 들어온 게 '97년도에 23건, '98년도에 14건 그 다음에 '99년에 21건 그래서 평균 19건이 들어왔습니다. 19건이 들어온 것 중에 평균 몇 세대냐? 346세대입니다. 연서한 세대수가. 그런데 우리가 평균 한 세대가 2.1명입니다. 그러니까 346×2.1명 하니까 72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명으로 근거를 잡았던 겁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런 건데 5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따지면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7,758명인데 700명으로 했다는 것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위원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7,758명이면 주민이 하지, 활성화 안 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7,700명 도장을 받을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법이 잘못됐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서울시나 행자부로 건의를 해서 이 법을 고쳐가지고 해야지 이 법에는 분명히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7,700명 단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상부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7,758명 이상은 안 되고 이내에서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그 이내에서만 정하라고 조례에다 위임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이내도 어느 정도지 이게 몇 배입니까, 우리가 700명하고 7,000명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주민이 사실

법이 갑 하면 을, 병, 정 쭉 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앞 뒤를 연관해가지고 갑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택일을 해서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무슨 계약한다 하더라도 100원 하면 그 앞 뒤를 봐가지고 적정선이나 마찬가지로 그걸 7,758명인데 700명으로 정한다는 것은 참 모순이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이 모순됐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건의라든지 해가지고 똑바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법도 아니지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면.

예, 그런 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예.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7,758명 이내로 하라는 것은 7,757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명으로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집단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97년도 집단민원 들어온 게. 3년간만 우선 제가 뽑아봤습니다 한 번. 23건이 들어왔고요 100명 이상 연서로 낸 집단민원이.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4건, '99년도에는 21건 그래서 평균 19건으로 잡고 한 건 들어오는데 346세대가 연서를 했습니다. 평균. 그런데 346세대가 우리 인구를 51만8,000하고 38만7,000으로 따질 때 2.1명입니다. 1세대가. 평균 인구수가. 그걸 곱하니까 72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명을 털어버리고 700명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감사라 함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라면 지금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러한 것이 개정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또 달리 말하면 주민을 대표해서 뽑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의 하나인데 700명 정도면 이런 참여가 물론 중요하지만 상당히 남발할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원 수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수를 높여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민연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연대에서는 수를 낮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에서는. 어떻게 700명 연서를 받아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느냐 사실상 차단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시민연대측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각을 떠나서 우리가 집단민원 근거를 잡기 위해 집단민원 3년간 들어온 것을 잡아서 근거를 분석해서 728명인데 700명으로 하면 적당한 선이겠다 해서 지금 700명으로 한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작도 700명으로 하다가 1,000명으로 지금 아마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참여폭을 높여준다는 데 있어서는 700명이 아니라 70명으로 해야 옳다고 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자꾸 남발이 되게 되면 행정에 굉장한 차질이 온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게 되면 700명, 어떤 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집단민원이라든지, 이 700명 일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대개 민원 들어온 거 보면 700명 정도면 상당히 열려진 어떤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원님들의 감사기능 저하될 뿐더러 남발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굉장히 민원인들이 각 동으로 서면연대 해가지고 구청에 진정 올리고 하는 게 엄청나게 허다한데 만일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어느 특정단체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됐는데 이런 사람들 조금만 힘을 합쳐가지고 매일 그냥 시로 감사청구서 의뢰하고 그러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행정이 마비가 될 우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참여하는 의식은 좋은데 좋은 뜻으로 참여하면 좋은데 사사건건 자기들이 관여할려고 그러고 이런다면 참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700명이나 800명이나 1,000명이나 뭐 그게 그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생각도 다 각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사를 한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정회를 동의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고요.

저는 앞서서 질의했던 다른 위원들하고 시각을 달리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 면도 없지않아 있지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몇 명의 소수 인원에 의해서 연서에 의해서 어떤 부당한 처분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진정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30명 이상 연서만 받으면 되는 걸 갖다가 700명이라 하면 약 한 몇 배라고 봐야 될까요 25배라고 봐야 될까요, 25배가 넘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민감사청구권을 청구의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사안에 한두 명이 나서서 700명이란 숫자의 연서를 받는다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타 위원들께서는 그 인원을 좀 700에서 1,000명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글쎄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 보아질 때에 그러면 700명 이상의 연서를 받고 뭐할 때 자체적으로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거 아닙니까.

아니 시로 직접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기초의회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허수아비라고 그럴까 그렇게 봐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고 양적 측면에서 볼 때 700명을 받을 때는 산 중에 산이 아니냐, 70명도 아니고 말이 700명이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도 주민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숫자가 좀 줄어들어야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에 대한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권이 있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감사권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그 권한이 축소된다라고 보아지진 않고 어찌됐든 진정서라든가 과거에는 그렇게 쉽게 청원 내지는 진정,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걸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증폭돼가지고 청구의 요건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 본 개인의 생각에서는 오히려 제한된 700명을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이전에 담당관께서 만일 700명이 가상적으로 하나의 주민들이 감사청구권을 요구했다라고 봐질 때 시 심의위원회 거치기까지 상정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면 시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권한이 좀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시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연서받을 때 700명, 우리 관악구에서는 700명으로 조례를 정했으면 700명 이상의 연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방향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구에서 감사를 한 번 해봐라 실시하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 시에서 직접하죠. 시에서 직접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구로 어떻게

구에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않죠.

그러니까 최종 답을 내려서 보낸다 이겁니까?

그렇죠, 시에서요.

조금전에, 답변 한번 줘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주민이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도 지금 현재 감사과에 진정을 내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위생업소대상이라든가 건축민원이라든가 할 때는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내도 우리가 그걸 접수를 해서 사실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그걸 조치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 이 수라는 것은 집단민원, 재개발 이런 걸 아마 목전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감사과에서나 한 건이 들어와도 한 사람이 진정을 내도 우리가 그걸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위법조치된 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고쳐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 수에 그렇게 두지 않으셔도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하고 유사한 성북 같은 데는 500명으로 이렇게 했던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세 이상 인구대비해서 708분의 1에 비해서 554분의 1로 상당히 한 150여 명 차이가 날 때 사실 누구를 주민연대라든가 시민연대를 의식하는 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숫자를 더 오히려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성북을 우리가 금새 알아보고 와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은 우리가 어제 그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광진이 1,000명에서 700명으로 수정을 했고요 성북이 500명에서 1,000명으로 수정을 했고 그 유인물에서 그렇습니다. 동작이 700명에서 1,000명으로 수정, 3개구가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정을. 조례안 통과했던 것을 다시 수정한 거예요?

아니, 구청에서 요구한 것을 수정을 한 거죠.

알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주민감사청구 자체가 이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 벌어지면 이 자체가 서울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집행은 우리가 하지만 그 행정집행한 것에 관악구에서 문제가 있다면 관악구의회가 다뤄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수를 낮춰놓으면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전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의 어떤 권한사항들 다시 말하면 물론 주민편에 서서 보면 그 수를 오히려 700명이 아니라 한 7명으로 더 낮춰주면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의회는 왜 주민들을 대표해서 왜 있습니까? 사실 관악구에서 일어난 행정집행이 잘못되면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걸 올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바톤이 서울시로 넘겨져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남발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이것은 1,000명 정도로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상위법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되게 하고 자치역량의 위축을 다소나마 완화하며 재개발사업의 준공등 예상되는 주민 수의 증가를 감안하여 안 제2조 중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인 주민 1,000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