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철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이틀간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각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틀간은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 현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하겠으며, 4월 22일과 4월 24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등 8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 순서인 기획감사실, 남동공단출장소, 문화공보실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1.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99년도 총 다섯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섯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처리내역으로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로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시 회람식 의결방법을 지양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조정위원회외 6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빼놓은 네 개 부분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회의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역으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정례화 해서 매주 금요일 간부회의가 끝난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소신있는 의견교환으로 심의위원회의 내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처리결과는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통합 추진으로 3월중으로 관련 조례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선에서 구정조정위원회조례 및 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할 예정이며 또 그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안규칙, 용역업무관리규정등은 개정을 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차기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5월, 6월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정례화 해서 총 2회에 걸쳐서 조례 9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및 일반자금관리 철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구에서 관리하던 기금과 연관돼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체육진흥기금외 4개 분야 특별회계에 주차장기금외 5개 분야 총 11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특정금전신탁으로 5억8천여만원의 자금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남동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조에 부칙 2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2000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차기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의 통합 운영으로 기금관리에 보다 기획감사실에서 깊숙히 관여를 해서 기금의 자금 계획등을 파악해서 기금을 체계적 또 효율적 관리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심의 및 추진실적 미흡입니다. 99년도 12월 현재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1회만 개최가 되었고 또 총 168건의 안건중에서 45건이 미정비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여건상 안건의 발췌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의를 1회 실시를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연 4회를 목표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5건의 미정비된 건에 대해서도 2000년도 규제정비 대상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후의 처리결과로는 99년 12월 30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미정비 규제된 45건중에서 정비완료를 16건 하고 현재 29건이 미정비된 실정입니다. 요건은 건축조례와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등이 개정이 되면은 27건이 정비가 될 예정으로 현재 그 조례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 6일날 시에서 규제개혁 모델, 요거는 행자부에서 서울 송파구를 모델로 해서 296건의 규제개혁안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99년도에 미정비된 건과 2000년도 296건을 합쳐서 5월중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중 매분기 1회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4월까지는 선거가 연거푸 계속되고 구청의 업무가 바쁜 관계로 5월중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9페이지에 해양생태공원 예산집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양생태공원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다수의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자매결연 만찬비용 과다지출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2000년도 자매결연지 초청 및 방문계획으로 현재 4월 25일날부터 열리는 남동제 행사 및 남동구 중소기업 상품박람회에 자매결연지의 초정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4월 25일 자매결연지 초청대상자로서 보령에서 시장외 5명, 정선에서 군수외 6명, 백령에서 면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초청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올해도 자매결연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는 두 번째 기금관리 및 일반자금관리 철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에 다 예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한미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구금고에 예치토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재정법에요?

네.

그러면 한미은행하고의 약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 약관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약관에, 한미은행하고 약관이요?

네, 그러니까 구금고 계약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예치할 수 있고 일반기금은 예치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확대 해석해서 지방재정법 그얘길, 그렇게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을 그러면 여기 한국투신이나 국민은행에 넣은거는 잘못된거네요 그럼.

국민은행에 넣은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아, 도시가스요 도시가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차보전 관계로 지금 국민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000년 6월이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들어있는거는 1,900만원이 1%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요 관계는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목돈이 아니고 이자 이런 것을 모아서 보통예금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거는 각 가정에 융자를 해준거 이차보전 관계로 한 2%정도 보전해 주는 그 계좌입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여튼 기금 아닙니까? 그렇다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한국투신에 지금 약 3천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투신에 네, 그 관계도 요게 대우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들어가 있는건 대우채인데 99년 12월 30일자로 사실 만료가 됐는데 요때 받으면 80%를 받게 돼 있는데 한국투신에서 95%를 주면서,

아니 그런데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는 기금도 구금고에 예탁하게 돼 있는데 왜 근데 체육진흥기금이 일부가 한국투신이나 왜 도시가스기금이 국민은행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각 과에서 각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자가 잘못 인식했을 수도 있고 요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칙은 지방재정법에는 구금고에 넣기로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그러면 한미은행하고 계약한 약관을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건 못봤습니다.

못봤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금은 타은행에도 넣을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문을 받았는데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이자율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자금관리현황이라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준거에 보면은 맨 마지막장 전편에 보면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은 한미은행에 2억원이 정기예금이 6%로 99년 12월달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은 앞장에 체육진흥기금에 보면은요 12월 8일날 예치한게 7.5%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이틀후에 했는데 6%라고 그러면 약 1.5%가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각 과가 다르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한미은행에 넣으면서 요게 1.5%라고 그러면 2억에 1.5%라고 그러면 이것도 꽤 되는 금액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 보면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이요 한번 보자구요. 4억짜리지 않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4억, 6%짜리 3월 3일날 예탁한거. 여기 보면 재해대책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보면은 맨밑에 3월 14일날 약한 열하루 뒤에는 8%짜리 약 2%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더모아 확정예금하고 정기예금이라고 표기가 된걸 보면 이자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지적은 이 자리 뿐만이 아니고 김승태 위원님께서 사석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부분인 것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넣어서 결과적으로 약 5억원 넘게 원금만 약 5억 넘는거 아닙니까?

네.

이자까지 한번 합산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과에 나름대로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조건으로 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계산은 못했습니다.

아니죠, 여기에 먼저번에,

손실이 5억8천백,

5억8천인데 이게 뭡니까 이자율 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요. 원금에서 약 한 6억정도 되지만 실제 이자까지 하면 10억을 넘게, 사실은 공무원을 질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아마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리로 발령 받아서 파악을 하셨겠지만은 IMF가 오고서 IMF가 언제입니까 98년,

98년도.

98년도 11월달에 왔죠. 99년도 3월달에 집중적으로 한미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넣어져 있는게 많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월달에 경기은행이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IMF가 온 상태에서도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탓하기 보다는 그걸 잘 운영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IMF가 온 뒤에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이란 것을 이해를 못한거죠. 그 담당 공무원이 담당자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원금 보전도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율만 높다니까 넣은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약한 6억 이자까지 합치면 10억을 공무원이 잘못 운영하는 판에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거에요. 그리고도 지금 이자 부분에서도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봐져요. 왜냐면 2%, 1.5%, 1%씩 차이나는게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보통 2, 3억짜리가 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1년, 2년씩 된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부분이게 이자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거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면 본인거라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지. 나부터도 이거 진짜 저도 보면은 1%, 2% 때문에 여기 전화해보고 저기 전화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예금 넣을 때.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금을 효율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믿어봐 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뭐 저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여타 공무원들도 사실은 약관 이런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먼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토론한 결과 이것을 어느 한부서에 기획감사실에 줘서 그래도 조금은 공무원중에 전문가가 그래도 운영을 해야 이율도 좀 높은데도 예치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먼저번에도 토론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짜리 이런거는 뭡니까, 보통예금인데 마지막장에 한번 봐봅시다. 금융기관별 특별회계 자금 예치 현황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토지구획정리 서창지구 특별회계라든가 만수지구 특별회계 여기 보면은 한달, 두달 이렇게 세달 예치하면 보통 5.5%에서 6.5%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예금을 이렇게 한달 두달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전문성 지식을 가지고 예산 수불현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한다면은 두달 석달간의 그런 자금 수불현황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제 과에서 보면은 기금을 관리할 때 어떤 목돈 형식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또 그 연도에 이자로 나갈 수 있는거 다른 경상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거는 그냥 보통예금 형식으로 해서 들어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 3개월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한다는거는 현재 공무원 여건으로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만약에 조금 다른 판단을 했다가 돈이 갑자기 쓸데가 있는데 정기예금이 들어있다 그러면 인제 또 해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행정편의적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 3월까지의 예측을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어떤 기금관리에 대한 지식과 업무파악이 돼야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기금을 운용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 1%에 들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금액도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여기 보면 1%가 2억3천짜리 아닙니까? 또 도시가스사업기금도 5,200만원짜리 이건 프로수가 안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1,900만원짜리도 있고 쭉 이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제가 봤을때에는 예를 들어서 나갈 것을 한두 달 예측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이다 그러면 나갈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리고 또 중앙, 시 보조라든가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2억원씩 1억원씩 정기예금에 넣는 것 보다는 설사 나중에 그것을 해지하더라도 1%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6.5% 이게 지금 만수지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5, 6, 7 3개월에 6.5%를 주는데 이렇게 놨다가 급해서 만약에 두달만에 깼다 그래도 1%이상 줄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남동구에 지금 기금의 운용은 아주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 아예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요새는 은행에서 단기예금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한달짜리 두달짜리 세달짜리 6개월짜리 장기보다도 단기를 선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달 여기 서창지구특별회계 같은경우는 이게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30억을 결과적으로 한달 맡기는데 5.5%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각 과에서 기금을 운용하면서 보면은 어떤 담당자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온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사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월별까지 맞출려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이 진짜 근무에 아주 철저를 기해야 진짜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1%라는거는 지금 그달 그달 이차보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돈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 기업체 1억원을 지원해 줬을 때 은행에서 이자가 7%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5%만 부과를 하고 2%는 이런 보통예금 있는데서 구청에서 그달 그달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로 요런 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것도 2, 3개월 예측을 한다면은 요것도 조금 5%라든지 이런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1%짜리에다가 그냥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은 이리로 발령 받아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전에 분이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각 기금의 각 과별로 돼 있으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보면 야 어디에 금액이 얼마가 더 많이 주더라 이런 것이 나름대로 당무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달이라든가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가져서 결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달만 넣어도 어디서는 몇프로를 주더라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 이런식의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요것이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한달짜리가 이렇게도 운영이 되더라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좀 내돈처럼 운영해서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거는 요거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자료 있지 않습니까? 특정금전신탁 재예치현황하고 금융기관별 기금예치 현황하고 그거 비교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특정금전신탁 회수금 재예치현황에서 보면은 지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부터 처음부터 해보죠. 전부 숫자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지금 7,900만원,

7,900만원을 저희가 받은거죠?

네, 재예치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은 1억원,

그럼 돈을 저희가 더 넣어가지고,

더 투자한게 아니고,

1억 만들어가지고 여기 넣었다는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공공예금이나 이런데 1%짜리 있지 않습니까 맨 밑부분. 이런데 돈이 1억에서 한 2천만원 정도가 더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찾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넣고,

넣고, 그런식의,

네, 그렇게 된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다른 것좀 계산해 봐야될 것같아가지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그런식으로 정리는 인제 그런식으로,

돈을 찾아가지고 어떤 단위를 맞춰서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찾아가지고 단위를 맞춰서 다음 예금에다 적금을 들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상하게 노인복지기금은 말입니다 1,800 찾았잖아요. 그리고 단위를 이상하게 맞췄어요 여기는 또. 보통예금 1%짜리에 1,700이 있는데도 숫자가 안맞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요 관계도 1,852만7천원을 넣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1,822만4천원 인제 우리가 찾은거 아닙니까?

네, 네.

설명대로라면. 밑에 보통예금 1%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하면 2천이나 3천 만들어갖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과에서 그렇게 알고 과에서 맞췄는데 그렇지 못한 과가 지금,

요거는 숫자도 틀리거든요 또.

숫자가 틀리죠.

한 30만원정도 더 넣어가지고,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려면은 말씀대로라면 한 2천 만들어가지고 30만원 더 넣어가지고 한건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숫자가 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거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이 그런데요 다른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들었을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대우채 같은거는 일단 만기후거든요. 그죠?

네.

이상한데요 요거는요.

대우채가 99년 12월 30일날 만기를 하면은,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를 꺾어 받았다고 먼저번걸. 95%짜리가 아니고요 95%짜리가 아마 이월,

이월인데요, 아니 근데 요거는 99년 12월 30일자로 원래 80%를 받게돼 있는데 한국투신에서 95%를 주면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7.5%로 넣어달라 조건을 그렇게 맞춘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기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죄송하지만 산업경제과 이 담당직원을 여기 위원회에 한번 출석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산업경제과거든요. 2000년도 올 3월 3일날 하면서도 거기 8%짜리면 약 2%정도씩 차이가 지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 공무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나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공무원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 여기에 대한 상식이 어느정도고 이런 것을 한번, 여기에 과장급 이상이 출석할 수 있습니까?

네, 출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내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도로변이나 녹지대에 방치된 일반폐기물은 도로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원이 발견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1일 1회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부도사업장내 방치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경인지방환경청과 공단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덮게시설 설치를 지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으로는 폐합성수지 400kg 폐목재등및 일반폐기물 1,000kg중 녹지대 및 가로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번역 업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번역 업무의 만족도 및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업체 설문조사와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용어 및 지식을 습득케 하여 질 높은 번역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중에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번역 업무에 기여토록 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8일까지 76개 의뢰업체를 대상으로 통번역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4월 15일 현재 32개 업체에서 의뢰한 통번역 75건 277페이지를 처리 제공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하시는 일이 모두다 잘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시면은 총 다섯건에 9항에 남동마당 발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공공 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조사를 실시해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554만2천원을 투입하여 약사사 등산로외 3개소에 공원체육시설을 정비 하였습니다. 이거는 연중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남동마당 광고수입 저조입니다. 현재 남동마당 수입은 남동마당을 통한 광고로 모집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월호 첫회에 230만원입니다, 4, 5월호에 190만원 정도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학교주변 불법 게임방 단속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한테 고발된 두건은 구청에서 조사하던 두건은 고발하고 경찰에 입건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남동마당 발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금년 경영재정과에서 1월 25일날 공개 입찰해서 인천일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폐쇄된 청소년 공부방 무단 방치입니다. 현재 대상 총 6개소중에서 2개소는 1개소는 지금 간석3동은 처리방안 강구중이고 만수2동은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청소년 선호시설 설치 계획 수립중입니다. 나머지 동에서는 각자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불법 게임방 단속철저라고 했는데 무등록 게임 제공업소를 고발 두건, 폐쇄명령이 4건 입니다만 고발된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또 폐쇄명령 받은 업소는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들은 풍문에 의하면은 요새 성인오락실이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전적으로 환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못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동구 복개천 근방에 환불을 해주는 돈으로 주고 받는 그런 게임업소가 있다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있는지 또 이런 불법으로 사행성 조장하는 업소 같은 것은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이 게임방 학교주변 게임제공업소 부분에 대해서 낮에서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든가 또 늦게까지 심야까지 영업하는 업소 단속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한 회수와 적발 건수를 몇건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거는 10회 정도 되구요 저희들이 적발한거는 1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경찰쪽에 어린이, 연소자 출입시간 제한을 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 열건 정도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에 단속을 하여서 해당 주변에 학교와 학생들이 수업을 안하고 불량청소년들이 돈을 지금 재학생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그 돈 갖다가 게임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하교시간에 또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돈을 갈취해서 이런 못된 비행청소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하고 경찰측하고 합동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학생들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적발을 해서 그 해당 학교에 지도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또 지금 경찰쪽에서 10건을 일주일에 홍보가 온다면은 그 부분에도 물론 적은 인원을 갖고 단속을 지도 감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5월달 같은 경우 청소년의 달이고 이 학생들에 대한 비행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처리건수를 제출을 하여 주시고 또 지속적인 단속을 유관기관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검경합동 단속할 계획이 돼있구요 분기별로 각 구청 교차 단속도 있고 저희들도 구청 단속이 있고 계획서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소자 출입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에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쪽에서 넘어 오는 것도 아침에 애들이 등교하기전에 8시 50분에 왔다든가 밤에도 내 쫓는데 쫓다 보니까 한 10분, 30분 이렇게 지연됐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전부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30분 늦었다고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만수6동에 있는 아이들 게임방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그동안에는 날이 추웠으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심야에 게임을 덜했습니다만 이제는 요새 날이 점차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 1시, 2시고 올나이트 하듯이 이런식으로 전례대로 운영을 하는거 보면은 그런 사항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녀자들이 귀가하기가 겁이난다 할정도로 만수6동에 있는 게임방들이 일부에 보면은 공원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단속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저기 남동마당 광고수입 저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죠,

98년도에,

네, 지적사항입니다 98년도에.

네.

근데 98년도에는 광고수익을 증진시키라고 그러니까 IMF 때문에 증진을 못하겠노라고 했고 올해에 보면은 또 뭐 영업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유치하겠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는건데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설려고 해봤는데 사실상 민간 광고 업자들 하고 분쟁이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꾸 나서라 그러다 보니까 그쪽 민간쪽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동마당을 통해서 광고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지적한 내용이고 그때에도 분명히 전 문화공보실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수익을 최대한 늘려갖고 남동마당 발간비용을 상당히 대체하겠노라고 그래놓고 자꾸만 적극적인 저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때는.

민간인들이 자꾸 일부 전화가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부서장이 자꾸 바뀌면은 서로 답변 내용이 틀리고 그러는건 뭡니까 도대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답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꾸 광고,

98년도 부과실적은 1,700만원뿐이 안되지만 그전에는 액수가 8천만원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간 취지 96년 발간 취지목적이 광고수입을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유치하겠다는거는 일을 안하겠다는 것뿐이 안보여요 제가 볼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수입이 많이 올리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공공체육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약사사 등산로외 3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약수터 주변도 들어가는거 있습니까, 3개소 중에? 환경위생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지금 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보수한 것 중에는 약수터 주변이 있느냐구요?

약사사에 있는데 한군데 있답니다.

약사사요,

네,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요 보수해야 될 거는 지금 이번에 전부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게 보수를 하셨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9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인제 6월에서 10월간에 3,600만원을 들여서 9개소를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이번에 정비한거에는 혹시 약수터 주변이 들어간게 있느냐는 얘기에요?

약사사에 한군데.

약사사.

네, 밑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약수터 자체를 보수하거나

약수터를 주변 정리하는거고.

우리는 체육시설만 관리를 하구요.

약수터만 보수하는거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에 무슨 주변 정비는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로 설치해놓은 것만 정리를 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신 거 세건에 대해서 네건이네, 그럼. 약사사 등산로외 3개소로 돼있으니까. 그 정비한 실적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네.

그리고 10번에 보면은 폐쇄된 청소년 공부방 무단 방치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만수2동 같은 경우 다른데는 처리완료로 4건을 했고 두건이 지금 간석3동하고 만수2동이 처리중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만수2동에 청소년 선호시설을 지금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체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겁니까, 거기에?

지금 거기에 예상하고 있는 것은 게임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들 콜라텍하고 만화방 이런식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층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한 층인데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실이 2층 한군데 있는데 아니고 통로로 기준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콜라텍하고 게임방이요, 만화방이요?

네.

만화방이 뭐에요, 만화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관리는 누가합니까,

그래서 그 관리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청소년위원회를 하시면서 청소년들 주로 다룬 복지회관쪽이나 건전한 단체에다가 해주시면은 그쪽에 로 참석하신 동인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자기들이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할 수 있으면은 아마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거를 설치를 했을 때 인제 관리 자체가,

관리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셔서 잘 해놓고 나중에 이게 또 골치아픈 문제거리가 되면은 어떻게 수습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만수3동에는 그럼 여기 자체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만수성당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만수3동 성당에서 관리하는 걸로.

만월복지회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 각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5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이성동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