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이경도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96년에 이어 대형산불이 또다시 발생된 것에 대하여 본인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때 전공무원과 주민이 신속히 대응할려고 노력했지만 체계적이고 규모있게 움직이는 것이 미흡했고, 시설점검과 장비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불이 발생하여 당황해서 우왕좌왕 할수 밖에 없지만 현장에만 매달려 있고 인근 마을에 불이 번지는데 공공시설에 소화전을 열어서 물을 공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도달했지만 수압이 약해서 집이 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소방호수만 쥐고 있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강풍이 불었지만 주간에 발생한 거진산불은 30분만 먼저 대응했드라면 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성군에 3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도 보안경 하나없이 맨손으로 연기에 눈도 못뜨고 현장에서 장비하나 없이 소나무 꺾어서 불을 끄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짜기 골짜기 사람이 배치될때 소화기 하나라도 들고 불을끄게 해야지 보관해 놓고 있는 분말소화기는 언제 사용할려고 비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방시설점검과 장비보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민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며칠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와 방송국에서 성금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처분만 기다리고 개인과 단체에서 성금이 들어올때만 기다려야 합니까? 긴급재난시 쓸려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까? 예산회계법을 검토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면 여름 수해를 대비한 최소한 금액만 남겨놓고 이재민 세대에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자체의 총괄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 단계로서는 피해발생시 신속히 생계지원금이 지원되고 다음단계로는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어야하고 마지막단계로는 소실된 주택을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원금의 부족분을 군예산으로 충당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사망자의 장례비 조의금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조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이재민 중에는 6·25때 피난내려와 달동네에 거쳐하면서 내땅도 아닌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도 과반수가 됩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살고 있었던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번 기회에 군유지에 살던 사람도 신속히 매각절차를 밟아 자기소유의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삼포지구와 거진지구를 구분하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어느쪽도 원상복구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민이 70세대 정도이지만 재난이기 때문에 전 고성 군민이 관심있게 사후 대응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려울때 일수록 사후처리가 잘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화위복이 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으로 부터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재난당한 피해주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번일이 신속하고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도 의원입니다.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는 지난 4월 6일 남강 이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남하하여 현내면 명파리 임야 1,200㏊와 건물7동이 불타고, 4월 7일 토성면 학야1리 군부대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죽왕, 토성면의 4개마을 임야 1,210㏊와 건물 175동이 불에타 이재민 44세대 125명이 발생 하였고, 또한 4월 11일 거진읍 거진리 산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임야 29㏊와 건물 49동이 불에타 4개마을 26세대 81명의 이재민 발생등 산불로 인하여 임야, 건물, 가축, 농기계, 가재도구등 막대한 재산피해와 민심이 불안정 하므로 산불피해의 조기수습과 완벽한 복구와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의회는「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고, 현장답사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산불피해지역 4개소〔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대규모 산불재난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 수습하고 정부차원의 피해복구와 보상이 주민의 요구대로 최대한 지원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복구와 보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첨부로 산불발생 및 복구대책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