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김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복진입니다. 검토보고 2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종전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매년 2회 정례회로 개최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의회의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개최와 정례회의 집회일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서 동조례안 제3조 회기에 관한 조문은 입법내용의 중요성이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령의 조문순서 형식으로 보아서 제4조 집회일등에 관한 조문보다 후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4조의 조문내용은 1?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명도 집회를 정례회의 집회일로 오자 자구삽입이 적정할 것이며 정례회의는 부의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서 제1차 정례회의는 의장단 선출과 선거 후 최초 집회일로 행정감사 등 자료준비의 촉박한 점으로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나 의원 및 의장단 임기개시와 결산승인시의 적합성, 선거후의 최초 집회등으로 인한 의회 개원의 의의를 고려할 때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1차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7일이내,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승인처리 4일, 구정질의 및 본회의 4일, 기타 부의안건 처리등 18일의 회기를, 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결 6일, 정리추경예산안의결 5일, 기타 부의안건 17일 회기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발의안과 같이 연 2회 정례회를 총괄 35일 정할 경우 검토내용과 같이 1차 정례회의 회기 18일보다 추경예산안처리등 회기일수가 확대될 경우, 18일 이상입니다. 2차 정례회기 일수가 짧아질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금번 조례제정에서 정례회 회기를 구체성있게 검토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서 재수정 조문대비표를 준비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수정조례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