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제통상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저께 조례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뒤늦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알게 되어서 몇 가지 번안동의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했던 것 중에서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그리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번안동의를 제안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거기에 동의합니까? 재청합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 삼청 받아들이겠습니다. 1. 성남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번안동의안(박용두위원 제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그러면 김상현 위원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번안동의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번안동의하신 김상현 위원께서 번안동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두 건이니까 두 건 중 한 건은 박용두 위원께서 번안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제17조제2항에 보면 위원을 뽑을 때 동장이 임명하는 자체를 동료 위원님께서 시의원과 상의해서 뽑아야 되도록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통과시킨 이후에 혹시 상위법이나 또한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나해서 알아보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나 과거에 주민자치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위촉할 때 다른 의회에서 시의원과 상의해서 임명하는 것을 했을 때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에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헌인 줄 알면서 조례로 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위원의 위상도 있고 해서 오늘 번안동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목포시 통·반설치조례가 91년 11월 25일날 되었는데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장과 자문위원 위촉 권한을 동장에게 있는 것을 시의원과 합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더니 이것이 위헌 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하고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했을 때 광명시 동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구의원과 상의해서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올렸더니 이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도 동장이 시의원하고 상의하게 했을 때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원안대로 다시 수정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17조제2항에 대하여 어제 수정가결한 "시의원과 협의하여"를 삽입한 안건을 삭제하고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번안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번안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에서 정자동 디자인 관련 시설건, 야탑동 188번지 토지매각건에 대해서 번안동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야탑동 188번지의 매각건은 66억 4,300만원을 기 571억에 해당하는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세입이 없는데 세출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위원 여러분께 자료가 배포되었을 겁니다. 기위 용도 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 하니까 어저께 여러 위원들의 말씀 중에 상업용지로 매각을 하는 것보다도 주거용지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매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줄 믿고, 그 다음에 정자동 디자인 관련 시설의 건은 아까 경찰서 부지라고 해서 그 문제가 어저께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부지사용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성남시로 통보가 오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성남시에서 경찰청으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저께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지 매입도 어저께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산심의 때 40억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어제 했던 부분을 번안을 해서 다시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경찰청에서 토지개발공사 공문내용을 읽어보시죠.
김상현위원
성남시청에서 경찰청으로 공문을 의뢰를 해서 답변 받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항에 한국토지공사가 당청에 공급한 분당지구 공용의 청사, 경찰관서, 신설예정부지 중 치안여건상 경찰관서 신설예정부지로 사용계획 없는 경찰서 1개소, 파출소 7개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택지개발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 위치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번지, 용도가 경찰서 신설부지, 사용계획란에 보면 "사용계획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볼 때는 어저께 우려했던 부분이 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이미 했던 부분을 번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참고사항으로 번안동의 발의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본회에서 번안동의는 대상 발의위원 발의시 찬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서면으로 발의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나 찬성 위원 1인 이상이면 서면 또는 구두로 번안동의 발의가 된다. 번안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번안동의가 가결되면 원안이 번안한 내용대로 수정된다. 그러나 번안동의에 부결된 것은 전에 의결내용과 그대로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안동의를 김상현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백궁동 경찰서 부분은 분당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이런 맥락으로 번안동의안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께서 번안동의한데 대해서 재청을 하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재청을 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번안동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여간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전에 자리를 비우고 이 심의에 참석을 못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참작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문서가 내려와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와 회계과 이렇게 연계를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농담 반, 진담 반 했지만 지금 정부와 이 모든 것이 손발이 맞지 않아서 그 복잡한 이런 사항 속에서 지방 정부까지, 조그마한 문제라면 조그마한 문제인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서야 위원들 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의결해 놓고 방망이 때려놓고나서 또 다시 여러분들은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위원들 한사람한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떳떳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집행부라면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에 진작 문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 개개인에게 전화해서 이것 처리해 달라, 여기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관철시켜야 할 것이면 문 걸어잠그고라도 위원들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말도 못하고 끝내버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러니저러니해서 위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입장도 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서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자존심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열심히 행정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동의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방익환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도 번안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강부원 위원님이 내가 하고자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덧붙히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문제로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의회에 무조건 상정을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제만해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해야 어떻게 된다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오늘 와서 번안동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왕 할거면 어저께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부랴부랴해가지고 하는 그런 추태는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들도 더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의회에 상정을 한다면 위원들이 다시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감지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번안하시고 동의하고 그러시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 예산 다룰 때 55페이지에 지방의회 관계 공무원 연수 위탁 교육비 480만원, 40만원씩 4명 3일을 얘기했을 때 분명히 어저께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냥 연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수를 제대로 받아서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주신 자료에 보면 토지공사에서는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99년 6월 15일자로 경찰관서 예정부지 사용계획이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 얘기이고, 성남시는 99년 9월 13일 그러면 9월 13일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해서 무려 8개월이 되었습니다. 8개월동안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오늘 다시 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저께 지방자치위원회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알았어야 되고 자문도 받아서 했어야 됩니다만, 본위원도 거기에 찬성한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이런 것은 상당히 자존심하고도 관계된 문제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모든 위원과 전 공무원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본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2. 성남시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번안동의안(김상현위원 제안)
10시 37분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김상현 위원 번안동의에 방익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연대로 나오세요. 아까 표진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찰청에서 공문이 온지 오래되었고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국장께서는 위원들한테 어제 회의 때 주지도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 위원들이 회의 진행하는데 집행부하고 좀 자료 불충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표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우선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그런데에 저 자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민을 위해서 자기 공직에 맡은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바로 번안동의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독촉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어제 심의를 해서 부결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땅을 팔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차질이 많이 있다. 모든 시예산을 다시 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남시 예산편성할 적에 모든 땅을 팔지도 않고 예산적으로 이것을 팔아서 뭘 해야 겠다고 해서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김상현위원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 매각을 하는데 일단은 공시지가로 66억 4,300만원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하면서 땅이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세금이라는 것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하면 그때 추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추경에 571억을 다 했다라고 해서 딱 맞게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571억 중에 66억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포함을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66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통과되었습니다. 66억이 모자라는데 통과 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66억 없다고 기 알았으면 그 66억에 맞는 세출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라 정확하지 않으니까 수정가결해서 예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좋습니다만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시 집행부에서 그러면 66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땅이 안 팔리면 막말로 안 사들이고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놨는데도 안 팔겠다고 가정을 하면.
김상현위원
그만큼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일이든지 추경에 올라온 것이니까 예산에 이런 경우라면 처음에 올라와서 다시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은 이것을 추경에 팔아서 모든 행정을 짰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박용두위원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 같으면 가능한데 추경에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것을 잡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매각해서 잡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제처럼 부결되어서 통과 안 시켰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김상현 위원이 번안동의를 해서라도 먹칠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를 사전에 받아서 다음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홍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본예산 같으면 다음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추경에서 공유재산관리가 통과될지도 모르는 땅을 올려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좀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것을 번안동의를 해서라도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홍경표위원
제가 원안동의를 하면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십 억 되는 돈을 추경에 다 넣고 예산적으로 땅도 주고 용도변경 한다, 용도변경도 이제 하는 중인데 그것을 팔아서 예산을 짰다는 것은 누가봐도 어린애 하는 짓이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다고 인정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럼 방영기 위원 간단히 말씀하시죠.
영기
방영기위원
야탑동 일원 용지 용도변경 중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도를 받을 적에는 이매역사 건립으로 인해서 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주거용지로 해서 한 필지라도 더 받을 수 있을 때, 완전히 용도 변경한 다음에 판매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상업용지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거기에 이 단서를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중 정자동 디자인센터시설 부지 매입건과 야탑동 188번지 토지매각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 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적정하게 선정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행정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구청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0년도 2월 29일 공보담당관에서 시민봉사과로 전보된 이동선 시민봉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과 같이 행정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문금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보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76페이지에 제2건국운동 분과위원회 수당 5만원씩 3회, 42명해서 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회의 참석위원보상 분과위원회해서 1만원씩 3회 42명이 12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5만원씩 나온 것은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고, 77페이지에 나오는 참석보상 1만원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제2건국은 분과위원회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5대 기획과제로 되어 있어서 5개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번 달에는 몇 명씩,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3회입니다.
홍경표위원
이것도 사회단체로 보면 안 되나요? 제2건국운동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현재 전체 회의보다는 가급적이면 5대 기획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는 전체 회의대로 하고 기획과제별로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지식인운동, 일자리 만들기운동,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운동, 시민대화합운동, 맑은 하천 가꾸기운동해서 5개 분야별로 기획과제를 둬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신지식인운동이라는 것은 뭐를 표창을 합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개념 자체는 자기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을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력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1개 분야에서 전문 분야로 해서 성공한 분들을 신지식인운동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그 분들을 발표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긍심 고취를 받아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홍경표위원
그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완해서 성남시에서 활용한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3억 80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96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획예산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 일용인부 두 사람에 대한 단가 조정,
표진형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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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89페이지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새마을금고 독서대학 운영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독서대학에 이계남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른 마을금고에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다른 마을금고도 이렇게 올라오면 해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새마을금고 사업의 일환으로 독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새마을문고예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것은 정정을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새마을문고 사업의 일환으로 독서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각 1개소씩 있습니다만 두 개 구청에서는 지금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독서대학이 중원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강의실 냉·난방비, 교양강좌 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성남시 구청단위로 보면 중원구만 있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문고회장때부터 해왔던 일이라 참고로 동료 위원들이 아셔서, 예산편성하시던 삭감하시던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문고회장할 때에는 세 개가 있었습니다. 분당구에 하나, 중원구에 하나, 수정구에 하나가 있었는데 수정구에는 조명천 전 시의원이 운영 관리를 했었고 분당구에는 교수님이 하셨고 중원구에는 제가 그 당시에 마을금고 이사장 할 때 관리를 했었는데 두번째에 도저히 운영이, 사용료도 많이 들고 운영 관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개원을 했어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하고 있는 중원구에는 문고회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도 금고에서 한 사람 지원 받고 해서 가능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인데 관내 주부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책도 보시고 강의도 초청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있었다가 두 개가 다 없어지니까 다 폐쇄된 것으로 작년도부터 2년간 중단되었던 것인데 현재 제가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에 대한 것이 일원화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현재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보시고 지원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부원위원
김상현 위원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이계남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마을금고라고 그래서 금고마다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인지,
계남
이계남위원
문고예요. 유인물이 잘못 됐어요. 가능하면 이해를 해주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제일 마지막 95페이지에 반환금이 얼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500원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인건비 중에 500원이 남고 여비 중에 3,000원이 남아서 도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보담당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흔재 공보담당관 나와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지난번 2월 29일자로 새로 부임한 공보담당관 이흔재입니다.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보고자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62페이지 하단에 카메라자동렌즈 25㎜ 내지 50㎜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카메라렌즈인가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샀던 것 같은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초점이 자동 조절되는 렌즈,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사지 않았나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샀는데 이 부분은 안 산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때 몇 백만원씩 샀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각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사담당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감사담당관 나와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형대입니다.
표진형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해 주세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66페이지에 반환금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경상보조금 5,852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99년도에 10억 3,122만원을 받아서 9,726만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예산 보고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 또 장정들 여비, 종사원 여비,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아는데 남았으니까 반환을 하는 것인데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3개 구청이 각기 내역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장정들 여비,
계남
이계남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 해당 부분이 가장 적은 거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67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사업보조금 735만원이 반환되었죠. 도비가. 시비는 혹시 안 들었습니까? 이번에 주민등록증하는데,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시비도 지원을 해줬는데 도비가 반환하게 된 배경이 도비가 99년 8월 24일날 44개 동에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내역은 급량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인데 연초에 미리 배정이 되었으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쓸 수가 있는데 8월말에 배정해서 3개월동안밖에 못 쓰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
미리 했으면,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도에서 미리 해줘야 되는데 늦게 줬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기간이 그래서 못 썼다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심사 요구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0년도 2월 29일날 인사이동으로 온 김영재 실업대책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김영재입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박찬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찬성입니다.
표진형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께 101페이지 내용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 전화카드 구입 예산이 900만원이죠. 그것을 3,000매를 산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보상하는 것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고지서 자체가 잘못 되어서,
계남
이계남위원
과오납 됐다든가,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이것을 구에 나누어 줄 겁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시에서 산 것으로,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사서 3개 구청에 1,000매씩 주려고 그럽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다음에 세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80명에 25만원씩 예정을 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견학하는 것은 좋은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예산에 했습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계남
이계남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그림 같이 보이는 것인데, 추경은 그동안 과정에서 불시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세무 공무원들 연초에는 당연히 연수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이 많으니까 추경예산에 넣자고 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본예산하고 추경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담배 홍보하는데 500만원이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전단이나 현수막, 라이타 등을 만들어서 성남시 담배팔아주기운동 캠페인 벌이기 위해서 단체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101페이지 기타보상금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전화카드 구입, 전화카드 샘플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어떻게 만들 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전화카드 표진형 위원에게 보여줌) 자석이 없는데,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3,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표진형위원
견본을 보자고 할 때는 전화카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성남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성남시 자체적으로 도안 같은 것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도안을 할 겁니다.
표진형위원
계속 사서 쓰고 있었잖아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시민봉사과에서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카드를 다시 만드는데 그 샘플을 다시 만들어서 도안을 할 겁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3,000매 정도를 구입하면 900만원이죠. 900만원 정도 구입하게 되면 자체에 성남시 디자인을 넣어서 할 수 있거든요. 계획서에 디자인까지 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나중에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디자인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을 알으셔야지 나도 전화카드 몇 개씩 넣고 다니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구입할 때 3,000매잖아요. 3,000매에도 성남시 로고 같은 것을 넣어도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이것이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전화카드 할 때는 일반 전화카드 파는 것 사서 쓸 것이 아니라 성남시 마크를 넣어서 성남시 이미지를 살려서 주면 쓰고 나서 기념도 될 뿐만 아니라 성남시 가격에서도 되는가 의도는 그것이에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전화카드 3,000매 그것이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사용기간이 없죠.
홍경표위원
아니, 몇 달동안에 이렇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1년, 예측을 하는 것이죠.
홍경표위원
전호카드만 줘가지고 되겠느냐, 행정이 잘못되면 전화카드만 계속 줘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줄이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토론을 바로 갖도록 해주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8페이지 양지동 동사무소 복합건물 칸막이 공사가 얼마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000만원 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동 동사무소가 임대가 1층이 안 되었었습니다. 금융시설이라서 임대가 안 되어서 한 239평이 되는데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를 해서 세 칸으로 구획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전체를 쓰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4월 8일날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양지동 동사무소 복합건물 칸막이 공사는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다 들어왔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위층이 안 나갔었는데요,
강부원위원
뭘로 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당초에 금융 시설, 농협하고 한미은행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수퍼마켓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마트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사용료가 연간 9,3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108페이지에 국제시장 개보수공사하는데 설계비가 7억 4,700만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구 국제시장이죠. 벤처빌딩으로 해서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시설비가 7억 4,739만 8,000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2,847만 6,000원, 감리비가 1,607만원, 시설부대비가 336만 4,000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9,530만 8,000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경, 토목, 철골주차장을 뒤에 합니다. 그 공사비의 부족분이 4억 2,887만 9,000원이 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새로 건물 하나 산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 추가 매입한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조경으로 꾸밀 겁니다. 그 부분 공사비가 약 3억 1,851만 9,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강부원위원
방금 국제시장 편성한 것 자세히 한번 뽑아서 주세요. 우리가 알기 쉽게. 뒤에 헐고 그런다면서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먼저 11억 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결론은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조경해서 공간 확보하는 것으로,
강부원위원
예전에는 철거 안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보수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사무실을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경시설로,
강부원위원
그러시면 다음에 진행과정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중간에 가다가 변경되는 부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자료는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터지면, 변경해 버리면 중간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 동네 일을 할 때 국제시장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변경할 때는 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자료로 해서 내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양지동 복합건물 칸막이 공사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선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내 물가 관리를 최우수 해서 8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1월에 자금이 전도되어서 800만원에 대해서 물가 지도 여비와 교육간담회, 물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우수한 시 선진지 견학 그리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컴퓨터 한 대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800만원을 예산 세입을 짰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세출에 상정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112페이지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금 성남에 연탄을 떼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약 300가구 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39만 5,000원 이것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강부원위원
한 가구에 몇 장씩 줍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연탄 예산이 1,684만 8,000원 그 중에서 집행이 1,605만 9,87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78만 8,130원인데 도비,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반해서 이번에 3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느 동네가 제일 많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동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상대원동쪽입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탄 안 테고 다른 것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개인 시설 관계, 그 사람의 운영 관계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연탄값보다 도시가스가 더 들어간다고?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입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해줘야지,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 분들이 연탄 아니고는 도시가스로 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선 과장! 현장을 나가봤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다 돌아보지는 못 하고 연탄 공급자하고 수시로 만나서 지급할 때 상담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현장을 나가봐서 파악을 해서 영세민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별로 남지도 않는데 연탄을 배달해 주는 분들은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위생이라든가 생명의 위협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입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가스와 서로 연결해서 이것이 한없이 대줘야 될 입장이면 뭔가 개선해 줘야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지 계속,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책임은 있잖아요. 연탄재 뒷마무리도 해줘야 되고,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직도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아침 저녁으로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드려야 할 분들이 있지만 김 과장 말씀대로 도시가스 설치 여건이 어려워서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만 시에서 지원했으면 연탄값이나 도시가스값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없습니다. 시설비 문제는 별도로 예산 지원이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개인에게 도시가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개인한테 하지 못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설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어차피 연탄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데,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연탄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지대에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검토해 보세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현지에 담당자를 보내서 가능한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고지대에 연탄을 쓰는데 지대가 높으니까 연탄 가격가지고 운반을 안 해줍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표진형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박광훈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국제통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것도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255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시설비, 얼마 되지 않지만 성남에 돼지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부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골고루 다 있습니다. 수정, 중원, 분당구해서 돼지 농가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62마리인데 길렀다 팔았다해서 수치가 자주 변동이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260페이지 자연학습장 설치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다 구입하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못 했습니다만 사무실 바닥 대지 면적 일부가 두산으로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318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 보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0%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두산그룹하고 절충에 있습니다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협의가 지금 끝난 상태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 중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팔지 않는다고 하면 못 사는 거네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추경에 쓸 돈도 많은데 추경 때 해야 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번 추경에 넣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두산그룹하고 최대한으로 절충을 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절충이 된 후에 다음 추경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5,367만 6,000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확실하게 절충이 안 되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힘은 듭니다만 가능성은 보이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매역사가 들어서면 나중에 더 비싸게 될 것 같고,
익환
방익환위원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두산그룹에서 팔지 않는다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두산에서 팔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면 그때 해도 되는데 부득이 추경에 올려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문제는 이매역사가 완공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버리니까 언제 사도 사야 되니까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방 위원님 말씀은 기왕에 본예산에 넣어서 1년동안 절충을 하지 왜 추경에 넣었느냐하는 것입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잘 되면 세워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번에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없이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대편에서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따지기도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방익환 위원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사야 되요. 언제 사든지 사야 되는데 절충이 확실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만약에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그것은 비싸게 사야 됩니다.
강부원위원
그렇다면 방익환 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승인을 해놓고 금년 중에 노력을 해서 이루어보라고,
계남
이계남위원
본예산도 아닌데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사야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무리 추진을 해도 두산그룹에서 꿈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소장님!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두산그룹하고 절충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때는 세워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삭감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절충을 합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절충을 해야지 예산도 없이 무슨 절충을 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대편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방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선 듯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매입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사지 말자는 뜻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 추진해서 거기서 위원님들한테 하지 못 했는데 이제 조금 바꿔서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왕에 할거면 추진하는데 50억이나 5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안 되어도 불용액 지불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는 거죠?
익환
방익환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농촌 지도자 해외연수가 64만 2,000원인데 어느 지역을 가는데, 64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99년도에 가려다 못 가고 반환금으로 해서,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시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희성 근로자복지관장은 나오셔서 근로자복지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복지관장 노희성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당초 예산보다 2,38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근로자복지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인상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5억 5,9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국도비 빼고 시 예산에 변경된 것이 뭐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별도 유인물 나눠 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장비, 자산취득비를 30억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70%인 21억 6,250만원이 국고보조비이고 시비가 8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보고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6조하고 공법 제92조에 의해서 당해 재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10/1000에 한해서 저희가 징수한 후에 내구연수가 경과 지연되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물류장비를 사서 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비 70%가 보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세운 것이 농림부에 공문을 접수를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주체에 국비보조액을 지원해 주고 시비 8억 3,800만원을 당초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해서 지방비를 운영 주체 선정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해주면서 시비 8억 3,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증대시키고 앞으로 장비 구입이나 교체 및 보수 유지 등은 운영 주체가 부담하고 만약에 운영 주체가 바꿨을 때에는 바뀐 업체가 무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조건으로서 국비보조 물류장비에 한해서 사업 종료 후 사업 정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운영 주체라면 현재로서는 농협에 한다는 것이죠?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정, 중원,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