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농산물원종장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심사와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도유재산(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코자 하는 재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산물원종장 부지 및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2건에, 면적은 60만8,466㎡이고 소요예산은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산물원종장 부지는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951번지외 10필지의 사유지로서 면적은 55만5,204㎡이고 사업비는 국비 1억500만원과 도비 43억9,500만원 등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는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옥스나드(Oxnard)시 소재 사유지로서 면적은 부지 4만992㎡와 그린하우스 및 창고 등 건물 1만2,270㎡이며, 사업비는 국비 5억4,100만원과 도비 8억5,900만원 등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량 농산물종자 생산을 위한 농장 설립과 호접란 수출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도의 열악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화훼류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게 되어 화훼농가의 안정된 소득보장에 이바지함은 물론 산업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은 끝에 실음)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호접란관계는 일단 놔두고,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원종장부지 확보에서 세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수축산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안 저희 기획단에서 절충을 해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선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매장과 시험포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험연구 계통,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부지 내에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곳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저희들 지방비에서도 다소 마련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절충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총력의 경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걸 매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 가면서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14억3,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건 우선 본관하고 격납고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지에 이걸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으로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이 매입대상 토지가 강성구씨가족들 토지인데, 이 분들이 일단 우리한테 팔아주겠다고 합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에서 현지 절충도 하고 약속이 돼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물론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큰 꿈을 가지고 제주도의 토지를 확보한 분인데, 강성구씨는 최근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여 튼 이 분들은 충분히 협조를 할 사람들입니다.

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접란에 관계된 시장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나온 것을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묘목이 지금 자체생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데, 묘목이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출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제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농업기술원도 상당한 기술을 축척하고 있으니까 묘목생산에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하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대만 쪽에서 묘목공급을 중단했을 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선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아까 현지에 화훼담당 사무관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거기 가서 개화를 시켜서 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지의 토양문제도 있고 적응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에 파견되는 기술자만은 상당한 기술을 가진 분이 가서 상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가는 좀 어렵겠다고 하는 우려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원종장 부지를 보면 해발 230고지에서 280고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우스시설에는 연료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발 3,40고지에서 하는 거하고 100고지 이상에서 하는 것을 비교하면 연료소비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하우스시설만은 가급적이면 고지 밑쪽으로 하도록 계획구성안에 미리 잘 나와 있어야지, 막연하게 편한 곳으로 하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하우스시설을 하는 곳은 고지가 낮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추진해 줬으면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호접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곳이 태국하고 대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농가도 여섯 농가에서 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마는 기존농가들의 배양실도 같이 연계해서 기존농가들도 보호를 하면서, 그렇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육종을 하고 미국에 가서 다시 거기에서 생산 공급해 나가고, 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두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그 쪽에 농장이 설치되게 되면 호접란 뿐만 아니라 1차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장 부분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존포장을 활용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정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배양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원의 기술진이 전부 원종장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런 것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이렇게 좀 나왔으면 해서 기대를 했는데......제가 또 묻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마는 하우스는 망실재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는 뭐냐? 저는 어제 가서 보고 저 나름대로 토양도 상당히 괜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효율 문제를,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종장이 순수한 토양 재배로만 갈 부분이 아닌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했을 경우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또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관리기숙사를 지었을때 과연 거기에 가 있는 직원들, 정말 몇 개월을 두고 거기에서, 물론 휴일에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는 원종장이 순수한 토양재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양액재배라든가 어떤 기본종 생산은 토양에서 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소 떨어짐이 있더라도 기대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굳이 그 장소 하나만을, 본포장은 거기로 하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안이, 포장 선정을 하게 되면 100% 여기에서만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효과적으로 작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아까 열효율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종구 생산이나 종자생산에 따라서는 그 포장이 부적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었는데, 뒤늦은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단이 구성된 지 거의 10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지선정은 안되었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서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대체적으로 망실재배는 몇 평, 또 양액재배는 몇 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용역을 해서,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대학하고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진단을 한 후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이 되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부지가 선정된 후에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미리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존시설 부분, 양액재배라든가 이런 기존시설 부분은 활용하자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슬포지역에 있는 것을 다시 옮긴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묘생산은 토양에서만 재배해서 수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양액재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지에,다소 토양이 그렇다 하더라도, 돌 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하는 것이 생산의 효율성도 있는 것이고, 또 품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감자는 어느 포장..... 호접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일반농가에서 생산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이 부분도 아울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까지 가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계획까지 사실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1차 기본계획에는 장기적인 비전 제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인센티브로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해서 저온지대, 450고지 이상 지대의 저온시설, 이런 것을 지금 서귀포 지역에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훼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농장을 매입해서 제주교역에 위탁운영을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교역이 사실상 운영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상당히 부실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수출금융 지원, 행정적 지원, 또 제주교역은 그 농장 운영을 위한 LA 현지사무소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그 경비를 도가 다 부담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운영위탁을 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얘기한 것을 잘 들으셔서 기획단이 직영할 수 있는 체제에서, 그 돈을 제주교역에 주다 보면 결국은, 제주교역은 경영능력 자체가 의문시되는데 하지 말고, 수출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가 맡아서 할 수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지금 기획단에 제주교역의 상무하고 담당과장하고 다 들어왔는데, 이건 벌써 의회의 승인도 나기 전에 제주교역에 준다는 것을 확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서로 협조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최선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적한 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의결요청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지금부터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정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 수, 위원 자격등이 법령으로 규정이 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서 당연직 위원 5인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이번에 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당연직 위원 5인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도의 기획관리실장, 자치경제국장, 환경건설국장, 농수축산국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고용삼입니다.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구 조례에 의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즉 말하자면 지방분쟁이 있어 왔는지, 있다면 그런 예가 몇 건인지?

이 조례 제정은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분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시·군간 분쟁, 시장·군수간의 분쟁을 다루는 건데, 솔직히 알다시피 제주도는 4개 시·군이고, 또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행정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그런 분쟁사항은 없었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당연히 우리 제주도에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는데, 보니까 작년도 8월과 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제정이 된 후에 그런 분쟁이 한 건도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간에 인·허가 문제가, 어느 시는 되고 어느 시는 안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되었는데, 일부 시에서는 안 되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행정심판으로 도에 이첩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이런 분야가 행정심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그랬을 때는 어느 한 시·군이, 허가가 된 시라든가 아니면 안 된 시에서는 문제 발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개정된 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 빨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까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해 8월 31일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8월 31일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관계는 오늘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분쟁조정위원회 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군간에, 예를 들면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하는데 이쪽에는 하고 저쪽에는 안한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하는 시·군간에 의견이 안 맞는 이런 사항이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주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호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어제 의결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제주교역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