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산업건설위원회소관)(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농업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2,772만원 계상은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중단 방지를 위해서 출산 전후 30일 이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데 1일 이용료는 2만4,000원으로서 국비 지원 50%, 농가자부담 50%로서 77명에 대한 국비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1,000만원 증액계상은 주민수혜사업의 일환으로 본예산에 1억4,850만원을 확보하여 진접읍 부평6리 점등부락에 농로 1,50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 농수로에 현재 1,000mm관이 4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호우 시 범람으로 농로 및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이 우려된다는 주민협의 과정 중 건의사항에 따라 토목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농수로에 덕소 4개소 개소당 250만원씩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민간자본보조 9,197만4,000원 계상은 배가지 검은마름병의 조기예방으로 먹골배의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508농가에 517㏊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3회 방제를 마칠 계획이며 지난 4월5일 1차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5월10일까지 방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440만원은 당초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예산으로 과목 변경한 것이며 하단부 사업예산 재료비 중 돼지콜레라 약품구입비 650만7,000원은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약품비로서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비이며 가축방역재료비 570만4,000원 증액사항은 2000년 축산시책추진계획에 의거 돼지콜레라를 제외한 가축방역 시 11만4,077두에 대하여 두당 50원씩의 주사기, 소독솜 등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시.군 부담금 130만4,000원 증액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54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몽수교 10주년 기념행사를 일환으로 금년 6월 중 올란바토르시에서 김치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관내 김치 가공업체 및 원예자재전시, 중소기업 상품전시 등을 통하여 양 시간의 상호 우호협력증진 및 관내 업체의 몽골시장 진출계기를 마련코자 전시용품 및 운송비 475만6,000원과 참가공무원 4명에 대한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재료비 500만원 계상은 경운기 및 이앙기 등 소형농기계 중심의 수리요청 쇄도로 본예산에 확보한 500만원으로 부품을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의 부품구입비가 부족하여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학교 4-H 담당교육 및 지도자 연찬회 보상금 210만원 계상은 관내 12개 학교 4-H 담당교사의 지도자 자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며 능률적인 회원교육 및 육성을 위한 연찬경비입니다. 하단부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 교재 30만원 계상은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549쪽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저온처리시설 5,533만8,000원 계상은 가장 많은 육묘를 필요로 하는 하절기에 우량건전묘를 생산 공급하여야 하나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인 공정육묘장에 저온처리시설을 보완하여 연중 육묘를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은 지난 1월 중 읍면동 순시 시에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상에 올린 겁니다. 다음은 과수 실증포 배수시설 4,200만원 계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량품종 접수생산에 의한 신품종 보급 및 품종비교전시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600평의 과수실증포가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계상한 것으로써 여기의 과수포에는 원래는 거기가 저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워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배수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50쪽 상단부 민간자본보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온샘 정수기 보급 1,620만원 계상은 물을 전기분해하여 음이온과 오존을 발생시킨 물을 작물에 공급, 병해 사전예방으로 농약사용을 절감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단부 자산취득비 160만원 계상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대장 부착용이나 각종 기록자료 등을 위해 확보하라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551쪽부터 552쪽 반환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반환금 중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외에는 집행잔액이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427만6,000원 잔액은 수해피해로 인해 채소류 출하량 감소, 사업신청농가 포장재 지원포기 및 사업량 미달성 농가에 대한 보조금 삭감지원에 의한 잔액이며 축산분뇨처리시설 300만원 잔액은 8농가 중 1농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인한 미허가로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도비반환금 중 고부가가치 채소특작 및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잔액은 당초 신청농가들의 자부담에 따른 사업포기 잔액이며 팔당상수원 영농자재 지원비 잔액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와부읍 월문6리 머치부락 주민들의 지원거부로 인한 잔액이며 기타는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계상된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희망찬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를 해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551쪽에 국비반환금에서 방금 설명해주신 대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427만6,000원은 수해피해로 인한 채소류 출하량 감소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98년도, '99년도가 재해가 좀 심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재해복구비까지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복구비가 반납된 건 말입니다. 농작물 복구비하고 비닐하우스 복구비, 가축입식 복구비, 생계지원비 지원하고 학자금지원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 농작물 복구는 농약대하고 대파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잔액발생사유는 농가의 미대파 등 농가복구 포기에 의한 잔액발생입니다. 정밀조사에서 또한 피해면적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재해신청할 적에 우리들이 혹시 잘못 빠진 데가 있을까봐 5% 내지 10%를 우리가 더 요구를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조금 증액요구를 해서 했어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모든 걸 그래서 5% 내지 10%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적에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계상은 합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원비를 요구 해 가지고 했다가 안 되면 그게 더 나타나면 거기에서 더 주고 모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노파심에서 한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재질문하는데요. 그렇다면 누락되거나 해서 불만을 가진 농민은 전혀 없네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에다 그런 말하면 야단 맞을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547쪽을 보시면 몽골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등 1,275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시회 목적 및 기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목적은 양 시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상호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또 거기 몽골이 작년부터, 어제 우리 몽골문화촌 개관하실 적에 온 전 총리분이 총리로 되시면서 그걸 주창하신 게 녹색혁명입니다. 그 녹색혁명은 몽골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채를 안 먹고 고기류로 그냥 해서 잡수셨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그래서 채소를 먹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전 총리분이 녹색혁명을 부르짖고 그래서 몽골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야채를 생산하는데 우리 나라의 김치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김치를 선전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김치가공업체하고 원예자재업체가 참여를 해서 전시를 해서 그들에게 김치도 좀 파는 방법 그런 걸로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네, 됐습니다. 그 기간은 며칠간입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기간은... 4박5일인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종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간만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3일간 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일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지금 물품운송비가 km당 7,200원씩 해서 230㎏ 165만5,000원 맞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물품운송비가 뭐뭐입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전시회에 가져갈 제반수용품하고 김치재료라든지 아니면 원예자재 재료라든지 전체적인 총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7,200원은 우선 공항에다가 가격을 알아 보니까 ㎏에 7,200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김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 사람들한테 우리 나라의 김치를 선전한다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당 7,200원씩을 운송비를 주고 몽골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나라에서 배추김치를 완전히 먹을 수 있게끔 조리된 그 김치를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5㎏에 3만4,000원, 3만2,000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5㎏에 포장이 작게 된 게 지금 현재 1만6,000에 도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왜 그런 식으로 헛불려서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20㎏ 학교급식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가 ㎏당 2,250원이에요, ㎏당 2,250원.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20㎏짜리 한 봉지가 4만5,000원이에요. 그러면 ㎏당 여기서 7,200원씩 운송비를 주고 가서 우리 나라에서 원가가 지금 대주는 게 2,250원인데 그런 말 같지 않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과연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김치뿐만이 아니라 원예자재라든지 아니면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게 김치하고 원예 아닙니까? 주품목이.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원예자재하고 관수자재 기타 시설채소를 가지고 가기 위한 경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당 2,250인데, 도매가격이 2,250원인데 7,200원 하면 얼마입니까, 3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3배씩이나 주고 거기서 그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수익성은 지금보다는 한·몽수교 차원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된다면 여기 몽골장학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실 때 김치 좀 많이 가지고 가서 운송비도 안 들이고 선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모순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투자에 대한 가치를 따졌을 때 당장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일단 한·몽수교 차원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좋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전시했다고 해서 금새 그 사람들이 우리 김치를 그냥 막 먹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우리 몽골장학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파악하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수시로 몽골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많이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갈 적에 20이㎏고 10이㎏고 많이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왜 그러한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건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김치뿐만 아니고 원예자재하고 우리 관수자재라든지 주로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설채소에 대한 사업을 좀 늘려나가기 위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시설채소는 먼저 가서 거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뭘 여기에 이유를 다느냐 이거예요. 왜 이유를 달아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말이죠 시설채소란 자재가 거기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몽골 쪽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유난히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우리 나라 교민이 거기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개척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 그거 많은 예산을 거기다 헛되게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란 말입니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자재가 이번에도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 유인호 위원께서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답변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답변을 마저 받고 하시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양해하시겠어요? 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일단 한·몽수교 차원에서 저희들이 몽골에 장기적인 특히 시설채소 분야 그 다음에 김치 이런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하고 몽골의 그런 수교차원에서 그러한 지원사업을 당분간은 그쪽의 농업분야에 시설사업이 정착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실 게 있으신가요,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네, 지금 우리 유인호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원가보다도 김치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물론 몽골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건 다들 알지만 1년 몽골사람들의 GNP가 약 500불밖에 안 되는데 과연 몇 배의 코스트가 높은 그 김치를 사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 시장성도 문제고요. 또 물론 그것이 운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게 업이 되겠지만 시장성이 문제이고 또 기존에 한국의 교민이 거기 가서 지금 원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치의 수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고 원자재로 해서 거기서 생산한다는 거는, 판매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과연 김치를 갖고 가서 그만큼 성공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되고요. 물론 한·몽 10주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운송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따르는 게 지금 거기 몽골은 해상운송이 전혀 안 돼요. 콘테이너작업이 20피트 같은 경우에 한 750불이면 되는데 지금 이 항공 외에는 운송수단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더 이런 행사계획을 세웠으면 아! 중국으로 해서 중국에서 몽골까지 가는 기차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1회성 경비를 세운 거다 이겁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첫째, 몽골 10주년 기념인 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몽골에 대해서 시장성이나 또 사먹을 수 있는 인구, 이런 거를 조사를 해 보고 물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알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좀더 계획적으로 시장성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한 것은 저도 몽골은 못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몽골국립농대에 이혜숙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진출을 하면 여러 가지 상호증진도 되고 이렇게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그런 계획들은 사실 못 세운 거는 인정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지금 전시회 참가할 업체선정은 됐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업체는 지금 계획으로는 김치는 우리가 오남에 호산나식품, 그 원예자재는 몽골장학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신농원에 신동창 사장, 화신농건.
운태
여운태위원
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화신농건 있지 않습니까? 화신농건.
운태
여운태위원
화신농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신동창사장. 그 다음에 관수자재는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접에 제일농자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현재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또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쭉 추진한 그런 업체를 저희들로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특혜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임의대로 선정하면 남양주시의 농업기술센터랑 친분이 있는 데만 해서 선정했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면 공고를 통하든지. 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같은 경우, 농자재 230㎏ 같은 경우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전시재료용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시킬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자기네 체류비에서부터 비행기요금까지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30㎏는 뭡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전시하는 전시자재, 뭐 그릇이라든지 기초적인 기본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용품들이 전체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호산나, 화신, 제일농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으면.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세 군데가 아니라 자비부담 해서 가는데 홍보차원에서도 여러 군데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이왕 갈 거면. 이게 그 사람들한테 기회부여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부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왕 행사를 할 거면 꼭 세 군데만 다니라는 법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왕 하는 김에. 그래서 공평성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관련 업체에 홍보를 해서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여러 군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지만 이거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직 끝날 때까지 이게 1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서 제대로 이것이 사업성이나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분 더 계신가요? 네,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몽골과 관련해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수교차원에서 우리 상품의 특성을 홍보해주고 잠재적인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무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준비되는 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만 지금 사업비가 1,000 한 200만원? 1,000 한 3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사업비가. 그런데 거기에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아직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4월25일부터 27일?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아니, 그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몽골총선이 7월1일 있는 걸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지금 7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운영기간이 4월25일부터 27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당초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총선도 있고 해서 7월2일 이후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언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총선이 7월2일에 있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할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7월 중순경에 할 거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따라서 그쪽 현지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 이런 얘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이걸 고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설명서를.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수정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됐고 이 중소기업 상품이 얼마나, 몇 가지 종류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원예자재하고요. 원예자재하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원예자재하고 김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주도하는 거고 이외에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그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떠 어떠한 종류의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홍보·판매할 것이다 그 내용이 파악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사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용이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 총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대략 이러한 4개의 실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방금 답변한 대로 김치나 원예자재시설 이런 거를 주도하는 거고 중소기업 상품전시나 판매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그쪽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또 요구되어 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당초의 예산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 몽골특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분야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 뭡니까, 예산안을 심의 요청할 때는 그러한 배경이나 근거나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544페이지 말입니다. 배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예산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당초의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중앙의 지시가 당초에는 국비보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전액 국비로 해서 국가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96년도, '97년도에 우리 6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지역은 전면적 방제를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그렇게 추가로 넣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그럼 이게 언제 농가한테 지원될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원됐습니다, 이미. 이미 지원되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지원됐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원된 사항을 지금 예산반영을 시킨 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3월24일에 성립전 예산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방제기간은 개화 전이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개화 전 10일, 그 다음에 만개 후 5일, 만개 후 15일 이렇게 해서 3차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수확기에 방제하는 약재가 아니에요. 개화 전에 충분한 방제가 이루어져서 실효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바로 농가한테 지원이 됐어야 돼요. 이걸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셨다는 거는 국비이고 시비이고 간에 분명히 반환금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국비반환금이.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분명히 국비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고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3월24일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바로 성립전 예산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조내시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전년도에 국비반환금이 생겼다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국비지원이 됐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국비보조가 됐던 게 올해 안 될 이유가 없었고 올해 국비보조가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세워놨다가 추경에 국비가 반영이 됐다고 하면 과목변경을 하든지 해서 농가에 충분한 어떤 방제가 적기에 지원이 됐어야지 이걸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십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잔액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배나무 밭의 전면적에 방제한 것이 아니고 발생된 지역의 반경으로 해서 면적을 방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남양주 배재배지역 전면적에 대한 방제가 국비로 보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다가 늦게 확정이 된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그 국한된 면적만, 전면적이 아니고 그 발생지역 반경 몇 km인가 그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는 부분적인 방제가 됐고 올해는 전면적에 방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배가지 검은마름병은 다발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렇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방제라는 게 뭡니까? 사전방제 아니에요, 사전방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방제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디 뭐 발생지역을 어떻게 국한해서 방제를 하다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농업기술센터 행정이 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난해까지는 이건 국가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방제적 능력에 따라서 방제를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그 반경에 따라서 했지만 올해는 전면적을 하라는 전액 국비로 해서 중앙 지시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지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3월24일 긴급하게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4일 지침이 내려와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바로 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바로 결재 맡아서 바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3월말까지 농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1차 방역은 4월10일 전후기 때문에 지금 1차 방역이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벼 개화기가 되겠습니다마는 4월25일에서 30일까지 2차 방역하고 그 다음에 5월15일 전으로 해서 3차 방역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전지역 과수농가에 다 보급이 됐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다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급이 되기 전에 석회유황합제는 농가들이 농번기가 시작되면 의례 먼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방제를 다 하고 있는데 지원된 농가가 몇 농가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전체는 우리가, 총 지원되는 농가 말입니까? 남양주 전체 말입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508농가입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총 508농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08농가 다 지원했어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다 지원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약 몇ℓ정도로 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전체 지원된 양이, 전체 총 약품이 세 가지 약품이 나갔습니다. 타미나, 아그립토, 아그리마이신, 그 다음에 스케용합체 일부하고 나갔는데 전체 총량이 1만2,398ℓ가 나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것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거는 어떻든지간에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김치류를 볼 것 같으면 포기김치 외 9종, 각 20㎏씩 해서 200㎏라고 나왔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뭐뭐입니까, 종류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김치의 종류입니다. 김치, 깍두기라든지 뭐.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물품운송비가 ㎏당 7,200원이라고 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0㎏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에 볼 것 같으면 몇 가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배추김치가 ㎏당 2,250원, 깍두기가 ㎏당 1,560원, 총각김치가 ㎏당 2,250원, 열무김치가 ㎏당 2,000원, 이런 식으로 다 2,25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한 것을 봐서 지금 여기서는 참 좋게 수출상담을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 단가가 여기보다 몇 배 더 비싼 것을 우리 나라보다 GNP라든가 모든 게 다 낮은 하위국가인데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먹겠느냐 이겁니다. 네? 그러한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상품가격경쟁력이 검증이 됐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유 위원님이나 여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수교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농업을 그 지역에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549페이지 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보면 하단에 과수실증포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7만원×600평 그래서 4,2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사를 지어 주신 게 '96년도 지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96년도10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바로 그해 가을에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때 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배나무가 4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올해부터는 꽤 배가 열매를 달 계획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논에 아주 배수불량 그러한 논에다가 우리 농업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그 과수포장이 완전 저습지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바로 정기자금만 해 가지고 배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나무가 크면서 지금 와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98년도 '99년도 비가 오면서 거의 바다처럼 물이 계속 차 있을 정도로 배수가 아주 불량해서 배나무가 상당히 습으로 인한 장애가, 습해장애가 많이 나타나서 이제 배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그 배나무가 큰 장애를 많이 입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수시설만 되면, 이제는 배나무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당초예산에 또 방조망도 예산을 반영해주셨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당초에 4년 전에 '96년도에 입주를 해서 답에다가 말하자면 배나무를 식재했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에다가. 논에다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당초에 그게 우리 포장이 다 논이니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런데 논바닥에다 그냥 심었습니까? 아니면 밥두둑을 만들어서 그거를 쳐놓고 밭고랑을 치고 해서 심어 놨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정비작업을 해서 흙을 한 200차 받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받아 가지고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심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밭두둑을 만들어서 통상 그래서 이랑이 따로 있고 고랑이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배수시설을 또 합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했는데도 밑바닥이 워낙 저습답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중간에 암거배수라 해 가지고 배나무가 6m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 중간에 암거배수시설을 하고 주변에다가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사방으로 쫙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암거배수를 해야 된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암거배수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주변배수로를.
주영
윤주영위원장
암거배수로. 그러면 그 논이 뭡니까? 고래실 논이에요? 물이 많은 논이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습답입니다. 물을 저장했다가, 논은 논인데 둑을 막아 가지고 물을 저장했다가 못자리철에는 그걸 빼내 가지고 못자리로 만들고는 그 논에다가 다시 모를 심고 그러던 덴데 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메워 가지고 우리가 거기 다 사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당시에 저수지처럼 그렇게 썼던 곳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상습 저습지역이니까 그거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암거배수 등 물의 어떤 흐름을 따로 유도시켜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맞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견적을 낸 기초근거가 뭡니까? 7만원×600평이라고 한 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습니다. 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예산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지금 가져왔어요? 견적 받아온 내용.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오늘 지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를 질의하고 계십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이 배수시설이 암거배수시설이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암거배수하고 주변배수하고 포함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주변배수는요 그거는, 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땅 속에다 관을 묻어 가지고 물을 빼내면 그게 암거배수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암거배수를 하다 보면 그 물을 어디로 뺄 때를 만들어 놓고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암거배수는 한번 하지 않았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거기는 과수부에는 안 하고요, 운동장에. 운동장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당초예산에 올려 반영을 시켰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운동장 얘기는 왜 하십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과수부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암거배수했고 덕시설 했고 방조망시설 2000년도 예산에 세웠고 약 3회에 걸쳐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지금 암거배수시설이라는 용어를 빼고 지금 과수시설도 배수시설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제 기억으로는 암거배수예산이 분명히 섰었습니다. 그런데 안 서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예산서 내가 찾아내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질 수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뭔가 잘못됐어요. 당초에 그러그러한 저러저러한 식물의 생육조건에 전문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당초의 입지선정부터 또 어린 묘목이 활착이 잘 되도록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물이 잘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거는. 그럼 그걸 여태 4년 동안 방치해 놨다고 해도 답이 합리적이지 않는 거고,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흥열
박흥열위원
논에다 바로 식재한 거는 아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약 200차 정도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식재를 한 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완전 습지가 아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런데도 비가 많이 오니까 밑에가 워낙 저습답이거든요. 옛날에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요 549페이지에 공정육묘장 저온처리시설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냉방시설하고 미스트 장치하고 뭐가 다르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 냉방시설은 저희들이 그 부기에 냉방시설, 천장환기시설, 보일러시설, 관재시설 했습니다마는 그 냉방시설하고 보일러시설은 같이 전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308평에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난방시설이 우리가 전기보일러가 20㎾짜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용량이 지금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흥열
박흥열위원
30㎾죠? 30㎾로 되어 있는데.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30㎾입니다. 30㎾ 용량인데 용량이 도저히 모자라 가지고 온도를 적어도 우리 2월부터 고충전해도 20도 내지 30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대개 추울 때는 15도 미만으로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래 용량을 지금 25도, 30도 되도록 경유보일러로 해서 20㎾로 상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고추육묘, 여름철에 상추, 가을에 김장배추를 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여름에, 여름에도 육묘를 좀 많이 해 달라. 그런데 해 보니까 여름에는 도장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냉방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정육묘장이라고 하는 거는 씨앗을 발아시키는 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온으로 발아를 시켜서 육묘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 농가에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육묘할 때만, 저온이 되어야만 육묘가 되기 때문에. 도장이 안 되고 육묘가 되면
흥열
박흥열위원
육묘에서
계선
이계선위원
길러서 농민들한테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묘만 기르면 되니까. 농가에 나갔을 때는 그냥 일반하우스에서 재배가 가능하도록. 육묘기간에는 도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또 일부는 발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온에서는. 그래서 그거 냉방시스템만 올해 반영시켜주시면 이제 공정육묘장도 올해만 반영시켜주시면 거의 완벽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설명 좀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정신이 다 없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 549쪽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관정시설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장소 위치.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공정육묘장 옆에다 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공정육묘장 옆에.
인호
유인호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안에?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관정만 파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자체가 다 하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관정하고 공정육묘장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합쳐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시설 전체를 다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관정을 뚫어 가지고 공정육묘장까지 연결하는 관까지는 이걸.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까지만이라고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까지만인데 뭘 이렇게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대형 관정을 뚫으려고 그러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관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업자선정 됐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몇 개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100에서 1,300정도 지금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질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질의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간사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간사
유인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3억5,757만3,000원이 증가된 1,032억4,94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0억1,892만7,000원이 증가된 759억876만9,000원으로 총 1,791억5,826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 총 규모 1,032억4,949만7,000원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서 덕소5리 마을회관 보일러설치 500만원과 도농동 미불용지 보상비 3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공정육묘장 저온처리시설비 5,533만8,000원과 과수실증포 배수시설비에서 4,200만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4억5,233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759억876만9,000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시설장 운영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당 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포함 총 1,791억5,826만6,000원 중 4억5,733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기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 중에 21조의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합의 명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이에 부합되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그러니까“도”자하고 조합이 변경이 되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용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가 변경이 되고 조합의 명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도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안 제21조에 의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조합이라는 내용하고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의 성격상 어떤 내용이 달리하고 있는지?
은수
김은수시세1과장
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 단위 성격의 운영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증을 해주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저희 시 관내에는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서 소재하고 있는 재산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그래서 도 조례가 그렇게 바뀌고 그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향후에라도 우리 관내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50%씩 감면을 받게 되고 사업소세는 100%를 대주겠다는 것이 기존의 조례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만을 바꾸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조합과 재단의 어떤 특성까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공부는 못 해 가지고 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국장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계한
남계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보조설명을 드리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계한
남계한종합민원국장
그게 지금 2월말일에 조례준칙안이 내려왔는데요 여기도 막연하게 경기신용, 그러니까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의 명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될 예정이라서 조례를 바꾸어주시오 하는 도지사가 이렇게 시장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재단하고 조합 성격은 결과적으로 보증조합도 재산세나 사업소세가 감면이 되고 여기서 신용보증재단도 감면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세무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 관내에 재산을 취득할 때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조합하고 재단의 차이점은 조금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 내용이 이러한 것이 우리, 하여튼 조례로 상정이 되었을 적에 그거를 좀더 앞으로는 포괄적이고 좀 깊이 있게 그걸 발췌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시세1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그 신용보증조합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떤 규모의 차이가 납니까?
계한
남계한종합민원국장
이게 보증조합 측에서 그 설립근거가 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변경이 된다는 뜻만 지금 내려왔어요, 도에서요. 그래서 이게 왜 조합이 꼭 재단으로 바뀌었을 때에 이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도에 캐보지 못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재단을 이해할 때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아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종합민원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보증조합의 어떤 감면대상에서 재단으로 바뀌었을 때 상당히 어떤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고 그럴 때 혹시 또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시세1과장
감면되는, 위배되어 있으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토세나 종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업소세는 100% 감면을 해주고. 그런데 단지 명칭만을 조합에서 재단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통제를 해서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안을 내려서 개정이 되는 거니까 아마 사업자나 아니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의 일률성을 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4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은 지난 4월4일 지금동 391-38번지 김성옥 외 134명으로부터 도농동 2-1번지 일대 부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생활 불편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진정내용과 관련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광순입니다. 부영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농동 2-1번지 외 41필지상 9만741평에 대하여 15층 내지 30층 57동과 57동 5,756세대에 대한 규모로 '98년2월21일 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며 착공은 '98년4월16일 착공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은 '98년4월22일 1차 승인하고 11월26일 2차, '99년6월19일 3차, '99년12월11일 4차에 대하여 모집공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57동에 대한 5,756세대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20m 도로 3개 노선과 12m 노선 한 개, 그리고 20m 도로노선 두 개 합쳐서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이행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1월11일부터 13회에 걸쳐서 시에서 부영에게 이행촉구하여 '99년6월17부터 7회에 걸쳐 사업주체에서 이행계획서를 보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0년3월20일 철도청에서 기이 시행 중인 흥안과선교 연결공사 130m를 제외한 200m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다음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국 공유지 매각대금의 부과 및 납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0년4월1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은 없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총 64억 중에 현재 45억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미납금에 대한 건은 급수신청 전에 완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금액이 91억5,800만원 중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53억7,700만원으로 미납액이 현재 3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에 대하여는 8월31일까지 전액 징수토록 당좌수표를 지금 수취한 상태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총 교부액이 45억원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간이 도과 되어 있고 1차분 12억 중에 1억을 현재 납부한 상태에서 1억은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그 다음에 분진, 소음발생, 일조권 피해에 따른 대책, 그 다음에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행안전대책과 흙먼지 등에 의한 주민불편 해소대책, 다음 공사 중 발파 등에 따른 분진과 가옥의 균열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입니다. 이러한 민원사항은 우선 첫 번째 TV난시청, 분진, 소음발생, 일조권침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금동 지역에 TV전파 수신방향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사무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해당 건물이 신축 중에 있어 정확한 장애범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완료 후 검사할 사항이라고 통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의 민원인과 협의토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은 소음, 분진, 일조권, 건물균열 사항은 금년 3월16일 시청, 사업주체, 지금동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자와 협의토록 결정하고 살수차 배치, 정문 앞 교통정리요원 우선배치, 도로청소원 상주배치 등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사업주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3월17일 지금1동 피해복구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 현재 사업주체와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간에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6월9일 TV장애에 따른 민원사항 접수입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완료 후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3월15일 분진, 소음, 교통, 주택균열 등의 피해로 인한 보상요구하는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금년 3월16일 노인회관에서 대책회의 시 주민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속 협의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3월28일 사업주체와 구체적인 피해보상협의지연으로 주민들이 공사용 임시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4월11일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부록(p3-22)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 해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동 주민 약 60명이 부영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한 탄원서제출로 인하여 집행부와 함께 안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활동사항과 부영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좀더 알고자 방청을 하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영아파트 건설회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영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998년2월22일 착공이 됐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4월16일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승인을 해줬죠? 22일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착공일은 '98년4월16일 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주민피해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께서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입장에 대한 표현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주체인 부영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그 민원대책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현재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신설되는 우리 부영아파트 대단위공사 때문에 많은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출신이신 김영희 시장님과 또 여러 지역의 유지 여러분들의 낯을 고려해서 고통과 피해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보다는 현실에 있는 부영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에서 도농동 2-1번지 47필지에 5,75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여러 고통과 피해를 준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 사업주체에 많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또 마련하도록 촉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작업로 등의 변경은 요청을 하고 임시작업로 등을 개설해서 일부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이 겪은, 공사장에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그 분진이라든가 피해, 그 소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많은 중재도 하고 했지만 이 부영건설 측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현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그 금액의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업주체에서 적극적인 지원태세를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하고 난 후에 회장님을 한 번 뵙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장님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두 번을 만나 가지고 주민피해 또 기반시설 확충을 가지고 강력히 저희가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기존의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중로1-11호선 개통을 해야 됨에도 현재로 지금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과선교 부분은 철도청에서 공사착수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중로1-11호선에 대한 것은 지금 앞에 자료에서도 나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에 3월30일 도시계획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중로1-10호선, 중로2-23호선 폭 20m 도로가 지금 현재로 부영아파트 단지 내의 땅이 아니라 일반사유지를 매입해서 개설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부영소유로 되어 있는 땅도 있고요.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사유지가 확보되었습니까? 부영에서 매입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인이 안 됐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영에서는 10월에 입주를, 1차 입주예정이 10월입니까, 내년 4월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분양을 '98년4월22일 1차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했을 당시에 입주예정일을 2001년4월로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 4월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때 당시에 모집공고 시에 입주예정일을 2001년4월로 해서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나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는 공사시기를 앞당겨서 올 10월에 입주를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 이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당시에 입주예정일이 2001년4월로 되어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을 볼 적에는 그때까지 공정이 아니라 많이 상당 부분이 당겨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올 10월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도로나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도로기반시설이 없이 입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피해가 안 가도록 도로개설을, 원래는 기존에 아파트공사승인이 나기 전에 도로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을 검토하면 현실적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를 해줘야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도로를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원칙 법을 놓고 따질 적에는 시장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 재정여건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자기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개설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 사업승인이 나간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원래는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데 사업주에게 떠맡겼다 이겁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사업주가 자기가 우선 아파트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내가 이 도로를 개설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간 거고요.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주변에 그 도로를 설치하도록 조건이 승인 시에 조건이 부여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사전에 그 도로개설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부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선 매각대금을 당좌수표로 받았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매각대금은 저희 회계과에서 징수를 했는데요. 53억7,700만원에 대해서는 기이 입금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8월31일까지 해 가지고 그 잔여금에 대해서는 당좌수표로 해서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얼마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게 3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 예측한 금액으로 해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이 만약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게 부도가 날 경우에는 보증주식회사에서 그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전액?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거는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고요. 지금은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범위가 입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집을 완공을 시켜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해주게 되어 있는데 환불은 사실상 거기에서도 불가능 한 거고요. 주민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이 매각대금도 다 보증사고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서울리조트 부도났던 사건 아시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 가지고 휴지조각 됐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서울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행이나 보증사가 없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보증사에 대한 보증책임이 확실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꼭 받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13회에 걸쳐서 이행촉구를 했는데 이행계획서만 제출했지 이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일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일부만 되어 있고 이게 아직도 이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작년도부터 벌써 1년, 16개월까지 이렇게 계속했는데도 한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부터 이제 이행 시작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이렇게 불성실하게 지금 계속 승인조건이나 이행실태를 보면 시행조건도 제대로, 우선 승인조건의 15항에 보면 말이죠. 무궁화 안테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난시청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무궁화안테나는 단지 내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또 그 외부의 지역, 난시청 지역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지금 난시청이 발생하고 있는 부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게 지금 건물은 다 완공이 되어 있잖아요, 그 구축물들은. 내부만 안 되어 있지 올라갈 거는 다 올라갔잖아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도 안 되는데 더 난시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지금 가뜩이나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민원대책에 소홀하다는 사람들이 뭔 문제가 생기느냐면 주택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희망아파트 결국 우리 시에서 24억8,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죠? 결국은 입주만 해 가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제도하고 희망아파트가 건립이 될 당시에 그 제도와 지금의 제도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문제는 뭐냐? 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일단 일부분이라도 거기에 입주만 되면, 가입주가 되면 승인신청을 안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가입주 하는 분들이 입주신청을 받아 가지고 입주해야 승인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분양 받고 잔금 내면 무조건 입주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남양주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희망아파트 법은 딴 법을 적용했어도 결국은 우리 시가 24억8,000만원을 결국 해서 도시계획도로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 민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과연 그거 제대로 이행하겠어요, 지금 상태라면?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뭐 소음을 갖다가 없앨 수는, 공사장에서 먼지나 분진 이런 거를 100% 저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TV난청이라든가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그런 거는 주민들이랑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죠,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 때문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민원을 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든가 할 적에 그 공사중지를 하는 거지.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현재 그러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금 피해라는 것이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같이 겪는 피해들인데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중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중재를 한다든지 해서 민사적인 보상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분진이나 소음공해 이런 걸로 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거기에 분진이 발생되고 있는데 분진의 발생농도가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한다든가 그 소음의 데시벨이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 낮에 65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초과됐다 하면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걸어서 하겠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 큰 소음이든 적은 소음이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중지를 할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소음측정은 해 봤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게 아니라 주무부처인 주택과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거는 환경보호는 같이 저희가 공조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란 말이죠. 주택과에서도 모든 것을 해서 종합적인 걸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까지 내고 이러는 이유가. 지금 아까도 주택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부영에서 소극적인 자세라고 하는데 왜 소극적인 자세를 펴는 거죠? 우리 주민들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협의가 안 되고 의회까지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게 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론적인 거를 원한다라고 하면 중재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하튼간에 어떻게든지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주민들은 정신적인 보상이나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 협의하는 그 폭이 조정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지금 부영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조건에 비춘 거에 대해서 같이 저거 해서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승인조건 맞게 부지확보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확보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럼 내년도에 저거 한다면 올해에 이미 개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건 교육청이란 저거하는 게 아니라 승인조건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부영에서는 지금 한 가지 이 단적인 예를 보듯이 지금 주민이나 우리 시에 대해서 모든 적극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을 무시하고 시청도 지금 그냥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거죠. 제대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그냥 놔 두고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파트 다 팔아먹고 가면 그만인 거를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여기서 단적으로만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아파트를 지금 다 팔아먹고 사업주는 손을 Ep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다 예측을, 위원님이 예측하는 것만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주체의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1차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딴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도농동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남양주시에서 해줬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근거법률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해줬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몇 조로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33조로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도 적용이 됐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몇 조로 했습니까?
3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도 적용이 됐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전체가 다 적용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원칙으로 적용이 되죠.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도 적용이 됐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또 주택공급에관한규칙도 적용이 됐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거에 의해서 공급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해 공급승인을 해줬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또한 도농동 부영아파트 승인을 내줄 때 승인조건을 제시했죠, 사업자에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40호에 보면 배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적합한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 후 공사개시일 10일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해줄 때 신고를 득했습니까, 이거?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 민원실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먼지발생 억제시설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진막을, 공사장 외벽측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자동차 바퀴에 먼지가 막 묻어 나오고 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하는 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전체적인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세륜시설을 했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세륜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방진망이 완벽하게 주변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설치가 됐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완벽하게라는 그 범위를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공중으로 인해서 공중으로 비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허용치를
흥열
박흥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면 배기환경보전법 제28조 시행규칙 62조에 규정하는 먼지의 농도는 약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저희 부서가 안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의견사항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보호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들은 거기에서 먼지나 소음, 어떤 폐수, 이러한 환경부분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를 하도록 권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권장으로 한다고 그럴 때 민원발생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를 권장사항으로 해서 승인조건을 제시하면 안 되죠. 분명히 승인조건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권장과 의무사항을
흥열
박흥열위원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저희가 권장하는 부분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권장과 의무를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승인을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밟고 신고를 하고 해서 사업을 하라고 이제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억제시설을 먼저 해주게 되어 있다고 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가서 점검 해 보셨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분담을 할지언정 주무부서가 주택과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도 그거하고 있는데요. 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지의 농도나 이러한 부분은 국토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이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체크를 했다는 자료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소음측정을 계속 하신다고 그랬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도 자료 있어요?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계속 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측정을 했고. 그 자료 있으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환경보호과에 연락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한 분이 가셔서 그 자료 좀 얼른 가지고 오도록 해주세요. 또한 33호에 금교지하도의 설치는 공사착수 전 세부실시설계 시 철도건설본부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가장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시행 됐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직 안 되고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체적인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아직도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파트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죠, 지금?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아파트는 여기가 4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에 대한 것이 지금 골조가 끝나고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42세대가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아직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승인조건에 보면, 그러면 그 아파트건설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받아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거는 거기서 비용부담은 저희 시에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아파트사업자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기간을 정해주셨어요, 혹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러한 기간은 아파트 건설시기와 맞춰서 하도록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검사시기를 어느 기준으로 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입주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입주시점으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입주시점에 이 주변의 어떤 시설을 착수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거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파트공사를 착수할 시점에 같이 공사를 해주면 제일 적절하게 봐지는데요. 사업주가 그러한 부분을 동시에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주변 주민들한테 공사차량의 진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시는 승인만 내주면 그 다음에 어떤 감독권한이나 이런 거는 다 벗어납니까, 사업자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승인조건만 제대로 우리 관리청에서 제대로만 관리감독이 됐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절대로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아파트사업자는 중요하고 인근 주민은 중요하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대하게 이렇게 봐주고 따라서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 가중되어 있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이 아직 되지를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하튼간에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입주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내용 가지고 주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 지탄을 받아도 큰 상관없으시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주민의 지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부분에 지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어느 과정에 있는 거를 가지고 서로의 이해관계, 여기 주민도와 계시지만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먼지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탄만 한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주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을 살수를 하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민원을 야기만 시켰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서로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이해의 폭을 갖다가 어느 부분을 정해 놓고 잣대를 놓고 보느냐에 관점이 있느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민원이 지금 저희 남양주시 여건을 볼 적에 어떠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안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를 미연에, 나중에 어떠한 사업승인이 나갔을 적에 또 민원이 생길 거를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거를 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흥열
박흥열위원
네, 사업시행을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 대신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승인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승인조건을 위반할 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제재조치를 가해서라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사업자가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는 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기 전부터 여기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아파트사업승인하면서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사업승인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질의할게요. 승인조건 44항에 보면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정경제원 소유토지는 '98년2월2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던 당초사항이 변경이 됐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변경내용을 보니까는 국유재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정경제원 소유권자는 3개월 연장된 '98년5월27일까지 잔금을 납부 및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3개월 연장한 사유가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거는 당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계선
이계선위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98년도니까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만 2년이 돌아오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년이 돌아오는데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잔금이 지금 앞에
계선
이계선위원
여기 자료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잔금이 다 납부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의조건에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잔금 치르지 않고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소유권 확보 안 하고 공사는 진행이 되고 누가 책임져야 돼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잔금 합의를 해 가지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합의조건을 먼저 회사측에서 위반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도 일부만 내고 현재 37억이나 아직 안 냈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공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하나 더 묻겠어요. 승인조건은 회사에서 위반했다고 시인했죠? 위반했을 때 어떻게 쌍방위반 했을 때 제재한다는 조치내용이 합의에 있어요, 없어요? 제재조치내용.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됐어요. 설명은 필요없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은 지금 없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럼 승인조건이 조건이 아니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항에 보시면 이 내용이 사실상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그 준공시점 2개월 전까지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도록 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는 여기 설명에 나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변경된, 24항에 보니까는 국유지가 원칙적으로는 주택업자한테 사업승인을 해줄 때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는 도로에 대한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도폐지는. 불가피할 경우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시점 최소 2개월 이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많이 완화되었네. 이거는 먼저는 사용승인 2개월 전이고 이거는 준공시점 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 합의조건이 왜 이렇게 완화가 됐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이 제가 법령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조건내용을 떠나서 이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만 취득하면 되도록 이제 법에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돈을 좀 앞당겨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계선
이계선위원
당긴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당겨진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늦춰진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당겨진 거죠.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준공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원래는 사용검사시점 2개월 전까지만 취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관계 부서에서 토지권리를 가지고 있는 재경부 소속이면 재경부 산하기관에다가 이 땅에다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사용이 가능하냐 이 협의만 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준공시점 2개월까지 취득하는 조건으로 원래는 승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부영건설업자가 국유재산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집짓는 것이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에 대한 건데요. 지금도 저희 회계과에서 이 조건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국유재산에 대한 것을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데 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용을 할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만 취득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미 아파트를 짓고 있죠? 이 땅에. 그러니까 어떤 제재조치하는 조항을 다시 추가로 넣었어야지 어떤 제재 조치 안 하고 열심히 승인만 해주면 뭐 해요? 합의조건은 많은데 이렇게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내야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 연체이자가 상당히 다른 이율에 비해서 높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연체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 회사를 의심하는 게 이런 것도 조차도 이행을 안 하는 회사가 주민들의 불편을 아주 안하무인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조건을 지었는데 이것도 이행을 안 하는 회사가 주민들을 뭘로 아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국 공유재산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사업부지 내에. 사업부지 내에 국 공유 부지가 몇 개 필지에 어느 정도 면적이 돼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자료를 발췌하는 동안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우선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줄 때 승인조건이 53가지를 달았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거의 다 완공 전에 승인조건이 선결되어야 될 승인조건이지요? 입주 전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준공검사 전에 되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대개 보면 그런데 지금 승인조건 53개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부지확보 했습니까? 현 확보한 게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고등학교 부지가 1,800평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800이요, 그러면 약 50% 정도 확보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고등학교 부지가 4,714㎡를 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1만4,000 내지 1만5,000㎡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승인 시에 보면 1만4,000 내지 1만5,000㎡라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약 1/3, 1/4밖에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옆으로 더 확보할 부지가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주변의 땅을 더 매입을.
운태
여운태위원
만약에 그것이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 전에 저희하고 협약을, 협약보다도 본인들이 각서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이것이 시하고 부영하고 해서 승인조건 내고 사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이나 지주들이랑 부영하고 사고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액의 차이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안 팔고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이 4,700㎡밖에 준비가 안 되었다면 나머지 1만4,000 내지 1만5,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 얘기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입주 전 2001년4월에 입주한다고 그랬지요? 입주계획이라고, 뭐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렇다면 대책이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여하튼 간에 저희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승인조건에서 이게 임의조항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회사에서 하겠다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약정에 대한 것을 본인이.
운태
여운태위원
자, 조건을 회사에서 냈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행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짚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건축법상 2,400세대인가 2,500세대 되면 당연히 학교부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승인조건에도 이것을 걸었던 것 아닙니까? 조건부허가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조건부허가인데 조건을 이행을 할 때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지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한 시기가.
운태
여운태위원
맨날 연구검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는 만약 이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부분에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그 부분을.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라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적으로 이것을 이행 안 했을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대로 이행하도록 촉구를 할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촉구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행이 안 될 때를 꼭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한 부분을.
운태
여운태위원
자, 그것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항상 가정을 할 때 안 되었을 때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었을 때도 가정해서 독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의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 빨리 부지확보 하라고 통보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주체에게 촉구도 했고 계획도 받았는데요. 그 계획과 아울러서 저희가 우선 통보해준 보험사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보험사에다 이 조건 사항들,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보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증사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사전통보를 보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고등학교 부지의 위치를 잘 알고 계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부지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여운태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현재, 아까 주택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1,800평 정도 지금 부지확보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1만4,000에서 1만5,000㎡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약 평균 한 4,000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우선 이제 그 부분은 사업자가 그 지역을 기이 매입한 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건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바로 옆에 주택이고 주택옆이 바로 또 도로고, 복개공사한 데고 그 자체가 임기응변으로다 학교부지 해 가지고 나토섬유 부지를 그냥 매입을 해 놓았을 뿐이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나는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운태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셨고 본 위원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학교부지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께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사업승인 전부터 사업주가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자기가 필지를 정해 가지고 그 주변에다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이 그 지역에서 지역여건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사업주가 처음부터 자기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주가 약속한 대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감수를 해도 학교부지 내에 도로가 있고 양쪽에 다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주택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 조건인데 왜 자꾸 그러한 식으로 말을 돌려요.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는 그대로 다 시행되는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초등학교 부지 하나는 교육청에서 기이 매입을 해 가지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매입을 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사에, 한 군데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초등학교 우선 1개소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중학교 한 군데는 단지 안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단지 안에 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제 건축을 하겠다 이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고등학교 용지는 당초에 단지 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단지 인근에 확보하도록 경기도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당초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대단지 개발계획을 했을 때는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야 원칙이고 또 당초의 부영사업부지도 따라서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 용지가 다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요, 당초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 5,600세대 사업승인이 나갔는데요. 주거단위로 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정합니다. 여기에다 고등학교 부지를 또 제척시키면 사실상 주거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만 이 사업자가 학교부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학교부지를 제척시키면 여기에 대한 주거단위 개념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의무사항이 빠질 수도 있는 여건이 단지계획상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협의를 할 적에 통학거리 내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포함하면 좋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을 해주었을 당시에 고등학교 용지도 단지 내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시설계를 하면서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만 되어 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당초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부지는 사업부지 바깥에 있어도 된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인근에 통학거리 이내에, 사업주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장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겠다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상에 학교용도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초등학교 2개소하고 중학교 1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단지 내는 그렇고, 고등학교 용지 말이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고등학교 용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정이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시설에 학교용지로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토지 용지를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 확보를 안 했다 그런 얘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얼른 보아서 승인조건에 20개 항목이 있지요. 20번째 보면 학교 용지는 예를 들어서 1만5,000㎡ 정도 정방향 부지로 개교 1년 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2001년 내년도 4월에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 가능시기에 개교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학교용지가 1년 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산을 하면 최소한도 1년 전까지 학교용지가 확보가 되고 또 학교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역산을 했을 적에 절대 사업공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80일이면 280일, 300일이면 300일,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걸어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저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이고 부영사업장 부지 문제가 이런 저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기왕에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조건부나 어떤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조건부승인을 해준 사안들이 수년해서 그대로 지켜져서 가면 아무런 하자도 없고 민원도 발생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편의나 또는 어떤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서, 준비에 따라서 이게 자꾸 차질이 빚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의든 본의가 아니든 이러한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적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제재를 취해 주어서 사업자로 하여금 경각심이나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순조롭게 완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고 논란을 하게 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맞는 얘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답변도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지 기왕에 나와 있는 민원사항, 또 행정적으로 처리사항으로 부적합한 사항, 지켜지지 아니한 사항,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질의 응답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걱정이 되어서 지금 주택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영에서 학교, 우리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부지를 확보하려면 최소한도 주택이 50세대 이상 70세대를 협의 매수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다 확보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정방향의 1만4,000, 1만5,000㎡ 이상이기 때문에, 실사용이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금 1,800평을 확보했으면 최하 4,000평 가까이 3,5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3,500평 내지 한 5,000평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5,000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 부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택을 협의 매수해 갖고 매매가 되어 갖고 그것을 철거해 갖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다른 곳이라면 무슨 공터라든지 공한지라든지 나대지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기이 부영이 들어와서 협의매수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도 어려운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도 시원치 않은데 협의매수조차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것이 주택조합에다 그것을 걸고 한다해도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결국은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분양이 되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지금2통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또 데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택조합에다 하면 다 된다, 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미연에 방지차원에서도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위치 선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 정말 걱정이에요. 우선 지금2통 주민들도 걱정이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후속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지역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부지는 사실상 여기에서 대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떠나서 그 주변의 필지를 정해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에다 확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부적지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적합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적합지가 거기가 다 주변이 그린벨트지역인데 고등학교는 그린벨트지역에 들어설 수 없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공립학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되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공립학교는 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공립학교는 되는데 별도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루지를 않다 보니까 자세한 조건은 알 수가 없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은 고등학교 이상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신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그거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도농지구 도시계획설계지역 고등학교 계획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자료하고 또 추후에 부영에서 고등학교 부지 확보하겠다는 내용하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 부영에게 감독이나 시공감리회사에서 조사나 현장방문한 계획 같은 거 있지요. 방문했던, 현장감독 했던 그 사본을 좀 갖고 오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 3조6호에 보면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간이관리사무소,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호는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제4조에 법 제3조제6호에서 조금 아까 낭독해 드린 사항입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호, 보안등, 대문, 경비실, 2호 조경시설, 옹벽, 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3호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변소, 4호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5호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6호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공동적환장, 제7호 기타 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업자측으로부터 설치를 받아낸 사항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주민들의 시설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시설을 다 구비해야 되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데 의무사항이 있고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무사항이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기준에 따라서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놀이터를 한다면 세대당 얼마씩 해서 강제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약 5,700세대 정도 되면 이런 내용이 다 기본시설로 갖추어져야 될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거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단지 안에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이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도면에 보시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농수산물 진입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밑으로다가 유치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유치원부지가 하나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주택건설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전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세대 수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게 법령이 자꾸 주변여건이 지금 500세대를 가지고 유치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전부 폐지가 되고 하는 시점입니다. 유치원이 단지가 크다고 그래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근지역의 유치원들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지요. 요 근래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단 단지 내 시설로는 유치원이 계획이 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형식상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어떤 규모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업자편의 봐준 게 아니에요. 자료제출에는 부대시설, 또 복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만 있고 공동저수시설, 녹지면적, 주민운동시설, 공동안테나,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시설 외에 유치원시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영주택 사업규모로 보아서는 의료시설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많게는 공동작업장, 아파트형 공장, 사회복지관 이러한 내용이 거기에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부영사업자에게 상당히 편리를 봐준 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면서 제척시킨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매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 거기에 의료시설도 다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한 부분이 세세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떻게 유치원이나 이것은 주민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가장 필요시설이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세부 자료는 저희가 바로 승인 나간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주촉법이나 여기에 규정된 내용을 상당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운영에관한규정 4조5호에 보면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설치 안 한다 할 때는 분담 형식으로 돈으로 내게 되어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롤온박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재활용분리수거함도 설치할 수 있고 소각기를 설치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내 드린 부분에 세세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승인을 하고 나서는 그러한 부분은 전부 검토를.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해라, 설치를 안 하면 하수도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받는 것이지요. 상수도시설을 해라, 우리가 상수도시설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상수도시설을 대행 해주고 남양주시가 분담금을 납부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소각로면 소각로를 설치해라 했을 때 사업자 측이 우리가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돈으로 내겠다 해서 돈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촉법이나 운영에관한규정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받았을 때에는 남양주시는 어떤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사업주가 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하지 않고 시에다 의뢰를 하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종량제 처리가 되고 다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지만 여기에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해서 적정량을 설치하고 해서 그것을 수거해 가고 하는 것이지 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형소각시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이 회피성 발언 비슷한데 분명히 그 인구증가로 인해서 사업자가 인구증가를 자초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시키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설치조례에서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고요. 상수도.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라고 그랬을 때 오수정화처리시설 못 하니까 하수도분담금을 받아 내는 것이고 상수도시설을 해주어라 했을 때 못 하니까 남양주시가 상수도공급을 해주고 상수도분담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쓰레기가 발생이 되니까 쓰레기 처리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니까 너희가 분담금을 내라 해서 받아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나 하수도의 인입공사는 아까 기반시설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은 니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남양주시하수도조례나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돈을 내는 거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기본적인 성격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을.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하수도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도농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설치 원인자부담금을.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받는 것이라니까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어떤 분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하수도분담금을 받아 내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다고 보면 제4조5호에 한 부분은 적용을 시키고 한 부분은 적용을 안 시켰다는 사항은 잘못된 것이지요. 돈을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을 못 받아낸 거예요, 이것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단지 내에서 하수처리 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일반 하천에다 버릴 것이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조례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하수도가 연결하기 전에 남양주시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분담금으로 인해서 기이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단지에서 방류되기 직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 시설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조례도 그러한 맥락으로 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못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수처리조례가 제정이 된 거예요. 하수처리조례가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사업부지 있는데요. 지금 국유재산 중에서 도로부지 뺀 재정경제원 소유 그게 몇 평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쭈어 보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부영단지 내에 국 공유지가 7필지에 1만579㎡가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단지 외곽도로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내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내부의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당.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환산을 좀 해 보면.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8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체료까지 해서 37억8,100만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니요, 2000년8월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약정일을 지연한 것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미리 계산해 놓은 부분이 37억8,100만원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주택조합에서 그것을 저거한다고 그랬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우선 부영이 계속 남양주시에서 이행하라고 그랬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계속 이행 안 한 게 원래는 '98년5월27일까지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약 2년 동안을 납부 안 하고 올 8월31일까지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부영이 지금 보면 성의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진정서를 우리 의회에 접수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은 주민들과 부영과 협의하라고 협의촉구를 했다고 그랬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은 조건으로 건 것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강제조항 저것도 아닌데 임의 구두로 하라고 그런 것을 말을 듣겠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요구사항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부분하고, 분진·소음 발생 부분하고, 일조권에 대한 피해, 나중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에 대한 피해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분진이나 소음이나 일조권에 관한 것은 저희도 행정부분에서 제일 곤란해 하는 부분이 우선 법령의 기준입니다. 이게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 가지고 피해를 줄 때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느끼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강제화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중재도 하고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려면 중앙전파관리소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은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다 골조가 세워진 다음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한테 이런 문서상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제시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뒤쪽에 지금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세대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TV 난시청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볼 수도 있고 적게도 볼 수 있는데 생활에 불편사항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중계유선을 끌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유도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다가 이것을 중계를 해주어라, 뭐로 해주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영아파트로 인해서 난시청이 발생이 되었다 이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난시청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TV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네 임의대로 3만5,000원을 주고 유선을 달았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월 3,900원씩을 부영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금전적인 손실까지 가져오면서 난시청에 대한 그러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금전적인 피해보상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 대책마련을 해 보았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자한테 협의하는 과정이나 만났을 때 얘기한 부분들이 이 전파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을 보면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파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TV시청을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과 협의하면 뭐 그러한 꼭 공중파를 이용한 증폭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협의가 되면 중계유선을 볼 수도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안을 비교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하튼 검토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자기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설치를 했다 이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확실하게 주택과장이 중계역할을 해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달라 이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그러한 부분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답을 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답을 못 짓는다고요? 그것은 민의 차원에서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자, 그러면 말이지요. 주택과장님, 우선 53개 조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영에서 이행조건을 이행치 않았고 우리 시에서 조건 달은 것은 법령에 근거로 해서 강제조항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여지껏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방치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민원까지도 야기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학교부지나 미납금 관계, 또 소음·분진, 공해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사중지명령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통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법령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이것이 방치된다면,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학교부지승인조건에 1년 내에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학교부지 확보 안 했지요? 또 미납금 '98년도5월27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데 안 냈지요. 제 얘기는 그것은 올 8월31일까지 그건 유예를 주었으니까, 당좌수표를 받아 갖고, 그렇더라도 앞으로 지금 8월31일까지다 이것을 못 박아 갖고,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 민원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것입니까, 안 내릴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민원과 결부해서 공사중지를 할 수는 없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내 얘기는 여기 승인조건.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민원과 결부지어서 공사중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각종 부대사업과 관련해서 약정한 사항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8월31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만약 미납금 문제라든지 학교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그때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 주택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
흥열
박흥열위원
요 전전번에 여운태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재정경제원 소유토지가 잔금은 다 납부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이 다 납부가 된 것이 아니고요. 2000년8월31일까지 해야.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잔금이 납부가 되어야 소유권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보면 10조3항에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에서 지금 입주자를 모집은 하고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0조3항을 대단히 많이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법령에서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아도 주택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타인소유 토지가 재정경제원 외에는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신탁등기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사용승인기준검사 2개월 전까지 확보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까 국 공유지에 대한 것이 조건하고 달랐던 부분이 저희 회계과나 이쪽 부서에서는 매각대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먼저 하러 오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 이것을 납부기간을 1년이고 2년을 끌어주기가 뭐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도로부지에 한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니, 국 공유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국 공유지 도로부지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은 건축물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부대승인조건에 보면 24항에 보면 무엇입니까,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까지 용도폐지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4조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44조항에 보면 총 사업부지상 국유재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정경제원 소유토지는 '98년5월2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 공유지는 도로가 되었든 하천이 되었든 24번 항목은 공공재산이 되고요,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한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2개월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도 일을 하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갖다가 납부하는 것을 계약하고 2년을 주기도 뭐하고 3년을 주기도 뭐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정을 빠른시일 내에 돈을 내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계약서상에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사업주체에서도 자금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안 맞다 보니까 1차 계약조건변경을 해 가지고 조건이 연기가 되었었지요. 그 다음에 이후에 계약서상에 납기일을 맞추지 못 했을 적에 계약조건을 갖다가 따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체 2000년8월31일까지 저희 회계부서에서 8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유예를 해 가지고 연체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담보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업부지 토지가 개인명의재산이든 국 공유재산이든 그러면 사업승인 했을 적에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동의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로 남양주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위임이 되어 있다, 재정경제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처분에 관한 것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팔아도 좋고 사용동의를 해주어도 좋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승인과정에서는 저희가 국공유지가 편입되어서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를 보냅니다, 부처나 부서로다가요. 그래서 도로나 하천이 들어가면 도로나 하천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다 의견을 주어서 이것이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냐.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부지로 넣을 수 없고 계속 국 공유지로 관리할 재산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업승인이 안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 공유지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 용지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할 적에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원에 질의를 해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어떤 동의를 받았습니까? 매매한다고 하는 동의를 받았지 가사용승인을 해주어서 사업승인을 받아라 하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사업승인에 관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사업승인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이 토지가 재정경제원으로 계속 보유를 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택지개발을 하는데.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사업승인을 동의해준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사업승인에 대한 동의인데 이것은 우리가 재정경제원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토지니까 예를 들어서 부영에서 사업하는 주택부지로 우리가 매도할 의사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받은 것이지 이것을 무슨 토지를 사용승낙서를 써 주어서 행정절차를 받는데 목적으로 해서 동의해준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동의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 주택과장님! 원래는 착공 전까지 취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공 전에 이미.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국 공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착공할 적에도 사용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소유권에 대한 확보하고 저당권 해제는 분양시에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저당이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원래 주택사업부지 내에는 착공 전에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공급할 때의 조건입니다. 공급할 적에는 전부.
운태
여운태위원
공급할 때는 근저당설정이나 가압류나 이러한 것을 해제하는 것이고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지 않아요. 분양할 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원에서 동의 해준 내역서를, 협의 내역서가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아까 답변 중에 분진과 소음을 계속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딱 한번 신우연립 가동 114호에 사시는 이종순 씨 진정서 건에 의해서 딱 한번 측정하고 여태까지 측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행청이 인근 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어떤 주민의 불편을 다루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사무조사보고에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원은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정 제6조에 보면 3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유치원을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주어도 되고 안 해주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안 되더라도 유치원은 해주게 되어 있고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업자는 노인정, 청소년수련시설, 근린공공시설, 공동작업장, 아파트형공장, 사회복지관, 이 모든 것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에서 승인조건에 제시를 안 한 것은 상당히 행정에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료에 제출 해주신 승인조건변경사항에 대해서 승인조건변경사항이 이 사항밖에 없습니까, 지금? 여기 더 있습니까? 더 있는데 이것만 제출한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승인조건변경은 거기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승인조건에 항목하고 당초하고 변경이 있는데 변경은 이것을 타자로 안 치고 수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치다가 오타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결재받는 과정에서 오타를 정리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컴퓨터로 변경시키는 것이 더 빠르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기안을 하다 보면 이게 한 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 승인조건이 상당히 어떤 신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왜 변경사항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롤온박스를 1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지요. 폐지가 되었으면 여기 승인조건에 이것도 변경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승인조건을 왜 안 바꾸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롤온박스같은 경우에는 종량제가 되면서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롤온박스를 설치하는 의무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쓰레기종량제가 되었다 그래도 집하시설은 있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롤온박스를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 롤온박스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다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승인조건에는 변경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 48호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분명히 보관시설 용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은 변경을 안 하고 또한 주민에 대한 피해 내용도 사실 어떤 규제가 바뀌었으면 변경을 해서 빨리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거를 빨리빨리 시행을 했어야지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민들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우리 위원들 다 시간도 바쁜데 이 시간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그렇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했느냔 말이지요. 어떻게 주민불편사항 빨리 해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 주체를 불러다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을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통보를 하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이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오늘 우리 지금동의 주민들과 함께 탄원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과 질의를 받는 그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소음, 분진, 일조권 및 건물균열 등에 대해서 많은 고통과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안사항으로 다루고자 해서 오늘 자리에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탄원에 대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지금2통5반 부영아파트단지 내의 절개지 공사를 하면서 주택과에서 약 4m 정도 떨어진 그 사이에 한 10여m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했지요. 아무런 방지책도 해 놓지도 않고 그냥 터파기만 해 가지고 집에 균열이 많이 가고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우리 주택과장께서 먼저 주민들과 함께 우리 지금동사무소에서 사업자 측과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회사측과 주민들과 함께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협의한 거 아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협의한 과정에서 지금 일어난, 그 다음에 회사측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께서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주체하고 주민간에 아직까지 어떠한 문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거의 다 문서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회피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화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피해에 대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문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를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에 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안사항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동과 도농동 그 주변에 있는 피해주민에 대한 현안사항을 잘 체크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을 해주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건축물의 무엇입니까? 구조물의 어떤 절차 과정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60포인트면 60포인트, 50포인트면 50포인트 이상 기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모집공고를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모집공고는 착공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착공과 동시에, 아무 것도 안 해 놓았어도?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입주자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은 입주자모집하는 방법, 절차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조건, 입주자모집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건을 보는데 있어서 불평등조항이 있다든지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가가 통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도금에 대한 납부시기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에서 4차까지 해준 것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대규모단지가 되다 보니까 한번에 착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사업주도 좀 무리이고요, 또 이 많은 세대를 갖다가 분양모집공고를 하면 한번에 입주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공정관리나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사업하는데 무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회에 걸쳐서 입주자모집을 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전체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은 물량적으로 공사 내용으로 보아서 무리가 있어서 나누어서 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공정관리상 이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공정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서 모집공고 승인을 해주었을 당시에 최소한도 승인조건이라든지 행정법규라든지 건축법규라든지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떤 기본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또 이행여부를, 준수여부를 분석 평가해 가지고 승인해주는 것이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집승인을 해주는 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서 그러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뭐가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기억하는 것이.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분양모집공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 오던 부분이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입주자모집 후에 분양자들이 입주할 적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 이것을 같이 독려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5,756세대라고 그랬지요, 여기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분양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0% 못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70% 정도, 분양하고 있는 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구 내에 남양주시에 중소 대규모의 아파트나 연립 사업들이 하고 난 다음에 입주자모집을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통상 나 몰라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데로 그냥 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이런 승인조건으로 부해준 내용이 전부 백지가 되어 버린다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예를 들어서 희망아파트에 24억인가 26억 도로개설비용을 우리 시에서 뒤쫓아 다니면서 해결해 주어야 되듯이 그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조항 조항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고 짚어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지하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 것이 다시 반추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장이. 따라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이 그렇게 물러터진 행정이라고 우리 시민들도 보지 않아요. 일반시민들은 조금 위반하면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위 사업자들은 그런 거, 저런 거를 얼굴을 두껍게 처신을 해서 피해 나가고 빠져 나가고 일탈해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특정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반시민들한테만 그게 엄격하게 잣대가 적용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울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명쾌하게 개선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이 승인조건내용에 보면 24항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지마는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변경된 내역에 보면 사업부지 내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되 원칙적으로 취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장이 어떤 행정관리감독 관행상 부여해준 승인조건이라고 하지마는 법규에 근거해서 이러한 승인조건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켜지지 아니하고 또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러한 승인조건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승인조건의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사후계약 시와 사업주체간의 계약사항이 산출되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주관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납부기일이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이나 이러한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주관 부서로부터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감독하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법적용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인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주택사업과 관련한 총괄적인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것의 미비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채근을 해서 미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요. 제도가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보아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그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이와 관련되어서 제세공과금이나 납부금, 분담금 이러한 것들이 무엇 무엇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대강 자료는 내주셨는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공과금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분담금, 공과금?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분담금은 상수도 원인자분담금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지금 사업주체에서도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 용역비를 부담하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답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대단위 주택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인 하수도처리 방침이나 방향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승인이 나갑니까? 그것은 지금 논리상으로 상식적으로 답변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답변이고 이 얘기가 안 돼요, 지금 그런 답변은.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정의 이런 특정사업자한테 끌려가는 이러한 행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초도 많고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사업 승인자들로부터 어려운 입장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두번 다시 우리 남양주시 행정이 이러한 특정사업자의 작전에, 지연전술에 끌려서 또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그런 행정적으로 뒤쫓아 다니면서 처리해 주어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마지막으로 본 행정처리상황보고는 이 보고를 받은 이유는 가장 현안사항인 동사업 부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 가장 중요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의 이유, 관련법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 행정절차법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흠결부분을 도출해 내서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과장께서는 박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이해가 가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건의할 사항은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혼자 이렇게 저렇게 번민하고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오픈 할 것은 오픈을 해서,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행정이 같이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주택과에서 못 할 때는 환경보호과나 여기에 협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 가지고 어떤 법령 위반 같은 것을 고발조치해서 시정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주택과에서 혼자 처리하려고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떤 우리 관련 부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 주민민원사항, 이것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내용과 질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집행부 관계 부서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따른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그리고 진정서 처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가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