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우리 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복지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증원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집행기관의 정원 1,278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1,284명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원인 1,305명을 1,311명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에서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의 총수도 1,418명에서 1,4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390명에서 1,396명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의 총수 1,369명을 1,37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41명을 1,347명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증원 승인 인원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에 따른 제2조 및 별표의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 구의 복지분야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질적인 면에서 좀더 향상된 복지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6명을 증원하는 것은 뭔가요? 사회복지사를 6명 증원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직을 6명 증원한다. 지금 현재 관악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 소관이라 잘 모르나요? 먼저 28명인가 있었나요?

저희 구청의 사회복지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25명입니다.

28명이고 현원은 25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을 추가하면 34명이 되지요?

정원이 34명이 되고 현원은 31명이 되고요.

그래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3명이.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수요를 각 동별로 조사를 할 거지요? 이분들이. 그런가요?

예.

그때보니까 최저생계비가 1인가족이 34만원, 2인가족이 53만원, 3인가족이 72만원, 4인가족이 91만원 쭉 나와 있던데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려붙여놨었는데 그것이 공문으로 지침을 받거나 금액이 확실한 건지,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기초생활조사에 대한 사항은 복지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사업과쪽에서는 아나요?

예.

그래요. 그때 필요로 해서 정원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전수조사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요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숫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정원이나 현원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 복지행정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 정원이나 현원을 늘려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착되면 그 많은 숫자는 필요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필요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예.

우리 동은 350여 명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 그 아가씨가 상당히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조사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집이 비어있고 그래서 많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명만 가지고 가능하냐?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이거지요?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좋고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1인가족이 얼마, 5인가족이 얼마, 6인가족까지 나와 있었어요. 6인가족이 1백몇십만원인가,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28명이 복지사에서 복지직으로 바뀌었지요?

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 거지요.

그때 28명이 서울시에서 다 충원하기로 이야기가 안 됐었어요? 왜 3명이 모자랍니까?

일부 직원들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어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우리가 채용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내줍니까? 6명 증원하는 게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