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 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고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4․13총선 지원관계 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거기간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여하시면서 서로의 정파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선거가 모두 끝났으므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애증을 털어버리시고 오직 의정발전과 도정의 현안해결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이제까지 각종 현안사항이 대두될 때마다 소속 정파를 초월하여 도민의 이익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대처하여 왔듯이 이번 동해안의 고성, 강릉, 동해, 삼척지역 일대에 산불 대재앙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의 불행에 떨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희망을 안겨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등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지대한 것은 도민들과 더불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2～3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대형산불과 재해를 입었던 동일 지역에 반복해서 큰 산불이 발생하느냐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또한 화재원인과 진화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격과 공포와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의 재기를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강구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완벽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는 강원연극제 개막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난 3월 25일자로 인사발령된 조광수 지식정보기획관을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수 지식정보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인사) 조광수 지식정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0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산불피해복구대책추진상황보고 15시 10분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 동부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피해규모의 크기, 또 현장에서 있었던 저로서 도지사가 직접 걱정을 해 주시는 도의원님들께 현재까지의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저의 심정의 일단을 이미 담화문을 통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가막힌 일이고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조차 곤혹스럽고 민망스러운 그런 심정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사전에 말씀올립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강릉, 동해, 삼척 등 4개 시군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4월 15일 09시 현재로 완전히 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이 진행된 주요경과를 도면과 함께 적시를 했습니다만 4월 7일 고성군 토성면에서 새벽 1시 38분에 발화된 것이 강풍을 타고 해안까지 진출해서 오후에 껐습니다. 또 그 새벽에 동시에 북측에서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지는 산불이 민북지역까지 남하하여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강릉시 사천면에서 같은 날 08시 25분에 발화되어서 사천면 일대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10시 32분에 근덕․원덕읍 지역에서 발화가 되어서 그 불은 이틀 동안 계속되면서 1차 진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런 과정에서 1차 진화를 마치고 산불감시원과 그 지역 동원인력들이 감시를 하고 현지 대기하는 과정에서 4월 10일 삼척 근덕․원덕에서 새벽에 재발화해서 그것이 더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같은 민북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쪽에서 또 발생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과정에 거진읍 쪽에서 또 발화가 되어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삼척지역 윗쪽 일대가 진화작업이 계속중인 가운데 강릉시 홍제동, 대전동 두 지역에서 새벽 2～3시경 양쪽에서 다시 발화가 되었고, 동해시 삼화동 쪽에서 9시 20분에 발화되고, 삼척 미로면에서 발화가 되어서 이 불들이 추가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냈고, 이 양쪽 불들을 진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외에도 건지동, 천곡동, 도계읍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또 금방 껐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이 기간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진화장비 및 인력동원 상황은 헬기 227대와 소방차 657대, 이것은 산림청 헬기, 군부대 헬기, 다음에 소방헬기, 소방차는 전국에서 요청을 해서 투입되어서 진화에 임했고, 인력은 주둔장병과 공무원, 민방위, 예비군 등 연 12만 6,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현재 잠정입니다만 1차 고성, 강릉 쪽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요원과 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차 산화가 발생되었고 해서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잠정으로 피해상황을 보고드리면 산림이 약 1만 4,200ha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촬영과 동시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컨대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명이 17명인데 사망이 강릉, 삼척에 각 1명이고 부상이 15명입니다. 이재민은 모두 299세대 850명이 생겼습니다. 재산피해는 건축물이 638동, 이것은 주택 376동, 공가를 포함한 겁니다. 주택 376동과 이재민 세대가 틀리는 것은 공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속사, 축사 이렇게 해서 638동이고, 가축이 1,772두가 폐사 내지는 화상을 입고 그랬습니다. 영농자재가 농기계 818대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저희들은 실화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성 현내면 지역은 북한측 산불이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성 거진읍 지역하고 삼척 근덕면 지역은 실화자가 확인이 되어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 행정력만으로는 어렵다 싶어서 경찰당국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지금 경찰당국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피해가 확산된 원인은 이미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특히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초속 20～30m의 강풍이 동해안 방향으로 또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예측불허한 상태로 이렇게 불었고, 가장 중요한 화두를 잡는데 절대적으로 초기단계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틀 간에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전혀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의 산세라든지 지형 등등의 여건은 이미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또 날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나는 바람에 헬기를 비롯한 장비, 인력 등의 집중이 어렵고 분산이 되어서 조기에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산불예방과 진화장비나 체계, 이것이 기존 방식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만 보다 강도있게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한 미흡한 점도 명백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및 복구대책에 관해서는 일단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조치들입니다. 응급복구와 주거대책, 다음에 당면 영농대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지별로 지역협력관 과장급을 책임관으로 편성을 해서 현지에 보내고 시군에서 각 반별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또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은 법정생계비 차원에서 재해기금에서 이미 조치가 가가호호 통장까지 즉시 입금이 되었고, 임시주거 마련을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를 희망한 가구가 255가구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직접 총괄구입 배분조치를 취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다 도착이 되어 있고 설치완료가 181동이고, 나머지는 오늘중으로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닌 사람들이라든지, 컨테이너 하우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데 오늘중으로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당 300만원 기준에 100만원을 더 얹어서 전기, 전화, 가스, 상수도, 난방, 그리고 간이화장실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침구류, 취사도구 등 생필품들은 모두 제때 공급하고 있고, 특히 성금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적기에 배분을 하고, 또 도 자체에서 도비로 현지조사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생필품 세트를 따로 또 마련해서 특별히 지원을 곧 하겠습니다. 도내 언론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으로 즉시 모금에 들어가서 현재 약 12억원의 모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중앙 차원에서 각 언론사,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에서 여러 형태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방역, 무료순회진료, 기동방역 등등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재민 생활안정대책 차원에서는 피해주민 자녀학자금 지원, 여기에는 대학생도 약 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문교당국과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학비감면 조치를 포함해서 자녀학자금 지원, 다음 지방세는 즉시 감면조치를 하고, 아까 국세당국하고도 협의가 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세체납분 6개월 징수유예 또 필요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부가세 중간예납 및 신고납부도 6개월 연장하고, 소득․법인세 재해손실 세약감면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이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피해농가의 농업경영자금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필요한 상황을 봐 가면서 22일부터 약 이틀간 이동도청 개념에서 우리 관계관들이 내려가서 상황을 전부 확인하고 파악하고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영농대책은 제일 급한 부분인데 못자리 설치기간이 25일까지 저희들이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여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볍씨 등 종자와 못자리 설치 등에 필요한 영농자재 부족량은 전량을 무상공급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영농작업지원단을 투입해서 영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피해 농기계에 대한 순회수리반 운영, 무상수리, 또 당장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가 없는 경우는 도 보유 농기계를 지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축산대책으로 폐사가축은 매몰 처리하고, 화상가축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시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즉각즉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항구복구대책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초기단계에서 고성, 강릉지역이 났을 때 재해대책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확대되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조치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치를 토대로 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응급구호, 다음에 모든 복구에 있어서의 행․재정, 금융, 세제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도․시․군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4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량이 조금 많아지고 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되면 각 분야별로 복구기준을, 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도로 지금 정해진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지역에 대한 기준, 과거의 우리 선례 등을 고려해서 따로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자체 나름의 기준안을 만들어서 중앙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재해복구주택 모델을 만들어서 동절기 전에는 완전히 복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동건축지원단을 편성해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면서 신속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속사, 축사도 같은 개념에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및 영농 관련도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는 전량 복구하거나 또 구입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폐사가축도 현시가 기준으로 한 지원방안, 이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피해 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등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복구 부분이 아주 큰 부분으로 남습니다만 우선은 현지 지형여건이나 피해지역, 피해상황으로 보면 당장은 토사유출․붕괴, 장마철에 대한 수방대책이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개념으로 보고 6월말 우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위험요소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선 시작을 하고, 사방설계, 현장시공 지도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우선 긴급한대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비를 약 62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연구도 해야 되고 앞으로 장기간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왕에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자 했던 미래경제수림대, 수림단지, 미래경제림단지 개념을 이 지역에 도입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필요한대로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임업시험장에서 약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작업, 확인작업 내지는 계획작업이 일단 들어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선은 급한대로 단계적으로 조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겠습니다. 주어서 백년지대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단기 실행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간 동안에 중앙정부의 주요 조치사항은 산불발생 즉시 중앙단위의 사고대책본부, 농림부장관이 본부장입니다. 설치를 하고 사고수습 및 복구대책에 지금 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 17일날 발효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과 관련된 4개 부처 장관의 공동담화문이라든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의 현지방문, 또 이 기간중에 응급구호․복구대책에 쓰도록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긴급히 배정되었고, 국무총리께서 현지시찰하고 현지실정을 돌아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중앙에 올라가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산불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면서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여러 가지 생각한 부분을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시군별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보고를 하게 하고, 현재 감사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시군별로 확인작업을 취합기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동특별단속반 운영과 사전 순찰활동 대대적 강화, 공원구역 등 17개 등산로를 제외한 전 산림지역에 입산금지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자, 유급감시원 등을 확대 배치를 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 전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산림청하고도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은 중앙차원에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방차원에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자체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몇 가지 예시만 내놨습니다만 우선 산불예방을 위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약기간 동안에 지금보다 더 밀도있고 확실하게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조치고,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산불취약기간 중에는 등산로 폐쇄지역을 아주 대폭, 이용객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출입이 허용되는 등산로 입구에는 완전한 검색대 상시운영 방식을 취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산불감시원 확충 및 효율적인 감시체제 운영을 위해서 정예패트롤 정찰대를 운영하고, 유급감시요원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장도 산불감시원으로 임명을 하되 아예 연간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까지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화대책과 연관되는 겁니다만 강원도 지역은 그간에 취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 대형헬기가 원주하고 강릉, 이렇게 상시 대비체제를 취해 왔습니다. 왔는데, 근본적으로 헬기의 숫자가 우리 나라 전체에 비해서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정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봤을 때는 도저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동해안 6개 시군이나 주요 취약시군, 이런 데는 따로 우리 도와 시군이 헬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주요한 지점별로 감지시스템을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은 대관령하고 설악산 쪽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방도 이제는 체제를 단순히 집만 끄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 대응체제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도 산불특별팀도 편성하고, 산불진화와 관련된 교육교재도 만들고, 교육훈련도 하고, 그리고 시군별로 소형소방차, 계곡에 집이 있고 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소방차를 대폭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불발생시에 현지대응이 용이한 관련조직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긴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훈련되고 몸을 내놓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불을 끄는데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예컨대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것을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것을 보강하고, 여기에 예산도 필요하면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산불진화시에 집중 투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해 북삼동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아주 결정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도 영림단, 임업작업단, 이런 것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보다 발전된 개인 산불진화장비, 이것은 헬기가 투입되고 다음에 뒷불을 정리하고 또 가까운데 가벼운 불이 있을 때 이것을 진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대량 확보해서 군부대에서 무기관리를 하듯이 이렇게 상시관리체제로 했다가 긴급상황에 이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대원이나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었을 때 삽이나 장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산림관련 조직․인력보강도 강원도 같은 지역에 앞으로 조림과 관련된 물량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인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런 일련의 산불예방과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따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등등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바로 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나 모든 체제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언론도 봤습니다만 역시 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군부대 또 소방대원, 지역의 주민들과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 참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른 논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나고 이것이 피해가 크도록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도지사의 능력, 역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다른 모든, 산림청을 비롯해서 큰 고생을 하고 진화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많은 지원과 성원과 또 전화 내지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은 문제를 집행부와 도의원님들이 함께 해서 조기에 민심을 수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40분

영월 출신 엄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월댐 건설 백지화에 대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하고, 백지화에 따른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깊은 상처가 조기에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댐 관련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번 강원 동해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엄청난 재화를 당한 지역주민 여러분과 마음까지 검게 타버린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또한 화재 응급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민․군․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함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화재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닥친 가축구제역이라는 또 다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 영월댐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을 해서 온 국민의 지탄 속에서 강행하고자 했던 건설계획이 지난 16대 총선 과정에서 집권당에서 백지화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댐 예정지 주민인 영월․평창․정선군민은 이제 완전히 댐 건설 망령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자게 되었으며, 댐 건설을 우려했던 온 국민은 환호의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강물결 역시 신비의 비경을 더욱 뽐내면서 허리가 끊어질뻔 했던 한 순간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영원한 감동을 맛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결사항쟁으로 동강을 지켰던 분들과 댐 건설 반대에 동참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영월군민의 한 사람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댐 건설과 관련하여 발빠른 행보를 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댐의 건설계획이 장기화되면서 황폐해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허탈에 빠진 수몰예정지 주민들을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원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방면으로 상처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뻔한 예산으로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료, 모포를 지원하고, 무슨 무슨 대출금 이자 좀 감면해 주고, 또 상환기한 연기해 주고 이런 파스붙이기식 치료로는 곪아터지기 일보직전에 있는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자해지라는 원칙에서 댐 건설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규제해 온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몰예정 지역과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가 다른 인근지역 수준까지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이 어떻다드니 또 법적 근거가 없다느니 하는 통상적인 기피성 변명이 우려되는 바 없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거나 고쳐서라도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4․13총선에서 투표거부까지 갔던 지역주민의 정서를 관계 당국자들은 이를 헤아릴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두 갈래로 나누어진 지역의 민심도 조속히 봉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제 동강은 어느 특정지역만의 강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동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면서 동강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