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태겸 의원 발언
상섭
은상섭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은상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8일 제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강근우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직무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께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1시 03분 개의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고성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강근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고성산불 재난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계시는 강근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강근우 위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최흥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강근우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번 산불지역이 전 '96년산불 지역과 중복도 되고 대책에 대해서 경험도 있으신 송태겸 위원님을 이번 기회에산불특위 위원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송태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이경도 위원님께서 송태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선임의건에 대해서는 거수로 표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께서 거수로서 위원장에 대한 선출 문제를 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근우 위원님과 송태겸 위원님 두분에 대해서 거수로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강근우 위원님을 거수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 1명)
최흥기 위원님 한분입니다. 그다음에 송태겸 위원님을 거수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 3명)
세분의 위원님께서 거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태겸 위원님을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태겸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태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를 산불재난대책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짐을 안으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같이 느꼈습니다만 4월 7일과 11일 우리고성군 전지역을 잿더미에 몰아넣었습니다. 위원장이라고해서 혼자할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재난을 입은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우리 고성군에서 재난을 입은 피해 가족들의 복구가 완료되고 죽왕과 토성의 산불은 특이한 산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미흡할때는 산불소송까지 불사해야되겠고, 또 산불로 인해서 우리 농민도 피해가 많습니다만 어촌에도 피해가 많은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간에 이번기회에 산불재난대책위원회에서 잘 안되면은 산불소송추진 위원회로 전환이 되어서 어민들 피해도 같이 보상을 받을수 있겠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직무대행
이제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태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태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장 직무대행, 송태겸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겸
송태겸위원장
지금까지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보신 강근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으로 구두호천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이경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께서 이경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도 위원님을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도 위원님이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경도 위원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저를 이런 중요한 일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난입니다.어려운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일심동체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불발생 및 복구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산불발생 및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발생, 진화, 피해액과 복구의 소요액, 이재민 수용 및 구호, 응급복구, 금후계획, 그다음에 복구대책, 참고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및 진화입니다. 발생은 죽왕면이 4월 7일 01시경에 발화가 돼서 4월 8일 07시 10분에 진화가 됐습니다. 명파하고 화곡, 마달은 2차분이 있습니다만 4월 6일날 12시 30분에 발화가 돼서 4월 8일 11시 30분에 진화가 됐습니다. 거진은 4월 11일 12시 25분에 발화가 돼서 4월 11일 16시 14분에 진화가 됐습니다. 전체 피해면적은 2,439ha, 죽왕면이 1,210ha, 명파,화곡,마달이 1,200ha, 거진이 29ha가 되겠습니다. 진화장비 및 인력동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전체 여기 계산한 것은 화곡,마달이 나중에 추가로 안들어갔기 때문에 화곡,마달이 8,800명중에서 4,787명이 아까 강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왕면에 동원된 것이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 해서 5,369명, 명파지구가 총 6,125명이 동원됐는데 이중에 군인,소방,주민,그다음에 진화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진산불은 2,093명 이것도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 주민,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비를 말씀드리면 소방차가 136대 동원이 됐고, 헬기가 35대 동원이 됐습니다. 이중에 죽왕산불에 소방차가 90대, 헬기가 18대, 현내가 소방차가 15대, 헬기가 11대, 거진이 소방차가 31대, 헬기가 6대, 죽왕산불은 토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다. 한지역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입니다. 피해액은 전체 147억 8,100만원입니다.죽왕산불이 95억 1,000만원, 현내가 29억 400만원, 거진이 2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가 2,439ha, 주택이 112동, 축사가 49동, 창고가 73동, 가전제품 992점, 집기류가 1,126점, 어구가 1,002건, 부속사가 18동, 가축이 502두, 관상수가 121,849그루, 농업용자재 61종, 농기계 480점, 씨종자 1,847kg, 기타 의류외 135종, 군사시설이 210점이 있습니다. 거진산불피해액은 잠정수치입니다. 도에는 어제부터 와서 조사를 하고 중앙은 오늘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사를 해서 피해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쪽에 나번입니다. 복구소요액입니다. 복구소요액은 240억, 죽왕이 156억 9,200만원, 명파가 46억 6,100만원, 거진이 3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피해액 임야, 주택, 축사가 똑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밑에 부분에 임야복구는 총 피해면적이 2,439ha중 국유림이 987ha, 자연복구 지역이 385ha가 있습니다.그걸 제외한 1,067ha를 저희가 복구를 하게되면은 81억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진산불 복구 금액중 가전제품과 집기류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 수치에 나온 것은 가구당 1,000만원을 저희가 봐서 가상수치가 나온겁니다. 실사를 하면은 더 늘고, 줄고 차이가 있을거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 및 구호입니다. 이재민 발생은 전체 8개리, 삼포1리, 삼포2리, 야촌리, 운봉리, 거진2,3,5,6리에서 70세대가 되겠습니다. 가구원수는 20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민 수용대책은 삼포2리 마을회관 19세대에 54명, 운봉리 마을회관에 3세대 9명, 거진2리 마을회관에 2세대 3명, 친척,이웃등에 가있는 것이 46세대에 140명이 죽왕하고 거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입니다.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지급이 70세대 206명에 대해서 7,857만 8,25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38만 1,440원, 응급생계구호비는 15,900원, 장기생계구호비는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36만 5,540원, 구호품 배부는 70세대 206명에 대해서 28,953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의류가 9,298점, 신발이 1,012족, 침구가 732점, 쌀이 253포, 라면이 144상자, 전기밥솥이 25개, 반상기 425벌, 기타 김치,된장등을 묶어가지고 17,064점을 구호품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응급복구입니다. 가번에 임시 주거시설 설치로서 컨테이너하우스를 총 63동중 37동이 도착이 되서 9,300만원, 동당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완료 된 것이 8동 죽왕에 4동, 토성에 4동 이것은 어제 일찍했기 때문에 거의 설치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지역은 이재민 26세중 19세대만 설치 희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일 중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다 오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전기시설해서 2종 8식에 800만원, 1식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육묘상자는 32,190개 이것이 2,414만 3천원 개당 750원이 되겠습니다. 볍씨종자는 1,850kg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옥수수 종자 역시 40kg을 도 농업기술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서 다 공급을 했습니다. 다번에 가축처리 및 농기계 수리입니다. 폐사가축 매립은 502두에 소 15, 돼지 73, 기타 414, 화상가축진료는 6회에 100두를 해서 2개반을 편성을 해서 8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는 6회에 50대를 돈으로 하면은 96만 3천원을 수리를 해줬습니다. 라번에 진료,방역 및 환경정비등입니다. 진료는 6회에 142명에 대해 3개반을 19명을 진료를 했고, 방역소독도 계속 36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도 534명으로 군장병 372명, 주민 162명해서 환경정비를 했고, 하천, 용배수로 정비 장비투입은 3개소 8대, 군부대4대, 국도유지 사업지에서 4대가 와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7쪽에 금후계획, 복구계획입니다. 임시 주거시설 설치는 컨테이너 하우스 공급을 55동해서 죽왕이 33, 토성3, 거진19해서 설치를 하고, 간이화장실 설치도 44동 이것도 1,600만원에 대해서 동당 22만원이 들어갑니다. 건축피해 폐기물 처리비용도 처리하는 업소하고 해서 전부다 처리토록 강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소사목, 폐비닐수거등 군장병등을 동원해서 조기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축진료반도 4개리에 72두에 대해서 2개반 8명을 해서 하고, 농기계 수리반도 계속 운영토록 하고, 볍씨 침종 및 치상지도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도 합동조사반이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반 7명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복구대책으로서는 산불 발화원인 죽왕지역이 되겠습니다.감안해서 국가배상차원에서 '96년도 산불피해 보상 선례대로 현싯가를 감안해서 특별지원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건물 신축비 전액지원, 주택은 평당 230만원, 부속사는 평당 150만원, 축사는 평당 100만원씩하고 가재도구등 동산성격을 가진 것은 재산피해에 대한것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현싯가를 배상, 임목등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현싯가 배상을 건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진, 명파 재해지역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국가특별지원으로 부동산, 동산 피해액 전액을 지원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은 신축비 전액 국고지원과 동산은 현싯가를 국가에서 보상해줄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비교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96년도 고성산불 피해지원액 비교를 보면은 주택은 180만원씩해서 특별지원금, 배상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해당분을 도에서 기채를 해서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것은 보조가 3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전액 '96년도 피해를 한걸로 해서 배상금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역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으로 했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 우리가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 뒤에 법을 전부 내놨습니다. 이것은 재난범위가 보상을 해주는 범위가 안나와 있어요.정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내려와서 확인해가지고 제가 볼적에는 학야리서 난 것은 국가배상쪽으로 가야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재난에 대해서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지휘가 떨어진 것을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넘어가는 것 하고 그쪽하고 합해서 이상이 있을때에는 더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는걸로 지금 그런 단계까지 신문에 난것처럼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5페이지에 의류 9,298점, 신발 1,012족 했는데 신발이 운동화 입니까, 구두입니까? 양복도 한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우리가 해준 것이 아니고 전부 들어온겁니다. 들어온 것 가지고 신발은 아이들은 아이들 것, 어른이면 어른 이런식으로 전부 구분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카드화 해가지고 가구당 더주고 덜주고 없이 인원에 따라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기계 지원처리는 하나도 없는데 지원처리는 지금 농번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농기계는 우리가 이앙기 관계를 공급을 할려고 하는데 삼포가 제일 문제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기계를 받느냐 안받느냐, 안받겠다고 하면은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고, 받겠다면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나중에 배상이 나오면은 주는걸로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농촌에는 지금 볼 때 지원되는걸로 봐서 농사는 짓는데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진 피해지역은 어민들의 어망이 전부 불에 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도 어망, 정치망은 수협하고 어떻게 되는건지, 그다음에 소형으로 가지고 있는거, 우선 수협쪽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나중에 여기서 배상이 나오면은 정리하는걸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에관한건
11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에 관한건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모여 협의하신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1시 3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활동계획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0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활동범위는 피해현황 실태조사, 피해복구 및 배상보상지원 실태확인, 복구, 보상, 배상 대책 질의, 중앙부서 건의서 송부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 4인, 사무과 직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위 활동계획과 세부활동계획, 시기별 조치사항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산불 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후 고성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 현지활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