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 및 제정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제가 도입되어 개정법률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20세 이상의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20세 이상 주민 7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마포구의 20세 이상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이 마포구와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서주민수를 700인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연서주민수를 700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2000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한 마포구민의 총수는 385,114명이고, 20세 이상은 291,133명으로 이 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5,822명의 범위안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자체 설정한 연서주민수 평균을 참고하고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700인 이상으로 연서주민수를 설정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연서주민수가 과다하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는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부연설명-자료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진정이나 탄원, 민원에 의해서 주민이 상부기관에,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감사청구에 버금가는 일을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해 왔는데 사실상 이제는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제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감사청구를 내고 나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청구요건심사가 충족이 돼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며칠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인데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은 여기 없는데?

여기 소요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기간이 청구인명부 서명 받으러 다니는 기간이 시․군․구의 경우는 3개월,

아니, 서명 받는 기간이 아니라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해서 감사가 시행이 돼서 결과를 며칠 이내에 청구인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냐 이 얘기예요.

감사실시 기간이 60일 이내에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기간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끝나면 바로 해 주는 거니까 기간이 없고 감사 끝나면 바로 해 주는 것으로,

그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문항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통보를,

여기 조례에는 주민수만 결정하지 다른 그런 내용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청구인한테 통보를 안 해 줘 버리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감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즉시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주민은 감사청구 내 놓고 올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서명 받는 기간, 이의신청 기간, 심사기간, 감사기간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60일 이내 감사실시라는 것은 감사를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청구인한테 통보해 주는 날짜는,

그 관계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 10조의13에 보면 감사결과를 즉시 공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즉시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예, 대통령령으로 10조의13 감사결과의 공표라고 해서 주무부장관, 시․도지사는 1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시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여부에 관한 감사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취지를 물으면 감사담당관은 대통령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전문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없잖아 있네요? 그렇죠? 행정행위는 공익적으로 봤을 적에는 참 잘했는데 어떤 일부 몇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이런 감사청구가 발생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00명 이상이라고 했죠?

예.

그 인원수는 적절한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이기주의 또 어떤 자기 소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집 인근주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청구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 너무 적은 인원을 하면 감사청구가 남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700명 이상 정도는 적정한 인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요?

구에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제3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조례입니까?

서울시 시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감사청구대상이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는데 요건이 충족돼서 주민의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 어느 기관에서 감사합니까?

시 감사기관에서 합니다.

시에서요? 마포구에 해당되는 부분도 시에서 하고 서울시에 관한 부분도 시에서 합니까?

의회 사무는 시에서 하고 시의 사무는 주무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청구를 한 대표자는 동참하지 않습니까?

동참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고 통지만 나중에 받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선순위, 같은 내용이 들어올 때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민원처리하는 경우에도 내용이 동일할 때는 선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접수된 걸 처리하고 나면 뒷사람이 접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받는 것은 아닌데 지체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