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4월12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에 있어서 위험근무수당(을종)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에 대한 위험수당 18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환경보전위원회에 참석수당 100만원 5만원씩해서 10명 2회 개최한 것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왜 추경에 계상했느냐 하면 환경보전위원회가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전위원회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자산취득비 여기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시부에는 전부다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군에 한 대씩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300만원해서 4백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포늪 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인부임의 집행잔액 반납 18원이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산할 때 군비를 절감하고 도비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반납하라 해서 18원 예산 계상했고,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1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정산할 때 우리 군비절감하고 도비를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구입 이것이 4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우범지역에 이동을 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고정해서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범지역에 저희들 판단을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사실상 면지역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고, 창녕읍이나 남지읍, 영산, 부곡같은데 쓰레기를 많이 불법투기하는 지역에 이동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불법쓰레기가 일반생활용품과 축산물 폐기물, 건축폐기물등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군의 행정에서는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연중 몇 건씩하고 있습니까?

연간 작년에 저희들 적발건수가 72건인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 신고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추적을 합니다.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야간에 갖다버리는 것은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를 별도 예산에 계상해서 버린 사람을 적발 못할 시에는 저희들 군에서 처리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야간에 버린 것은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가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군이 시골지역이 많다보니까 일반 쓰레기 투기도 많고 개중에는 축산물 폐기물도 가끔 버린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물 폐기물같은 경우에 실제 농촌에 가보면 집을 헐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즉 말해서 돌이나 흙이나 블록같은 것은 토지가 낮은 지역에 토지를 도우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있는 나이많은 사람들은 건축물 폐기물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도 그런 사례를 얼마전에 봤는데 우리 군에서도 일반 폐기물은 버리는 장소가 있지만, 건축물 폐기물 투기장소,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이러한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소를 허가를 내주든지 해가지고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시골에 새집을 많이 짓고 안합니까? 예사로 버리고 도우기도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처리할 장소를 만들어놓고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무작정 건축물 폐기물 단속만 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냐 그런 생각에서 저가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건설 폐기물 처리장소가 창녕군에는 없습니다. 인근 밀양시에는 있고 양산에 있고 함안같은데는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근간에 허가신청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서류미비로 해서 일단 취하를 해가지고 간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언젠가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하나 건립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버려지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부터 101페이지 연결됩니다.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세항에 경상적 경비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반수용비에 실량검사 물품구입 2만원 곱하기 25종 곱하기 2회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먹고 쓰는 생활용품이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계량단위에 의한 실량도 함량을 표기는 하고 있으나 실제 그 양이 정확한지 함량 미달인지를 주민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군에서 9월달에 2,400만원 예산으로 15종의 검사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대형 수퍼마켓등에서 라면, 빵, 당면, 버섯, 통조림, 설탕, 사이다, 우유, 치약등 25종 물품을 사서 실량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 지게차 및 차량임차입니다. 당초예산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60만원 증액 계상해서 12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계량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이 업무는 지난해 3월달에 도에서 이관되어서 금년부터 사실상 저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계량기 검사를 위해서는 기본 분동이 있습니다. 20㎏짜리인데 이게 250개가 필요합니다. 5톤입니다. 이 양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게차 한 대에 3일해서 20만원, 60만원하고 또 분동을 실을 수 있는 트럭 5톤입니다. 한 대에 3일 20만원해서 60만원 이래서 저희들 60만원 증액된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트럭은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트럭 한 대분 60만원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활용 기업유치 및 임차사용료입니다. 전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창초교 계성분교 이 폐교부지를 공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성분교가 건물면적이 1,242평, 부지면적은 3,115평입니다. 이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6억 정도로 교육청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6억원의 12/1,000이 유상임대율입니다. 계산하면 월 50만원입니다. 50만원해서 6개월분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임대받아서 저희들은 다시 유망기업에 임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시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해서 합니다만, 나중에는 다시 기업에 임대하기 때문에 이 돈은 회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밑에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월24일부터 금년도 5월15일까지 계량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46만9천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1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부임 2명을 단가는 18,020원입니다. 13일 계산해서 46만9천원을 예산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계획을 짜보니까 17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4일분 인부 2명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14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인 보조사업입니다. 목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물 대장구입은 당초에 1천만원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실제로 도면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산재보험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목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7억7,52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추가로 6,236만2천원이 증액 확정내시가 되어 시달되었고, 또 도비가 1,300만원 그래서 군비부담이 5,300만원 해서 모두 1억2,836만2천원이 증액된 9억356만2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산재보험금으로 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사업장이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2단계는 공공근로사업이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4개 내지 15개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1,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도 군비가 밑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창녕·영산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이것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창녕·영산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로 순수한 군비로 1,700만원을 확보해서 104페이지 나옵니다만, 창녕·영산공중화장실을 보수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가 600만원이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모두 사업비가 1,550만원입니다. 영산시장 공중화장실입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모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에 하수관거 전산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입니다. PC 구입 한 대에 130만원, 프린터 구입 한 대에 120만원, 캐드 전용 마우스 구입에 13만8천원해서 모두 263만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기업유치사업으로 진입로 편입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계창초교 계성분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진입로가 좋지 못합니다. 진입로 양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공장부지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918평인데 평당 9만원 계산해서 8,2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정비비는 부지 정지작업 및 진입로 확포장비입니다. 2,000만원해서 모두 1억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현대화시장 상수도 인입공사 2개소 100만원입니다. 영산현대화시장은 금년초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상수도 인입공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장집단지역 진입로 포장 실시설계비 삭감이 110만5천원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밑에 나옵니다만,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창녕·영산시장공중화장실 정비로 삭감 1,700만원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앞서 설명과 같이 현황측량 수수료 등이 부족해서 앞에 시설비에서 110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110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수용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IC 차량 화상녹화시스템 시설을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고나면 앞으로 전송회선료가 월 9만원 해서 9개월분 81만원,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월 만원해서 9개월분 9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6,2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는 2,000만원입니다만, 그 이후에 수입된 부분이 있어서 4,205만원이 증액된 6,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대합·남지 농공단지 안내판 제작입니다. 당초예산 200만원해서 2개소에 안내판을 제작의뢰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211만8천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된 411만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당초에는 2,449만2천원인데 4,043만2천원이 증액된 6,49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삼한합섬이 지난해 하반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합농공단지내 삼한합섬 제3공장이 되겠습니다.

또 추경을 통해서 요구해서 쓰겠지만, 현재 이 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남지·대합농공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적정사업이 있는지를 살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폐교활용 기업유치 임차사용료를 어느 정도 말씀이 계셨는데 월 50만원 가지고 6월분 해가지고 3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폐교에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학교가 계성초등학교입니까?

계창초교 계성분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에서 시설물이라든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임차를 받는다 이것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저가 지난 토요일날 교육청 관리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계창초교 계성분교는 우리 지역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쪽으로 써달라 그러니까 이 관계는 매각할 때라든지 유상, 무상 임대할 때는 군과 협의를 거쳐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교육청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한 6억 정도 예상금액입니다. 6억 정도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으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매입을 해서 기업에 임대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바로 기업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설명과 같이 매각이 안되면 기업에 임대라도 해주겠다 하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앞서 101페이지에서 월 50만원 임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소유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임대해가지고 다시 기업으로 가는 방법, 이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월50만원 해서 6개월 했는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계성분교 진입로 양편에 개인사유지 매입관계 때문에 1억2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공장부지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협의해나갈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이런 예산 조치가 안되어 있으면 현재 저 토지가 일반기업외에 다른 사업으로 매각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하여튼간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가지 부분에 집행할 때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문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다 하셨는데 현재 초등학교를 폐교를 우리 군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방법이 있고, 군에서 시설물이라든지 폐교를 입찰이라든지 봐가지고 매각을 시키는 그런 폐교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임차료를 매입을 하지않고 월 임차료를 주어가면서 진입로 사유지 부지매입 관계에 있어가지고 약 1억여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이게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공장부지로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진입로 양편의 개인사유지가 확보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뜻에서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는 분명하게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일부에서 매각때문에 교육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군이 원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도 절실합니다.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시면 집행할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 시설비에 당초에 3억8,300만원에서 1,667만원 감이 된 3억6,63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당초예산에 기정 1,200만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7,3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27만3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6,519만9천원, 명리 가로등설치에 도비 집행잔액 반납 174만원, 홍정진입로 확포장 도비 집행잔액 반납 266만원, 평성 수로개량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120만원, 죽사2구 암반관정개수 도비 집행잔액 반납 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유어면 부곡지구 간이경지정리 사업에 1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6만원 변경됨으로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하수개발 1개소, 당초에 1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감이 된 4 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곡 노리 배수장 전동화사업 기정에 2억3,500만원에서 2,492만3천원이 감이 된 2억1,007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계성 용수로보강 당초에 기정이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이 된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에서 도비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군비가 예산내시 되어서 일단 군비를 5,0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물리 수리시설 개보수에 당초 기정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이 된 1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시설비에 4개읍면에 31억5,555만8천원으로 4,499만9천원이 감이 된 32억55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 4,500만원에서 예산 전액 감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99년도 쌀생산대책가산금입니다. 1억9,75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대지면 창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정이 6억2,000만원에서 1억이 감이 된 5억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이 감이 된 내역은 남지읍 반포지구 실시설계비에 1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에 부곡 노리 배수장 전동화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1,500만원에서 283만2천원이 감이 된 1,216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1,20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국도비를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교부를 하는데 우리군으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군에 계상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0페이지 월곡지구 구획정리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바로 우리군으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해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과목변경기정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반환금으로서 태풍 바트 농경지 유실 및 매몰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2,8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건설관리, 하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청경이 되겠습니다. 청경에 대민활동비가 당초에 720만원에서 243만원이 증이 된 963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추가계상이 된 것입니다. 1인당 3만원에서 9명에 9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기정에 862만5천원에서 56만4천원이 감이 된 806만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반환금으로서 '99년도 태풍"바트"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현재 4,3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8월 호우 및 "예니"호안 미시공 지구 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 한골 소하천정비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7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군도정비사업에 교통소통대책 1개소입니다. 시설비에 기정 6억에서 5,383만9천원이 감이 된 5억4,616만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변경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기정에 35억8,400만원에서 24만7천원이 감이 된 35억8,424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마고속도로 조산통로박스 연결도로 설치 및 용지보상 해가지고 기정에 5,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구마고속도로 조산통로박스 연결도로 설치 및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이 증이 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로장비 예취기 구입입니다. 우리 수로원들이 짊어지고 도로변에 풀을 베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5대에 한 대 30만원 해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신문∼광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9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6,828만6천원, 퇴천도로 수해복구사업 외 4개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2,6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로서 203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1억9,106만7천원에서 7,968만원이 증이 된 2억7,128만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7,968만원은 골재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98년도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국도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나면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납을 안하고 잉여금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 2월달인가 도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라서 우리도 반납을 자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왔는데 자기들 보조를 해준데 대해서 확인 결과 지적이 되어서 우리군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반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안했는데 조금 체면상 조그만 하고 솔직히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너무 반납을 안하고 돌아가다보니까 도에서 확인을 받은 결과 지적사항으로서 이것은 회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충 반환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억5천 정도가 나오는데 방금 우리 앞전에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반환금이 있습디다. 거기에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군비부담 금액을 비율로 투자를 하면서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내용들에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국비, 도비, 군비 재원이 전부가 세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원칙상 안맞는 것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똑같은 비율대로 잔액을 남겨야 됩니다.

앞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으로 그러다보면 군비절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실제 "바트"태풍, "예니"태풍이니 정말로 소하천 관계가 복구사업에 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엄청난 반환금이 지금 반납이 되는데 좀 뭔가 실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실무하는 사람들이 조그만한 옆에 복구할 사업들도 끼워넣어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첫째 남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신문∼광산간 도로확포장외 1개사업 도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6,800만원, 그 밑에도 퇴천도로 수해복구사업 2,600만원 있는데 신문∼광산간 도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도비를 1억만 예산 편성해주면 군에서 2∼3억 보태가지고 그 도로를 완결 지을려고 군에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만 받아가지고 지금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실제 스쿨버스가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도로는 광산분교가 폐교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우리 군에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되면 도로를 확포장 해주겠다. 그러면 좀 해결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 1억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환을 하는 사례는 정말로 우리 군에는 다른 부분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급한 도로는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형평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고 정말 이러한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어 성이경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 광산간 현지를 한번 상세히 살핀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현지에 가보니까 급한 도로로 부분적으로 확장과 포장이 급한 것으로 저가 느끼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지원에 군비 2∼3억을 지원 안해서 마무리 안된데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구간은 빠른 시일내 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추가해서 말씀 드리자면 부지보상 문제 때문에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지구는 우리 주민들이 좀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서 했더라면 집행잔액도 안남고 좋았을텐데 주민들의 인사도 듣고 할 것인데 주민들은 실제 원래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논이 도로나 이런데 투입이 되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해주었으면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드리고,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창녕, 영산, 부곡지구에 3㎞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3,700만원 삭감이 됨으로서 저희들 정정을 했습니다. 밑에 준설 뚜껑보수도 100만원이 삭감이 된 9,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66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도비 2,300만원, 군비 5,500만원이 도비 지원으로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나오는 민간대행사업비 남지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입니다. 저희들 6개월 계상했기 때문에 8,6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제일 상단에 태풍 "예니" 수해복구, 대성간이상수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앞에 임흥영 과장님 이야기 한 것하고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한일온천협회 국제회의개최 보조금이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단에 남지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6억, 군비 14억 해서 20억이 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는 소도읍 개발로 추진했기 때문에 도비가 8억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6억이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가서 삭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학술용역비입니다. 창녕·남지도시계획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604만2천원 추가로 얹었고,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가 1,162만원, 창녕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민원열람도 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상단에 남지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민원열람도 1,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화왕산 군립공원 안내간판 정비에 저희들 456만원 계상이 되었고,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7억입니다만, 감정에 들어가서 2억2,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2,400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창녕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송현소류지 매립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도 20호선에서 고암 올라가는 쪽에 작골 올라가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영산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6억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홍보물 제작비에 저희들 기정 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식목일 봄, 가을로 두 번하기 때문에 가을에 할 것을 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전원화사업지등 부지경계측량 수수료에 저희들 50필지에 626만5천원, 이것은 도계경계하고 폐도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용 수목명패 제작입니다. 5,000개 해가지고 500만원, 이것은 작년 가을부터 올해 식재한 나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공무원 간식비가 저희들이 올해 불이 좀 많이 난 관계로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500만원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 저희들 객토 운반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520만원. 밑에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퇴비구입에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산불진화복 10착 100만원,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올해 60㏊ 계획했는데 전액 국비로서 9,006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조림 경제수도 감리 성산 방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감으로 인한 2,881만4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했고, 큰나무도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변경으로 당초보다 도비가 305만7천원, 군비가 526만6천원 증이 되고 국비가 673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맹아갱신 저희들이 2㏊ 계상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도로가시권 묘지주변 특화 녹화조경 이것도 국도군비가 전부다 전체 정정이 됨으로서 같이 바뀌었습니다. 영산 산촌종합개발 1개소에도 저희들이 군비가 94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에 풀베기 사업 200㏊ 이것도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연림에 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30㏊ 이 사항도 국도군비가 전체 변경이 됨으로서 같이 변경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가 당초에 160㏊인데 220㏊로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1,131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에 저희들이 국도비 전체적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군비도 같이 변경했습니다. 다음 간벌 80㏊도 국도비 전체적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같이 변경했습니다. 임도시설도 당초에 저희들이 3㎞ 계획했으나 2㎞로 물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는 그대로고 군비도 129만3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14㎞인데 저희들 올해 고암, 옥천, 영산, 성산, 부곡, 남지지구 6개소에 구조개량 이것은 군비가 82만6천원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사태 위험복구 1.5㏊ 이것도 1,500만원이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저희들 변경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입니다. 당초에 850본으로 계획했습니다만 200본으로 물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가 같이 정정했습니다. 다음 성산 도계조경도 도비가 3,961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정했습니다. 마을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창녕, 영산, 부곡, 계성, 남지읍을 제외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4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도 저희들이 도비가 8,087만5천원이 감이 됨으로서 정정을 했고, 다음 공원녹지조경 관계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담쟁이 입면녹화도 당초에 1,500포기를 할려고 했는데 5,400포기로 증이 되었습니다. 357만원이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생활개선 가꾸기 꽃씨 공급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세진∼둔터 가로수 식재 7,490만원 전체 삭감이 되었고, 계성∼옥천 매표소에 7,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나라꽃 무궁화 식재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반환금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산불방제차량을 구입하고난 국도비 집행잔액이 1,075만6천원이 되겠고, 영산호국공원에 부곡덕암산 등산로 정비 도비 집행잔액이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1,132만4천원이 증액되고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저희들 양여금이 1억246만4천원이 감이 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나오는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원금은 상환연도가 변경됨으로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세출예산은 전체 당초에 104억1,502만5천원이었습니다만, 17억1,826만7천원이 증가된 121억3,329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9,405만1천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적 수입에서 자본적 지출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 지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취·정수장 일용직 근무요원 퇴직금이 3,500만원, 그다음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500만2천원, 다음 창녕배수지 전기요금 수수료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창녕지구에 배수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반기부터 전기하고 수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던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8개월 계산해가지고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남지 상수도 정수구입비가 결산추가분입니다. 남지읍에 마산시에 오는 것이 700만원이 추가부담이 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선비입니다. 상하수도 누수관 수리비가 4,000만원 삭감을 시켰고,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3,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정급수관 교체비도 6,800만원 저희들이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취·정수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실업급여보험, 고용안전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보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358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저희들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당초에 저희들 44억이었습니다만, 행자부 기채승인 난데 변경이 35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은 9,405만1천원이 수익적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지출 관계입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지구에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3억265만2천원을 삭감을 시켰고 폐수처리시설 보수 영산 구계지구하고 고암 상월지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보수 이것은 농업용하고 지하수 퍼는 것이 있습니다. 모터수리하고 관로 누수되는데 수리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월, 노단이, 구계, 부곡 청암지구가 수질이 시험단계입니다. 알칼리도 측정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대합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저희들 이 지구는 4억6,474만2천원은 성산, 고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앙에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가 4억590만1천원입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은 당초 26억6,600만원이었습니다만, 15억5,574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 수자원공사에 돈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타 시군하고 수도법 개정 관계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산시에서 남지에 들어오는 물 시설분담금 관계입니다. 1억4,3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대구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시설 분담금입니다. 저번에 군수님하고 저도 대구상수도 본부에 갔다왔는데 이 사항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로 관경 구경을 키우는 부담금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이 지구에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실시설계비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 넘었는데 평통회의가 있는데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제안합니다.

이것은 나무에 벌채를 하고나서 다음 후속적으로 심는 나무. 벌채를 하고 나무가 없어짐으로서 다음에 보식을 하는 나무.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주평통회의가 12시인 줄 알고 있는데 평통회의가 12시 아닌 것 같으면 도시산림과 부분에 질의답변이라든지 하면 되지만 어차피 시간이 도시산림과에도 사실상 지금 현재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일이십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위원장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도시산림과장님 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남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영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금 남지 하수관거사업은 「뜨거운 감자」인데 남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20억3,0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20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시설부대비까지.

시설부대비까지 20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여기에 아마 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면 토지보상이 공시지가라든지 공시지가에서 현실가격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어려움이 없는지? 지금 20억3,000만원 가지고 남지 도시계획지역을 다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영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번에 시행할 것이 전체 연장 210m입니다. 폭이 20m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지구에 들어가는 건물은 전체 21동입니다. 토지가 1,400평방미터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20억 중에서 공사비를 한 4억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결과가 나와봐야 금액이 확정이 되겠지만 이 규정은 '96년도인가 '97년도에 일부 남지 시가지 저희들 계획하는 옆에 도로개설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보상가에 기준을 해가지고 대충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현재 전체 1,900평방미터 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유지가 1,400평방미터이고 공유지가 5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을 측정하고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에 약 75만6,250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 대충 계획하고 있고, 건물은 동당에 2,870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감정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한 것은 일단 '96년도 '97년도 이미 그 지구옆에 도로개설한 것 그것을 따가지고 와서 대충 계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산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으로 계획은 3년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은 양여금이 도에 내려오면 도비로 바뀝니다. 도비 지원과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17억8,100만원을 가지고 전체연장이 한 200m, 폭이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은 한 10동, 토지는 3,474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어디냐 하면 영산 버스정류소 조금 못미쳐서 KS빅딜마트가 있습니다. 장마면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 건너 교회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200m 하는 것은 영산 초등학교 입구까지 그렇게 200m, 폭 15m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 내년하고 2002년까지 소도읍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요구에 따라서 사업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지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당 약 22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건축물 놔두고, 지금 남지같은 경우에는 20억3,000만원 가지고 다음 추가 예산이 투입될 그런 사항으로 저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었을 때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20억3,000만원을 가지고 다 해결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인근 지역에 도로개설한 몇 년전에 한 추정가격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상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감정사를 통해가지고 감정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들 이 돈의 유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아무리 감정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 편에서는 많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다 작다 불만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 안할 수가 없는 단계니까 그것은 현재 저가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을 다 할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실제 감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가 어제 우리 몇 몇 의원하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실제 현장을 한번 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실제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건축물에 균열이 갔는지 현장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가봤는데, 실제 저가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평당 6백에서 7백이랍니다. 모한 주민은 직접 거기에 편입이 되는 주민은 얼마전에 팔린 건물 이야기를 하면서 평당 1,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과연 이랬을 적에 어떤 문제, 향후 예산 추가로 많은 돈이 소요되지 싶은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추가해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이 사업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보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다가 건축물에 균열이 가니까 계획에 없던 도시계획사업을 시도를 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배짱이라. 큰일 났어요. 평소에 계획일정으로 해가지고 연차사업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건축물 균열이 간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객관적으로 균열이 간다하니까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위원님 갔다오셨으니까 잘 보셨겠지만 전체 82동이 됩니다. 피해가 난 건물이 82동 되고 그 중에 한 5동은 보수가 불필요한 지역이고, 심한 집이 3집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담장균열, 마당에 침하, 그다음에 벽체에 리크랙 간 것, 이런 기타등등 피해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한 서른 몇 동 정도 보수가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보수전문업체로 하여금 나중에 마지막 정산 계약을 하도록 현대하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3년동안에 하자관계가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 성위원님 말씀마따나 600만원, 천만원 물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상황을 듣고 있는데, 어떤 건물에 어떤 지구에 자기가 그 건물 지구가 꼭 필요하면 자기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년전에 그옆에 도로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특성에 의한 지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대충 표준지에 표준은 아니지만 따 와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 감정이 작으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더 보상을 책정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일단 감정결과에 따라서 일은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인근 지역에 도로개설 몇 년전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개설 할 때 보면 최고 나가는 것이 이백육칠십만원 또 안에 외진데는 백칠팔십만원 평균 이 정도 나갔습니다. 그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감정결과가 나오면 얼마다. 이 보다 낮아질 수 있을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들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대충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인근 지역에 몇 년전에 한 토지지가 이것을 따와서 예측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현재 위치는 아닌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고가 되면 약 2개월 내지 3개월동안에 협의보상 기간을 줍니다. 두고 나서 협의가 불응되면 저희들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수용입니다. 수용밖에 없고, 그것도 몇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의결이 나면 기간은 그러하면 한 7-8 개월, 한 10 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의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수월한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집집마다 장사하는 내용물이 다 틀리고, 또 집 형태도 다 다르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되고 나서 잔유지가 있으면 새로 건물 지어서 도로가에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일부 집은 다 들어가는 필지도 있어요. 자투리가 활용이 안된다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불만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길 옆에 있다가 땅이 남아가지고 건축을 하면 또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영위가 되는데 그 보상만 받아가지고 완전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개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치로서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은 토지수용, 이것까지 가야 안되겠느냐 예측은 합니다. 그 전에 그런 최후의 수단보다는 서로 우리가 접촉을 해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첨언해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지 문제는 그 구간에만 볼 성질이 아니고, 남지제방과 관련해서 400세대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보상이 과다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보상가격의 적정성, 저희들 이 한가지로 말미암아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돈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차집관로 공사가 당초에 제방 밖으로 나갔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국토관리청에 인가가 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남지 제방이 축조 관계가 거론이 되어 왔고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시가지 차집관로가 또 제방밖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중삼중 부담으로 그런 문제로 해서 시가지쪽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지 지역특성은 지질이 전부 사질토가 되어가지고 1.5m, 2m 파면 그대로 지하수가 올라오고 그래하다보니까 SK판넬하고 이런 식으로 공법을 하다가 일부 구간에 CIP, 일부 구간에 쉬트파일 공법으로 해서 변경해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남은 구간이 140M 정도 관을 못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차집관로 공사를 할 때 도시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들 그것은 불찰입니다. 그것은 미쳐 생각을 못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82동이라 하는 집들이 전부다 균열과 침하등으로 피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CIP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침하나 균열이 조금 오더라도 보수를 하고 하면 전체 공기가 적게 들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당초에 환경부에서 승인난 금액이 9억8,000만원 양여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 투입해도 모자라는 상태기 때문에 원만한 당초 설계변경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가지 제일 복잡한 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간 구간에 일부는 묻었고, 140M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제 축조도 있고 남지시장현대화사업도 있고, 그냥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면 기왕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시기에 하면 관로공사도 할 수 있고, 복잡한 남지 제일 번화한 자리에 도시계획도로 20M 폭이 개설되면 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 아니냐 이래 구상을 해가지고 당초에 없던 예산을 1회 추경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지만 당초부터 저희들 예측은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 판단을 못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해소도 되고 도로가 되면 전체적으로 2∼3억 정도는 이중 투자가 안되니까 원만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 구간외에 집들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과 침하가 오면 또 보수는 해주어야 되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보수한 집을 또 보상을 해주고,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면 민원도 되고 지역도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 안되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치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되면 다행스러운데 어제 저희들 현지에 가서 건축주인을 만나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은 과장님 생각과는 동떨어진,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관로매설로 인하여 여기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된 이 부분부터 보상을 해라. 이것을 하고나서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가지고 20억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전번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내려가 가지고 주민들 한 30여명 모아놓고 전부 설명을 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때 요구사항이 일단 피해건물에 대한 것은 우선 먼저 보수를 해라. 그다음에 보수 완료하고난 후에 공사재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관로 묻은 구간에는 도로 원상복구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해놓고 상당히 주민들이 일부는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이미 피해난 건물에 대한 것은 보상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그리고 피해난 건물에 대한 것은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상에 가깝도록 3년 하자기간을 정해놓고 주민들이 원한 것입니다. 정해놓고 보수를 원했기 때문에 전체 82동 중에서 35동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추진위원들이 이미 완료해놓은 집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 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어떻더냐 물어보고 다 만족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은 아니고 보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원했고 일부 보상하는 것은 지금 크게 조금 심하게 피해가 난 집이 세 집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집 주인들은 현재 요구가 뜯고 이것을 완전 철거하고 이 상태로 새로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집은 제껴놓고 경미한 곳은 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집들은 거의 보수가 되었고, 남은 부분 목조 건물에 대한 보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 피해주민들한테 보수는 할 수 있지만 보상은 줄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보상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CIP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에 많이 드는데 그것을 안하고 다른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니냐? 그 예산 절감된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내라. 이런 일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원상회복에 가깝도록 그냥 우리가 구조물이 보수를 해보면 아는 것이 저도 봤는데 콘크리트 구조상 미세한 실크랙이나 이런 것은 가기 마련입니다. 콘크리트 열 때문에 가는데 이미 옛날부터 균열간 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해보면 공사로 인해서 얼마전에 균열이 간 것이다. 옛날부터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벽체에 페인트만 봐도 알아요. 페인트를 칠하면 그 틈새에 페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크랙 간 것은 페인트가 없지만 옛날 것은 페인트 덧방 칠해버리면 균열에 전부 페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고 했다. 그러니까 너거가 보수해내라. 이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안할 수도 없고, 하는데 그냥 우리 미장방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균열간 부위에는 특수 에폭시, 모르타르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모르타르 바르고 도색이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에폭시 충전하는 것은 그 옆에 금이 갔으면 갔지, 그 자리는 금이 안갑니다.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만족을 하고 있고, 거의 98∼99% 원상에 가깝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남지읍 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까지 그 구간이 그 방면으로 보면 우측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 부분에 그러면 20억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까 저가 말씀 드린대로 지금 감정가격이 현재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가 이것 가지고 마치겠다 안마치겠다 할 입장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못지으면 지을 수 있다 없다 그 정도 확실한 그게 없는데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또 사업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구건회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결론은 저희들 감정가격 결정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 저희들 전체 콘트롤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되기 때문에 인근에 해가지고 들어오는 도로는 가격보상 몇년전에 가격을 따와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선같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남지읍 축조관계 400세대 이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면 국가예산도 95%가 보상비에 들어가고 5%가 공사비에 들어가고 상당히 다른 문제가 발생 안되느냐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적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감정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택도 아니게 많이 나오는지, 너무 적게 나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문제보다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이냐? 조심스럽게 저희들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가 감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 돈 가지고 마치겠다. 어쨌던 이것 가지고 마무리 해나가겠다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감정이 나오고 하면 별도로 공식 자리가 아니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견해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당에 약 2백에서 3백 이 선 같으면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동료위원 성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도 7∼8백, 수퍼마켓 그 집은 보니까 정미소 그 집은 1,200만원에 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동떨어진 그런 거리가 엄청난 먼 거리인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 본인 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와드리겠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갈지 그것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평당에 한 250만원 정도 대지 부분입니다. 건축물은 지장물을 제외한 부분은 동당 250만원 정도 잡아놓고 건물은 이천팔구백만원 동당에 잡아놨습니다. 이 건물과 토지가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옆에 있는 도로에 따와서 책정해가지고 맞춰놓은 것입니다. 택도 아니게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너무 작게 해가지고 일이 짝재기 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은 거기에서 설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감정이 안나오고 나서는 여기에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저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금액대로 참 저희들이 예측한대로 나오는 것 같으면 천만다행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2-3억이 모자란다든지, 남는 것이야 나중에 저희들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모자랐을 경우도 예측하기는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맞아지면 이 예산하고 집행은 가능합니다. 또 지금 다르게 평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억이 더 들지, 또 결과에 따라서는 5억이 더 들지 그것은 감정이 안나오고 나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지 이 문제 때문에 갔는데 주민들은 이해당사자들은 2∼3배 사실 요구합니다. 이해 관계인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객관적일 수 있는데 '96년도 도로건설할 때 평당 감정가대로 받으신 분도 있고, 못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못받고 나서 묶여놓고 IMF 끝나고 나서 돈을 찾으니까 이자고 뭐고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지요. 아마 감정가격이 나오면 남지 주민들이 그 문제를 더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남지 주민들이 수용하고, 지금 말은 요구사항은 많다는 것이지. 감정가격대로 수용하고 다른 주민들, 직접 이해관계인말고 옆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가격대로 수용 안해서 공탁을 걸어서 늦게 찾게 되었는데 감정가대로 어떻게 나오느냐 감정평가사의 문제고, 아까 그 문제는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않느냐?

신전문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도시산림과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예산 요구하지 않겠다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확약서라도 하나 써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우리가 감정 다해놓고 예산 편성 하면 확약서 아니라 각서라도 혈서라도 제가 쓰드리지요. 그런데 이것 현재는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참 답변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구건회위원님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모품이라든지 일단의 공구같으면 고시가격이 있고, 도매가격, 소매가격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 한 개 얼마인데 몇 개 필요하냐 얼마 편성하면 되는데 이 지가라 하는 것은 토지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이것은 마치고 추가로 돈 안달라 하는 확약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편성을 해놓고 그 기준치에 가깝도록 해놓고, 저희들이 다른 사항 같으면 도로공사를 한다 하면 100m 한다,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할 때는 도로구격에 맞게 단가가 나옵니다. 도로 1㎞ 하는데는 얼마 나오지만 토지라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나오지만 감정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사가 아니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수립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움이 안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현장에 가보고 느꼈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일반 지난번에 남지에서 96년도에 도로개설 할 때 하고는 이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금이 갔는데 계획에 없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확포장 한다 하니까 주민요구는 더 증가된다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하는 이야기들은 "선 보상, 후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 군행정에서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대화를 해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뭔가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떤 그런 분을 만나보니까 감사원 감사실까지 이야기 하고, 여러가지 공사 현장 촬영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참 듣고 왔는데, 실제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뭔가 의회라고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도 우사가 되고, 행정도 우사가 되었을 적에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도 도로개설하기 위한 주민 전부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주민들 하고 대상자가 11사람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2,000명 1차 할 때는 200명을 제외하고 전부 환영의 뜻을 표했고, 나머지 두 사람도 한 3일후에 저희들 재차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전부 동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성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행정에서 딸려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너거 우리가 할 일을 안하면 너거가 일 못할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마음에서 반발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도 안많겠느냐 그런 것은 짐작은 합니다. 감정가격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도시산림과장이 너는 얼마 가지고 가라, 너는 얼마 가지고 가라. 갈라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식적인 루트를 해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신 전문위원 말씀마따나 객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수용이 다 안되겠느냐 이래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 그런 지금 여러가지 해당되는 주민들 또 그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여론은 이 사람들 이런 이야기, 저 사람 저런 이야기, 진짜 어느 것이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이 안 설 정도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언행이나 행동에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들 과에 업무 때문에 위원님들 현장까지 돌아보시고 걱정을 많이 끼쳐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이 일이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하면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군 전반적인 살림을 염려하시는 사항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가 영산에 도시계획구역 사업한 것을 봤고, 지금 현재 주민들 말 다 듣고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말마따나 돈을 더 주고 주민들 요구하는대로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주민들 욕심대로 다 한다하면 돈이 산더미처럼 늘어납니다. 지금 영산현대화시장 해보면 이쪽에서 해나온다. 저쪽에서 해나온다. 서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장마선에서 먼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분들이 선동해서 주민들 여론도 거기에 맞다. 딱 자기가 선동해서 끝에 가면 감정가격이 나오고 사업이 선정되고 나니까 그 분 브레이크 겁니다. 여기에 안된다. 사실상 동료위원께서도 남지 도시계획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변경을 안하면 공사가 현재 1차 예정가대로 한다면 더 예산이 많이 들고, 주민들 불편이 많이 나고 주민들 여론이 많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을 차후에 작게 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동 시켜서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는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20억 잡은 것을 어느 정도 도시산림과장이 확보해서 계산 안되면 대충 추산해서 이정도 해놨습니다. 50억 들 것을 해가지고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20억 선정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짚고넘어갈 수 있는 사람, 택도 없는 예산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변경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말씀 다 했습니까?

여러가지로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이우건 위원님께서도 영산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있어서 예를 두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영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저가 질의를 한번 할려고 하는데 전번에 우리 2000년도 당초예산 전년도에 두고보면 영산, 남지, 부곡에 지금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저가 바로 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4개 읍면에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편중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단체장님의 소신도 여러가지 들은 바도 있고 했는데 지금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남지 도시계획도로 변경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지금 영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약 18억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당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번에 영산에 현대화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확장사업인가 있었습니다. 저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겠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약 18억이라 하는 돈을 투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한다 하는 그 이유라든지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역 편중이라 할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군단위에 소도읍 측면에서 영산 것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도로 해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차, 내년에는 4년차 정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빠르면 2년차에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소도읍 사업,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정주권사업, 문화마을, 이런 것이 산촌개발 이런 사항들이 전체 단위사업별로 책정이 요소요소 되다보니까 영산에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가 영산 출신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입장도 위치도 안되기 때문에 영산지구는 왜 선정을 했느냐 이래 말씀하시니까 저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단위사업 책정하는 것은 도를 통해서 중앙에서 전부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사업이 갑자기 도나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 오랜동안 계획했던 것을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적으로 이미 건의해놨던 것이 늦게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오늘 우리 78회 임시회 추경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면서 도시산림 부분에 남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가 도시산림과장님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큰 거사를 다하고 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우리 동료위원들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앞서 201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변경사업을 하는데 저번에는 간담회때는 20억3,000만원이라는 예산 금액이 되어 있었고, 오늘 이 자료에는 20억2,000만원이라도 되어 있는데 앞에 동료위원께서 20억2,000만원 가지고 과연 210m 토지 및 건물보상을 해주고 도로확포장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고, 지금 현재 20억3,000만원 가지고 할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시니까 몇년전에 도로사업을 할 때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추정가 이것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다든지. 지금 연안개발로 인해서 이주민 355세대입니까? 지금 이주민에 대한 토지보상 처리를 감안을 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저쪽에는 이미 저가 알기로는 개인사유지라도 지목이 하천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에는 도로 상권을 쥐고 있어요. 상가지역이다 말입니다. 그것하고 여기에 하고 지가라든지 건물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이것은. 그런 추정가격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안갈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저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도로에 편입된 지주 및 건물주인들한테 이야기를 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창녕군에서 이미 시공회사 현대에 발주를 했고, 감리회사가 이미 전부 책임감리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미 하자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인재」라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공사 시공회사라든지, 안그러면 창녕군이 시공회사를 잘못 선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규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 및 건물보상을 받을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영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것 쉽게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토지 및 건물보상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해주면 저쪽에 맞은 편에 있는 토지 건물 주인들은 어떻게 다 붙일 예정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쪽에 하는 태도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금년에 계획도 없는 것을 이런 차집관로 매설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계획에 없던 것을 도시계획도로 하고 편법이다 이것입니다.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지금 57세대 82동이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그것도 넘습니다. 확실하게 진상이라든지 말씀을 하시고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물쩡하게 자꾸 넘어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이 자리는 우리가 질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예산 계수조정이라든지 다시 저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꾸 불신으로 이루어지면 자꾸 가중 되겠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평당가격이 나온다면 이 도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되고 또 물론 하위원께서 남지제방과 비교를 하느냐, 그것이 비교는 아니죠. 이것을 지가가 '96년도에 170만원, 250만원 나온 것이 그 기준은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6∼7백만원 나왔다 하면 사업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좀 믿으시고 우리도 돈을 아낄려고 해서 이런 결론을 가져온 것이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추호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큰 업체를 만나서 이 정도라도 밀고나갈 수 있지. 참 업자 잘못 있으면 뒤로 나자빠졌다 하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불신할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하고 있는 사항 좀 긍정적으로 봐주어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택도 없이 보상 나올때 그 때는 브레이크 걸어도 얼마든지 걸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일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저쪽 편에 건물이 얼마전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50평 건물인데 6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평당에 1,200만원 아닙니까? 1,200만원이고 또 안전그릇백화점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슈퍼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완전 생존권을 거기에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추정가가 대충, 예정가격이 어떻게 잡아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당 250만원정도 남짓하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 된 건물이 맞은 편에 1,200만원 했는데 지금감정가격이 250만원 그 정도 선에서 지주들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읍 같은데도 현재 안에 시장통에 평당에 약 2,000만원 더 안갑니까? 2,000만원 더 가지고 6평 되는데도 1억5,000만원씩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 건물 1,200만원 매매가 되니까 그 정도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저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공사를 하니까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사에 대한 피해 이것부터 보상을 해내라 이것입니다. 보상을 해주든지, 보수를 해주든지, 하고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 계획은 세우는 것이 맞지요?

11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1명 전부 개인 접촉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로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어차피 한쪽 방향에는 전부다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집들이 좋은 집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전부 옛날 집 그대로 전면만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건물은 옛날 건물이 되어가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몇 집이 침하가 오고 균열이 갔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감정가격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너거와 협의하느냐, 이게 아니고 도로하는데 찬성하느냐 안하느냐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하니까 다 좋다 한 사항은 뭐냐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감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나가서 우리가 감정한 대로 해가지고 협의요청하면 해주겠느냐, 이것은 물어볼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내는 것이 좋으냐, 안내는 것이 좋으냐 이런 차제에 내자. 그래가지고 11명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남지 도시계획도로 관계 이것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감정가격이 나오는대로 주민들과 접근해가지고 일을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관계 때문에 3월7일 간담회때에도 한 40일동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야기도 듣고 문제점도 많이 다루고 했는데 실제 이 공사는 안할 그런 공사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잘 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 관계는 자꾸 더 길게 이야기 해봐도 그렇지 싶어서 다른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무궁화 식재 이것이 특별교부세라 했지요?(예) 주당 4만원 이래놨는데 이게 그 정도로 많이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물론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들 손가락 굵기만 한 것 이런 것은 돈 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이 무궁화 거리 이것은 도천면에서 남지로 내려가는 구간에 일부가 심겨져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현재 크기하고 구경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1,250주 해가지고 4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잔잔한 것은 만원짜리도 있고 9,000원도 있어요. 있는데 작년에 심었던 것 그 거리에 크기를 맞추다보니까 저희들 가격은 4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심어놓고 조금 더 키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해 2회 추경때인가 그때는 한 포기당 8,200원씩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만원은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 묘목은 도하고 입협하고 전국에서 무궁화 심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연계해가지고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으로 우리 규격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부분에 보면 세진 둔터 우포늪 가는 도로인데 여기에다가 가로수 심기로 계획이 된 것으로 지난번 예산 승인도 받고 했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 있었길래 계획이 서 있고 올해 묘목 식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올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우포늪 주변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그 도로변 거기에서 진입하는 쪽부터 해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작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지구에 성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가보시면 갓길, 노견가에 포장을 다 했습니다. 이 도로에. 처음에는 저희들 가로수를 노견에 심을 계획이었습니다만, 갓길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들 가드레일까지 걸쳐가지고 있고 비탈면에 하는 것은 너무 경사가 세어가지고 도저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 지역은, 몇 차례 박계장과 현지에 둘렀고 다 둘렀는데 상당히 나무 심기가 어렵도록 해놓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하고 다른 것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일단은 이것은 그리고 회룡초등학교쪽에서 들어가는 빠진 구간에 결식구간에 저희들 공공근로 녹지조경단을 이용해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되고, 실제 건설과도 만날 신간했습니다. 하니까 노견은 조금 다만 50㎝ 정도만 놔두더라도 나무를 심을 수 있었는데 거의 노견 포장을 다해가지고 나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결국 저도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의원이 되겠고, 행정에서도 신뢰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이야기 해서 주민들이 저가 자신있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물론 그 도로사정은 저도 대략은 압니다. 도로가 신설도로가 되어서 농어촌도로 하면서 주변에 암반 같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미리 공사한 것에 업자에게 이야기 해가기고 묘목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성토를 한다든지 해주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네요? 식재할 계획은.

저희들은 다음 구상은 현재 가드레일 되어 안있습니까? 가드레일쪽하고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수직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호책에 있는 그 구간에 넝쿨이라든지 이런 푸르게 가꾸는데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을 자리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녹화를 해야 된다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주차장 해놓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농업과 농촌발전에 애쓰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은 6억2,669만3천원이 증액된 65억9,944만5천원으로 이는 친환경 농업 및 농촌작물 종자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가축질병과 구제역 방역 등 금년 당초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우량 농산물 생산시설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저희 농축산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먼저 87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만원 증액된 부분은 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퇴비증산 연시회 재료 낫 등 구입입니다. 다음은 어구 실명제 명패정비로서 30만원, 낫구입비 30만원, 그래가지고 증액을 60만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1,315만원 증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315만원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당초 자운영 파종계획이 20.3㏊로서 500만원을 확보했으나 추가로 79.7㏊가 확대되어서 시달됨으로 해서 79.7㏊에 대한 종자대입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감 5,413만원은 당초 603명이 학자금 신청이 되었으나 그 중에 전출된 학생이 77명 되었으므로서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5,4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2억9,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부분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16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해상습지역 곡물건조기 지원이 8,85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쌀생산 실적에 대한 가산금으로서 저희들이 국비 상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가산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쌀생산 실적가산금은 수해상습지역 곡물건조기인데 이것은 9개면에 1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850만원으로서 예산을 증액했고 또한 남지 오이수출농단 조성 3.3㏊에 대해서 선별장이 한 동외 11종에 대한 도비 보조로서 2억1,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3,600만원은 길곡 대천수출농단 선별장 건립입니다. 지금 이미 길곡 대천수출농단에서는 금년도 5,430만불을 일본에 방울토마토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선별장이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297평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평의 선별장을 건립을 하여야만이 수출에 차질없기 때문에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억2,768만원이 반환금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밭작물용 농기계 구입지원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과 1999년7월1일, 7월2일 호우피해 대파대, 7월21일부터 8월4일 호우피해에 대한 대파대, 태풍 "바트" 대비해서 대파대, 다음에 태풍 "바트" 피해에 대해서 학자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 물 표준화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 태풍 "올가"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그 밑에 보면 태풍 "바트" 비닐 하우스 피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서 2억2,768만원을 지금 반환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파대로서 대파대는 아직 심지를 않으면 전부다 사실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198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방제 및 차량통제 입간판 제작비를 18만원, 피복비에 90만원, 급량비에 90만원 총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 4,956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방역 약품비입니다. 이것은 4회 구입비로서 4,860만원, 소 예방주사 재료비는 37,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이 되었고, 백만원은 부화장 운영재료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705만원은 지금 국비 이번 보조내시로서 소 탄저 기종저하고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소 유행열 예방접종 모두 시설비로서 두 당 1,000원씩 시설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이번에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1,661만5천원이 감된 것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도군비 증감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1,283만원 이것도 감이 된 것은 농림부에서 국비 내시변경으로서 1,28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6,143만5천원 이것은 전액 성립전 예산으로서 그당시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99년도 돼지고기 품질개선비로서 6,143만5천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반환금 기타 2,327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물 수출촉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도 수출을 전량 못했기 때문에 모두 반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백만원은 증액 편성해서 양파조청 개발 특허출원용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로서 1,954만7천원은 뒷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270만8천원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270만8천원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대합면 모전마을에 지금 노인생활지도마을 휴식공원 조성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상 2조를 200만원 구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뒤에 1,954만7천원은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8페이지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우리 농어민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가 몇 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여자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친구 딸이 고등학교 다는 모양이라. 돈이 한 5천평 정도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혜택을 못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준은 대략 알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농어촌에서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만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시골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경작면적이라든지 축산규모에 따른 것이라든지 과수규모, 원예규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반환금이 실제 2억이 넘습니다. 뒷면에 또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 "바트" 태풍피해, "올가"태풍 이런 피해에 한해서는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실무자들이 반환을 안해도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 농약대금 관계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병충이 많이 들었습니까? 이런 것을 1억이 넘도록 반환을 하고 "올가"태풍 비닐 하우스 피해복구사업 이것도 도비 8,000만원이 넘도록 반환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농민을 도와주자는 의욕이 아마 부족한 것 같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렀는지 실제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약대가 지출이 덜 되어가지고 아마 농민들이 지원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돈을 내려온 것을 반환한다. 이것은 당초에 행정에서 아마 상부기관이나 농림부나 도에 피해건의를 해가지고 내려온 예시금액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대파대는 평당 얼마정도 지원 보상이 올해 나갔습니까?

대파대는 조금전의 이야기와 같이 대파대는 1ha에 지금 142만1,49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말씀슴드리자면 농약은 ha당이라든지 마지기당이라든지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약은 ha당 53,760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대는 전반적으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농약대는 어떤 기준이, 즉 말해서 피해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침수지역을 전부다 농약대를 지급을 했는지, 그렇지 않고 침수지역이 아니더라도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벼에 병충해가 들었을 적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올가"태풍 비닐 하우스 복구사업 이 관계도 그렇습니까?

비닐하우스 관계는 당초에 왜 집행잔액을 반납했느냐 하면 당초에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농가들을 도우기 위해서 규격품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지침에 보면 25㎜ 이상이 되어야만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어코 이 사람들이 복구를 할 때 역시 미규격품을 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복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돈도 역시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계는 최소한 농민의 입장에 서서 많이 지원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내려오는 돈을 반납하니까 아깝습니다. 솔직히 안그럽습니까? 지금 전부 보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보지만 국도비가 완전히 줄어가지고 예산이 전부 변경이 되고 하는데 도로 반납을 한다 하는 것은 좀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물론 성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서두에 마침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직접 국가에서 대파를 한 자에게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지. 당초에는 대파를 하겠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현재 종자가 다 썩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기어코 영농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작물도 심지않고 바로 그대로 대파된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심지않는 자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않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 드리자면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림부에 아마 그 당시에 "올가"나 "바트"나 태풍 피해액을 조사를 하고 면적조사를 해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후에 우리 지역이나 농촌에 수해피해나 태풍피해가 왔을 적에 과연 농림부에서 어떻게 예산조정을 할 것이냐,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함부로 돈을 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안되니까 반납하고 이것은 진짜 농촌 농민들이 봤을 때는 놀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피해가 있을 적에 계획을 올렸을 적에 농림부에서 제대로 내려주겠습니까? 완전히 삭감해서 내려보버리지.

저것은 계획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피해조사해가지고 군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농가들이 신고 또한 읍면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돈이 남습니까? 그게 의문스럽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대파를 할려고 해가지고 그런 작물이 하나도 예를 들어서 배추같으면 배추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자대를 주는데 그 종자를 심어야 될 것인데 안한다 이것입니다.

대파대 돈이 나오는데 배추씨를 뿌리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63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상조정분으로 116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불용물품 감정수수료가 4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전기공급규정 38조에 7년마다 재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수수료가 39만5천원, 민간위탁 원가계산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100만원을 계상하고 성과금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창녕처리장은 7월 구조조정 이후로 민간위탁법에 6개월분만 수수료 1억1,3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처리장도 7,029만6천원을 삭감을 하고 9개월분 2억1,08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부곡하수처리장에 침사지에 유입펌프 수중모터가 3대 있습니다.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여러번 수리를 했으나 케이블이 고장나서 더 쓸 수 없기에 교체비로 1,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마력짜립니다.

교체 안했습니다. 수리를 한 두 번 했습니다. 그게 한번 고장이 나면 자기회사에서 보냈는데도 또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케이블이 녹아버립니다.

수명이 한 5년정도 갑니다. 저희들은 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그 회사에 가격을 물어서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창녕하고 부곡하고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월 얼마정도 나갑니까? 창녕 얼마, 부곡은 얼마정도?

월로 치면 6개월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부곡은 9개월분이고.

부곡은 저희들이 4월달부터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한 달 늦추어가지고 5월1일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은 구조조정이 7월이후입니다. 7월2일 이후에 민간위탁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2000년4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이미 성립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190억7,307만8천원보다 4.6% 증가된 1,245억1,501만7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3.6% 증가된 1,045억7,54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2% 증가된 199억3,9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억2,072만6천원이 증액, 특별회계는 18억4,04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편성현황 중 일반회계는 폐교활용 기업유치사업 1억2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억1,2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7,800만원, 남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8,619만4천원, 남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2억2,000만원, 영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7억8,100만원,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 2억2,400만원, 창녕 우회도로개설 2억원, 나라꽃 무궁화 식재 5,000만원, 남지 오이수출농단조성 2억1,209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205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96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등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경상적 경비중 성과상여금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 및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등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부분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순위에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여부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67억6,122만3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2,343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