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정원 의원 발언
정원
이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31일 이재곤의원님의 소개로 대흥동 63-3번지 장화순 외 316명으로부터 대흥동 기업은행과 남지약국 사이 횡단보도설치요구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2000년4월3일 이재곤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서 심사를 위한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회의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흥동기업은행과남지약국사이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의건(이재곤의원의소개로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흥동기업은행과 남지약국사이 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재곤위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대흥동기업은행과 남지약국사이 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의 건, 청원요지, 소개의원 이재곤의원, 청원인 천안시 대흥동 63-3번지 장화순 외 316명, 청원요지는 침체위기에 봉착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통행하기에 불편하므로 이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보행자용 신호등의 설치와 지하상가에 설치전에 있었던 횡단보도 철거와 관련한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임.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삼
방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청원사항중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요구사항은 도로교통법규 및 지하상가 입주민 등 주변 상황과 장애인·노인 등의 지하도 이용불편 문제점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하상가 설치 전에 있었던 횡단보도 철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 의거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하도 및 상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공람 공고후 시행된 사업이며 관계서류의 공개요구사항은 행정정보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요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횡단보도는 육교, 또 지하도는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지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 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청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될 수는 없는 지역이네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청원서의 취지를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민연대라든지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한 결과 현재 그 지역은 내리막길이고, 또 역전 교차로지역하고 거리가 짧고 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저희들이 청원서에 보면 재래시장활성대책위원회에서 날인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생존권같은 문제도 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해서 이런 청원서를 낸 것 같은데, 제 본의원 생각은 전체적인 것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보완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통과장님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법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청원서의 취지하고 맞게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교통의 불편은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통행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통행하기에 편리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고 상당히 깊이가 깊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사실 그 문제로 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하는데 교통의 위험을 생각해 볼 때 저도 배제할 수 없어요. 사실 장애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좋은 생각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저희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협의를 한 결과 그 쪽에서 의견은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시설을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도시과에 그 내용을 통보한 바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횡단하기 불편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는 지체장애인인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 10조2항의 단서규정에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상가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청원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당장에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여건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역전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흐름에 방해도 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역전지하상가가, 도시과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당초 허가과정부터 근시안적이었고 행정편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수없이 많이 걸어다녔을 텐데, 리프트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프트시설을 할려면 계단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돼요. 중간에 가면 턱이 있어요. 또 내려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 이런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나 시민들은 답답한 거야. 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해서. 세상에 없는 기구를 갖다 설치해도요, 리프트시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애인 체험행사를 한다고 하고 내일 모레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일 11시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 때만 되면 장애인을 위해서 엄청난 뭐를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그때그때 형편만 모면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도로교통법에서 다른 교통수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건너다녀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경사진 데를 다니면 더 위험하지요. 차라리 안전지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지하상가하고의 상권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몽을 하고 이 통로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통로라고 써 놓으면 요즘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계단이 보통 다른 건물의 3층정도 되는 그런 계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하상가는 사람을 위한 지하상가가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지하상가가 되었어요. 지하1층에는 자동차주차장이고 지하2층에는 상가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형편에 맞게 이런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고, 지금 영등포역 앞에 지하도 옆에 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것도 그 실정에 맞게 횡단보도를 설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도 리프트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노약자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배려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한 모양인데 그 사람들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리프트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가 그 실정에 맞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부분적으로 주민과 갈등생기는 것은 시민들을 계몽해가지고 노약자 위주로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특별하게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행정이 잘못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등포역 앞에 횡단보도 설치한 문제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지금 사실상 청원의건은 2대 때도 한 서너번 이상 행정감사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못해준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리프트를 설치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가과정에서 재래시장활성화나 노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허가과정에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무슨 요구라도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서에서 미리 알아서 허가기준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설치하게끔 해주었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하자가 없는 것인데 벌써 한두번도 아니고 청원의 건이 다시 들어와서 이러니 저러니 할 저기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설치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행정부에다가 이첩을 한다든지 좋은 안을 내서 통보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과장님이 나와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횡단보도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도시과장이 나왔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작성시간에 의견을 모은 것을 이재곤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설치요구사항은 도로교통법규 및 주변상황과 장애인·노인 등의 지하도 이용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재곤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흥동기업은행과 남지약국사이 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이재곤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원서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장님께 보고하고 집행부 및 청원인에게 통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원서를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