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봉하
부봉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덕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에 대한 진정과 관련 현장방문 및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함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진정의 건과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 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함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진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함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함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성익
현성익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택지개발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현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처음부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당초 지정할 때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외시켜서 계획이 입안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래서 이번 제안할 때는 뺀 거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지의 실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 잔여자투리 땅으로 남겨진다는 의혹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특혜의 의혹이 없겠다는 의도에서 포함시키라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이것은 왜냐 하면 인근의 다른 것들은 되고, 이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근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혜택을 보니까 특혜소지가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것만 제외시키면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라도 어떤 차별한 모습으로 비쳐질까 봐서 포함시키라고 한 것이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실무국장 입장에서 현지 확인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주택이 들어서 있어서 여기를 꼭 택지 개발지구로 같이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은 안 느끼고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한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마는 특혜의 시비가 두려워서 소규모 잔여지를, 그 당시 토지의 규모 상황으로 봐서 사실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것인데 소규모 잔여지이기 때문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포함하도록 했다는데, 그래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법이 중요합니까? 개인의 중요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로 인해서 인근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부분은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건물소유자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만 절차상 당초부터 포함시켜서 주민이 내용을 알고 공람기간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문제는 공람절차를 받을 때는 포함이 안됐다가 건설교통부의 의견에 의해서 토지 공사에서 포함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근본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특혜시비가 두려워서 그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혜시비를 두려워하는 측에서 그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게 기본인데 어느 정도 통제를 한다든지, 공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인데 왜 이것은 또 안 했습니까? 그것은 왜 감독할 기관인 도에서 안 했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아무리 침해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또 여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절차에 보면 엄연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어떻게 해서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그런 심의가 없었습니까? 어때요?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까? 도에서라든지 건교부에서? 건교부 중앙행정의 사무를 대행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대행을 하는 도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전권을 맡겨서 내버립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택지개발계획승인이라든지 사업시행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그런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지정관계이기 때문에, 지구지정관계는 건교부가 지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협의과정에서 이런 자투리땅을 남기면 오히려 특혜시비가, 이 사업을 안 하면 좋은데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대두되니까 토지공사에서는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 만약 공람과정에서 빼진 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하는 과정이라도 거쳐서 지구에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도에서도 잘못했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문제 하나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특혜시비 문제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행정행위가 뭡니까? 개인의 모든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까지도 보호해 주고, 또 조정해 주고 이런 게 행정인데, 특혜시비문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인의 재산을 포함시켰다 말았다 말이지,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도에서는 이런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었느냐 이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신 분 들여보내세요.
봉하
부봉하위원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누가 왔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입장시켜 주세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셨나요?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장
죄송스럽지만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 개발부장 임승택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개발부장께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장이죠?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특히 함덕지구 토지개발예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이고?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또 이 업무를 직접 하고?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예.
양우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 시행자로서, 한국토지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또 그 사업시행을 많이 한 제일의 공기업인데, 그렇다면 이 정도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알텐데, 아시면서 건교부에서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진정인 소유토지를 단지 특혜시비를 없앤다는 명목하에 공람절차라든지 또 토지소유자에게 여기 편입시킨다는 통지를 한다든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배제한 채 마음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저희가 지구지정을 결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구구획 결정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임도지역계,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기존 도로랄지 현재의 택지개발예정지구하고 지구외하고 구분되는 그런 시설을 경계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하더라도 알겠습니다마는, 건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건교부 협의과정에서 건교부 담당직원이 현지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지구계를 둘러봤습니다. 가서 다른 지구계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동측지구계, 즉 함덕초등학교 있는 지구계가 지구계결정사유가 불명확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설경계도 아니고 용도지구계도 아니고 단지 학교담장을 따라서 직선으로 긋는 것은, 물론 당초 지구지정건의할 때는 정예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기준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구계가 된다면 나중에 특혜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현재 포함된 게 학교시설 경계부지로 해서 경계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 특혜시비랄지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없겠구나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도에 제출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우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당초는 잘 한 겁니다. 우선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 자투리땅 까지 포함시킴으로서, 과연 이 자투리땅을 예정지구에 놓으면서 무슨 큰 이익을 보겠습니까? 잘했습니다. 참 잘했는데, 오로지 협의과정에서 건교부직원이 「특혜시비」 그 네 글자 가지고 개인이 죽든 말든,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토지공사에서 처음에는 잘 했다고. 그대로 나가야지 왜 특혜시비 하나가지고 이 개인의 땅을 소유권마저 박탈하느냐 이겁니다.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예정지구 건의를,
양우철위원
다른 사업시행자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건교부직원의 특혜시비 한 마디에 그렇게 선을 이리 그었다, 저리 그었다해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양우철위원
대답을 똑바로 하시오, 그렇다 아니다.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저희가 할 때는 지구계를 추가로 해서 변경한 것이 지구계 결정사유에는 명확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시설......
양우철위원
그정도 건설업을 하면서 헌법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되는, 기본권이 됩니다. 개인 한 사람의 재산권을 박탈해 버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양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 거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이 11만5,000㎡인데 이것을 아까 특혜시비로 끼어놨다 말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의 편법으로 끼어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물론 법 해석상에 약간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구지정변경의 절차와 같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재호
김재호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데, 공사측에서 편법으로 이것을 넣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특혜시비를 .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안대로 하면 11만5,000㎡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구가 만족하다면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수로 1,000평정도의 면적을 같이 포함시키고자 한 뜻이 있음에도 이것을 포함시켰다가 반발이나 있을까 해서 이것은 미루고 당초 11만5,000㎡만 지구결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끼워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끼우느냐? 그래서 합의차원에서 특혜시비가 있을 것이다 해서 끼웠다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이게 편법 이용한 거 아닙니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아니면 하나도 이해가 안돼요. 특혜시비가 있을까 봐서 끼운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저희가 당초 지구지정 건의했을때 지구계 동측선이 건교부 의견을 듣고 나서 잘못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지 저희가 편법으로,
재호
김재호위원
다시 말하면 특혜시비라는 명목을 빌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어째서 그게 아닙니까? 사실상 심증적으로나 모든 윤곽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당초 11만5,000㎡했을때 지금까지 다른 데도 많이 했을 것이고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법도 알고 했을 텐데 이것으로 확정했는데 건교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니까 했다, 이 말이 저는 납득이 안된다 말입니다.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처음에 지구지정 건의할 때 약간 검토가 소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아니, 소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새로 지구지정하려고 법령같은 것을 다 알고, 물론 중앙에도 다 연락을 했을 것이고 한데, 내가 아무리 전과정을 살펴봐도 공사측에서 현지에 낀 토지를 떼라고 하면 안 팔 것이고 반발할 것이다 그러니 중앙에서 협의사항으로 이런 회시가 내려오면서 은연중에 경미한 사항은 뭐된다 하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은 할 수 없이 특혜시비가 난다, 이쪽은 안 해 주고 이쪽은 많이 해 주고,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니까 끼어라 편법을 이용해서 특혜시비라는 명목을 빌고 했다, 나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까짓 것 끼는 것을 당초 동의받을 때 해 버리지, 여기 안목으로서 이것을 못 볼 리가 없잖아요. 생각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처음 동측 지구계를 결정할 때는 학교시설담장을 경계로 해서 정형화를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안점을 두고 지금 끼게 된 데는 주안점을 안 뒀다는 얘기입니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도상에서 직선화를 시키는 것을, 정형화를 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구계를 끊고 하다보니까 지구계 결정사유가 현지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구계 부위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단차도 생기고....
재호
김재호위원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라면 현 지주들이 여기는 우리가 특혜도 아니고 그런 시비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외할 수 있잖아요. 특혜시비 논란만 없으면 이것은 제외할 수 있다는 말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구계 결정사유가 현재같이 학교시설을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편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하면, 한 3,000 ㎡는 지주들이 이런 특혜시비도 않고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이것은 제외시킬 수 있다는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대로 편법을 쓰지 않고 특혜시비라는 게 아니고, 단순히 편법이 아니라 특혜시비 때문에 넣었다하면 그 분들이 특혜시비도 하지 않고 하면 그대로 빼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토지공사에서 오신 부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토지공사의 임부장님! 하나 물읍시다. 건교부에서 회시는 언제 받았어요? 건교부에서 이 자투리땅을 포함해서 하라고 하는 회시는 언제 인지를 했느냐 말입니다.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관계기관 협의결과가 일괄적으로 해서 도로 의견이 왔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9월 3일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9월 3일 했는데 다시 또 토지주하고 회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협의절차를 거쳐 봤어요?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럼 건교부에서의 회신은 무조건 따르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은 박탈하고 토지개발공사가 그렇게, 아까 답변도중에 동쪽의 경계를 정확하지 못했던 게 소홀했다 당연히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말아닙니까? 거기는 현재 보더라도 주택이 기 들어가 있고, 개인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건교부에 응시를 해야 돼요. 토지공사는 건교부에서 지시하면 그 지시에 무조건 복종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몇 개월동안 주민이 호소를 하게 만들고, 실무국장님 이거 언제 접수했어요? 9월 3일 접수했는데 지금까지의 절차, 어떻게 해 왔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건교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다음에 토공에서 9월 30일 이 토지를 포함한 계획이 접수돼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10월 15일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고, 건교부에서 12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게......
성익
현성익위원
알겠어요. 지금까지 절차도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 다 나와 있고. 다만 당초 지구 경계를 더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자투리다, 경계가 불명확하다, 또는 특혜의 의혹이 있겠다, 건교부가 기우하는 이내용을 가지고 현지를 확인해서 포함해야 되는 타당성을 실무부서에서 확인해서 어떻게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지주의 어떤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만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이나 도나 관계법령에만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선호관계, 선호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글쎄, 그런 것들은 토개공이든, 실무부서든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주의 사유권에 대한 것을 무시했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을 빼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나오는데 또 현실적으로도 이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또 만약 현지 확인을 했으면 이런 불찰은 범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토지공사라든가 도에서 사유권에 대한 선결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절대로 사유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재호
김재호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 건교부에서 온 것을 보면 17-10 임야를 지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규모 개발 잔여지를 없애고 특혜시비 등이 없도록 할 것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든 공사측에서 건설부에 시비가 있다든가 이런 사실을 알린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시비도 없는데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아무 까닭없이?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차트에 의한 답변) 이 경계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 경계는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경계를 정했을 때 이 경계는 반드시 도로가 나게 됩니다. 도로가 나게 되면 여기는 가만히 있고, 도로가 난다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자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교부에서 포함시키도록 한 겁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특혜라는 게 곁에 있는 지주가 시비할 거란 말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차트에 의한 답변) 이 부분이 포함되게 되면 지금 이 진정까지 시비가 됩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진정은 포함시키지 말라는 진정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특혜든 뭐든 말라면 말아야 되겠네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토개공이나 저희 도에서는 처리할 때 법령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교부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포함시키다 보니까 토지소유주한테 사전 통보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안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는 저희 도에는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 승인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아니, 지금 포함된 지주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토지주들의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원활히 해결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아니, 진정까지 왔잖아요. 진정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과정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불이익이 안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런데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또 토지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도의 입장,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검토작업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저도 일도지구에 택지 예정지구, 1만5,000평을 예정지구로 제가 편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본 건에 대해서는 택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특혜시비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가 되겠고, 또한 동쪽으로 길을 개설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한다는 요인은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특혜의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이 구개편 땅을 왜 자투리땅으로 남겨 뒀느냐 하는 것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 토지공사에서 신청한 포함 내용, 이해당사자의 세부적인 내용을 도에서 검토작업이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토개공이나 저희 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지공사에서 온 부장님! 예정지구에서 제외시켜도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승택
임승택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
승훈
강승훈위원
이유가 없죠, 뭐.
봉하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진정의 건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택 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개발부장 퇴장
성익
현성익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본 건은 택지개발 지구지정 과정에서 본 진정인의 소유토지를 포함하면서 사전 어떤 공람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진정인 토지에 기 주택이 건축되었음은 물론 토지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건교부의 회시내용처럼 지구 경계가 불명확 하다든가, 잔여자투리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특혜민원이 있겠다는 의구심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진정의 건은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도와 토개공이 충분히 협의해서 사유권이 침해되는 모순을 범하지 않도록 적이 조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이 진정의 건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8조에도 나와 있지만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께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3조제3항에 명백히 위반됨으로 해서 진정인들에 따른 조속한 해제 절차를 밟도록 해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방금 현성익위원님과 양우철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으습니까?
승훈
강승훈위원
예, 재청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진정의건은 현성익위원, 양우철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절대보전지역해제진정의건
「예」하는 위원있음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절대보전지역해제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절대보전지역해제진정의건에 따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절대보전지역해제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국장님, 이 지역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외도천 바로 하류입니다. 외도 바로 교량위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외도초등학교 바로 동쪽이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주유소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동쪽,
승훈
강승훈위원
주유소 남쪽부분 일대인가 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쪽이 될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아다시피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도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인데 도시기본계획용역도 주어있는 상태고 시당국에서도 이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빠른 시일내에 행사를 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 문제가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이 되어야 될 부분은 보전이 되어야 하고, 해제시킬 부분은 해제시킨다고 하는 시장·군수의 권한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둘러서 본 위원회에서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관내는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특별법개정으로 인한 중산간지역 지정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을 해서 다음 달 쯤에 공람절차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진정을 했다고 해서 꼭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시키고 꼭 필요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제주시도시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감안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뭐할게 아니고 제주도의 그러한 기본적인 용역이 의뢰중이니까 질의·토론할것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주시에서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도시기본계획용역,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방금 현성익위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절대보전지역해제진정의 건은 전위원님들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두 개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세계은행차관 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로개발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1988년 9월 6일 제정하였으나 그간 본 조례의 운영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비 부담액 중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3년부터 전도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지방도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IBRD사업을 도입하게 되어 이에 우리 도에서는 83년 11월 20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월 12월 현재 그 동안 차입했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완료됐고 또한 지방도 개발사업은 정부의 사업비지원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및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실에 맞게 폐지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은 끝에 실음)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질의·답변 생략하고 처리방향만 하죠?
「그럽시다」하는 위원있음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재청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방금 현성익위원의 동의와 강승훈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익
현성익위원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도 제주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 안건도 현성익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도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