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은 작년도 점검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실태를 4월 11일, 12일 이틀간 할 예정이었으나 민원관계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점검을 하질 못했습니다. 금주중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관장까지 포함해서 일곱명입니다.

관장은 노인회 지회장이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위탁관리를 노인회지회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장을 별도로 임명을 안하고 노인회지회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1억5천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 포함돼 있고 관장한테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7명도 지금 저희가 볼때는 다른 노인복지회관과 비교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사 한명에다가 물리치료보조인원하고 두명이 있습니다. 노인들 물리치료도 해주고 혈압측정이라든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4개단체 회원이 1,109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세대는 213세대밖에 지원 못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저기를 더 할 수 없으면 작년도에 20ℓ짜리로 한걸 10ℓ로 해서 좀 골고루해서 세대수를 늘려서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으로 저희가 올해는 10ℓ짜리를 구입해서 하는걸로 계획했습니다.

그거를 개선해 달라 그래서 10ℓ짜리로 해서 불만은 현재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1,109세대 전체를 지원해 주면 예산을 많이 증액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게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균열부분에 대해서 에폭시 주입하는 저기라 공기가 많이 들지 않아서 완료를 했고 저희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집행 문제도 역시 이것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수당지급은 물론 추경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걸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그러한 차질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스티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거같고 아무것도 아닌거 같습니다만 장애인스티커가 요즘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가스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으로 가스통을 달아서 차를 운행하는게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주차 여러 가지 혜택이 불법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지원 물론 국시비가 결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99년도에 420만원을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한다 했는데 2000년도에는 또 줄었단 말입니다, 360만원으로. 인원은 452명으로 늘려놓으셨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도 김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소득보훈세대에 쓰레기봉투를 골고루 형평성있게 지원해달라는 지난번 지적사항에 따라서 예산은 똑같이 세워놓고 규격만 좀 줄여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조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좀 늘려서 많은 우리 보훈세대들에게 쓰레기봉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보면 9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거의가 다 분기별로 3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원이 되는거 같애서 이게 조금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22명에다가 167만원, 1,675만원이 아니라 167만5천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67만5천원 그 다음에 102명인데도 179만5천원 별로 얼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운용지침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산동경로당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인데 시공한 업체와 감리업체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봤자 그 사람들,

저희가 그래서 타업체 나라건축사무소라고 타업체에다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공하고 감리한 업체에다가 의뢰한다면 얘기가 안되는거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관급공사는 꼭 동절기에 한단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이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제발 경로당이 됐든 뭐가 됐든 동절기에 절대로 공사를 안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어차피 환경위생과는 오후에 보고를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잘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매립지에서 전면 금지되고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지자체에서 안정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목적으로 시설운영 및 도입추세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논현동 공단내에 1일 60톤 처리규모로 사업비 83억4,100만원을 들여서 99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내역은 국시비포함 70억5,7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97년 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97년 10월 1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22일날 용역결과 사업규모를 재활용 집하 선별시설 50톤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60톤을 총 사업비 132억을 들여서 짓는 걸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98년 4월달에 국시비보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IMF영향으로 해서 국시비보조 신청액의 50.98% 정도만 지원해주게 그런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달에 부지물색등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부지를 현 선별장 옆에 한 7,100여평 되는 부지에서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는 공단, 논현동 442-41필지 외 5필지, 한 1,725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132억에서 83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1월달에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99년 3월 12일날 기술자문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차 회의는 99년 10월 22일날 2차 회의를 해서 기술공모 공고에 필요한 일체의 문서라든가 심의사항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결과 99년 11월달에 기술공모를 중앙지 및 지방지에 공고를 했고 99년 11월 29일날 기술자문위원회를 해산했습니다. 11월 30일날은 기술공모에 따라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31개 업체가 참여해서 12월 31일날 공모 마감을 한 결과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2000년 1월 4일에는 기술자문위원이 아닌 기술평가위원회를 1월 4일날 구성해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바로 1차 기술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 11일날은 1차 기술평가결과에 따라서 제안설명 및 평가실시를 하다가 논현동에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중단돼서 현재까지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이후 구청장님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2월달에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달에는 하루의 시간을 내셔가지고 타 지자체의 자원화시설을 견학을 했고 3월 23일날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이 참석해서 서울 강동, 경기 광명, 부천 쓰레기소각시설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백지화를 안한다는 백지화 조건이 아니면 안가겠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가 왜 남촌동에서 논현동으로 변경됐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에 공시지가도 비싼데 굳이 논현동으로 바뀐 이유가 석연치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남촌동 부지는 그린벨트부지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비효율 및 사유지주의 매매거부 등으로 해서 현재 남동공단내 부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남촌동 선별장옆 부지는 15억을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는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결국에는 4억원에 예산절감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현재 남동공단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또 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들어오면 악취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된다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자원화시설 설치하기 전에 이미 타 지자체의 시설을 견학해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점을 최대한 도입했고 공모지침상에도 이런 장점을 넣도록 지침을 내린바 있으며 1차 평가결과 5개 업체의 경우도 처리공정과정을 건물내 시설에서 악취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커튼설치라든가 악취포집설비, 탈취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한 건물미관도 다른 지자체에는 거의 가건물형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선입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미려하게 설계 시공토록 해서 첨단산업기재와 같은 건물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악취문제 거기에는 남동공단에는 소형 소각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현재까지 설치 운영중인 모든 소각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대 주민 거주하는 아파트는 사업부지와의 거리가 보통적으로 800㎞에서 1㎞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정한 간접영향권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300미터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환경영향권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 한번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이 공청회 대상은 폐촉법에 의하면은 15만㎡이상인 매립시설 즉, 45,000 한 400여평 되는 그런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에 한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론 이런 규모는 안됩니다마는, 이런 저희가 공청회를 못한 이유는 또 사업부지 결정 시점이 98년 4월에 현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공사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98년 8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제기돼서 99년도말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어떤 성토장화 돼서 설명회 자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또한 국회의원 선거시 입후보자의 선거공약에도 자원화시설을 유보한다든가 또는 백지화한다든가 또 이 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지역이기주의적으로 대처하면 안된다는 그런 후보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후보자들의 의견에 관계치않고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 처리 이거는 구청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이 있으니까 남동구에는 설치하지 말고 이리로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소각시설이 하루 900톤, 재활용 처리시설이 150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에서의 의견은 35,000여평의 이 시설부지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금년 말에 확정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규모는 200톤보다도 축소된 규모로 시설할 계획이고 우리 구의 처리용량은 이 규모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 안나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시에는 우리 남동구 생활폐기물 반입금지 또는 인천시 전체의 생활폐기물 반입금지 시키겠다는 주민대책위의 전화통보라든가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변경시에는 기 납부된 계약금 3억6,000만원이 손실이 예상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부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매립할 경우는 이중의 부지매입비 투자로 구 재정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한 여론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부지를 타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이런 행정절차의 장기화로서 금년내 사업마무리가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할 경우에도 주민의 인근주민의 민원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다시 사업추진을 재검토 해야 되는 행정의 신뢰상실등 악순환이 연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본 부지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사업중단 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나 시에서도 4월말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이 없을 시에는 국시비 지원은 물론 지금까지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환수할 계획이라는 구두통보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중단이 되었을 때는 기술공모, 현재 응모된 업체의 법적대응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은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시설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자체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인천시에는 우리 구를 제외한 9개 구.군은 거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먼저 선발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60톤 처리규모 시설을 중단했을 때에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은 기대할 수 도 없고 시범케이스로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생활쓰레기도 반입을 금지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시 전국의 자원화시설을 견학, 분석도 했고, 외국시설도 출장 확인해서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공모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인근주민이 주장하는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시 한 번 반대대책위원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견학을 1, 2회 정도 실시하고 그것을 불응할 경우에는 논현주공이라든가 동부아파트 그쪽에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후보자 총선공약에 관계없이 저희는 5월중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 청소과는 물론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총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9건 모두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철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2월 8일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상습투기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설치하고 카메라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후에 12월달에 감시카메라 수리의뢰를 해서 3월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3개동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과태료부과는 1건에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설치효과는 쓰레기량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수량은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할 여력은 없습니다. 현 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키 위해서 무인 카메라 성능 향상을 위해서 카메라 컨트롤 유니트라든가 렌즈, 변압기를 종전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세트조립식화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여하튼 현 수량은 늘리지는 못하고 수시로 카메라 위치를 변경시킨다든가 모의팻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A/S 업체를 통하여 수리가능 여부 및 비용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한 사항은 현재 5기중에 2기는 완전 내부가 부식됐다든가 단선돼서 누가봐도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이 기기를 수리했을 때 어떤 성능보완이 가능한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은, 당초에는 이 제품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단지 K마크를 획득한 기종이라든가 부산물 수분함량이 75% 미만인 거면 된다는 저기도 있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부산물 수분함량은 40% 미만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를 고쳤을 때 과연 40% 미만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형소각로 지도단속 미흡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8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4월달에는 지금 남동공단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조사 및 계도를 하고 단속도 시행해서 현재까지 이거 3월 30일 현재는 37개소입니다만, 현재 57개소를 점검해서 4개 업소가 위반돼서 불법소각한 업체에 대해서 고발, 또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3개업소 또 경고 및 과태료 1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동공단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에까지도 금년내에 소형소각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철저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효율적관리와 축산폐수에 대한 적정관리 지도로 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월 8일날 수립해서 현재 3월 30일 현재 34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문경농장에 대해서는 2월 20일날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실시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도 BOD나 SS가 기준치 150 이하로 적합하게 판정돼 있고 3월 22일에는 풍림아파트 방향 부지경계에 높이 2미터50, 길이 268미터의 차단막을 설치했고 4월 1일 이후에는 연막소독을 주 3～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실태조사를 아직 다 못마쳤습니다. 구제역파동이 있은 후 현지 출장을 못해서 나머지 14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구제역파동이 지난 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지도단속 철저사항입니다.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 및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청소자료 전산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정화조 자료입력을 3월 31일까지 해서 기본자료 24,599건 또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청소실적을 10,023건 해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때 4월달에 부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전산입력과정이 당초에는 엑셀로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입력시키다 보니까 입력시기가 늦춰져서 4월 중순부터는 관공서나 대형건물에 청소이행촉구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1단계로 2000년 6월 이후에는 관공서 및 1일 200톤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500인 이상의 단독정화조, 또 2단계로 8월 이후에는 최근 3년동안 청소 미실시자, 3단계는 2001년 1월 이후에 1년동안 청소미실시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정화조 청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해서 1월달에 작년에는 400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31건, 2월달에는 361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87건, 3월달에는 565건이었습니다마는 669건으로 전체적으로 정화조 청소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시 보안성결여 문제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입회관리실태 개선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2월 11일날 수립해서 봉투제작 입회 개선이라든가 그래서 입회 28회에 복명서 28회를 모두 작성을 했고 입회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동판제작업체라든가 봉투제작업체에 입회를 해서 불법제작 및 유통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고 또 봉투제작동판 회수방법도 개선했습니다. 회수시기는 봉투제작기간 당일 작업종료 즉시 봉인조치 후 제작완료시에 직접 회수를 했습니다. 제작원판도 회수해서 기존에는 동판만 회수했습니다만, 필름까지도 회수를 하고 컴퓨터 하드 기록내용은 입회하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업체에 나가서 제작입회대장을 정확히 작성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봉투제작시에는 저희 청소과 청소행정팀장을 비롯해서 청소행정팀원이 순번제로 해서 봉투제작이 끝날때까지 계속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주 월요일날 반복적으로 팀장이라든가 제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점검을 한 결과 무단지각자 4명, 근무이탈자 2명, 무단결근자 4명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근무불이행자는 개인면담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성적우수자는 금년 1월달에 구청장 표장을 상신해서 표창을 수상해서 특별휴가도 3일을 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정비업소에 현장확인을 실실를 했습니다. 이틀간 차량담당자하고 해당 기사 2명이 광림특장, 신성자동차, 신만수자동차정비소에 현지에 가서 수선일지에 기록된 청소차량의 정비사항에 대해서 대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정비업소에서 정비한 사항과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량노후로 인해서 차량을 수리한 후 다시 고장이 나서 다른 업체에 가서 수선한 그런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차량 정기검사를 안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99년 12월 4일날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량한 보험사를 선택해서 보험기간만료서부터 집중관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면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효과적인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사항입니다. 인력동원을 통한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내집앞청소하기운동과 연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 31,500여명의 주민 및 환경운동단체원들이 참여해서 공한지 정비라든가 내집앞쓸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구릉지라든가 야산 이런 데 방치 쓰레기를 특별정비를 해서 11개동 23개소 30여톤의 쓰레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완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이라든가 지적사항을 충분히 소화해서 청소행정업무에 참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두 개동에 대해서는 일단 공익요원들을 합동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합동근무시켜서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하고 특히 무단투기에 대해서 장시간 적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주의 승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다든가 협조사항이 좀 저기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수5동 같은데 그런 감시카메라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할수 있는 어떤 체계나 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펌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애프터서비스중에 있습니다.

네,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최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전에 수선을 해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일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동절기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 법상으로는 저희가 공단지역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분기 1회이상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는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올해 3월달 일차로다 지난 3월 9일날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수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오는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리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자료가 필요시에서는 수시로 자료제공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한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걸로 약조가 돼 있습니다. 협조사항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이상 있는데 일단 하루 3월 9일날 나가서 점검업소수는 36개소를 했다는,

입구에 들어가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5개조로 해서 11명이 나갔습니다. 두명이나 세명이 나간게 아니라 5개조로 나눠져가지고 11명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관하고 폐수관하고 분리는 돼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 있는거라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오접관 문제가 있습니다. 폐수로 연결돼야 될 사항이 우수로 연결돼 가지고,

오접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번에도 건설과에서 CCTV촬영을 해가지고 오접관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다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아마 건설과에서 확인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도금업체요,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도금단지도 있습니다.

다음 나갈때는 도금업체 단지 중심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확실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장수사업본부에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도화기술종합공사에다 영향평가를 해서 결과나온거에 의하면 약수터가 고갈된 원인이 정수장시설공사로 인해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 수산파출소 약수터뿐만 아니라 수산동 일대 주변에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도 다 고갈이 돼 가지고,

일반 가정집에다는 상수도시설을 전부다 놔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상수도가 일대 주변이 상수도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