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보건소하고 종합복지회관에도 장애인시설하는데 왜 따로 따로 했죠? 보건소하는 거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는 영 틀린가요?

그 다음에 이게 살균살충제 구입하는 걸 증액했는데 이거는 왜 증액되는 거예요?

건강안내책자 유인은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건강박람회 홍보부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330만원, 2개소 한다고 하는데.

민간실비보상금 장애인 현장학습참가자 보상은 이거는 한번 1만원으로 해 봐요, 1만원으로.

아니, 멀쩡한 사람들도 2만원씩 먹는다면서 장애인은 5,000원 먹나, 장애인은 덜 먹느냐고?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를 1만원으로 예산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이거를 특위로 넘어가기 전에 삭감부분에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홍보책자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겠는데요.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구급차 앰뷸런스 대체구입하는 것, 이거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99년도에 벌써 검진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사야 되는 게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추경에 이런 거를 세우니까 다른 소규모사업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업 하나 올리랬더니 안 올리고 있더구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사야지 추경예산에 작은 예산에다가 이런 걸 사야되나. 이거는 진단을 잘못한 탓으로 안 되겠는데요.

뭘 밀려요. 소장님이 안 올렸지. 그 너머에 보면 228쪽에 전자복사기 같은 것 그런 것도 이런 거 다 장비구입은 연초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도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정수기구입 조안지소, 조안에는 약수터 없나 약수터.

보건소장이 정수기를 사다가 들이대면 일반주민은 어떻게 먹고살아. 일반주민도 사주나? 그거를 어떻게 물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냥 먹게 해야지. 간이상수도 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되겠다 싶어서 이걸 정수기를 조안지소에 사줘야 되겠다 일반 조안면민은 그냥 먹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물을 좋게 정수기까지 들이댈 정도면 물이 나쁘다는 건데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글쎄, 그래도 물을 걸러먹는다는 거 아니야, 정수기는. 치과장비에 들어가는 거든 뭐든 하여튼 물을 걸러 먹는다는 거 아니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 거는 포괄적인 건데 앞으로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하여튼 보건소에서 물측정할 때 하는 걸로 아는데.

8개항목만, 앞으로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오지방문 미용재료 구입은 이동을 해 가지고 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위, 가발, 컷트보, 바리캉, 전부 산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는 사업계획을 당초에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안 하고 있다가 추경 올려라 그러니까 뭐 예산은 올릴 거는 없고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올린 거 아니냐 계획도 없는 녀석을. 그렇죠?

이발소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발소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봤냐고 이런 거 해도 되느냐고?

그리고 시에게 교육해 가지고 미장원 교육받아 가지고 문 연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

그리고 교육 강사수당이 전부 증액되는데 왜 갑자기 증액하는 거예요?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종합복지회관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상발전기 교체를 갑자기 3,100만원 계상 했는데 그때는 이상 없다고 그러다가 왜 이걸 계상하느냐 이거예요. 내년에 사요.

보수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수하지 그래요. 보수하면 쓴다면서.

이런 것은 연초에 본예산에서 진단해 가지고 작년에도 진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용 침대구입은 20개를 합니까?

교대로 교육용이라는 거는 한 사람 이렇게 시범 보이고 교대로 하는 거지. 10개만 사면 되겠네, 10개, 이렇게 책상을 늘어놓고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그래도 자립도가 60%가 넘는다는 남양주시에서 침대 하나 없이 책상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다는 거는 안되는 거고 10개만 사 가지고 이렇게 교대 교대로 시범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10개만 사세요.

마치겠습니다.

도서대출 반납안내판 제작인데 뭘로 할 겁니까? 안내판을.

전자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개당 얼마인데요, 돈이?

시장조사는 해 봤어요?

그런데 정확히 얼마예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예산요구할 때는 이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40쪽에 어린이전보교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전보면 급한 편지를 오고 가는 건데, 정보교실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오타가 났어요, 도서실에서 오타가 났어요? 이게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 뭘 예산팀에서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팀이요, 다음에 도서관에서 올라오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잘해서 해야지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15대씩 있어야 돼요,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도비 없는데.

이거 모자라는 돈이에요? 그럼.

15대 하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하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아주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교육을 컴퓨터를 해 가지고 의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발표했어요. 발표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시범학교는 지금 다 해 가지고 인터넷까지 전부 가정 연결이 다 되어 가지고 엄마들까지도 또 교육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돈이 없는 궁색한 시에서 자꾸 이거를 확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미 정부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의무교육화한다라면 전부 이게 컴퓨터를 사주게 되어 있거든, 컴퓨터교실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컴퓨터 때문에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구태여 또 15대를 더해서 30명 운영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예산이라는 예산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사 쌓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학교에서 의무화되면 도서실에 와서 그거 안 한다 이거지. 자기네 집에 있지, 학교에 있지, 도서관에 안 간다 이거야.

시간단위로 교체를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우리가 이걸 자꾸 사서 쌓다가 보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돼 다 쓰레기야, 이게.

도서관장이니까 정보가 좀 빠를 거 아니야, 우리보다도. 대통령이 의무교육화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이 여기 옆에 배석해 계시지만 어느 나라고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면 인원이 줄어야 돼,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이 다 줄어야 된다고. 그런데 줄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지. 옛날에 전부 우리가 어린아이 적에는 등·초본 호적 같은 거를 연필로 다 써 가지고 해 줬다 이거야. 그럴 때는 사람이 민원대에 쫙 앉아 있고 뒷줄에 앉아서 써야 되고 이장들도 와 가지고 써야 되고 이랬다고 빨리 해 줘야 되니까. 지금은 누르면 나와, 누르면 나온다고. 그러면 인원이 줄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줄지는 않으면서 자꾸 기계만 사들이고 앞으로 이 컴퓨터 때문에 시 예산이 거의 여기에 치중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요번에 사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되어서 이게 아주 평준화 되어 버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놈의 기계가 기계장사들이 계속 이 모델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조금 바뀌고 바뀌고 그러니까 또 새 걸로 쓰고 싶고 새 걸로 쓰고 싶고 그래 가지고 용량이 적습니다, 뭐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사야 되고, 또 먼저 거는 내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물론 도서관장이 좀 마음이 격해지는 거는 이해를 해요. 15대 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지금은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게 시로서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학교에 전부 컴퓨터가 보급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또 아이들 집에 거의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제 물론 영세민들은 없겠지 어려운 사람은 없겠는데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와서 얘들이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에 장애인시설확충 화장실 개·보수 및 점자블록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게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진단을 한번 해 봐요? 점자블록이 얼마인데, 얼마나 깔건데,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그런 거를 한번 진단해 보느냐 이거예요. 그냥 읍면장이 올리면 그냥 그대로 해 주느냐?

그 다음에 읍민회관 예식장 내부 인테리어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800만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읍면장을 다 불러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모든 예산이 예산서에 우리가 계속 잔소리 하지만 떨어지는 숫자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야. 그냥 율석리 Ｕ자형 측구설치 4,000만원, 그러면 딱 4,000만원 들어가는 거냐 3천8백 몇십만원 아니겠느냐, 3,500얼마 아니겠느냐, 이런 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해 가지고 1,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오니까 나중에 돈이 물론 남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딱 떨어지게.

딱 떨어지게 인테리어 교체하는데 800만원이 딱 들어가느냐 이거야.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전혀 가당치가 않다, 맞지 않는거다. 그러니까 예산승인을 우리가 해 주면서도 이걸 노냥 의구심을 갖고 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불용액 발생이라는 것이 뭐 어느 한 부분에서 몇백억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예산이라는 게 다리를 놓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천7백 몇십만원해서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돈이 1년 동안 계속 묶어있는 거야, 묶여있고 사장되는 거야, 그냥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예산부서에서 두세 명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지만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다가 이제는 정확성을 기해서 올려라,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남을 거야. 떼어먹지 않으면 남는 거지. 그리고 돈이 넉넉히 세워져야 업자한테 돈에 맞추어서 설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예산은 얼마다. 그러니까 업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돈에다가 맞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목직이, 내가 먼저부터도 그렇지 않았어요. 토목직이 많이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그 토목직을 우대를 좀 해줘 가지고 아주 개략설계도 좀 해서 예산이 아주 정확하게는 딱 떨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돌아가지 않도록 개략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려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76만원짜리 공사를 2,000만원 대강 넉넉히 2,000만원 올려, 그러니까 2,000만원 올린다 이거야. 또 깎일거 생각해 가지고 또 올린다고. 그러니까 남양주 예산이 1년에 몇백억씩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을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예산부서에서 너희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 준다 말이야 안 줘. 주지 않는다고 동장보고라도 그러면 예산 올릴 때 되면 기획담당관이나 예산팀장한테도 적어도 읍면장들이 아! 요새 바쁘시지 않느냐고 전화라도 한번씩 할텐데 그냥 올리면 해 주니까 전화커녕은 봐도 본 척도 안 한다고. 저 사람이 언제 기획담당관이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빠구시켜라 이거야. 너희 예산 줄 수 없다, 정확하게 개략설계해 가지고 돈 만약에 한번 1년 해 봐 가지고 너희 공사를 10건 했는데 1,000만원 이상 발생한다, 나머지 돈이.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돈을 안 준다 말이야, 그렇게 되면. 몇 %, 예를 들어서 10건 올라왔으면 2건은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면 읍면동장은 그러겠지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럴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예산을 올리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올려라. 그러니까 토목직들한테 그러한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몸이 좀 고달프더라도 읍면동으로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읍면동별로 예산이,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차 가지고 기동력이 있으니까 뛰어다니면서 현장도 한번 보고 아! 이거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거 벌써 알아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에 얼마, 부피해서 하면 인건비 해 가지고 얼마라는 게 딱 보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집을 맡으러 가서 보면 벌써 알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딱 떨어지는 예산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읍면동 자꾸 물어봐야 그렇지 않아요. 마쳐요.

273쪽에 보면 별내면 면정자문 위원 참석수당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그만 동네에서 20명이 무슨 20명이야. 지금 한 번에 5만원씩 줘요?

그래서 10명 늘어난 거 때문에.

30명 이내니까 30명으로 하자!

이거 돈 타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그러면 요즘 늘렸어요?

면장이 물어내야지 그러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예산을 주면 안돼요. 면장이 200만원 물어내야지 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