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변경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마포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수준의 증가로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삶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간 보전에 대한 갈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문제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인접 자치구와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해결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지역 환경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관류하는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불광천 등 4대 지천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공동노력을 통한 지천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8개 자치구가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랑천 정화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남서지역 자치구도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따라서,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등 4개 자치구도 99년 9월 9일 시 수질보전과 주관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여 홍제·불광천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주관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검토 수정한 확정규약을 오늘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 하상퇴적 및 준설에 관한 사항, 홍제·불광천 살리기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의 및 공동대처를 통하여 홍제·불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각 자치단체의 의회 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가 규약체결 후 구보 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홍제·불광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구의 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 및 나아가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규약안의 주요골자는 홍제·불광천 수지개선 및 지역 환경 보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및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며, 조직은 협의회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회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실·국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동 협의회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및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결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사무의 처리·공동개발 사업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등 홍제·불광천유역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홍제·불광천 유역은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4개 자치구를 관통하고 있어 구별 수계 관리방향이 다르고 유역 단위의 수질 개선 노력 부족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생활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수질이 악화되고, 퇴적물이 하상에 침전 누적되어 토양오염 및 악취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 용수 부족으로 갈수기에 건천화 되어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홍제·불광천 유역을 끼고 있는 마포의 서북권 일대는 향후 2002년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상암지구 택지개발을 포함한 「21세기 새서울 타운」건설 등으로 사람과 환경이 공생하는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자연 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서는 본 행정협의회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