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8회 임시회는 2000년4월8일 우석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광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78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이어서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칙,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1,245억1,5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45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199억4,0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3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보다 4.6% 증가한 1,245억1,5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6% 증가한 1,045억7,500만원, 특별회계는 10.2% 증가한 199억4,0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1억3,300만원,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가 7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31억2,800만원 증가한 164억3,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00만원이 증가한 382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은 7억3,700만원 감소한 106억9,7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4,900만원, 도비보조금 2억4,600만원 증가로 265억8,900만원, 지방채는 3억원 감소한 11억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5억9,500만원이 증가한 1,04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는 구 농촌지도소 재산임대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3억4,000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계성고분군 이전복원 잡수입, ’99돼지고기 품질개선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44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1억2,800만원이 증가한 16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4,900만원 증가한 311억400만원으로서 인건비 147억8,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63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41억300만원이 증가한 691억4,5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498억9,800만원, 자체사업이 192억4,7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5억5,600만원이 감소된 3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43억7,300만원, 경제개발비 18억5,500만원, 민방위비 1,7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 6억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9억7,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임 인건비 2,300만원, 가축구제역 방역비등 물건비 4억400만원, 각종 사업을 위한 자본지출 47억4,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성과상여금 등 이전경비 5억600만원,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등 보전재원 5억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5억5,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은 자본적수입 8억600만원, 상수도사업수익 9,400만원 감소와 상수도사업외 수입 26억1,800만원 증가로 총 17억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밀양댐 광역상수도수수사업 9억원 감소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 27억2,100만원 및 공기구 비품구입 500만원 증가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서 19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영업비용은 인건비 4,000만원 등 5,000만원 증가와 수선교체비 1억5,800만원 등 1억8,700만원 감소로 총 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에서 500만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당이득금 반환금에서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등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100만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등에서 4,200만원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에서 농공단지 안내간판 제작 200만원과 예비비에 4,000만원 각각 조정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8,000만원 증가하여 세출예산에서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8억9,200만원, 도비보조사업 38억900만원 증가와 양여금 사업 7억9,9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9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8건에 국비 12억5,800만원과 군비부담 15억1,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양여금 1억200만원과 도비부담 7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역으로 마을하수도사업 1억9,700만원 감소,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원금 5억900만원 감소등 총 7억9,900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7건에 도비 11억400만원, 군비 27억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성고분군이전 복원사업 3억9,200만원, 폐교활용 기업유치사업 1억200만원, 창녕우회도로 개설사업 2억원등의 증가와 군청 청사 확장 및 정문설치공사 7억2,800만원을 감액 시켰으며, 율곡지구경지정리사업과 영산도시계획도로사업등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총 13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