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여 드린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국 직원들은 심기일전해서 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더욱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 업무중 새롭게 삽입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새롭게 삽입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업무추진때는 어쨌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국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정인을 갖다가 곤경에 빠트린다든지 하는 의미는 아니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좀 강하게 했습니다. 장애인을 보게 되면 작년도 12월말 현재 8,816명인데, 이중에서 장애유형별로 해서 기관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설에?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가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또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중에서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항상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분들, 그런데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들이 생계때문에 할 수없이 직장에 나가버리든지 하면 장애인들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다 말입니다. 천상 기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기관에 우선 양적으로 만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파악이 돼있느냐는 것입니다. 유형별로 해서.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파악 안 돼있고, 그분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은 주관보호시설이라든지 애호협회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들이 일부 있는데, 유형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도 생기고 했지만 지금까지 사실 정신지체에 대해서, 정신지체 1급이 한 494명으로 나와있는데, 정신지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만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교육적 측면, 교육을 시키는 것도 부족하지만 낮 시간때 부모들 또는 기관에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마저도 지금 조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 이외에도 일반지체라든지 시각이나 청각·언어,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이외에는 단 한군데도 18세이상 성인장애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자들에 대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거동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성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조사라도 해놓자! 우선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 아닌가? 단순히 1급, 2급 이거야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몇 분인가? 이것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계기로 해서 파악하고, 참고로 18세이상 성인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북군에 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10억7,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 신청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 정신지체 이외에도 일반지체는 우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정신지체에만 오로지 몰두하고 있는데, 정신지체 이외에도 사지를 못쓰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국장님도 다녀오신 걸고 알고 있고, 또 담당과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선 시설은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니까 예산상으로 뒷받침을 못해드려서 시설이 덩그렇게 그냥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운영위원회는 만들어져 있는데, 심의회는 배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한 2억8천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된다는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 보육시설운영이나 체육시설, 다목적실에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을 해서 3,4천만원정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신다고요? 3,4천만원정도?

예,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우선 급한 것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의식을 좀 바꿔야 될 것이, 상당히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될 사우나를 짓는데,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우나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지어놓고 문열어 가지고 이제 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장애인들에게 맞게 시설을 뜯어고치고, 우리가 눈을 스스로 장애인의 눈에 맞추어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시다보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와서 예산 5,6천만원씩 들여서 다시 시설보강하고,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울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아무 것도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정말 복지를 위해서 뭔가 잘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지만 실제 가보니까 빈 건물밖에 아무 것도 없어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시설들을 했으면 이번 추경에서 4,5천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2001년 기능보강사업 요구가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1억8,700만원,

2억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금년도내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3,4천만원 들여서 뭘 시설할 것입니까?

우선 급한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한번 올려서 한꺼번에 시설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정책을 편다는 도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건물만 지어주고 속에는 실속이 없더라! 이것을 도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분노합니다. 이런 것은 꼭 금년도 추경에서 일차 우선 급한 것, 전체적으로 5억원이상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2억8,000만원이라도 꼭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한 것만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을 앞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힘이 납니다. 어떻든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저는 제주대학교 제주의료원 인수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고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진척됐는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대학교 인수관련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보고드린 이후에 실무적으로 접촉한 사항도 없고, 진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려고 했는데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드릴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진척상황이 없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 때문인가요?

그 당시 얘기는 뭐냐하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의 입장이나 인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수시기, 매각대금, 교육부승인관계 이런 모든 제반여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 당시 그렇게 보고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대학교측과,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측과 실무접촉한 것이 언제입니까?

제주대학교측에서는 의회하기 전에 한번 오셔서,

어느 의회하기 전입니까?

제159회 의회개회 이전에 오셔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교육부에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희 위원들 탓으로 돌립니까?

탓으로가 아니고 그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의료원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의회가 끝난 다음에도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뭡니까? 제주의료원관련 보고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을 제주대학교로 넘긴다는,

넘기는 것이 분명하면 될 수 있으면 상호 협의하에 서로 편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도의 이익에 관계되도록,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지금 바로 실습해야 되는데 실습할 장이 없어서 많은 개인경비 부담을 들이면서 도외로 실습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저희 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임상실습실로 승인한 때가 99년 7월달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언론에 나온 서울등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의료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핵의학과라든지 이런 것은 암환자들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기술진이나 최첨단장비가 있는 시설로 학생들이 가고자 해서 가는 것이지 의대부속병원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대학과 같은 데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6월에 도지사와 총장간에 기본입장이 협의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제주의료원 인수협조요청을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로 보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표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예산도 이미 30억원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제주대학교에서 어떻게 할거냐고 도에 요청이 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도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의 입장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의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은 어떻든 30억원을 가지고 의료원을 인수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교육부에서 한 50% 정도라도 지원을 확답해 주시든지, 그런 방침이 선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임상실습실로 승인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시설 증·개축이라든지 장례식장 증축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시기를 조금 감안하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교육부에서 인수비 50%정도가 배정된 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적어도 50%정도, 어떻든 그런 로비도 도지사님하고 총장님하고 같이 로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150억원 정도는 받은 다음에 인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의료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예상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2003년까지 내년부터 95억원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한꺼번에 50%이상의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인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어떻든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된 다음에 학교로 넘어가는 것이 학교측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 넘어간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도민들에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부 방침을 먼저 받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이야 처음부터 제주의료원을 실습병원으로 하도록, 그래서 인가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협조할 방안이 있는 것이,

예산 뒷받침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317억원짜리를 인수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의료원하고 대학병원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원의 역할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적부조역할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공적부조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의료원이 제주대학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그것은 인수조건에 전부 삽입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고용문제라든지,

직원고용·승계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공적부조라든지 영세민관계, 도서·낙도지원관계, 이런 것은 지금 의료원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대학으로 가면 몇 %라도 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계약조건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인수조건, 매각조건,

그러니까 인수조건에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대학측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다시 병원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답이 안되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놓고, 제주의료원이 지금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적부조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이 도민들한테 인정받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없이 단순히 업무인수인계 때 그것을 하겠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매각계약서를 만들 때 그만한 규정을 전부 만들어놓고 그렇게 인수조건을 붙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제3의 기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한 5년동안 잘 지키다가 대학측에서 병원 유지가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되니까 우리 이것은 못하겠소! 그랬을 때 도에서 그 병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매각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앞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럴 때 위원님들도 조금 참여하셔서,

아니,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틀이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이 나왔을 때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해야지, 인수인계를 전제로 해놓고 대안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역할은 전도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까지도 되고 있는데, 막말로 제주대학에서 3차진료기관의 역할을 얼마나 해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설확충이나 인력확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지금의 제주의료원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역할에 있어서 위축됐을 때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람도 생길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당국의 답이 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인수조건에 그것을 삽입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신요양병원이 2003년 개원예정으로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하고 연결하면서, 지금 거기는 일반병원은 없습니다만, 연결을 하면서 검토하면 공적부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시점하고 치매센터 준공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병원도 틀리고 이렇습니다만,

치매병원 역할하고 어떻게 제주의료원하고, 그것은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립니다만 어떻든, 대안은 아니지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춘천의료원 매각과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강원도의 예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강원대학과 춘천의료원의 매각 문제점.

강원도의 경우는 우리하고 상반됩니다. 우리는 지금 흑자고 강원도는 의료원 자체가 적자운영이 돼있었습니다. 적자운영하다가 의료원자체가 팔고자 하는 입장에서 3년동안 기간을 거쳐서 9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월달쯤 계약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여기는 입장이 좀 다른데, 춘천의료원이 매각된 이후의 상황도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거기에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인수는 안된 상태입니까?

예, 인수는 안됐습니다.

의료원장님의 입장에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제주의료원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병원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어떤 원칙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이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의 의료를, 다시 말하면 건강과 질병퇴치의 최선의 방법이냐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전과 아주 정상화 본궤도에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린 제주도민의 건강증진, 질병퇴치가 최우선입니다. 그 사이 제주대학과 제주의료원과의 접촉은 작년 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달에 제주대학교 총장님과 도지사님과 협의가 있은 후, 10월 18일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과 의료원장간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체결 내용은, 목적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의료원의 교육·진료 및 연구분야에서 서로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실습계획이나 또는 제주대학교에 있는 임상교수들이 제주의료원에서 진료하는 문제, 제주의료원을 이용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 12월, 또 방학중에도 제주대학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저희병원에서 두 달간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새 학기가 들어서 보라매병원으로 실습을 갔고, 작년에 계획한 대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육 커리큘럼이, 스케줄이 내년 것은 올해 결정이 되거든요. 올해 실습을 간 것은 작년에 결정이 돼버린 사항입니다. 모든 강사, 교수, 실습스케줄이 대게 1년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고, 간호학생들은 아마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주대학교측에서 저희한테는 공문이 안 왔는데, 도로는 제주대학 자체내에서 제주의료원 인수계획을 자기들이 짠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월말에는 무슨 회의를 해서 인수를 어떻게 하겠고, 또 뭐하고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도에 넘어온 것을 제가 잠깐 참고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도하고 제주대학교측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종합하고 수렴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짰습니다. 일방적으로 짜서 30억원 올해 예산 나왔으니까 그것하고 인수계획 해서 올 4월말까지 인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놓고 회의를 하자, 모이자는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제주대학교측에서 급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하자고 하고 모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모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모이자고, 저희가 앞장서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협의하자고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안 온 것이 늦어진 겁니다. 그 문제가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역할 얘기인데, 그것이 제일 큰 목적도 됩니다. 제주의료원의 설치조례라든지 정관에 역할문제, 다시 말하면 아까 구체적으로 도민들, 영세민 또는 어려운 사람들 진료해 드리는 것, 여러 가지 의료봉사하는 것, 이런 문제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더라도 원래 공립병원이니까 그 임무는 꼭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인수조건상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인수대금을 다 주고, 다 준 다음에 그때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쩌면 자기들 욕심같으면 계약금만 주고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얘기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적어도 50%는 줘야 넘길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항상 인수조건상의 제주의료원의 정관에 있는, 설치조례상에 있는 목적은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는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대학이 지역을 돕지 않으면 대학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역병원은 더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은 법률적으로 강제이행은 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하면 규제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수시기 문제에서 강원대학문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강원대학은 평수가 한 2만평 가까이 되고, 저희는 1,800평밖에 안됩니다, 2000평도 안 되는데, 사실 강원대학에서 춘천의료원 인수하는 이유도 춘천의료원 자체의 병원도 있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하면서 차차 그 자리에 새로운 병원을 연차적으로 지어 가면 충분히 대학병원으로서 아주 좋은 여건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강원의료원이 의과대학이 나와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병원간의 갈등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 경영이 엄청나게 어렵게 됐습니다. 적자가 보통 말할 수 없이, 임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니까 강원도측에서는 사실은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치웠으면 부담이 적겠다는 얘기고, 또 심한 얘기로 그 적자폭을 강원도에서 물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측에서 가져가되, 인수를 하되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에서 가져가고 지금 강원의료원에서 생기고 있는 적자를 도에서 보충해 주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하고 제주의료원의 경우 제주의료원은 지역의 땅도 좁고, 솔직한 의미로 2000년대 제주도에 있는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서는 서귀포의료원하고 합친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 10년 걸려서 사용하면서 새로운 현대식 병원을 지어서 넣는 것이 저희가 의과대학을 제주도에 설립한 참 보람도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산다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현재 제주의료원이 좋다고 그래도 10년 후가 되면 병원전체가 고물이 되어서 문을 닫고 대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 전체입장에서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도에서 보면 늦지 않게 언제든지 빨리 시작했으면, 새로 짓는 것도, 인수는 인수대로 하고, 짓는 것도 지었으면 하는 문제고, 인수시기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뭘 어떻게 되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여튼 도민들한테 진료를 잘 해주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해주면 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거든요. 도와주려는 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제주대학교측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거기에는 인적준비나 제도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글쎄 그것은 제주대학교측의 노력여하이고, 또 하나는 국립대학이니까 국가에서 소위 사람에 대한 T/O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의과대학 교수가 아무리 뭐해도 최소한도 7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T/O가 나오겠느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대학에서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잘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10년동안 제주대학을 그냥 임상실습병원으로 제주의료원을 이용하고 새로 병원을 신축해서 부속병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 후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지금 제주의료원이 낡아서 수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고, 또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으로서 제주의료원은 터도 좁고, 물론 뒤에 영안실 짓겠다고 그러면서 계획도 한 160평, 170평 가까이 사서 그 위로 넓혀 가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사실 안되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고, 도와 지금 제주대학교측의 합의하에 제주의료원을 인계시켰다면 제주의료원 현재 운영하고 계셨던 최고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발생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지방공사하고 대학병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방공사는 진료하고 물론 내용에는 연구도 있고, 질병에 대한 연구나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세 가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교육, 연구, 진료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얘기죠. 직제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시스템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수지를 맞추어서 한 경우는 드물고 국가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수도 굉장히 늘고, 항상 병원에 의사가 들끓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게 되고 그래서 진료의 질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바로 협약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이 갖추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직제가 바뀌어야 되고,

물론 직제야 당연한 것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료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현재 하고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학병원에 연구나 교육부분을 첨가만 하면,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료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에서 제주대학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현재의 제주의료원의 경영상태를 가급적이면 유지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립경영을 유지하면서 제주의과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습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실습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환자진료장비입니다. 진료장비도 사고 또 회의실이나 교육실, 강당 이런 것도 넓히고, 우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제주대학교수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제주의료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진료수당이나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준비나 또는 재정적인 것, 아니면 지역내의 의료문제, 당장 의과대학 자체만도 지금 교수가 없어서 계속 강사를 서울에서 모셔서 강의하고, 실습도 서울 가서 해야 될 정도였고 그런데, 그것은 조금조금 하면서 올해는 서울로 실습을 갔지만 가는 시간이 다음 번에는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후반기 되면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고, 거의 특별한 경우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는, 제주도안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도우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안실 뒤에 있는 땅을 백 몇십 평인가 매수하려고 해서 감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제주대학하고 인수과정을 논의하면서 계속해서 매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의료원이나 제주대학이나 도민하고는 떠날 수 없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도 할 일입니다. 제주대학교측에서 해도 할 일이고 제주의료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의료원의 장소나 공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학생 강의실이나 학생들이 모여서 책도 보고 도서실 겸 쓰일 때, 또는 교수연구실이니 뭐 하나도 없습니다. 천상 그쪽에라도 그것을 사서 지하에는 영안실을 하고, 다음에 1층은 모자란 진료실, 저희들 없는 과도 있거든요. 우선 피부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그런 진료실도 만들고 교수연구실도 만들고,

예, 알겠습니다.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든 제주의료원이 되든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제주대학에서 제주의료원을 인수할 때는 300 몇십억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부지매입비용은 91억원인가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평수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가액이 한 49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료원에서 그 땅을 매수하려고 감정했더니 258만원인가 차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땅을 258만원씩 주어서 매입해서 거기에 더 붙여놓더라도 정부에서 책정돼 있는 90 몇억원 부지매입비용은 똑 같은 비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의료원에서 160 몇 평을 사 붙이는 이 가액만큼은 제주도에서 손해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어느 돈이나 어떤 점에서 도민의 돈이거든요. 저희들 땅 사는 것도 결국은 진료비에서 오는 것이고 장비를 보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장비를 많이 사고 그러는데, 환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서울 가는 환자를 줄이고 좋은 진료를 해드리려고 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안 하면 분실돼버리고, 분실돼버리면 이것은 인수해봐도 대학이 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다 털어서라도 시설도 확충하고, 좋은 장비도 들여오고, 선생들도 채용하고 해서 어떻든 제 생각에는 춘천의료원식은 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불씨를 만들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의약분업이다 실거래상환제도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로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귀포의료원 같은 데는 보니까 1년에 한 8,000㎏인가,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데, 제주의료원에서도 적줄물이 꽤 많겠죠?

예,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해 주는 업자하고 계약할 때 어디 가서 소각시키겠다, 며칠이내로 소각시키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놓고 계약을 맺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에 다 있습니다. 계약하면 그 사람은 적출물 처리법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약조건이든 모든 것이 법대로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안 하면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이왕 오셨는데 같이 해서 오전에 끝내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지난번에 처음 왔던 업무보고서입니다. 새로 온 것을 오늘 처음 받아서 이것으로 대체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0쪽인데 저소득주민생계보호, 여기에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5,448명인데, 2000년도 추진계획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는 6,582명,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이 3,605명인데, 자활보호지원이 6,399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자꾸 달라서 2000년도에 지원할 때는 인원수가 많아지고, 현황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보면 5,513가구입니다. 인원이 아니고 5,513가구에 1만187명 돼있고, 밑에 보면 거택 3,811가구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0년도 예산 사업량은 예상량입니다. 예상량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하면 정확한 숫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군요?

예.

시설에 1,134명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양로원시설이나 어떤,

예, 양로원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요양원이나 모자보호,

노인시설,

그런 데 전부 포함된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시설수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데, 의료보장 업무추진에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피보험자가 47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인구가 53만 몇 천명이 되지 않습니까? 54만명이 되는데, 나머지 인원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 7만여명이 남아도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공무원, 교직원, 지역가입자, 직장조합 이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만여명은 보험가입이 안 돼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군인이나 이런 분들 숫자도 안 들어가고 한가족에 가구주가 들어가면 가구원들은 또 보험숫자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구주가 들어가면 그,

가구원 숫자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피보험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구원 숫자는 여기 안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구원 숫자 다 들어간 것이죠. 47만 몇 천명이 피보험자인데 거기에 다 들어간 것이죠.

직장조합 포함하면 맞잖아요. 소계가 38만명이고 직장조합 9만2천명하면 47만명 되지 않습니까?

미가입자들은 군입대자, 교도소 수감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그 인원이 7만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역가입,

최소한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6만 몇 천명 정도는,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들은 경로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가입 안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동려야간학교 신축 330㎥에 2억원이라고 돼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는 1억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아까 또 보충시키면서 했는데, 그때 2억원으로 돼있었습니까?

1억원이 맞습니다. 1억원이 맞는 것인데,

왜 여기는 2억원으로 올라왔습니까?

자체부담 1억원 해서 2억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까지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했습니까? 도에서만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킵니까?

자부담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다보니까 좀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예산의 사업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경로의 달 행사도 3,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방비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보니까 3,100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행사는 명목으로는 3,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213쪽에 보면 한 3천 5,6백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상비같은 것, 그런 것은 수용비쪽으로,

그런 것도 전부 이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은 행사비가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수용비는 다른 부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한 600만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주의료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적출물은 수집해서 어디에서 소각시킵니까?

적출물은 제주시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키는 주업체가 어디입니까? 고려산업?

업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인가 뭔가 팻말이 있던데요.

수거업자는 도내에,

제일위생이나,

예, 제일위생에서 수거해 가고 다음 거기에서 소각은 제주시에 신고합니다. 자기가 수거해간 물량을 신고하면 그 물량을 확인해서 화장장 관리인이 거기에서 소각을 책임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보건위생과에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한 달에 한번, 일년에 한번이나 소각시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기라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이 화장을 시키기 위해서 가봤더니 적출물 포대인 것 같습니다. 마대포대에 최소한 그것이 트럭으로 두 대는 되겠던데요. 사람시신을 화장시키는 바로 뒤에 가건물로 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바로 앞에서 작게 시멘트로 밑에 포장되어 있고, 그 적출물들이 쌓여있는 데는, 뭐 속에는 아마 비밀봉지에 들었겠죠. 그런데 겉에는 마대포대인데, 그것이 트럭 두 대분 정도 해서 포장이 안되어 있는 곳에 쌓여있었습니다. 저는 겨울에 갔다왔으니까 한데, 그리고 또 그 옆에 고인 물들이 있는데, 비포장이니까 고인 물도 사실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고 아주 구정물같이 돼있는, 그것이 다 적출물에서 나온 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며칠만에 소각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쌓아놓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해서 그 물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가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주도 전체 병·의원에서 적출물 나오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업무보고때 보면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2000년 추진계획으로 7개분야 39개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올해 2000년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시책추진이 전혀 다 빼졌거든요. 2000년부터는 그 사업이 전개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사업이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적부조인 사업들을 전부 수합해서 일목요연하게 7개분야 39개사업으로 작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시행되어서 수혜대상자나 수혜기준이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10개년 계획을 그대로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온 후에 보니까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도 좀 있고,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완료된 사업이 8개로 돼있고,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것도 6건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25건인데, 25건은 일상적인 사회복지업무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완료된 것 같은 것은 서귀포 여성회관 건립이라든가 치매센터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준거택보호자 같은 것은 취소를 하게 되고.

앞으로 10개년 계획은 접어두고 새로,

완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골격은 그냥 살아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회복지시책 장기계획 틀과 예산현황과 시책 건수, 시행된 사업명, 사업명에 따르는 예산지원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4년동안 사업복지시책을 추진한 결과 문제점, 96년, 97년, 98년, 99년, 4년동안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까지.

예.

그러면 4년동안 시행한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성과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여러 가지 아까 기초생활법률 같은 것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 10개년 계획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치매병원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치매정신요양센터로 하는데, 대외적으로 할 때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신축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명목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치매정신요양병원으로 하고 있지만, 외부에 할 때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신축 이렇게 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치매정신요양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돈을 따올 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신축이라고 해서 돈을 따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신축으로?

제주치매정신병원신축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신축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서 제주도치매정신병원 신축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이 예산을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신축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치매전문병원을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아는데.

의료원에서 그 내용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이 지방공사입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병원은 국가지원을 못 받습니까?

치매병원을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복지부소관이 돼버립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때 혹시 계셨던 분이 누구? 그때 과장님 계셨죠?

예.

당초에 제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제주의과대학이 인가가 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신축·이전하는 것을 계획 세우고 복지부를 통해서 예산지원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그 당시 복지부에서 계획이 어땠냐 하면, 지방공사는 내무부소관이니까 이것을 복지부소관으로 바꿔볼 계획으로, 이것은 후일담입니다만, 이것은 내무부병원이니까 내무부에 가서 얘기를 하시오! 복지부에서는 지원을 못해주겠소! 해서 한번 튕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내무부가 그럼, 좋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그 당시 경제기획원으로 바로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료원 신축·이전으로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때 또 용케 괜찮았던 것이 지방공사가 전국에 네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의 예산이 배정될 때 제주의료원도 그것에 같이 동승해서 배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 지을 계획을 세우고 다 했는데 예산을 신청한 후에 제주의과대학이 인가가 나고, 다음에 의과대학인가 날 때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없으면 인가를 안 내주는데, 부속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겠습니다하는 조건으로 제주대학인가를 받아버리면서, 해서 결국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이 나오는 것은 처음에 얘기한 제주의료원신축에 대한 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위배되면 자금을 회수하느니 뭐 하느니 이런 문제가 많아서 잠정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을 옮기지 못할 형편이니까 그쪽은 제주의료원에서 운영하면서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 노인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상으로 이용하자 해서 거기에 자꾸 이전하는 것이 헷갈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제대로 이름을 붙이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제주의료원 치매정신전문병원 신축현장 그런 간판이 붙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 부속치매정신전문,

부속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노인성치매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당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신청을 할 때 노인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역할이, 예산을 받아올 때는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산을 병원으로 해서 받아왔다, 제주의료원으로.

예, 병원으로 받으면서 그때 계획으로는 그쪽 병원에 각과가 전부, 24개 과를 다 두는 걸로 됐다가 IMF사태가 나면서 예산지원도 적어지고 병원규모도 줄이고 제주대학과 의료원과의 인수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선 제주의료원에서 그쪽 병원은 복지차원의 병원으로만 활용하자, 그리고 규모도 줄이자고 해서 노인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전문병상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말입니다. 도민들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습니다. 지금 아라동에 짓고 있는 걸 제주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신축,

예, 이전·신축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을 정립해 주십시오. 이 상태로 가면 위원들도 헷갈리는 판인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 헷갈리는 것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의료원이 제주대학에서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인수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인수하게 돼버리면 결국은 제주의료원이 남아있는 것은 그쪽 병원이 남아 있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진료라든지 이런 것이 순전히 복지차원의 전문병원이 되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냥 제주의료원이 그대로 제주의료원으로 남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3년내에 될지 5년내에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주대학 부속병원으로 간다는,

예산문제하고,

대학에 병원을 갖다가 제주의료원 인수인계를 시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317억원을 가지고 제주의료원에 투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것을 짓는 것을 좀더 빨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규모를 넓히는 것 자체는 나중에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끼거든요. 더군다나 복지차원 병원이라는 것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넓혀 가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박희수위원님, 임기옥위원님, 오만식위원님, 홍가윤위원님께 항상 저희 제주의료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강교상은 어제 어머님이 상을 당하셔서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강철호입니다. 원무과장 강성일입니다. 남상옥 간호과장은 병원업무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현영배입니다. 총무과장 고병숙입니다. 원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간호과장 김창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합장 성함이 뭡니까?

지난 2주전에 김효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입니까?

간호사입니다.

가입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1명 돼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합니까?

예, 합니다.

금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와서,

작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단체교섭을 한 7, 8회에 계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하면 노동조합이 저희 의료원이 지부밖에 안됩니다. 민주노총산하에 있는 산업보건의료노동조합 제주의료원지부입니다. 그래서 천상 모든 단체교섭 체결권이 민주노총산업보건의료노조에 있고, 저희는 지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부장하고 까지만 됐고 그 이상은 안됐습니다.

조합장하고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의료원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장하고 민주노총지부본부장, 민노총산하에 보건의료지부장,

예, 산하에 있는 산업보건의료노동조합장이 되죠.

산업보건의료노동조합장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상되는 단체교섭상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저희 제주의료원이라는 직장안에 있는 조합이라면 환경이라든지 사정을 아니까 모든 것이 수월한데, 전혀 상관없는 전국적인 조직에서 나온 이슈를 갖고 단체교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려들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요구, 정책적인 요구, 이런 것에 많이 말려들고,

작년 단체교섭 했던 내용, 요구사항과 합의된 내용, 그 다음에 시행되고 있는 현황, 이것을 전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작년에 된 사항중에 된 것은 임금에 대한 것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섭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금부분만 되어 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제주의료원도 경영상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단순히 어떤 복리후생차원이 아닙니다. 보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우, 승진, 처우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쪽 요구가 드셀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재 산업보건의료노동조합의 책임자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같은 작업장내에 노동자로 봐야되기 때문에 조합이 돼있으니까 그쪽 분들하고 원장께서 성심껏 대화를 함으로서, 혹시 산업보건의료노동조합쪽에서 바라는 내용들을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돼있습니까?

예, 저희는 노동조합은 결성이 안되어 있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저희들 직장에 불만사항이 적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서귀포지역 직원들이 좀 순한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알게 모르게 서귀포의료원내에서 원장이라든가 주요간부들이 조합이라는 조직을 뭔가 기피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당히 조합결성이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직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원래 사업주가 노동조합결성을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노동법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런 것을? 그리고 건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귀포는 완전 노동자들이 처우문제에 대해서 관리자측에서 요청하는 사업사항만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노사협의회라는 것은 사실상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지시를 받는 것에 불과하지 자주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만, 글쎄 저는 노동조합이 서귀포의료원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전국 34개 의료원중에서 포항, 안동, 서귀포의료원 세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사협의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 걸러집니다. 일방적인 회의가 아니고 저희들 노측 주장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노사협의회측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여섯 명, 여섯 명해서 저희들 사측의 원장부터 간부진하고,

노측의 대표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노측에는 노측회의를 열어서 뽑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건전하게 만들고 육성하고 대화하는 것을 거의 강제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실상 6명 동수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측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단체나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만 수렴이 되는 것이고, 개개인이 요구가 아니라 책임성이 있는 그런 것이 담보되기 때문에 일변 까다롭고 귀찮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아보시고 다음에 왜 그런지를 노동조합이 왜, 노동자들이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용자측에서 반대가 없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원장쪽에서야 운영하기 편해서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자기들의 권리에 대해서 적합한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원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예, 법에 보장된 사항이니까.

분기에 한번 저희들이 회의하고 1년을 두 번 소풍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잖아요.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은 노동법에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아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인 것이고, 하여튼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왜 없는지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세입 감소액이 어느 정도 되고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약분업은 지금 시행이 안돼 있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시행됐을 때 제일 문제가 환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교섭중입니다만, 약사가 임의조제를 했을 때는 약품종류에 따라서 한달, 두 달은 병원에 안 와도 약국에 가서 바로 약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환자수가 감소되고, 또 병원에서 발생하는 행위료중에 조제료는 약사측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하고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략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10% 정도는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세입입니까? 아니면 의업수입에서 10%입니까?

의업수입에서,

의업수입에서 10%정도입니까?

예.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얘기가 길어도 괜찮을 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의원들이 문을 닫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선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정답을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저희병원에 연간수입목표를 170억원을 잡았을 때 손실되는 것을 몇 % 따져서 10%, 순이익에서 약 17억원정도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왜 문제냐 하면, 작년 11월 15일부터 실거래상환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가 15%가 낮아지고 약가가 30.7%가 낮아졌습니다. 약가가 30.7% 낮아지면서 검사도 15% 수가가 낮아졌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하면 약실거래상환제도라는 것이 뭐냐하면 1,000원짜리 약은 1,000원에 사서 환자한테 1,000원만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제일 큰 문제가 1,000원짜리 약을 1,000원에 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살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가장 싼 물건을 사게된 것이거든요. 질은 국가가 식약청에서 보증한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약품의 질은 국가가 보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는 다 1,000원에밖에 안 파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사는 방법이. 우선 구매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약품을 입찰해 봤는데, 두 번 다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하로는 안 파니까 도대체 입찰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파는데 팔 때는 카드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원에 사서 980원인가 얼마에 파는 것이지요. 약품을 사서 올 때 정부에서 관리료라고 조그만 돈이 보태져 있기는 있는데, 약을 사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약사를 두고 포장하고 분할하고 전광판을 이용하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처방료는 환자 1명당 하루 40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진찰하고 처방을 받으면 40원 수입입니다. 그래놓고 한달 분 약을 지어주면 40곱하기 30하면 1,200원이 처방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하고 보니까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실거래가 어느 것이 실거래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주고 산 것이 실거래냐? 아니면 1년후에 약값을 지불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 안 좋은데. 그게 실거래냐? 숫자상으로는 다 1,000원짜리는 1,000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병원이 참 문제입니다. 7월 1일 시행하는 것이 시행되겠냐 하는 걱정도 되고, 다음에 서귀포의료원장님 말씀한 대로 의료원에 오던 환자가 정말로 의료원에 오겠냐하는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의약분업을 하면 약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집에 제 처가 콩나물을 사러 슈퍼에 갔는데 콩나물만 사오겠느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처방을 가지고 병원에 왔던 사람이 다 약국에 가는데 약국에 간장약을 주었는데 간장약만 드실 것이 아니라 위장약도 같이 먹어야 좋습니다. 영양제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 그것을 안 사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것은 왜냐하면 의약품이 100가지가 있으면 60가지는 약사가 마음대로 처방을 하게 되고, 50가지는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팔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약사라도 저희 약국에 온 사람한테 약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저도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약의 남용이 더되면 더되지 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해 놓고 현실적으로 의료원 원장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구매하는데 어려운 문제, 다음에 의료수입이 떨어지는 문제, 지금까지는 어떠냐하면 약이 도매상에서 의료원으로 오면서 정부에서 인정한 마진이 30%이었습니다. 그 30%가 왜 30%를 주었느냐 하면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약가에서 보충을 하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준거거든요. 그것으로 관리비도 다 하고 그러다가 그게 안 돼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감사같은 때 가끔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서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문제냐 하면 보험에 올려서 환자한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알아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적당히 해라해서 적당히 그러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보험에도 적용 안되니까 수익자부담으로 환자들이 돈 내고 이건 가져가라하던 것이 이것도 안 된다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올해 병원사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이 안 되는 현재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됐을 경우에 제주의료원에 지금 약사가 5명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없게 되지 않습니까? 외래환자들에게 그것이 필요없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외래환자 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환자나 이런 사람은 줘라, 정신질환자 줘라, 또 무슨 나이 많은 사람 줘라, 뭐 줘라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그냥 갈기갈기 법이 제멋대로 되가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제주의료원장님! 여기에 보다보니까 우리 제주의료원에는 의사진이 28명인데 제주의대 겸직근무 5명, 수련의 8명은 불포함이라고 돼있는데, 제주의대에 수련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실습생을 얘기합니까? 인턴이나 레지던트 의사자격증을 받고 인턴, 레지던트과정을 받는 사람을 수련의라고 합니까?

원래 수련의라는 뜻은 의사면허있는 사람이 수련의인데,

인턴이나 레지던트과정을 밟는 의사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수련의는 제주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련의인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과정을 마치는 사람 3명하고 인턴 5명이 저희 병원 T/O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대학병원하고 매치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출신 중에서 뽑아서 교육시키면서 제주의료원에 파견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대 겸직교수는 현재 5명인데 9월이 되면 적어도 10명에서 15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주대에 임상교수들 T/O가 많이 나서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빙교수 특별진료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초빙교수로서는 제주대학 의대교수들이 끼어있는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의대에서 의사되시는 분들이 제주의료원에는 지금 실습생들 데리고 와서 진료하는 하는 그런 것을 실시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초빙교수로 이렇게 초청해서 합니까?

초빙교수중에 저희들이 쭉 원래는 서울대학교수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학장님 얘긴데요. 학장님이 지금 현재도 서울의대교수면서 제주대학장으로 파견나와 있습니다. 학장이 되기 전에 서울대학교수로 계실 적에 한 달에 한번씩 나와서 특별진료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제주대학에 파견오니까 그냥 거기서도, 다음에는 좀 많아져서 요즘은 1주일에 한번씩 와서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서울대학교수로 계신 분들 모셔다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의대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1주일에 몇 시간씩 진료하고 학생들을 실습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교수초빙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진료할 수가,

그것은 초빙이 아니고 저희 겸직교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초빙교수로서 김병국학장, 또는 제주의대 정신과 박영숙교수,

예, 그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예, 나머지는 아닌데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교수초빙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김병국학장님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특별히 초빙한 수당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예, 수당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 하는데 10만원정도,

그리고 간호학과에서도 실습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왔습니까?

예, 곧 나올 겁니다만.

그러면 의사들이나 간호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면 병원인원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요? 실습을 나와서 간호사같은 사람들은 보조원으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간호사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냥 보조원이든 혈압을 재는 것도 사실은 실습해 보는 것 정도지 모든 책임과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주사하나 못 넣거든요. 약주는 것도 사실은 간호사가 직접 주어야 되고 학생실습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의사면허는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했을 때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제주의료원에서는 그 사람들을 현원으로 해서 내과과장이나 외과과장이든 해서 진료를 시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제주의료원에 의사가 없을 때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파견받아서 과장으로 썼었거든요. 그것도 4년차 레지던트입니다, 마지막 학년. 그랬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파견왔다고 해도 파견온 선생들이 전문의를 다 마치고 서울대학병원에 전임의사로 있는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주로 병원안에서 1차진료입니다. 응급환자 왔을 때 보는 진료, 또는 병실에 입원환자 왔을 때 우선 가서 먼저 보고, 진료하고 중환자이면 과장한테 연락하고 뭐 하는 역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아까 제주대 겸직근무하시는 5명,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급료나 그런 것은 전부 제주대학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의료원에서는 대개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업무, 역할을 분담시키고 비용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원래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업무는 의과대학의 일입니다. 그게 51%이상이 돼야 되고, 환자진료 하는 것이 49%미만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이요. 대학교수들 역할이 뭐냐 하면 교육하고 학문연구, 사회봉사하는 것이 3대역할인데, 의과대학 교수들한테는 사회봉사가 환자진료하는 것이 사회봉사역할입니다. 그래서 봉급은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다음 의료원에 와서 진료하고, 진료하는 것이 외래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입원환자 진료하고 수술하고 또 응급환자 밤에 불려나오고 하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과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에는, 앞으로 이것은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진료 수당이 약 한 달에 100만원정도, 다음에 연구수당이 많으면 100만원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것도 서울대학병원같은 곳에도 같습니까?

오히려 더 받습니다. 거기는 특진료도 있고 뭐도 있고. 원래 대학교수들이 병원의 교수들은 어떠냐 하면 현재 신설대학이고 이런 데는 제일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수술하는 연령이 젊은 연령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 선생들이고, 반면에 봉급은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전임강사 발령나는 것이 대개 38세에서 40세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과대학 졸업하는 것이 24, 5세이고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이 6년이고 휄로우라고 하는 것이 2년하고, 석사·박사 하다보면 대학에 강사로 들어와서 일하는 시기가 빠른 사람이 35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박봉입니다.

실습병원 제공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신설대학에서 뭐,

실습와서 실습학점같은 것은 현재 의료원에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들이 학점을 내주십니까?

저희 의료원에 있는 과장들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임상교원이라고 해서 제주대학에서 임명을 받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습지도를 하고 필요한 것은 실습에 대한 점수는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임상교원 말고 겸직의사들이 있으니까 겸직의사들이 직접 매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봐주셔서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친절은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소위 생존전략이 친절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6년전이니까 94년에 구입했습니다.

예, 이번에 증축해서,

예.

지금 병상을 전부 가동을 시작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졸업한 간호원 트래이닝이나 의사들이 도착 안되어서 한 4월말쯤 되면 군대 제대하고 의사들이 전부 도착되면 200병상 가동할 수 있습니다.

예.

환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일 큰 차이가 저희 의료원을 A, B급으로 나눈다면 250을 기준으로 해서 250베드 이상이면 모든 직급이 한 직급 올라가고, 지금 저희들 간호과장일 경우에 4급입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250이 넘기 때문에 3급입니다.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원무과장, 관리부장 전부 직급이 상향되고, 아마 확실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250병상 이상이 경제적인 병원베드도 보기 때문에, 또 직원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